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식 개정안 반대, 철회 요청드립니다. 고** 2020-08-07 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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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관평동에 4학년, 2학년 아이를 둔 직장인 엄마입니다. 저는 7월 3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식 개정안 행정예고]의 철회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및 개정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도시개발로 주거환경, 선호학교 및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를 조정하고, 매년 중학교 배정방식과 학교군 변경 요구가 반복되어, 합리적인 학교군, 중학구 조정과 중학교 배정방식을 개선한다라는 목적은 저희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발표된 개정안의 개선목적인 주거환경, 선호학교,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조정되야 한다는것은 현재 제가 살고있는 행정동의 상황에 어느것도 부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를 위한 변경인지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혀 다른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의 학교에 배정받는 다면 저희 아이들은 왕복 10차선 차도를 가로질러야하며, 집-버스정류장-버스-학교 그동안 단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등교 1시간 내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전혀 생소한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은 만12세~14세의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엎어지면 코닿을 거리의, 집에서 50m도 되지않을만큼 가까운 학교를 두고 먼거리의 학교를 배정받는다면 이런상황은 어느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과 저는 큰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곳에 위치한 학교에 안전하게 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할뿐더러, 아이들의 기본 학습권 마져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안처럼 신설 아파트의 아이들 증가 사유로 기존의 아이들이 타 행정동의 학교로 배정되어 여러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것은 최선의 개선방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신설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이 주변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서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및 학교 생활을 위하여 위 행정예고안을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재검토 및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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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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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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