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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김** 2018-02-07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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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글 사법부를 개혁하여야 하는 이유 <br /> <br />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br /> 연락처 010 - 8650 - 7402 <br /> <br /> 옛말에 판사와 결혼하려면 열쇠보따리를 들고 다녀야한다는 말이 있다. <br /> 이와 같이 판사에 등용이 되는 순간부터 신분이 급변한다. <br /> 따라서 대전법원의 재판을 보면 판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br /> 최근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적약자인 서민의 삶을 위하여 최저임금 10,000원 및 근로시간의 단축 등 인권 존중의 정책을 알 수 있다. <br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법원은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3년을 재판하는 등 1심에서 임금채권시효 3년을 넘기는 등 소송대기자들의 소송권을 법원이 잠탈하였다는것이다. <br />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상여금 및 근속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하는데도 단축시간을 인정하는 등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br /> ※참고로 상여금은 1년이상 근무한자에게 연300% 지급 이를 12개월로 분할 매월 지 <br /> 급하면서 23일 미만근무자, 미입금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br /> 뿐만 아니라 도급택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량운행 경비일체를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br /> 따라서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탈세를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도급택시에 대하여 대법 2015다220429에서 매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br /> 이같은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용자가 탈세와 불법인 도급택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시간 끌면서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가진 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br />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이다. <br /> 따라서 재판부가 신속히 판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엉뚱한 판결을 하면 그만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란 단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br /> 물론 사법부의 독립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br /> 그런데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는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br /> 전자에서와 같이 판사로 등용되는 순간 그는 가진자의 신분이 되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진자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죽이는 만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되어야 하는 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신속한 공수처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과 동시에 이같은 공수처를 통하여 판사가 법을 위반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바로 파면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