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시설관리공단 및 대전도시철도공사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사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중요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식 사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와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사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많은 실적을 내면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으면서 대전시의 위상도 높이고 또 기업으로서의 가치제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40쪽에 보면, 보고서 순서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에 맞는 49%를 공동도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서 지금 하도급을 적극 권장해서 80%까지 하도급률을 지역업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하도급률을 80% 정도로 맞추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요, 모든 개발공사에서?

○趙信衡 委員 그러면 전체 공정률을 100%로 볼 때 하도급과 공동도급 이런 것을 합치면 지역업체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점들은 대단히 잘 추진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개발을 할 때 토지공사이라든가 주공에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역 하도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공동도급은 좀 거기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안 해줍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공사에서도 그쪽 토공이나 주공과 협력을 하셔서 강력하게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주도는 우리 공사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145쪽에 레저사업에 장기계획입니다만 2010년부터 2011년 정도에 한다는 것인데 워터파크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趙信衡 委員 어떤 형태의 워터파크인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워터파크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터파크를 소규모든 중·대규모든간에 대전에 두 개 있으면 경쟁력이 서로 떨어집니다.

지금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행동과 엑스포과학공원에 분산시키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전에는 그런 것은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충남권에도 사실은 상록에 워터파크가 하나 있는데도 대단한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익은 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할 때 대전 전체를 바라보고 사장님 두 분 나오셨으니까 향후 협의가 돼야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차라리 동물원 얘기 나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물개쇼장이라든지 이런 동물을 통한 워터파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대중골프장 건설운영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의 조성의 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趙信衡 委員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趙信衡 委員 안 됐나요?

하여튼 신청을 해서 지정이 어제…….

○趙信衡 委員 어제 보고에 의하면 지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趙信衡 委員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주요사업은 역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놀이시설이라든지 다른 체육시설, 레저시설을 할 텐데 민자를 참여 유도한다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5년마다 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낸 부분인데 민자가 참여할 부분은 역시 골프장입니다.

민간에서 골프장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으면 민간이 참여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민자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중골프장은 우리 공사에서 한다고 볼 때 과연 이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이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지정만 해놓고 알맹이는 대전시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민자에서 하라고 하면 할 리가 없지요.

잘못하면 이름뿐인 스포츠 단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지정된 곳 안에다가 또 골프장을 건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차라리 스포츠단지 지정된 데 안에 들어있으면 공사에서 하든 민자에서 하든 나중에 협의에 의해서 조정하면 될 텐데 지금 공사에서는 단지 지정된 바깥에다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단지지정 안 쪽에는 또 다른 스포츠시설이 다 들어갈 때 민간에서 “나도 여기다 골프장을 짓는 것을 계획하겠다.” 하는 경우에 공사에서는 못 할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지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의 문제가 있는 토지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대전시의 스포츠단지 지정한 것이 허구라는 얘깁니다.

결국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골프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단지 지정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지도 못 하는 데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그건 대전시의 허구가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민자투자를 하면서 골프장을 민자에서 하겠다 할 때 공사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민간의 투자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면?

○趙信衡 委員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종합관광레저스포츠 단지를 거기에 할 이유는 저희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에 전체적으로 관광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있는 곳도 잘 되지 않는 곳이 많아요.

단적인 예가 엑스포과학공원 아닙니까?

이 말씀은 잠시 후에 또 드리겠지만 엑스포과학공원도 지금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투자계획이 7,000억원입니다.

7,000억원을 투입해서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0억원도 없어서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시설들이 더러 있는데 이런 계획이고 또 하나는 플라워랜드도 마찬가지지요.

투자를 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은 계속됩니다만 여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또 다른 곳에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趙信衡 委員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쪽에 상업시설이라든지 레저시설을 줄 테니까 민자투자하라는 것이 더 하겠습니까 아니면 골프장도 없는 그 쪽에다 시설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사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의견 개진할 때 분명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수익성이라든지 또는 투자여건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에 공사발전 사항에 보면 수익이 계속 납니다.

