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回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議事進行에 앞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地方自治 원년 6개월이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새해에 알찬 구상에 가득찬 우리 內務委員會외 委員님들의 모습을 볼 때 금년 한해의 의정생활에 믿음과 활기가 넘칠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委員長으로서 항시 委員님들의 뜻에 충분한 역할이 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6개월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때 委員님들 개개인이나 우리 內務委員會는 늘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고 또한 앞으로 議政活動에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한해였다고 자신있게 얘기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움의 여운은 남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바탕을 토대로 하여 금년 한해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議政生活에 보람을 더해갈 수 있는 委員님들의 한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우리 內務委員會는 금년에도 항시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대화로 양보와 타협에 솔선하여 우리 大田直轄市의 견인차적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委員님들 今番 會期는 금년도의 市政推進 계획을 보고 받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우리 委員님들께서 市政에 또한 적극적인 참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今番 會期가 委員님들의 92年度 市政을 파악하는 유익한 會期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今番 會期中 當委員會에 회부된 안건은 大田直轄市 議會事務局의 設置 및 事務局 職員의 定數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과 전년도 定期會議時 유보 처리된 大田直轄市 大田開發公社 設置 條例案등 2件의 一般案件과 內務委員會 각 실국의 중요업무계획 현황보고 청취의 件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실국 主要業務 報告를 청취한 다음 일반안건은 마지막에 審議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議事日程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실국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유인된 議事日程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은 議事日程 第1項 室局 主要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企劃管理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도중 또는 보고 후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략한 質疑는 그때 그때 하시고 매듭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企劃擔當官室에서는 大田市를「리드」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연초부터 企劃管理室長님이 나오셔서 해주시는 것이 예의인 줄 아는데 企劃管理室長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제가 會議를 갔다 오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室長님을 제가 뵈었는데요. 금고동 쓰레기 문제 때문에 봉산에서 住民들과 아침 9時 30分에 약속이 되어서 부득이 하게 거기를 가신다고 해서 제가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이미 오늘 業務報告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시간에 꼭 만나야 될 이유라도 있고 급박한 사항이라도 벌어 졌느냐. 그것은 곧바로 議會에 대한 말입니다.

무슨 도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먼저 企劃室長께서 봉산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擔當官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미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우리 議會에 請願이 들어와 있습니다.

請願을 우리가 다룬 다음에 만나도 될 뿐만아니라 유독히 오늘 날짜 잡은날 첫번부터 이렇게 企劃管理室長이 나오지 않고 企劃擔當官을 내보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林憲鍾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오늘 업무보고 첫 순서가 企劃管理室인데요, 室長님이 오늘 온종일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 부분은 오후로 미루고 다음 순서대로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몇시까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報告는 지금 받고 추후에 와서 인사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林憲鍾 委員님 말씀대로요. 오신 다음에 받는 것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의 뜻이 어떻습니까?

(「停會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停會요?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39分 停會)

(10時 49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公報官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公報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年 동안 大田市 중요업무 공보, 기타 大田市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선진지 및 안보현장 비교견학'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주로 어느 분을?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물론 大田「엑스포」'93 개최는 우리 大田市民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많은 市民들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가 온통 大田「엑스포」'93만 있어 가지고 市民을 희생양 삼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公報行政도 그렇고 企劃管理室도 그렇고 모든 전체업무 분야가 '93「엑스포」가 제일입니다. 어떻게 大田市民을 위한 일이어야 되지 대전「엑스포」가 1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니냐, 두 번째로 바꾸어서 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는데 전부가 이렇게 제일 앞입니다.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公報行政의 역점 방향에 있어서도 사실상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시는 그분들에 대한 民生問題 自活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안도 하나씩 넣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역점 事業을 하시면서 참고사항으로 받아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金光雨 委員 입니다. 시찰대상지라고 해서 전방 시찰, 땅굴 여기는 견학한다는 얘기이죠?

○金光雨 委員 전방시찰, 통일전망대, 땅굴, 어떤 사람들이 간다고 그랬죠?

홍보요원들이 간다고 그랬나요?

○金光雨 委員 지금 南北會談을 하고 있고, 南北交流를 하기 위해서 윗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보고 있는데 이런 전방 시찰을 왜 시키는 것입니까?

