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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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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활동 결과 운영전문위원실 2022-09-29 207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송활섭)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청가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병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원의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불편함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용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하고 현행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휴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해 근무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분할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항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됨에 따른 조치로 법령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심사를 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정하고 포상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

 

○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원 불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원처리기관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박주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함.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62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0명으로 편성함.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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