작년에야 그런 문제가 있었고 올해는 한 150억원 가까이 수익이 나고 2009년도에는 400억원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이 수익을 내서 시민서비스 사업은 동물원 말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시에 이익배당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익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많은 수익을 내서 이익 배당한들 그게 그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익을 덜 내는 것이 낫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사업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대전시에서 투자한 대전시의 특혜를 받아서 많은 수익을 냈는데 그 수익을 낸 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또 시에서 다른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이익만 더 내려고 한다면 시민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반값 아파트 지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매년 100억원 이상 또는 2009년도부터는 400억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난다고 볼 때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반값 아파트 건립을 해서 영구, 뭐 이렇게 준다든지, 영구는 안 되겠지요.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취지에 맞는 반값 아파트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만.

○趙信衡 委員 어디에 기준이냐가 문제지요.

○趙信衡 委員 지역별로 아파트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반값이냐의 문제인데 그 반값이라는 것은 대전의 반값이나 서울의 반값이나 다 다르지요, 지역별로.

많은 이익을 안 남기고 정말 이 부분은 거의 무료다시피 해서 팔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지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익을 어차피 보세요, 아파트 보통 한 700세대 정도 분양하면 200억원 정도가 순이익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한 60억원 정도 남긴다고 했었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60억원도 덜 남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년 400억원 정도가 만일 수익이 남는다면 예를 들어서 60억원을 낼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경비만 털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있지요.

꼭 이익을 남겨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왜 시민의 세금 가지고 다 운영하는 것인데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돌려준다 얼마나 홍보하기가 좋고 또 하나는 다른 아파트 가격이 인상되지 않게 하는 효과도 견인해 가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입니다.

겨우 100억원 수익을 내서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만 방향을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지요.

2009년이면 400억원인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지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무슨 아파트를 지어야지요.

더군다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싸게 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그런 다른 민영아파트 가격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대폭 하향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일반 민간에서의 분양가와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아직은?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도시개발공사 심영창 사장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조명식 사장은 이번에 재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민들로부터 책임경영이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또 새로운 임원이 이번에 충원이 됐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과거에 토지공사에서 택지업무, 분양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주력사업이 이제는 택지개발 내지는 아파트사업으로 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 비율이 도시개발공사가 20%, 토지공사가 42%, 주택공사가 38%로 결정이 됐는데 이 비율은 부담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각기 사업을 벌일텐데 지금 보상가를 볼 때 분양가는 상당한 각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조성비용이 그것에 포함되지 않은 감정가격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까지 노하우를 볼 때 토지공사가 아무래도 택지개발 면에서는 앞서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바로 걱정하는 부분도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하고 경쟁해서 국내외에 앞서야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여기 둔산신시가지라든가 기존에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대전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들, 상당히 사실은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다고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만큼은 도시개발공사가 타 경쟁업체보다는 굉장히 싸게 공급한다 또 택지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싸게 공급이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일단 보상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리고 지금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기존에 구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남부권 개발에 대해서 특히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보상비를 감안할 때 평당 분양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물론 아직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몇 년 후에 서남부에 아파트를 분양 받겠다 하는 자금 계획을 세우려면 대략적인 것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보상비 감안해서 대략 평당 아파트 분양금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물론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서남부권 개발로 인해서 중구나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뉴타운식 원도심 개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분양이 되고 택지가 분양이 된다면 과연 이 원도심이 아파트를 짓고 개발했을 때 유입인구가 있겠느냐, 대전에 150만, 현재 더 이상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 물론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만 그래서 서남부권 일부에서는 서남부권 개발을 늦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은 시기조절 또는 그것보다는 더 우선 시급한 것이 인구유입으로 인한 산업단지 조성, 이런 것이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많이 흑자를 내고 규모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직원은 앞으로 신규채용 계획은 올해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상당히 기구가 크다보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진짜 자체사업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직원들도 전문 신규직원들을 계속 수요를 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동물원 문제인데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물원만 가지고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이들이 가서 종합적으로 즐기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워터파크라든가 또 겨울에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히 검토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어린이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심영창 사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신데, 본 위원이 처음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2004년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한 90억원 정도 내서 대전시에 이익배당을 준 게 한 30억원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64억원을 내서 이익배당금을 40억원 정도 줬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100% 시민에 의해서 건립된 공사이기 때문에 대전시에도 이익금을 조금더 많이 주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질의한 생각이 납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우리 시 배당이 37억원이라고 하셨나요?

○李貞姬 委員 30억원 정도 배당을 하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사의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익준비금을 유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는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많아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대전시에 조금 더 돌려주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금년에는 어느 정도 이익준비금?

