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의회 2025-03-12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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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4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계약 해지 및 해제에 따른 환수조치, 민간위탁 성과 공개 등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나. 민간위탁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따른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개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5, FAX 042-270-5029, E-mail : sgs7701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조례안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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