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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시민혈세낭비 즉각 중단하라 김** 2018-01-31 36
첨부파일

보 도 자 료

택시정책연구소 소장 김기학
연락처 : 010 -8650 -7402

각 언론사 사회부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대전시장 직무대행 고발!


대전시와 국회의원 이상민은 택시노동자가 1일 14시간이상 고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년간 10억원의 대전시민의 혈세를 풀겠다며 2018.01.30.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대전시가 한국노총 이종호의 불법농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 이를 풀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소위 말하는 때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놓은 것이다.
따라서 시민 혈세의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시장 직무대행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을 할 예정이며, 아울러 대전시가 수의 계약하여 대전택시공제조합에 지급하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정산되지 아니하는 법인택시 운전종사자의 보험료로 년간 233,640,000원(1인당 5,900원×3,300원 × 12개월)에 대하여도 즉각 지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인은 그동안 대전시를 상대로 택시의 정책과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며 불법농성과 관련하여서도 원칙에 의한 행정을 하라고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였는바, 대표적인 예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시행 및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7부제 운행(5일근무 2일 휴무)등의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사납금제에 따른 폐해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 등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택시노동자를 외면하는 한편 택시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왔다는 것이다
한편 사납금제는 현행법상 위법이다.
그래서 대전시는 2014년 초 대전지역 76개 전체회사에 대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한 사실이 있다.
법원은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을 밀접한 관계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 대전본부 이종호는 2015년 임금협정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택시사업주와 밀실야합을 하여 1일 소정의 근로시간
3시간40분 및 월 110시간의 임금협정 한 사실이 있는바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자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일을 일삼아 온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택시노동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택시발전법에 의한 운송비용전가금지가 시행되자 한국노총 대전본부 이종호는 사납금을 대폭 인상 준 사실이 있다.(97,000원 ↦ 109,500원)
그래서 대전시를 향하여 노동청과 TF팀을 구성 택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해결하라고 했으나 대전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대전시장권한대행 역시 택시노동자가 1일 14시간이상 고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택시발전법에 장시간 근로 금지라는 법이 있는데 이를 묵인하여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월 209시간의 임금이 아닌 월 110시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여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대전시가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전가금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본인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묵인하여 주고 있는 노동부장관을 검찰에 고발을 한 사실이 있는바, 검찰 역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인 택시노동자를 위하여 한일이 무엇인가?
이번 대전시장 직무대행의 행위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합의를 철회하지 아니할 경우 택시노동자들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2018.01.31.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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