○李貞姬 委員 우리 현재 자본금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공기업이 물론 지나친 이익창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에다 너무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회 순환하는 사업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까 대안 제시한 분도 계시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 같은 것 그런 데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그런 게 실현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李貞姬 委員 그래서 경영수익 여기 자료에 의해서 공사 발전사항에 대한 경영수익 면을 보니까 매년 2007년, 2009년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매출액도 늘어나고 또 순이익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경영수익에 따라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李貞姬 委員 그 다음에 153쪽에 보니까 대중골프장 건설 운영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골프인구가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뭐 한 30만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렇게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골프의 대중화는 저희들이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과 보전 문제는 항상 이게 상치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단체 같은 데서 골프장 신설을 굉장히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공사에 계신 분하고 또 환경단체 분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론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사 측이 일단은 하여튼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경청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가고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때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하나는 농약문제 때문에, 그 농약의 문제 그 피해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골프장이 조성됐을 때 인근 주민들의 생활근거를 빼앗긴다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하여튼 일단은 골프, 누가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골프의 대중화가 점차적으로 점증되는 문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정골프가 많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이 여기서 대중골프장 두 개, 18홀을 두 개 만든다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하여튼 공기업에서 소신을 가지고 시민 설득작업을 벌려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주 능력 있고 경험이 많으신 경영총괄본부장이 새로 영입이 되셔서 도시개발공사는 그렇지 않아도 아주 우수한 기업이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아주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가 아까 업무보고 때 과거에는 우리 지역업체 참여가 좀 미흡했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우리 서남부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업체 참여라든지 단지조성이라든지 건설 관련해서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미흡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약간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郭泳敎 委員 과거에도요?

○郭泳敎 委員 정확한 정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들리는 것에 따라서, 그러나 원래 원청기업이 예컨대 서울업체 이런다고 할 때 우리가 하도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요 다 그들의 권한이니까.

그런데 이럴 때도 발주하는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지역업체를 좀더 해주라는 어떠한 권고를 하면 당연히 발주업체 말을 듣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郭泳敎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과거에 본 위원이 잘못 들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 다른 그런 조그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서남부권 공동주택 분양시기가 잠시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요?

○郭泳敎 委員 그래서 8월이냐 9월이냐가 상당히 민감하게 적용되는 게 달라지는 데, 이 시점에서 좀 명확하게 얘기하시지요, 언제라고는 못하더라도.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는 방식으로 하겠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이익을 분양가라든지 자율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8월달에 좀 무리하게 당겨서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생각 없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네 번째, 영구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도 지으시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대전 주택보급률이 90 몇 퍼센트입니까,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아직도 세입자란 말이지요.

이런 이유는 한 분이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주택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영구임대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지으시고 또 장기임대주택도 좀 실제 우리 웬만큼 살 수 있는 25.7평 규모 정도로 한다든지, 그 드리움이 아마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런 것 위주로, 민간아파트 방식이 아닌 이런 장기나 영구임대주택 방식으로 많이 좀 지어야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하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어제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중앙정부 시책과 연계해서 검토해볼 생각이 없냐는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 특히 영구임대보다는 그런 쪽에 어떤 개발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개발공사 사장 또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동물원 예산으로 20억원 보전 받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산출근거가 좀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 보전요구한 금액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이고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거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왜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보전요구한 것도 약간 추상적이고 또 그것을 확정지어서 보전하는 현 집행기관의 방침도, 잣대도 정확치 않다.

이것이 뭔가는 공기업 대 지방정부 원활한 의사소통이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 덜 주고 더 줘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공기업인데.

○金南勖 委員 아직도 관료적이지요?

시 예산평편이 뭐 1, 2억원 가지고 예산형편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그 부분도 위원들이 숙지를 해야지 집행기관하고의 관계가,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좀 심한 얘기로 견제를 할 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설에 의하면 환경사업을 민간위탁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자치구에서 청소대행비를 주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일부에서는 좀 불신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행비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구가 제일 대행비를 덜 내고 있습니까 5개 구 중에서?

○金南勖 委員 그런데 나는 늘 이게 불평스러운 게, 환경업무는 기초, 이 청소업무는 기초단체에 있는데 광역시는 에어리어가 같으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근본 취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金南勖 委員 대행사업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일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줘야만 공개되고 투명해야만 대행비도 제때에 받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노사화합이 잘 된다고 그래서 표창도 받았다는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만 그 성향이 지금 우리 조합이 양대산맥 아닙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성향이 어느 쪽입니까?

