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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본문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담당관 2026-10-27 119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예고 제2026-97호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모사업 추진 시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 적정성 검토, 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및 현황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매년 공모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적정성 검토사항을 확대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재정협의 조정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 변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공모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 대상과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사후 보고 절차 및 정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라.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 신청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관리대장 작성 및 평가 결과·관리 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및 제11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컴퓨터통신 등

라. 제출할 곳 : (우)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12, FAX 042-270-5219, E-Mail shimib25@korea.kr)

 

 

5. 조례안: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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