통일전망대, 땅굴 같은데 이런데를 왜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그전 같이 이북 사람들이 쳐들어올 우려성이 있다든가, 또 거기서 戰爭準備를 하고 있다든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되도록이면 平和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서 南北統一 하자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전방의 땅굴이나 통일전망대 이런 곳을 시찰해야 되느냐 의심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이런데를 시찰하는 것보다 産業視察 내지는 공장 같은데를 견학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유선 방송망을 통해서 市政弘報 특집방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참 잘한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자꾸 권장할 사항이고 다만, 할 수만 있다면은 義務事項으로 그분들 한테 오늘의 市政소식 뿐만아니라「엑스포」에 관한 문제도, 왜냐하면은 視聽率이 높기 때문에 다방이라든지 미장원, 이발소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유선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에서 많은 분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게「엑스포」에 관한 홍보물도 반영할 수 있게끔 절충을 하세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 분들이 난색을 표시할 때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사용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弘報媒體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言論媒體 활용경위, 大田「엑스포」1년을 앞둔 汎市民的 참여 열기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市民속에 뿌리를 내려야지 항상 통 반장 아니면은 부녀회장만 데려다 놓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만 상대하지 말고 市民속에 파고들어 갈 수 있는 弘報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公報官室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公報官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초부터 본연의 업무도 바쁠텐데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이야말로 우리 市民이 직접 豫算을 다루어서 執行하는 원년 이라고 생각 됩니다.

더욱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은 公報官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監査室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監査室長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혹 질의 하실 것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年度 豫算審議 때에 우리 委員님들께서는 監査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監査室長께서는 청백리상을 보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部署 같으면은 준다는 예산 더 받아 가지려고 부탁도 했을텐데 우리 委員들이 준다고 하는 豫算마저도 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敬意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室長님을 모셨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공직사회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監査室에 勤務하는 분들이 언젠가는 다른 部署로 가실텐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소한 감정문제로 다른 部署에 갔을때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위화감이라든지 거리감을 두지않고 사전에 豫防監査 하는 것으로 끝내주셔야지 마치 公職社會에 계신 분들이 잘못이나 많은 것처럼 외부에 비쳐져서는 안됩니다.

內部的으로 사전 계도를 하셔서 이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을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2페이지의 인건비 1천2십5만8천원 技能職 2명에 대한 보수인가요?

○林憲鍾 委員 3페이지에 公職內務 행정누수기강소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今年에는 사실 選擧가 있기 때문에 選擧때만 되면은 紀綱이 아무래도 해이해 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점을 두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엑스포」가 명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한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選擧로 인해서 사실상 紀綱이, 人間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여기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특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해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기 4페이지에 보면은 밑에 4번째 項인데 업무분야별 전문감사요원 지적이라고 21명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部分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監査室 室長님하고 技能職만 뺀 나머지 職員들만 교육시킨다.

이런 말씀이신가본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 中間 推進計劃에 5천만원이상 工事, 구사업소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時期는 분기별로 1회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매분기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室長님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地域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물론 計劃에 의해서, 計劃에 의해서 또 監督하는 公務員이 있고 해서 제대로 工事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런 工事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입장이고 住民輿論은그 가격은 둘째 쳐놓고 이 工事가 부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눈으로다가 열심히 단단하게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을 技術이 없어도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 다녀볼적에 工事냐고 이렇게 형편없이 하는줄 모르겠다고, 뭔가 그저 신빙성 없이 해놓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監査室에서 人員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지방화 시대가 돼가지고 區議員, 市議員 첩첩 있습니다.

또 거기에 연관되지 않는다고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地方化 時代에 도래해가지고 어느때보다도 監査의 기능이 절실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인과관계 또 어느 委員의 소개에 의한 이런 관계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室長님의 방침에 의해 그럴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때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말이죠. 땅까지 파가지고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某市長님이 技術職으로 된 市長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저도 市政에 참여를 해서 압니다마는 그 市長님은 실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하나하나 確認을 했습니다.

