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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 활동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1-03-23 4,154

제194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황웅상)에서는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다.

○ 먼저,「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경기․충남․전남도 등 타시도의 운영 선례가 있고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어, 법체계적인 측면과 내용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근대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근대건조물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위하여 수정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은「민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규정에 의한 전국 최초 법인 설립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방법을 일원화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바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다음,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끝으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2011년 2월 각각 이임한 김기홍 전(前) 제505보병 여단장과 김용헌 전(前) 대전지방법원장, 그리고 김이수 전(前) 특허법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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