○金南勖 委員 복수노조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첫째, 언젠가는 타 광역단체도 우리와 유사한 데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 위원도 생각한다고 하면 노사가 원만하면 이것 위탁해야 된다고 봐야돼요.

도시개발공사가 이것 떠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민간위탁하면 그 나름대로 물론 장단점이야 있겠지요.

그러나 민간위탁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경쟁의식도 제고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단체하고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공개경쟁을 하면 좀더 진일보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 자리에서 본 위원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과의 대화로 이게 끝날 성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金南勖 委員 심 사장 얘기를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빨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고2동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 본청 북문에서 많이 데모도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금고2동에 물론 지금 현재 매립장이 모자란 것보다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조금 딜레이시킬 필요도 있다고 봐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애당초 약속할 때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업을 역점사업이냐, 물론 장기 안목적 차원에서는 꼭 해야 되지요.

그러나 화급한 사업은 아니다, 물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어떤 사람은 의회에서 이런 데에 협조가 안 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지키되 보상업무는 보상 끝났다고 해서 사업을 빨리 하다 보면 유실수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사 전까지는 경작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급히 서둘 사업은 아니다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하도급 문제, 지역업체 참여문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원발의로 결의해서 건의한 것도 있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해 보면, 물론 행정자치위 소속은 아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상위법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의회에서도 어떤 지역업체를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이 지역 한 700여 개 되는 하도급업체, 전문건설업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지역의 종합건설 등등 여기에 좀 상당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1군 업체 하나밖에 없지요?

○金南勖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金南勖 委員 얼마 전까지 1군 업체가 아니었잖아요?

○金南勖 委員 이 얘기를 하면 지탄을 받을 소리입니다만 어떤 특정업체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회사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상당히 불유쾌하고 다행히 1군 업체가 두 세 개 된다니까 그마나 다행입니다.

○金南勖 委員 다행이고 좌우간 사회주의 이념이 아니라 분배가 원칙은 아닙니다만 경쟁사회에서 한 업체가 너무 독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사장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곳 둔산으로 원도심이나 모든 분들이 이쪽으로 집중돼서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남부권에 또 다시 집중적인 하나의 개발도시가 형성이 된다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다 몰려가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원도심뿐 아니라 둔산까지도 공동화될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재개발이라고 해서 또 뉴타운개발이라고 해서 원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또 서남부권에 이렇게 신도심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업체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분양이 안 될 것이 뻔한데 거기서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도심의 개발에 관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 대동, 판암지구, 뉴타운개발로 지정이 돼서 지금 주민들은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업체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차제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서남부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원도심 개발에 있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중식 후에 오후 2시부터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조직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서 150만 대전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의무화 및 지역건설 하도급의 적극 권장으로 인해서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엑스포과학공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吳丁燮 委員 조 사장님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업무가 시작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활성화 대책을 세웠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효과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꿈돌이랜드 문제가 오늘 보니까 보도가 됐어요, 조간신문에.

‘부지료 체납 상환을 합의했다.’ 보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42억원 중에서 5억원만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무료입장 전환으로 해서 비용으로 상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설명을 해주실까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결국은 꿈돌이랜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다 들어주는 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 만약에 이사회에서 확정이 된다면?

○吳丁燮 委員 의회차원에서도 상당히 이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형편이 좋다면 얼마든지 사기업 편에서 사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도와준다는 측면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계속해서 매년 40억50억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인데 일 처리가 잘못돼서 결국은 5억원만 받고 나머지 시민한테 32억은 입장료를 무료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용이 상계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그건 하나의 명분이지 전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42억원 중에서 5억원만 받고 37억원은 못 받는 경우를 가져온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이렇게 결국은 꿈돌이랜드 측에서 주장하는 안대로 따라가야만 되는 엑스포공원의 입장, 이것이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정상화가 되겠느냐, 꿈돌이랜드가 이렇게 미봉책으로 넘어갔을 때 앞으로 이 문제가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될텐데 그렇다고 꿈돌이랜드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법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물론 내일 이사회에 부의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조 사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유희시설 문제가 꿈돌이랜드, 첫째 지금 여기 사장은 CEO지요?

○金南勖 委員 모기업에서는 전혀 멘트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 유희시설을 계약대로 한다면 향후 20년 더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계약대로 한다고 하면, 계약이행이 되고.

