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서부 13.14학군 통합반대의견. 미래로네거리 스쿨존화. 이** 2020-08-14 1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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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13.14학군 거주중인 학부모입니다.본 지역을 중학교학군 통합에 대해 반대의견드립니다. 현지역의 중학교4개를 보았을시 단위면적 및 선생님당 학생수를 보았을시 과밀지역이 아닙니다. 인구가 훨씬 더 많아 과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지역을 조정대상에 넣는것에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학부모에게 납득시켜주십시요. 또한 대덕롯데마트가 있는 9차선 이상의 미래로 네거리 중심으로 학군이 묶이게됩니다. 본지역 사거리는 횡단보도로 끼고 진출입 우회전 차량 및 고속도로입구와 공단을 연결하는 대형도로입니다. 큰 화물차량도 수시로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교차로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직접 보기도하였습니다. 두학군을 거리상 보게되면 가까워보일수는 있으나 본 사거리에서 학생 통학시 위험이 발생합니다. 기존 학군은 대형도로를 거치지 않음으로 차량의 속도가 한정적이며 대형트럭이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교통적 위험성이 낮았습니다. 반면 통합하게되면 본 네거리를 거쳐 통학의 학생의경우 버스나 도보 자전거로 통학이 이뤄질것이며, 버스 대기시간등을 고려하여 일부단지 학생들은 오히려자전거나 도보로 통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시 미래로네거리를 스쿨존화하여 30키로 구역으로 설정이 가능할지 재고가 필요합니다. 4방향 모두 신호 및 과속 단속기 설치 및 스쿨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설정가능한지 통학안정성에 대해 먼저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지역 통학시 상황을 모니터링 하신건지 의문입니다. 해당 이슈로 나의 아이가 교통체계 및 교통안정성이 미고려된 본 행정 예고건이 통과하게되어 아이본인 부주의가 아닌 상황으로 사고가 나게되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실수 있을지요. 실제 인명사고나 교통 사고 통계가 이뤄진후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사전검토가 된 상황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과밀지역 아닌 학군을 하나로 묶고, 굳이 9차로의 대형 도로까지 묶으시면서 아이들의 통학 안정권을 박탈하게끔 하는 본 서부 13/14학군 통합의 필요성과 개연성 타당성을 먼저 공개부탁드립니다. 맹모 삼천 지교라 하지요. 학군 좋고 인구과밀인데도 본 행정처리에서 배제된 학군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나 싶네요. 결국 이 행정 예고안도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한몫하는 예고안이 될까 두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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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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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민원(대전시 중학교 학군 개정 철회요구 등)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학교군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철회 요구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 니다. - 현재는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과 기존에 제출된 주요 의문 사항 등을 협의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지망학교 수 및 희망/지리 배정 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여, 원거리 통학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학교별 선호도가 반영된 거주지 기준의 근거리 배정(추첨)방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또한, 학교군 내 통합된 기존 학구 지역 및 통학환경이 좋지 못한 곳은 통학거리ㆍ대중교통 여건 등을 재검토하여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 새로운 배정(추첨) 방법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 향후,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참석한 학교별 설명회 또는 소통창구를 통해 충분한 동의를 얻고,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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