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지방재정 세미나서 발표 kclee 2001-09-28 5,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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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강철 의원은 8월 30일 아산에서 개최된 2001 지방재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비과세 및 감면이 총 37만건에 1,236억원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시 행되는 비과세 지정 및 감면제도가 과도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며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재량권을 최소 화하고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재정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방세 비중은 전체 세수의 20%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하고 지방세 원 확충을 위해 국세 중 전화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주세, 특별소비세 등을 지 방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는 감사·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 장했다. 이 의원은 또“지역개발기금의 경우 매출공채의 상환율이 6% 복리로 시중금리보 다 상대적으로 높아 개발수요 충족에 미흡할 뿐 아니라 이율을 인하할 경우 행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현실에 맞게 발행주체가 자율적이고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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