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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접수

본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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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창업지원카드 선정관련 기준 요청 박** 2019-09-27 108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선정과 관련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어제 9월 26일자로 해서 대상자 선정공고가 되었는데 저는 부득이하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변에서는 몇몇분들은 선정이 되어서 축하를 드렸지만 선정을 위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선정이되지 않은 것인지 누구는 선정이되고 누구는 선정이 안된 기준이 뭔지 정확히 알고 싶네요.

신청자격에 대한 기준과 동점자 선정에 대한 기준만 있고 실제 선정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담당 주무관한테 전화를해서 선정기준을 물어보니 나이, 거주기간, 매출, 창업기간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창업기간과 비슷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선정이 되고 누구는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대전에서만 34년을 살아왔는데 거주기간이 미달되는건지.. 매출의 평가는 무슨 방식으로 하는건지. 대전거주기간도 짧고 사업기간도 짧고 한데 단순히 나이가 적은 것이 더 높은 점수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하거나 선정기준에 대한 배점을 안내하고 그 기준에 맞는 배점으로 선정을 했다라고하면 이의사항이 없을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선정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담당 기관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본 사업에 대한 담당자는 휴가를 가서 오늘은 통화를 할 수 없고 다음주에 통화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선정공고 다음날 휴가를 가는 담당자를 보니까. 민원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모집이 8월초에 끝나고 보도자료에 신청자가 200%나 증가했다라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신청했을때 부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무작정 창업자를 선정할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괜한 기대감만 가지게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를 바꿀수는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기준에서 선정이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알 수 있게 관련된 기준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신청조차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과 방문해서 제출하는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청년정책활성화에 대한 구두상의 정책과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진정민원 회신

   1. 우리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2019년 청년창업지원카드 선정관련 기준공개요청진정민원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 회 신 내 용 -

2019년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 사업 현황 임.

사업명

선정인원

신청인원

선정방식

선정발표

청년창업지원카드

(‘19. 7.15. 공고)

330

(예비 30명 포함)

528

1차 서류심사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9.18.)

9. 26.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2019년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항 목

배점 기준

4

6

8

10

배점기준

신청인

기본점수

15

나이()

36이상

32~35

28~31

18~27

성 별

 

 

남성

여성

시 거주기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

혼인여부

 

미혼

 

기혼

창업

기본점수

15

창업기간

6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연매출액

15천만원 이상

1억원~15천만원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사업자(개인, 법인)

법인

 

 

개인

선정자 점수

선정 커트라인 88 (선정자 평균 90.5)

박진석님 점수

84

전화문의 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사과드리며, 청년 창업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운영하도록 노력하겠음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복지환경전문위원실(270-5128), 청년정책과(270-08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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