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재검토 및 철회 요구 김** 2020-08-07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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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행정예고』의 철회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개정안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도시개발로 주거환경, 선호학교 및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를 조정하고, 매년 중학교 배정방식과 학교군 변경 요구가 반복되어, 합리적인 학교군ㆍ중학구 조정과 중학교 배정방식을 개선한다고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개정안입니다. 누구를 위한 학교군/중학구 조정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와 통학할 아이들 입장에서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큰 틀을 보면 28학교군/5중학구를 18학교군/1중학구로 줄이는 게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군/중학구 숫자를 줄여 행정관리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인가요? 또한, 통합된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학교군/중학구로 묶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통학환경, 지역여건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추첨방법 변경 또한 문제입니다. 집 앞 학교를 두고 다른 동네 학교로 통학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순리고, 상식 아닙니까? 학교군 내 학교를 대상으로 1차로 학교별 입학정원의 70%는 선 복수(3개교) 지원 후 무작위 추첨 배정(전산 처리)을 진행 정원의 30%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추첨 배정(전산 처리)한다고 하는데, 순서가 바뀐거 아닌가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학교를 두고 매일 버스를 타고 가야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에 따르면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앞의 학교를 두고, 먼 곳에 배정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멀쩡히 집 앞 학교를 두고, 아이가 멀리 통학하게 되면 아이가 평소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안전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 및 학교생활을 위해 본 행정예고안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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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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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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