밑바닥 파보기까지 했어요. 그 工事한 것이 지금까지도 까딱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部分에 대해서 監査를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심지어 어느 地域을 보니까「 아스콘」포장 하는데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것은 애들이 장난 친 것인지, 그것 우리 市民들이 稅金내가지고 포장하는데 技術者들이 조금만 노력만 하면은 반듯하게 보기 좋게 할 수 있는데 住民들이 얘기 안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 監督하는 擔當公務員도 있을테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 꼬집어서 제가 들고 얘기한다면은 우선 公務員이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되겠습니다. 이미 우리 同僚委員이신 林憲鍾委員께서 짚은 사항이라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시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페이지 밑에서 5째줄 각종 選擧를 전후해서 公務員 勤務 特別 점검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 豫算案을 보면은 善心豫算도 많이 있고 또 선거로 인해서 公務員들이 쓸 수 있는 豫算「풀」豫算도 많이 있다고 本 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위층에 계신 公務員들이 마치 公務員들이 不正選擧에 개입한 것은 당연한「프래미엄」이다. 이러한 사고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분들에 대한 대처 능력은 있겠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못버리고 계신 公職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잘 못 되어 가지고 외부에 비쳐질 적에는 우리 大田市 議會나 市廳의 誠實, 勤勉한 그런 가운데 양심껏 일해 오신 公職者 여러분들 모두가 같이 망신 당할 수도 있습니다. 市民들로부터 공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것 갈아서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選擧때를 틈타 가지고 악의 씨앗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건물 이라든지,「그린벨트」훼손이라든지 각양각색의 불법요소가 그 당시 많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루어지느냐 公務員들이 선거때를 틈타가지고 묵인해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느면에는 職務遺棄인데 그렇지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公職者들이 여당 편에 서서 협조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民願이 발생해도 또 그런 불법이 저질러져도 항상 민의 편에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묵인해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選擧後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 의견 더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部署가 중요한 部署이다보니까 質疑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監査室은 任務가 막중 하고 업무량도 많은 部署인데 人員, 機構가 항상 빈약한 느낌을 줍니다. 課도 없이 係로 직접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部署인데 그래서 室長을 위주로 해서 각 係長께서는 상당히「엘리트」들로만 선발되지 아니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公職者의 비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3페이지에 보면은 推進計劃中에서 民願部署 公務員의 업무처리 자세등, 集中監寮 이라는 란에 무사안일, 소극적, 보신적자세 불식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이것이 本委員이 생각할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나 選擧철, 民主化 바람 등에 의해 헤이해 질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때에 무사안일이라든가, 보신적 이라든가 이런 소극적인 公務員 姿勢의 事前監療과 防止, 또 民願에 대한 民願室 뿐만 아니라 다른 部署에 대해서도 民願 事項을 사전에 불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監査室長께서는 소신있는 室長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計劃을 計劃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監査室 어렵게 일하는 全職員들이 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획대로 성좌를 올리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監査室長님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초에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監査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室局 준비관계로 잠시 停會하고자 합니다.

10分間 停會 할 것을 宣布합니다.

(11時 25分 停會)

(11時 35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公務員 敎育院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敎育院長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質疑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기본방침에 行政의 사각지대 일소라는 문안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大田市의 일선 洞에 行政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 표현이 사각지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나친 표현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험준비로 인해 가지고 行政의 空白이 온다는 것, 많은 市民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감안해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지금 이 報告書대로 양질의 公務員 양성을 위해서 자체 한정된 豫算만 가지고는 충분하느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충분합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質疑 있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92年度 敎育訓練 計劃에 시기를 여기에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가지만 여쭙겠는데 洞長 敎育을 78명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할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17페이지 자체 시책운영 이라고 나와 있는데 市政硏究發表 大會하고 사례연구 연찬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입선된 公務員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昇進의 기회도 주는 것입니까?

보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떠한 별도의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質疑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市政硏究에 대한 실적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은 곧바로 大田市 發展에 밑거름이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문제는 協助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洞長敎育에 대해서 2월 중에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選擧가 임박해가지고 洞長들 敎育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또 강사들 중에는 헛소리 하시는 강사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의 자질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어느 분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大田市 全體 公務員에게 욕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報告聽取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千柳欽 敎育院長님 및 關係公務員여러분 연초에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신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社會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또 民主化 時代에 그 역할을 하는 중에서 公務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公務員의 敎育을 擔當하는 院長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더 公務員의 소양 함양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公務員敎育院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消防本部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消防本部長께서는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옛말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火災도 豫防火災나 조기 鎭壓火災,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4페이지 가정용 消火器 보급 推進計劃을 세우셨는데 참 좋은 발상이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消火器 파는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는지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이것도 하나의 유비무한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조그만 불이 났을때에는 조기에 消火器만 가지고 있으면은 끌 수 있다. 그러니 하나 사다 놓으라고 했더니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 消火器 販賣所가 일반상인들이 팔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은 허가제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그 販賣所에서 배달까지 해주지 않으니까.

○金光雨 委員 몇군데 만이라도 아주 배달을 하게끔 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마 소방점검을 나가실 적에 각 업체중 많은 사람을 모시고 있는 접객업소 같은데는 꼭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消火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업주가 使用法을 알고 있느냐 업느냐 그리고 그 종사원들이 非常時에 그 消火器를 작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풍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금년에는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동에 관한 것 까지도 敎育을 시키고 나오셨으면 하는데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어제 T.V에 放映하는것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시장통에 잡상인들 문제입니다. 진입로가 차단이 되어서 화재현장에 도착이 늦었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내 問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區廳과 協議를 해서 최소한도 消防路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몇 사람의 잡상인들 때문에 수천억에 달하는 財産의 被害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協議를 해봐가지고 항상 확보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주세요.

