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반대 강** 2020-08-07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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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에 반대 합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편의와 예산절감에만 우선을 둔 이번 변경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번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은 특정 지구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횡횡하고 있는 둔산 등 특정지역의 조정은 배제되어 있으며, 젊은 서민인구의 비중이 높은 신흥 인기 학구를 대상으로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비합리적인 변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정집단의 편의와 이해관계가 사전에 개입되어 전체 그림이 일방적으로 그려졌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다시 한 번 묻게 됩니다. 대전의 미래 교육정책은, 선출직인 대전 교육감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다음 임기에 현재의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현재의 교육감이 결정해서는 안 될 사안이며, 철저하게 해당 지역민들의 민의가 바탕이 되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의를 반영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등하교 환경(집 가까운 학교 다니기), 안전한 학습 환경(학폭없는 학교) 조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준 높은 공교육은 언감생심이 된지 오래이기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현 상황에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야 말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이 교사들의 지역이동을 최소화 하려는, “공무원의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만을 위한” 행정 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해 봅니다. 대전교육청에서 이번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을 밀어붙인다면, 다수 대전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이 대전교육당국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며, 아이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번 정책의 입안자 및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입니다. 과감한 학교 이전 및 폐교 등을 통한 학구 간 학령인구 불균형 해소가 현실적인 답입니다. 예산절감과 교육당국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이 희생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성어처럼,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한 부모의 염원이자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열심히 일해 돈을 모으는 것이며, 번거로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불법적인 위장전입까지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가진 모든 부모의 바램입니다. 아이들은 집 가까운 학교로 안전하게 등교하고 하교해야 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에 다시 한 번 반대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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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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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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