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4회 임시회 활동결과 관리자 2003-03-24 6,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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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첨단산업진흥 재단정관개정안보고청취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2 건의 조례안과, 2021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 의하고 둔산수목원건설현장을 비롯한 5개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산업진흥재단정관개정안 보고청취는 첨단산업진흥재단 부이사장 등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과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사항 및 진흥재단의 직원 임면을 이사장이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으로 보고내용에 대한 개정경위와 주요골자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등 법령등이 개정되어 개정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혼잡통 행료를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있도록 하는등 운영상 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고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절차 및 이행조건 등을 현실화 하면서 부담금의 면제시설을 합리적으 로 규정하기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사항이나 당위원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관 한사항 뿐 아니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심의유보하였습니다. 2021 대전 도시기본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목표년도를 2021년으로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인구 21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 미래상 및 장기발전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조 개편 및 생활권을 설정하고 토지 이용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 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기존도심 재개발을 통한 활력회복방안과, 신탄진 부도심 개발시 공공시 설 및 문화 복지시설확충 및 공해저감대책, 인공호수 등 수변공간 확충방안 및 유성온천자 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11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고, 서구 도마동 배제대학교 내 일부 토지 등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고, 용도지구의 명칭변경 및 정비 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에 있어 3종으로 계획된 지역중 소로와 접한 지역이 차후 고층건물이 입지 할 경우 인접지역과 민원발생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 여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해제대상 취락지역내의 전, 답등이 배제되어 취락의 모 양이 부정형으로 결정되어 향후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대지의 외곽선을 직선으로 잇는 선 안의 대상토지를 포함 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월 19일과 3월 20일은 둔산수목원, 종합예술의전당, 석봉가도교, 대덕테크노밸리 및 시민 천문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공정별 추진사항과 추진상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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