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3회 예산안 심의 및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관리자 2001-12-22 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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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1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01. 11. 21)에서는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시 및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한 후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걸쳐, ― 200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및수정안 ― 200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0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 200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 방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식정보화 기반 인프라 구축, 첨단 과학기술·지식정보·물류유통 산업 등의 사업비 계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환경·상하수도·문화예술 사업비의 계상 과 7.20 교육여건 개선계획 및 제7차 교육과정추진 등의 예산 편성상황을 중점 심사하였 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 여부 및 행정경비 낭비요인에 대하여도 철저히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1조 5,609억 5,9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과부족분의 계상과 중앙지 원 예산의 내시변경 등을 증감 조정한 정리적 성격의 예산안임을 감안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였다. 200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조 4,053억 4,700만원으 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인 540억 9,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007억 7,400만원, 특별회계는 5,045억 7,300만원으로, 세입은 국가경제의 점진적 회복예상으로 인하여 소폭의 지방세 증가와 중앙재원인 국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 세수확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 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시 재정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시청어린이집 민간위탁비 7,200만원과 대전 신용보증재단출연금 12억원을 삭감 의결하였다. 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은 기정예산대비 2%인 159억 9,163만원이 증액된 8,080억 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의 내시변경액과 인건비 과부족분 등을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 교 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보다 19.7%인 1,562억 3,589만 5천원이 감액된 6,357억 7,54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국가 및 시 부담 수입인 의존재원수입이 전체 예산 규모의 90.57%를 차지함 을 감안, 세수확보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교육재정 운영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체험 연수비 9,900만원, 차량구입비 1 억 6,052만 6천원을 삭감한 후,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구즉 초등학교 통학용 승합차 교체구입비 9,500만원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결함보조금 4,56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집행에 철저 를 기하도록 촉구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의결 에 충실을 기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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