이것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소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첫째 5억원 다 빼고 42억에 대한 승소를 했으면 명도소송해서 내보내세요.

내보내면 어떤 문제가 오냐, 계약에 유희시설을 자기들이 독점 운영한다는 것도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니까 법률적으로, 본 위원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 42억원 중 5억원 받고 37억원, 언제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은 경락에 들어가서 경락해서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라, 조명식 사장의 개인 기업이 아니고 대전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사회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그냥 평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내일 이사회에 의지를,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영자인 조사장의 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사회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사회 중 경영자의 의지가 담겨서 이사회에 부의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만약에 5억원 받고 3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또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엑스포과학공원, 공기업 대 의회는 엄청난 불협화음이 온다,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운영주체인 이사회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이 보는 시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를 유보하든 어떻게 하든 내일 의결할 것이 없습니다.

내일 의결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5억원 받고 37억원 유예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부수되는 사용료 1% 또 3년 후에 다시 2%, 복잡해요 할 것 없습니다.

원칙론 가지고 하세요.

하시고 내일 이사회를 잘 지켜보겠지만 이사회에서 지금 그 사장님의 의지대로 이사회에서 의결된다면 대 의회와 공기업간에 마찰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려한 나머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사장께서 판단한 안이 옳다손 치더라도 한번쯤 더 유의해 보고 음미해 보고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 대의기구보다는 직접 그네들하고 접하고 운영한 사장님이나 임원들의 판단이 좀더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 파행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정리가 덜 된 질의인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의견 교환 좀 한번 해봅시다.

○金南勖 委員 그건 아니에요, 그런 전제는 아니고.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기가 났으면 치료를 그것을 아주 째고 고름을 빼야 됩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논리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미봉책으로 종기 난 데다 그냥 위에다 연고 바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없어지든 남든 근본적인 치유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옳다 또 회계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경영인이 아닙니다.

수치상만 맞추는 거고, 그것 뭐 쉽게 말하자면 개인기업 같으면 세무사와 비슷한 어떤 조세문제 자문 이런 것이지 회계사가 경영의 전문인은 아닙니다.

거기 너무 의존해도 안 되고, 지금 사장님 의견은 어차피 결손이 나는데 그래도 이네들한테 5억원이라도 받고 좀 유예해서 좀더 시간을 벌어보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금도 빨리 없어지고 빨리 문 닫는 것보다는 좀더 이렇게 가져가자는 그런 의지 같아요 보니까.

○金南勖 委員 독점권 문제는 본 위원이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승소해서 압류까지 돼 있는 상태면 공매처분해서, 공매를 하든 명도소송을 하라 이겁니다.

내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에 운영권에 대한 것 다 무효입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계약위반하고 의무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대전시 공기업인 엑스포과학공원으로부터 이렇게 돼서 물러났는데 독점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계약이 원천무효입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조금 모험이 뒤따를지 몰라도 정말 옛날 6·25 때 병사들 배 아파도 배꼽에다 옥도정기(머큐로크롬) 발랐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수술을 하자 차제에 그리고 밑지든 남든 좀 혁신을 해보자, 개혁을 해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이사회에서 이것 성급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내일 이사회의, 이사회의 의장이 사장님 아니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것 꼭 좀 본 위원의 얘기를 잘 경청하셔서 내일 이사회의에서 속단할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감안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상정안건을 취소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부의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유보를 하면 한 번 정도 음미하고 의회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 상정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이것 가지고 밤새도록 해도 답이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운영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조명식 사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굉장히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게 죽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는 어떠한 대안이 서서 하겠지만 그 외에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고에 따르니까 자료에 의해서 보면 공원은 활성화 추진문제가 의결을 가져간지 있고 해서, 그중에 본 위원이 보니까 공원편의기능확충 그것을 168쪽에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과학공원의 특성에다 공익사업에다 또 수익사업을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하다보면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과학공원의 특성은 되도록 살리면서 그런 것이 전개해 나가도록 바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너무 치중해서 하다보면 원래의 과학공원 이미지라든가 또는 공원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편의시설은 아무래도 점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가 완공이 될 거고 또 거기 스마트시티가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 인구가 아무래도 많다보면 그 주변 인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공원을 찾는, 엑스포를 찾는 사람들, 이용객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무료개방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본 위원도 그 공원을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만 아직까지도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은 항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 아까 대식당 관계가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만 그 식당관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고 하면 뭐하지만 커피숍도 있고 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갑천변 쪽으로 그쪽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쪽이 엑스포 쪽하고 갑천변을 살리려면 거기가 굉장히 사실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스마트시티 쪽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볼거리를 저쪽에서, 건너편에 미술관이라든가 예술의전당 그것하고 연계해서 갑천변이 좀 아름답게 되도록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촉활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공원무료입장이 되고 나서 들어오는 이용객들, 그냥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용객들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우리도 판촉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일반 성인들보다는 아무래도 학생,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판촉활동을 벌인 적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그 판촉활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李貞姬 委員 국립중앙과학관하고 꿈돌이랜드 공동이용티켓을 갖다가 판촉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팀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나 모르지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우리도 이것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으로 어떠한 홍보 같은 것을 학교를 순회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마케팅도 펼쳐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엑스포아파트에 살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는 편인데, 대덕대교4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쪽이 광고의 효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광고면에서 너무나 좀 후진적인 것 같아요, 너무 산발적으로 붙어있어서 그 근방에 이쪽에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또 엑스포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이 통행량도 많고 어느 면에서는 연구단지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체계적이지 않고 무질서하게 광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느꼈냐 하면 옛날에 국제회의장이 지금 예식장화 돼 있지요?

