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문화재단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포기에 대한 소견 곽** 2017-09-01 7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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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의 예술강사 지원사업 포기로 내년도 대전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초등 중등 그리고 사회로 나누어 전국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분야) 대전지역은 대전문화재단에서 이를 당담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대전예술강사들과 재단의 사이도 좋았고 타 지역 에서도 부러워 할 만큼 행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대표이사와 면담도 몇 차례 하고 저희들의 말도 경청해주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이춘아 대표이사도 예술강사 8개분야 대표들과도 면담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보이셨고, 대표들과 상의하여 앞으로의 워크숍 연수 등의 일정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8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채용절차 의혹 속에 채용된 김보성 문화기획실장이 들어오고서 자신이 대표이사를 설득해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국회토론회 몇 일 후 입장을 바꾼 이춘아 대표는 소통하겠다는 대표발의와는 다르게 출장과 업무등을 이유로 대전강사대표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어디가고 불통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과 인천도 대전과 함께 초반에는 포기하였으나 지금은 대전만 포기상태입니다. 김보성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런 충북과 인천을 압력을 받았다고 말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말하며 당장 내년도의 피해는 감수하라는 태도와 논조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재게하라는 노조와 강사들의 1인시위를 현 정부의 문화부가 아닌 전 정부의 문화부가 한일을 싸잡아서 지지한다며 폄훼하고, 노조 혹은 국민의 권리인 1인시위를 전술에 빗대어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업포기 이유는 표면에 들어나기로는 문체부 혹은 한국문화교육진흥원에서 계약주최일원화를 약속보다 1년쯤 늦추자고 하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권이 급작스럽게 바뀌고, 문체부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문제삼아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맡을 수 있는 몇몇기관은 관심을 보였는데 돌연 힘든 사업일거라고 들었다며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전의 수많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누려야할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문화계가 발칵 뒤집히면서 예술강사들도 힘겹게 싸워왔습니다. 올해 예술강사사업도 파행을 겪었지만 강사들이 힘을 합쳐 혹한의 날씨에 문체부 앞에서 시위도 하며 지켜낸 문화예술교육을 대전재단만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다는게 저는 납득이 안됩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급여가 대폭 줄어든 올해였지만 정권이 바뀌고 좋아질 거라는 믿음 하에 힘들게 버텼는데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혀버렸습니다. 최근 예술강사 지원사업예산 남은 것으로 ‘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융합교육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단체 공모’ 라는 프로젝트를 지원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업은 이미 경기도에서 실패한 사업과 유사합니다. 무려 1억의 예산을 특정 몇몇 학교에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포기하고 하겠다는 사업인가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선정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학교와 매칭이 완료되었다면 우대해준다는 사항만으로도 남은 예산을 졸속으로 쓰겠다는 반증이라 생각되는 유려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탁상행정의 그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1억이라는 돈은 몇몇 강사들에게 그리고 몇몇 학교에게만 쓰이는 것보다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쓰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시범사업을 그것도 실패한 사업내용을 재탕하기위해 낭비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니 잘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차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포기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대전문화재단이 비슷한 사업을 그것도 기존의 예술강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못 할 것입니다. 만나주지 않으니까요..... 정리하자면 현재 문체부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대전문화재단 기획실장 김보성의 개인판단으로 포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포기를 고집한다면 2018년도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올해보다 더 처참하게 망가 질 것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혜택을 받아야할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제발 이제는 “내년에도 오시는 거죠?”라는 아이들의 물음에 “당연하지” 하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제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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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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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대전문화재단은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대전광역시의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2018년에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017년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융합교육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대전문화재단측에서 재검토과정을 거쳐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 대전시는 대전문화재단이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음을 공문(문화예술과-9074호)을 통해 회신 받았습니다. ○ 위 사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향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042-270-4423) 및 행정자치위원회(☎042-270-5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8년부터 예술국악강사사업은 (사)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다른 7개 분야 예술강사사업은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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