○林憲鍾 委員 本部長님한테 한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豫算을 확정을 짓고 저희들이 業務報告를 받는 다는 것은 消防本部에서 92年度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듣는 것인데 目標만 나왔지 時期가 안나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은 34페이지 이 消防關聯 組織의 소방요원화 해가지고 많은 隊員을 敎育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年中이면 年中 이 時期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은 每月 1回 라든지 時期가 기록이 되었는데 本委員들이 내용을 봐가지고 어느때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쉬운 部分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業務報告라는 것은 1年의 어느 時期에 얼마만의 豫算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市民들한테 예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 部分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 消防人力 增員 69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時期가 나와주어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東部消防署 라든지 法洞派出所가 개설이 되는지 이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알지 本部長님만 알고 계시면은 됩니까? 우리도 좀 알아야지.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消防本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消防本部長 및 關係 公務員 여러분 연초 본연의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보고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消防本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續開는 午後 2時에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7分 停會)

(14時 08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먼저 企劃管理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께서 室長님의 위신을 위해서 꼭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大田市의 업무가 너무나도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는 그점 이해하시고 本業務를 企劃擔當官께서 업무보고를 대신 하는 것을 이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擔當官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委員님들 질의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9페이지 92年度 豫算規模에서 지난해 木豫算 다룰적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市本廳 89.7%의 자립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92年度 기채 5百億을 포함해서 이 자립도를 계산한 것이죠?

이 5百億을 제하면은 몇 %나 됩니까?

(「81% 나오는데요」하는 이 있음)

81%요? 그 市廳에서 92年度 豫算은 어떻게 쓰여지나를 저도 아침에 집에서 봤는데 어느해보다도 책자내용이 소상히 적혀져서 저도 실감있게 봤습니다마는 아마 近年에 없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豫算은 公開主義 원칙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립도가 서울, 인천 그 다음에는 大田, 이렇게 順序에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89.7%란 말이예요. 그런데 서울, 인천에는 기채가 어느정도 되는지 擔當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광주가 一般會計가 902億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5百億 기채까지 한다면은 3백70 몇억으로 나와있죠 거기에?

○林憲鍾 委員 아니 一般會計.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책자가 뭔가 잘못 된 것 같으네.

○林憲鍾 委員 채무부담이요.

○林憲鍾 委員 자립도가 9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작년보다는 10%가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擔當官님이 나오셨으니까? 양여금 어떻게 전망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한번 질문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企劃管理室長님이 오시면은 질문 좀 하려고 했는데 이 88올림픽이 國家的인 行事로써 大統領 연두기자 회견때도 전에 보면은 표명이 되었었습니다.

나는 금년에 우리 최고책임자가 기자회견을 할때 大田「엑스포」문구 하나라도 나오나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나옵디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大田에 언제쯤 오실려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무슨 때를 써서라도「엑스포」77개 事業에요. 2,854億인가? 50%여하튼 國費를 무슨 수를 써서 건의를 해서 뺏아 내야 됩니다. 그것 못하면은 이제 정말 거리로 뛰쳐나가서 모르긴 몰라도 청와대라도 가서 드러누어야지 도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林憲鍾 委員 大統領 연두 기자회견때 적어도 이 얘기는 한번은 최소한으로 해주어야지 88올림픽은 말이야 전부 國民들에게 弘報媒體니 이런 것을 다했으면서도 말이야. 그것 한마디가 없으니 말이야. 우리 大田을 너무 소외시 하고 아니 擔當官님한테 이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企劃管理室長님 이라든지 오시면은 그 얘기를 할려고 했던거요.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 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企劃管理室에 대한 報告聽取를 마치고자 합니다.

企劃擔當官 및 關係 公務員 여러분, 연초 본연의 업무도 바쁘실텐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은 企劃管理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分 정도 停會 합시다」하는 委員 있음)

예, 10分 정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4時 38分 停會)

(14時 50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支援團長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本 委員은 政府의 支援이 없는 한 大田 '93「엑스포」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한 생각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質問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상전들이 많이 내전 할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내전 할때 마다 의전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책정된 豫算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은 11페이지에「엑스포」文化 藝術行事 준비라고 그랬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文化藝術行事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약 38億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大田市 단독으로 38億을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데 혹시 中央에서 支援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豫算을 擔當하고 있는 企劃管理室 보고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부분이지만 이미「엑스포」보고시에 우리 團長님께서 말씀을 하신 分野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大田市가 지금 총체적인 책임을 짊어지고「엑스포」事業에 투자해야 될 사업비가 2,854억 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議會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資料는 2,232억, 그 후에 市長님이 市政質疑를 통해서 답변하실 때 2,580억, 그런데 지금은 또 2,854億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나는 事業費, 두번 다시 變更은 없겠는지요? 물론 이렇게 變更하기까지는 物價上昇率, 또는 地價變動率, 설비에 따른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우리가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上昇요인으로 인해서 또 늘어날 소지는 다분히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우리 市民들이 과연 大田市가 짊어질「엑스포」준비사업 준비금은 얼마냐 할적에 우리가 혼선이 와요.

며칠전만 해도 2,232억 또 그 후에 市長님 말씀듣고 2,580억, 금년에는 2,854억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擔當하고 계신 支援團長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보고를 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액은 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마지막 24페이지에 보면 大田직할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립관은 大田直轄市 시립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大田市에 지금 현재 주재한 각 기업들이 생산품을 전시하는 참여도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市長님께서도 항상 T.V에 나오셔서 자긍심은 갖고 자존심을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장소가 大田입니다.