○李貞姬 委員 컨벤션센터.

○李貞姬 委員 예식홀을 하고 있는데 지나다보니까 예식을 한다는 것을 클로즈업시켜서 그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에 그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물론 그게 우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광고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 입구에다 그게 너무 클로즈업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것은 본 위원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광고도 좋지만 광고는 그렇게 거기다가 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 예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광고를 우리 엑스포가 조금은 선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선진적으로 해나갔으면 어떤가 이것을 본 위원이 평소 지나다니면서 느꼈거든요.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정희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갑천변의 식당 부분은 지금 10년이라고 하지만 2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스크포스팀에서 1차안 나온 것을 보면 갑천변 개발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신속하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천변 식당들에게는 사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년 정도 남았는데, 향후 지금부터 2년 시점이 언제입니까?

2년 단위로 끊었을 때 가장 빠른 2년 시점이 언제예요?

○趙信衡 委員 금년 8월이면 금년 8월로 종료시키고 나가게 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2년을 주면 2년 동안 우리는 개발계획을 또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갑천변 개발인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다 하는데 민자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 않고 8월달 또 넘기게 되면 2년간 우리는 또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태스크포스팀 운영됐다 하더라도 그것도 못하고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지구인가 이런 것 지정이나 하고 대충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수익성 제고는 전혀 되지가 않아요.

지금이라도 바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번 8월로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 이해해 달라고 내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한 우리 과학공원의 입장이 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趙信衡 委員 이 기간을 놓치면 또 못해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반적으로 이정희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들이 개별적인 몇 가지 말씀을 죽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과학공원이 마스터플랜 없이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임대업장화가 됐고, 루미나리에도 그렇고 또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또 중앙 등 식당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다 걸려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남욱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모여서 엑스포과학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전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조 사장님께서는 내일 분명히 이 안건이 이대로 통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각별히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엑스피아월드에게 169억원을 줬어요, 그렇지요?

과학공원에서 전임 이사장이지요, 이사장이 어떤 한 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169억원을 물어줬어요.

그런데 이번 건은 금액은 그것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또 잘못하면 후대에 다음번에 사장이나 다음번 의회나 다음번 공무원들이 이것은 잘못 결정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결정이.

조 사장께서 작년까지만 해도 경매처분해서 다 내보낸다고 했지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꿈돌이랜드 쪽을 옹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입장료를 무료로 하면서 환원을 하는 것으로 대충 쳐주고 또 유희시설 독점권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전문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7억원 내지 9억원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회계법인이 어디입니까?

○趙信衡 委員 신한이지요?

이 신한이 꿈돌이랜드와 관련이 있는 회사지요?

○趙信衡 委員 꿈돌이랜드의 모기업하고 관련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련이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과학공원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관련기업입니다.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저는 방향에 대해서 향토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방향은 본 위원은 좋다고 봅니다.

