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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유치원이 사립보다 싸고 좋다는 허상에 대해 이** 2012-11-15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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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건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선 후보들의 표심 얻기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짧게나마 글을 올립니다. <br /> <br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그 열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놓은 대안인 국공립 유치원이라는 해결방안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br /> <br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열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br /> <br />경제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있다시피 &#39너무 높은&#39 교육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는 44만 395원입니다. 그렇죠. 비싸보이죠. 국공립은 8만 8637원인 것에 비하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하지만 사립과 공립의 교육비를 유치원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표면적인 비교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쉽게 초등학교 교육비를 예로 들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교육 기간에 학부모가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은 거의 미미합니다. 하지만 초등교육에 실제로 사용되는 돈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낸 세금의 아주 많은 부분이 교육비로 할애되고 그 돈으로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공립 유치원의 &#39실제 교육비&#39는 얼마정도일까요? 대전 지역의 5개 유치원만 따져 보아도 &#3964만 4000원&#39으로 사립보다 1.5배 가량 비쌉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눈 앞 납부 영수증에 찍힌 금액만을 보시는 겁니까. <br /> <br />또 한가지, 무상 교육이 되면 초등교육처럼 경쟁력을 상실한채 &#39의무교육&#39이 &#39선생님들과 관리자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39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국가가 주도하는 무상교육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 간의 경쟁은 지금까지 유아교육 100년 역사동안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국공립의 무상교육으로 퇴보시키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앞으로 생길 미래의 제 아이는 어디서 교육시켜야 하나요. (ㅠㅠ) <br /> <br />이미 사립 유치원 시스템 안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통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굳이 국공립 건물을 새로 짓고, 사람을 뽑고 하는 여러가지 &#39낭비&#39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유아교육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 훨씬 질좋고 합리적인 교육비의 유아교육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br /> <br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대전 교육만큼은 올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