또 우리 大田에는 大德科學硏究團地에서 개발해 낸 것이 곧바로 첨단산업 과학기술 이거든요.

그런데 大田에서는 생산하나를 못하고 다른데로 전부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大田에서는 開發만 했지 생산과 직결은 못시켰어요. 이번에도 전시품 하나도 못내는 그런 서글픔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林憲鍾 委員입니다.

우리 同僚委員께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14페이지에「엑스포」준비 기관별, 재원별 투자분석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 6,258억중에 國費가 3,624억원, 交付稅, 양여금, 순시비는 1,80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國費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組織委員會 라든지 국토관리청 이런데에 서 힘을 많이 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國家的인 行事이고 世界的인 行事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겠지요.

다만, 우리 團長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國費하고 地方費하고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國稅를 받은 재원이 國費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團長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市長님이 交付稅하고 양여금, 이 관계도 전부 國費로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地方交付稅이고 지방양여금 입니다.

國費와 地方費는 엄연한 구분이 있지 않느냐 교부세와 양여금은 물론 양여금법에 의해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 밑에 한밭대로 라든지 갑천우안도로 라든지「엑스포」行事場 周邊에 대부분 다 들어 갑니다.

大田市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때는 均衡開發의「룰」이 깨지는 것입니다. 물론 團長님한테 이것을 質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土開公에서 한밭대로 395억원, 鐵道廳에 21억원, 道路公社 214억원 이것까지 전부다 해서 國費로 몰아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식자층에서 이런 것을 봤을때 물론 중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國費라고 해놨겠지요. 그러나 엄연히 구분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團長님!

○林憲鍾 委員 執行部에서 고생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市의 2,854억원 중에 國費가 220억원 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計算을 해보니까 國費支援이 7.8%인가 나왔어요. 여기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는 것은 각 市, 道 공히 나오는 자금 아니냐 이 자금을 여기에다 전부 쏟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측에서 國費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本委員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구분이 다르지 않느냐 .

○林憲鍾 委員 그것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다 내려오는「룰」이 있으니까 條例도 여기서 통과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쓰여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議會측에서 여하튼 中央의 意志가 결여됐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또 이 내용을 봤을때 물론 執行部의 그 어려운 실정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國費 3,624억원이라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을 조금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교부세하고 양여금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國費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외적으로 제가 放送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빚같은 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때 양여금으로 갚는다고 보도한 것을 보고는 저는 아연실색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다 速記錄에 기록이 됩니다만.

○鄭九泳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보충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엑스포」준비 기관별, 재원별 투자 분석표에 市財源이 29%인 1,807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計算수치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엑스포」준비사업으로 지난해 3백억, 금년도에 4백억, 7백억을 大田市가 기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준것이 859억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부채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大田市가 우리한테 준 자료에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91年도, 92年度, 93年度 3年間 大田直轄市 가용재원의 66%를「엑스포」事業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本委員이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3백억, 금년에 4백억 하면 7백억이죠?

거기다 앞으로 우리가 또 부채로 처리해야 될 859억 그러면 1,559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만도 1,019억의 가용재원 중에서 66%이면 얼마 입니까?

약 69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난해 3백억을 우리가 기채를 했으니까 그것을 뺀다 할지라도 작년에도 369억 이라고 하는 大田市의 가용재원을 거기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59억에다 지난해 우리가 369억을 투자했다고 한다면 약 1,9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807억이예요. 그러면 92年度, 93年度 2年에 걸쳐서 大田直轄市 가용재원의 66%를 투자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숫자는 절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면에서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孔子 앞에서 문자쓰는 격이 아니냐 하는 얘기 밖에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委員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엑스포」준비 자금에 대해서 많은 걸을 알고 있고 大田市로부터 여러차례 자료를 받아 왔기 때문에 어디 갖다놔도 우리가 자신있게 이 숫자에 대해서는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조금 잘못 된 것같습니다. 그러고 林憲鍾 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세나 양여금은 꼭 우리 大田市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市, 道 공히 배분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577억, 今年度에 오는 것이 257억 밖에 안옵니다. 그러면 257억을 4개분야에다 쓸 것을 한군데 쓴다 할지라도 이 숫자도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세심한 主義를 기울여 가지고 여기에 나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本委員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비, 순시비 1,807억이 틀렸다는 얘깁니다. 왜 1,807억만 됩니까?

