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은 공문서로 귀하께 등기발송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가.‘풋살장 허가 등’이 불합리한 행정처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풋살장’허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동구청장(원도심사업단)이 2015. 6. 25.‘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 2016. 3. 7. 개발행위를 허가한, 실외 체육시설 풋살장으로써 적법한 행정처분이었고, 

  ‘풋살장 부대시설’ 또한, 2016. 9. 7. 개설된 대별동 362번지 외 1필지의 진입도로(폭4~4.5m)에 해당 대지가 접하였으므로,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사항임에도, 

 ‒ 민원인은 위 부대시설(대별동 242-2 외 4필지 상)이 지목상 ‘도로’에 건축 되었기에‘이사동으로 가는 도로부분이 없어 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위 토지 5필지는 2002. 5. 21. 대별동 243-2번지에 축사 건축허가 당시, ‘4미터  통과도로로 인정’했던 토지로써, 동구청에서 해당 토지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용도폐지(2017. 2. 8.) 하였고, 2017. 5. 31.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나. 사유지 건축물 관련, 담당공무원이 협박ㆍ갑질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 민원인의 사유지(동구 대별동 250-13, 임야)는‘개발제한구역’으로써,‘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민원인이 2005년 이후, 석축, 정자 등 불법 건축물 8종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 동구청(원도심사업단)에서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말까지,‘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4차(2017.12.4., 2018.1.9., 2018.2.7., 2018.4.27.)에 걸쳐 공문 발송하였으며,‘원상복구 기한을 연장(2018.7.30.까지)’한 바 있고, 

  ‒ 민원인은 원상복구 시정명령된 불법 건축물중에서 석축 2종을 철거(2018. 7. 30.) 하였었으나, 최근(2018. 8. 14. 현장점검 당시) 재설치 하였으며, 나머지 6종(정자, 계단, 농막, 비닐하우스, 옹벽, 토지 형질변경)은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임. 

 ○ 민원인이 2018. 7. 17.(화) 오후, 동구청을 방문하여, 직원 3인(원도심사업단장, 도시계획담당, 담당자)이 민원인을 응대하여, 갑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는, 

  ‒ 담당과장이 ‘그동안 원상복구 이행한 것이 있느냐’,‘원상복구 미이행시 경찰에 고발할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 약 680여만원 정도’, 라고 앞으로의 행정처리 예정사항을 안내하였고, 민원인은 ‘이행한 것 아무것도 없다’면서,‘원상복구 기한 연장’만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며,  

  ‒ 담당과장은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고 답한 바 있으나, 장시간 응대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말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거나,‘귀찮다는 손짓’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하품’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 민원인이 주장하는 협박이나 갑질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상황임을 공문(감사관-10267호)을 통해 회신 받았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담당부서(감사관실 ☎270-2746) 및 동구청(원도심사업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