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 운영결과 대전광역시의회 2010-09-17 3,776 |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에서는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하였습니다. ○ 먼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 및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끝으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및「농산물품질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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