1,807억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왜그런고하니 방금도 本委員이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3백억 또 금년도에 4백억 하면 7백억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테면 1,559억 입니다. 부채만 해도 그런데 3년동안에 가용재원 66%를「엑스포」準備事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48억만「엑스포」準備事業에 투자를 할 것이냐, 또 大田直轄市의 가용재원이 3年동안 66%가 248억만 되느냐, 이것은 어떻게 맞춰도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도 이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中央에서 오고 안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고 있는 계수상의 이 숫자만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支援團長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는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난해 1,019억 중에서 그것이 大田直轄市의 가용재원입니다. 그 중에서 66%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團長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얘기가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大田直轄市의 가용재원이 1,019억이면 大田市 전체 市民에 대해서 골고루 均衡發展을 이룰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군데만 이것을 집중적으로 66%를 투자하기 때문에 大田市政의 기준인 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企劃管理室長님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면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이미 企劃管理室長님이 시인을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 자료를 금후 갖다 드릴께요.

우리가 大田市로부터 받은 資料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우리 豫算審議때나 監査때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을테니까 그것을 근거자료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께요.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받는 자리이지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됐으면 제가 이해를 해야되고 또 團長님께서 잘 못 알고 계셨으면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6하원칙에 의한 증거물을 제시해서 서로가 잘 못 된 분야를 이해하도록 하시죠.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全 團長님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누가 객관성있게 보더라도「엑스포」로 인한 市財政은 29%이고 기존의 71%는 國家에서 補助를 해서「엑스포」가 치루어 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 사업 2,853억중에 國費가 220억입니다.

그러면 2,634억, 市費 1,807억원 하고 교부세하고 양여금 이것이 전부 집중적으로「엑스포」行事 주변에서 이루어 집니다.

물론 다 이해가 갑니다. 全 團長님도 區廳에서 책임자로 오래 근무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東區 地域에 있는 사람이 왜 大田市 市民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國家에서 10%도 다 지원도 안해주고 1년만 豫算이 거기로 들어가면 또 모르지만 가용재원의 66%를 왜 그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해놓느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國家의 의지가 적지않느냐, 방금 企劃管理室 所管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답변할 성질의 것도 아니지요.

大統領이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大統領이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회견때 말한마디라도 했으면 덜 서운하겠어요. 88올림픽때는 國民들이 성원까지도 했어요. 그런데「엑스포」는 그것 이상의 經濟적인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말한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해서 하는 얘깁니다.

물론 앞으로 長官이라든지 大統領 연두순시때 執行部에서 건의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쉬워서 하는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더 고생을 하시며 추진을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72%나 29%의 논리는 뭔가 우리로서는 서운하다 이런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이제까지 市 財源이 29% 밖에 안된다고 하는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 봤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누군가가 엄청나게 조작을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받아본 것 중에서 이런 資料 언제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2,854億 이것은 근간에 받아본 資料이지만 애당초는 2,232億, 그 다음에 2,580億, 그 다음에 2,854億으로 알고 있고 29%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今時初聞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왜 29%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시간 이후에 우리가 따질 문제이고 오늘은 보고로써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大田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報告聽取를 마치고자 합니다.

支援團長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보고준비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大田直轄市 世界博覽會支援團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4分 停會)

(15時 51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委員님들 금일 日程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委員님들이나 執行機關이나 연초로써 매우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2일인 내일 日程을 금일 모두 보고를 마치도록 進行을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양해를 바라옵고 보고순서는 의사일정과 좀 다른 執行機關의 형편을 보아 먼저 民防衛局, 內務局, 財務局 順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執行機關에서도 이에따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民防衛局부터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民防衛局長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의 대표적인 대피소가 大田市 구내에 있는 대피소 말고 어디에 있습니까?

○委員長 千柳欽 大德區廳內에요?

○委員長 千柳欽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朴世烈 委員입니다.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방범비상「벨」설치 및 효과적 관리해서 제일 끝 줄에 보면 '방범취약지 중심, 세가구 1조 편성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5천 세대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東區, 中區, 西區別 세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는지요?

왜 그러느냐면 실질적으론 西區 같은데는 신흥지로써 밀집 주택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것인지, 더군다나 '93「엑스포 」관계로 인해서 둔산지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밀집되고 단독주택도 아울러서 밀집되는데 防犯 脆弱地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곳이 굉장히 취약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각 區別現況이 어떻게 해서 짜여진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요?

○朴世烈 委員 本 委員이 알고자 하는 것은 92年度 추진계획 이니까 기본적으로 西區에는 둔산지구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어떻게 밀집되고 新興地가 어느정도 개발이 된다라는 정도는 사전에 파악이 안되었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民防衛 敎育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생업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國內外的與件變化' 라고 해가지고 東西冷戰 종식에 따른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남북교류의 급속진전, 민주화,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 개막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에 따른 民防衛 敎育에 대한 편익시책 추진을 볼때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지지요?

