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임시회 활동결과 관리자 2002-10-19 6,482 |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홍자)에서는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 까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 고 엑스포과학공원과 문화재시설(우암사적공원, 동춘당), 월드컵경기장 등 현장방 문을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1989년 자치구제의 실시에 따라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자치 구 상호간의 재원조정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후 1996년 한차례 개정된바, 지방재정수요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려 는 것으로 별표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중 "공무원 표준정원"을 현실성 있게 조례로 책정된 "공무 원 정원"으로 하고, 법령 용어에 맞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그외 부 분은 제출한 안대로 심사 하였다. 「대전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승강기 보수업 등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 「대전광역시 보성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의 개정으로 학업성적의 종합석차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이와 관 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 안대로 심사 하였다. 현장방문활동은 엑스포과학공원을 방문하여 공원시설의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우암사적 공원과 동춘당을 방문하여 문화유산해설사로부터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시설관리실태를 돌아보았으며, 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잔디문제와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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