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 요청합니다. 원** 2020-08-07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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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지족동-반석초등학교-에서 초등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7월 31일에 공고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0 - 378호", &#38;#38;#38;#39;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38;#38;#38;#39;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소신과 원칙이 반영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도시개발로 주거환경, 선호학교 및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를 조정 나. 매년 중학교 배정방식과 학교군 변경 요구가 반복되어, 합리적인 학교군ㆍ중학구 조정과 중학교 배정방식을 개선 우선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호학교> 가 왜 개정이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반복적 민원재기> 가 왜 개정이유가 되어야 하나요? 반복적으로 재기되는 민원이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것이라고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반복적인 악성 민원재기를 하지 않은 우리 일반 학부모들은 그들로 인해 피해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건인지요? 이런 형태라면 대전 전체 지역을 오픈하고 입학 지원 받고 상대평가 경쟁입학 할 수 있도록 하시는게 더 맞는게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공평한 학습권 보장을 이야기 할때는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기저에 둬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학군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이에 대한 보장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배정 방법> 라. 학교군 내 학교를 대상으로 1차로 학교별 입학정원의 70%는 선 복수&#38;#38;#38;#40;3개교&#38;#38;#38;#41; 지원 후 무작위 추첨 배정&#38;#38;#38;#40;전산 처리&#38;#38;#38;#41;을 진행, 2차로 학교별 입학정원의 30%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추첨 배정&#38;#38;#38;#40;전산 처리&#38;#38;#38;#41; ※ 1차 학교별 입학정원의 70%가 미달 된 학교는 2차 일반 추첨 배정에서 충원 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배정 방법에 따르면 지척에 중학교를 두고도 지족동의 경우 6km 가 넘는 거리에 있는 덕명중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완벽하게 가지 않는다고도 말씀은 못하실 것입니다. 최단거리 학교에 최우선 배정의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이렇게 배정을 하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원거리로 부터 오는 학생들로 인해 기존 근접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학교를 지척에 둔 학생들이 그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고 원거리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발생 할 불필요한 교통수단 이용 및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교통사고 또한 매우 우려됩니다. 이렇듯, 7월 31일에 공고된 바에 따르면 여러 지역, 특히 노은지구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어은동에 사는 학부모께서 청와대에도 청원을 하신내용입니다. 비단 노은만의 문제는 아닌것은 확실합니다. 의회에 묻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함에 있어 지족동에서 학하동으로의 통학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장거리 통학으로 불필요한 교통수단 이용을 초래하고 이로인해 교통사고에 노출시키는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까? 최근 통과 및 시행된 민식이법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 역행하는 교육행정은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에 <반대>할 수 밖에 없을을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신 : 우리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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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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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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