○鄭九泳 委員 달라지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계해야 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항상 북한의 김일성이는 미소 뒤에 침략근성을 꼭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시민 모두가 반공 사상에 대해서 좀 해이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제를 해야지 전부 풀어놔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敎育에 있어서도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對策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많은 市民들이 아직도 기대 이상에 부풀은, 들뜬 기분에 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일수록 경각심을 모아가지고 물론 統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잘못 하다가는 그 웃음 뒤에 도사리고 있는 흉계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民防衛局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民防衛局長 및 關係 公務員 여러분 연초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보고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民防衛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계속해서 會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內務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內務局長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 委員입니다.

준비하시느라 內務局長님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3페이지 나항에 推進計劃이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일선 洞 행정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 실시, 인력, 장비, 예산등 가용역량을 최대한 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 질 것이냐 하는 것이 問題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것은 大田市가 우리 議會에 준 중기재정 계획에 보니까 公務員 1인당 住民 213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가수원동의 人口가 2만5천명 입니다.

그런데 현재 公務員이 21명이에요, 洞長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 보사업무만 전담으로 맡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 또 合同 公課金만 취급하는 직원이 다섯명, 그래서 여섯명이 빠져나가면 사실상 洞長 포함해서 15명이 수고를 하시는데 2만5천명대 15명으로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21명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중기재정계획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적어도 천명 이상을 상대해야 되는 그 地域 公務員들의 그 어려움, 이 고충은 우리 內務局長님께서 헤아려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16페이지에 '공평무사한 인사관리' 여기에 보면 유능한 인재의 과감한 발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면인가 內務部에서 또 밀어 보내면 유능한 인재의 과감한 발탁이라는 미명아래 또 받지 않겠는가, 물론 받아야 되겠고 교류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구실로 삼지말아 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는 23페이지에 公明選擧 推進 만전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市廳에 局長님 이상 고위간부들, 課長님까지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항상 公務員들 중에서도 직위가 높으신 분들은 여당의「프레미엄」이라고 하는 選擧에 관여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운동을 안하면 괘씸죄가 적용될 텐데 훤히 눈에 보이는 얘기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24페이지의 推進計劃에 보면 行政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公務員敎育院 보고시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상 行政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인식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또 27페이지 國民運動외 활력화 추진이라고 나오는데 모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국민운동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을 가리켜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로서 公職社會에 계시는 분들의 하수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選擧때 꼭 動員하기 위해서 이 관변단체를 둔다고 하는데 역시나 이것은 이번 선거에는 깊이 개입 못 하도록 지원금을 조금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이라는게 있는데 國會에서 法이 통과됐으니까 그 法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바르지 못한 方法으로 이 法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하나는 38페이지 第75回 전국체전 開催준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本 委員은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93大田「엑스포」로 우리 大田市는 財政이 만신창이로 뒤집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재정적 여건, 그런 압박감 속에서도 과연 이 전국체전 준비도 해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물론 많은 市民들에게 부채나 자꾸 지어주는 일을 한다면이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中央에서 豫算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한밭文化暢達 및 文化遺産保全에 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44페이지의 文化藝術 活動의 내실화에 대한 문제 두가지를 묶어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1月 11日자 중도일보에 보니까 우리 委員들이 豫算削減을 했다고 해가지고 마치 무능력을 꾸짖는 듯한 기사가 실렸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신문보도가 되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議員들의 자질에 관한 문제이고 또 우리 委員들을 꾸짖는 질책으로 알고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는 들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우리 議會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교훈으로는 삼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를 매도해도 되겠느냐, 그렇게 무능력함과 무지를 꾸짖어도 되겠느냐, 물론 꾸짖는 것은 좋지만 우리 명예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무슨 名譽回復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과연 우리에게 잘 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성하고 대오각성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아마 計數調整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專門家라고 하는 소위 예총회장이라는 사람의 의견까지 다루어서 우리 委員들을 꾸짖었는데 과연 우리가 꾸짖음을 받을 일을 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쭈어 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우리 局長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本 委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동기는 지난 豫算案 審議때 同僚委員이신 朴世烈 委員께서 우리 大田市로 부터 지원을 받는 예총단체에서 발간한 책자에 大田市長님과 敎育委員會 委員長에 대한 인사말은 수록을 했어도 지난 選擧때「라이벌」이었던 大田市議會 議長에 대해서는 인사말 하나 조차도 수록이 안됐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정 문제로 비화해서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자꾸 줍니다.

本 委員이 졸장부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이럴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앞으로 市에서도 調整의 역할을 해서 두번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지만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깊으신 아량이나 도량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하시고 없었던 것으로 해두시는 것이 議會 議員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本 委員의 질문을 마칩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 內務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內務局이야말로 企劃室과 더불어 大田直轄市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室局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大田市 發展과 市民의 和合과 직원간의 화합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욱 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선 市民의 和合과 직원간의 화합 또 大田市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內務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보고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內務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分 정도 停會할 것을 宣布합니다.

