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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촉구] 과학도시 대전의 이면, 54년 그린벨트 원주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입니까? 이** 2026-01-04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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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과학 수도 대전의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전의 푸른 환경과 국가 연구단지 보호라는 명분 아래 1971년부터 54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온 대전 그린벨트 원주민들의 처참한 현실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1. 대전의 성장을 위해 주민의 기본권은 희생되어야 합니까? 유성구, 대덕구, 동구 등 대전 곳곳의 그린벨트 주민들은 국가의 부름에 묵묵히 응답하며 수십 년간 낡은 집수리조차 제대로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이 명시한 '정당한 보상'은커녕, 법이라는 이름의 규제에 묶여 내 땅에서도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전 시민들의 현실입니다. 2. 규제는 철벽, 세금은 가혹한 '이중 수탈'의 모순 땅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세금은 인근 개발지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려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명백한 조세 정의의 파괴입니다. 소득도 없는 노령의 원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국가의 따뜻한 배려가 아니라 가혹한 세금 고지서와 이행강제금 뿐입니다. 3. 대전의 지성으로 5만 명 국회 청원을 완수합시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54년 된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5만 명이 모여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의회가 앞장서서 중앙 정부와 국회에 '보상 입법'과 '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 국회 청원 동의하기 (대전 시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대전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의원님들의 결단력 있는 행보를 145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