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제출하시는 민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되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십시오.
| 문지지구 개발사업 사업승인 보류 요청합니다. 곽** 2015-03-17 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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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에 입주모집자 공고가 시작된 문지지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에 입주 계약을 완료하고 입주 예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미래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기대하며 아파트를 계약을 했는데,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에 대한 걱정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에 예비 입주민으로의 여러 가지 걱정들과 요구사항이 있어, 공통된 개선 사항을 입주 예정자 대표가 시행사(부원 유앤아이)와 시공사(효성건설, 진흥기업)에 2015년 1월 26일에 전달하였지만 무대응으로 시간만 지체되어 오다가 최근 2015년 3월 5일 현장 사무소에서 회의 진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 요구사항을 반영 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책임자 참석이 없었고 어렵게 자리가 마련된 회의는 사업주체와 입주 예정자 사이의 이견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이어 졌습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시행사인 부원 유앤아이)로부터 도급을 받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진행 하는 시공업체 임을 강조하며, 전체 계약자분의 동의가 없는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입주 예정자 민원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입주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행 되고 있는 문지지구 개발사업 토지이용 계획도를 확인해보면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유성구청 홈페이지 http://www.yuseong.go.kr/?p=372092 도시개발 사업 "4.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사업" 참조하면 하나의 마을이 새롭게 대 단지로 구성이 되는데 공용주차장은 한곳 뿐이라는 사실이며, 더욱이 이번에 분양된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의 계획된 주차 공간도 1.2 대 1로 매우 빈약한 수준입니다. 입주 예정지 근처의 초등학교는 걸어서 1 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지 내의 지상 주차장을 최소한다면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4대 1로 더욱 취약해 집니다. 더욱이 입주 예정지 개발 호재로 회덕IC 건설, 신문교 건설 및 사이언스 콤플렉스 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는 미리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전시는 오히려 대전 도시·건축 관행 철폐 정책을 진행하면서 업체 편의 정책을 지향하고 나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주차할 때가 없으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는 미래의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불법 주차 하도록 유도하여 미래의 범법자를 미리 만들어 두고 문지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한 건 아닌지 하는 의문도 커질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아파트 단지 및 지구내 보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방관하고 있는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파트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회의 진행도 한차례 진행 되었지만 시행사는 무응답, 시공사는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문지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보류 및 재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주변 문지지구 입주 민들과도 화목한 이웃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기본이 되어버린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를 계획한 관할 구청과 시청에 원망의 화살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지지구 내 공용 주차장 증설도 같이 검토 및 진행 요청드립니다. 또한, 2015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현장 발표회에 입주 예정자 요구사항을 반영 할 수 있는 사업주체(시행사와 시공사) 측의 책임자 참석에 대해 추가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더 나은 문지지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지지구 개발사업 사업승인 보류 및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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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진정민원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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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리며,『문지지구 아파트 주차장 및 공용주차장 증설요청』민원에 대하여 대전시 관계부서와 협의․검토한 결과
ㅇ 문지지구 내 아파트 주차장 추가 확보는 사업 주체가 수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업주체로 하여금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ㅇ 문지지구 개발사업은 규정 및 절차를 이행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문지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1개소(1,770㎡)를 계획에 반영하여 조성 중에 있으며 특히, 본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현재 모든 토지는 환지계획이 인가된 상태로 지구 내 추가 주차장 증설이 불가한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270-6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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