(17時 14分 停會)

(17時 22分 續開)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음은 財務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財務局長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 하실 委員님들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本 委員이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92年度 1인당 담세액이 구세, 시세포함해서 19만 4천 687원이라고 했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91年度는 21만1,899원 인데 사실상 追更에 반영 시킬려고 빼놓고 적은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것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포함이 없는데 어디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항상 말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액이 너무 적다. 또 그 장본인들은 많다. 그래가지고 問題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計劃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稅務調査때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27페이지에 國, 公有財産 찾기 運動 전개에 많은 사람들이 大田市에다가 비난을 하고 있는 분야가 한가지 있습니다.

상소동에 가면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있는 것 大田市가 거기에다가 화단 만들었죠. 꽃밭만들었죠?

○鄭九泳 委員 상고동에요. 저 산내.

農地로 써먹을 수 있는 땅인데 통행인도 없는 그런 地域에다 나무도 많이 심어 놓고 하니까 이것 뭐하러 하느냐 市內 인접지역 이라면 모르지만 그것 잘 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변할 소지도 많은 그래서 이것은 農土로써 그 地域에 계시는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고 비난의 소리가 좀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가로공원을 한다 할지라도 市民들의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공원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비난만 듣는 가로공원을 만들어서는 안되죠.

거기가서 현장을 한번 보세요.

가로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投資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 색출해야 될 대상이라고 해서 국유 폐천부지로써 市·區에 양여가능 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大田市에서 대전개발공사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1段階 事業으로 14,398평의 폐천부지에 제방을 구축해가지고 河川法 77條 同法 第45條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 부터 양여를 받아서 골재 채취도 하고 그 地域에 복구를 해가지고 그 地域에다 모든 시설을 갖춘 다음에 잔여 토지는 팔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은 거기에다 민간단체하고서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32억원 이라는 엄청난 이권이 개입된 문제인데 그것도 大田市에서 직접적으로 해야지 왜 거기에다 넘겨 줄려고 그렇게 나두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大田市 자체 능력가지고 하지 꼭 일반인을 끌어 들인 공사를 갖다가 앞세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고 하니 우리가 적어도 32억 중에 3분의 1은 民間人들한테 줘야 되는데 10억 이라는 얘깁니다.

그 10억 民間한테 안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버리면은 30억이 다 우리 大田市 豫算으로 들어가는데 꼭 10억씩 줘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은 내일 우리가 大田開發公社 條例案 審議때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만서도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31페이지에 무신청 이동지 조사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어떤 분들은 都市計劃에 있어서 생산녹지나 이런곳에다도 개조 할 수 없는 地域에 집을 짓고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 무허가로 지어서 대지로 하신 분들을 보면은 허가를 얻으신 분들도 있고 실제 그 地域의 자연녹지나 그렇지 않으면은 공원지역 또는 생산녹지로 편입된 地域을 이렇게 마당으로 해가지고 부지화로 삼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목공부상에 고쳐줄 수 있습니까?

地目變更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農地保存法에 의해서 농지는 전용지를 내야 전용이 됩니다.

그런데 전용지도 안내놓고 공부상에 이것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한번 協議를 하셔가지고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하셔야지. 뭐하러 그 地域만 일제 정리 이렇게 해서 일치하신다 하는 얘기는 안될 사항이 많아요. 法的으로.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以上입니다.

○李善鍾 委員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2年度 業務計劃이 다 중요하고 꼭 성과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財務局은 財源確保를 중점적으로 하는 部署이기 때문에 이 각종 稅源에 대한 부과가 첫째는 확실하고 공정하게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철처하면서도 적극적인 징수가, 그 다음에 채납액이 가장 적을 수 있는 최소화 하는 방법 및 철저한 징수가 되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최소한의 결손, 이런식으로 돼야되겠는데 작년도 監査때 결손이 가장 많은 區廳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所信있어서 결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을 잘 하는 所信보다는 징수해서 채납액이 많지 않는 그러한 所信으로 금년도에는 최대한도로 역점을 두셔서 이 分野에 중점적으로 채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손 문제도 윗부분이 부실하면은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이번 91年度에는 財務局에서 결손이 적은 그러한 行政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他 委員님들 질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委員님들 더 질의가 없으시면은 財務局長님 및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서 본연의 업무도 바쁘신데 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財務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時 56分)

委員님들 바쁜 日程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이상 마치고 기이 배부된 2件의 一般案件은 내일 22日 午前에 審議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아무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은 22日 午前 10時에 開會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散會를 하고자 합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散會 이전에 한가지 建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요 업무보고는요. 內務委에 관한것 뿐만이 아니고 大田市에서 전반적으로 文敎社會委員會나, 産業建設 委員會의 것도 우리 內務委員들한테 보고서를 주도록 이렇게 市 當局者하고 協議 좀 해주셨으면 하는 建議를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내일 아침에 만나서 協議 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