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대전광역시 학교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임** 2020-08-12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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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 교육청에서 행정예고한 대전광역시 학교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사전에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묻지도 않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어은동에는 근방 2km 이내에 중학교가 1개 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은중학구로 지정이 되어 지금껏 학생들은 어은중으로 배치되어 학교에 다닐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통여건 이 변화하여 학교군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통여건이 변했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어은동 주변에 최근 몇년간 교통여건이 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어은동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중학교는 1개 뿐이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은초 졸업생의 70%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소 2km가 넘는 거리, 최대 8km에 달하는 거리를 통학해야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1시간에 해당하는 거리이지요. 그렇다고 어은중이 과밀학급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으로 학생을 분산하는 효과를 볼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이 동네 학생을 저 동네에, 저 동네 학생을 이 동네에 무작위로 섞어놓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무작위로 원거리 통학하게된 학생들은 친구들도 없이, 아침 저녁으로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왜 학생들이 그런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맞벌이 부모들은 원거리 통학하게 된 아이들을 맘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지역주민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불필요하게 증가한 교통량 때문에 매일매일 시달리게 될겁니다. 교육청은 정말 이 모든 피해를 감수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군은 현행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조정이 필요하다면, 근거리 학생들을 100% 우선 배치한 후에 남는 정원 내에서 타 지역의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뚜렷한 효과도 없으며, 절차상으로도 잘못된 이번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시의회에서는 이 점 반드시 고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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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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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먼저 중학교 배정 관련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 지난 8월 초부터 우리 위원회는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 반대 및 철회 요청에 대한 천여건의 민원을 받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전시 중학교 배정 개정안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교육청 검토의견입니다. - 현)배정방식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희망배정(전산추첨)하는 방식으로, 1~2차 지망에서 배정되지 못할 경우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가 행정예고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될 배정방법은 기존 희망배정에 근거리 배정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일부러 멀리 있는 학교에 가겠다고 희망하기 전에는 원하지 않는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학교군 내 모든 학교에 배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실제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행정예고 기간뿐만 아닌, 종료 후에도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학교군별 의견청취를 희망하는 초등학교는 직접 찾아 뵙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학부모, 교육청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우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과 신중히 협의해서 학부모님들이 희망하고 우리아이들이 불편없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재까지 협의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11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긴급 교육위원 간담회를 열어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 대전시교육청은 사전 또는 현재 대응하고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학교군별로 “중학교 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하고, - 교육청은 학부모, 학교장,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적의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서 마련된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에라도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경우 안건 심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재경 주무관(042-270-52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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