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명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대전광역시의회 2021-07-13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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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명 운영위원장은 13일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맞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는 재정분권 문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위기의 문제 등은 지방자치 강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법 전 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역량이 대폭 확대되고, 주민 주권이 강화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야 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권중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지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왔고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왔다”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축사를 마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김찬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30년의 제도적 흐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제도설계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을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의회 출범 30 주년을 기념하고 그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전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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