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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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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담당관 2026-10-27 146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6-9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자료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라. 제출할 곳 :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2, FAX 042-270-5249, E-Mail musiky@korea.kr)

 

 

5.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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