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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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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특위 8일 개회 2003-12-08 3,615

내년도 예산심사,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

대전시의회 심준홍 예결특위 위원장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교육 발전의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대전시와
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
감을 느낍니다.

대전시의 내년도 살림 총 규모는 2003년도보다 16%가 증액된 1조 7,45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3대 현안사업
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대중교통의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지방화 선언에 따른 추
진사업비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방향을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예산계상의 적정성 여부, 전년도 대비 예
산 증액사유 분석·검토와 세입 징수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토록 하겠으며,
세출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 및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적정성, 신규 및 계속비 사업의 효율성 및 사업비 적정성, 교통개선, 보건환경 등 시민편
의 증진사업 편성의 타당성, 기층시민 보호 등 사회복지 확충 노력,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 교육청은 2003년도보다 15.7%가 증액된 9,014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로 제출되었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교육복지의 확
대로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강화, 교육정보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여건 개선을 위
한 시설확충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고지원금 및 자체수입 예산편성의 적정성,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예산 계상 및 교육정보화 사업비 편성의 적정
성,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한 학교 신·증축 사업비 계상,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한 예산계상 여부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 학교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재정의 건전화와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 운
영의 기조 아래, 수지균형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행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
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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