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운영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0-09-27 3,535 |
|
2009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 2009회계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 2009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3조 2,290억 1,4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2,349억 3,0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8,366억 7,100만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17.0%가 감소한 3,982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음.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예산규모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각종 시정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투자 가용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음,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집행과 세입징수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2. 2009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1조 4,43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조 4,489억 5,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068억 6,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6.8% 감소한 1,420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음.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국고 및 자치단체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율이 매우 높아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전재정 운영위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짐. 그러나 세입현액 보다 수납액이 초과된 점,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매우 낮은 점 등 재정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09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3.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o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9,167억 9,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전 오월드 입장객 수입 보전금" 등 3개사업 7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 심사하였음. o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금에 4,643억 6,2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부문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 |
홈 > 의회소식 > 의원동정
현재 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