향토기업이기 이전에 대전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들이 근무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적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도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직원 구조로는 거기 적자를 계속 적자나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 과학공원에 있는 임직원들의 능력을 저하시킨 그런 발언과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회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직원들은 채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직원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분으로 해서 봐준다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방향을 좁혀가려면 명분과 실리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문회계법인의 문제 그 다음에 입장료를 과연 8억원씩 계산을 해서 3～4년간 공짜로 해줬을 때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상쇄시킬 만큼 법적인 근거가 있겠느냐 이 부분, 만약에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자, 보세요 어떤 목욕탕 주인이 물값을 안 냈어요 수도료를, 그래서 이 물값 대신에 손님들에게 공짜로 목욕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 물값을 좀 탕감해줘라 이럴 때 해줄 수 있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에게 무료로 목욕을 시켜주겠다, 이것 공익 아니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것이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이 기업 살리는데 동의를 해요.

그러나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정말로 이것을 운영능력이 없다는 어떤 표현 그 다음에 조금 보편타당하지 못한 명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족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분을 찾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이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민합의를 시키고 시민 공감대 속에서 이렇게 가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물우물하면서 뒤에서 뭔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꿈돌이랜드의 입장도 좋지 않은 거고 과학공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사장께서 당당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고, 의회에서도 어떤 지금 결정하지 말고 다음으로 유보하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결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趙信衡 委員 사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장님께 이것 묻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 의지가 아닌 것도 잘 압니다 사실은, 여러 주변환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참 답답한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우리 사장님의 어떤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 우리가 작년에 몇 개월 동안 검토하는 기간 동안에 대전시나 과학공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대전시 입장이 더 완고했지 않습니까?

대전시에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경매처분까지 해야 된다고 강하게 의지를 나타냈었는데 갑자기 변화될 때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또 과학공원의 직원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과학공원 직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한테 문자메시지 온 것만도 수 건이 돼요.

그것도 아까 우리 위원들간에 보기도 했지만 어쨌든간에 당시에 분석을 해서 죽 진행해왔다면 좋은 합의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꿈돌이랜드를 살리는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살리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명분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간 또는 김남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대처 이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한번 더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사회의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사회의는 이번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유보를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꿈돌이랜드를 위해서나 과학공원을 위해서나 대전시나 시의회를 위해서나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부의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다 가까운 사람들인데, 엑스포과학공원이라는 이 타이틀을 놓고 볼 때는 우리도 조 사장보다는 고민을 않지만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우리 자산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어지간만 하면 이게 말입니다 정기예탁을 해도 요즘 뭐 많이 주는 데는 4.9%까지 주고, 최저 4.6%에서 4.9%까지 제1금융에서 주고 있는데, 제2금융은 못 가는 거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이 기금을 안 없앨 수 있다고 판단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유희시설인 꿈돌이랜드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까 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명도해서 다 보내자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직영을 해도 이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영하세요, 직영을 하고 이 이자소득도 있고 조금 경영혁신하면 이익창출은 못하지만 그래도 제자리 걸음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조 사장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했고 또 뚝심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고 내일 이사회의 원만하게 치러지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TF팀에서 나온 계획을 보니까 참 좋아요.

일부 수정할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갑천변 식당문제 이것은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계획, 지난번에 우리 조 사장께서 취임하시고 첫 번 의회 열릴 때 본 위원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3년 기간 동안에 정말 엑스포과학공원의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작만이라도 한다면 또는 계획만이라도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성공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2년 정도 하시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결과 도출이 쉽지는 않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한 계획이 나온 것을 시행을 또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하지 않으면 또 몇 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임기 중에 시작을 잘 하셔서 성과를 나타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엑스포과학공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경영합리화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조직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여 150만 대전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시기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원활성화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꿈돌이랜드 관련 문제는 시민과 의회 등과 공감대를 형성한 후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중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이사장이 공석이므로 김기갑 상임이사께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간략하게 요지만 짧게 좀 하세요.

○委員長 吳榮世 2007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기갑 경영총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사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사장 또는 이사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계시므로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장사시설 운영관리 현황에서 지금 장묘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위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장묘센터가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 돼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도 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그 방향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장기적으로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 동네 민가 30여 호 있는 그 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郭泳敎 委員 인근 지역 명학마을인가요?

○郭泳敎 委員 명학마을 전 주민의 땅을 다…….

○郭泳敎 委員 용역중에 있다?

○郭泳敎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겠노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 해에, 시외지역과 대전지역과의 임금차이가 있지요?

그 뭡니까, 서비스요금 차이?

○郭泳敎 委員 사용료.

○郭泳敎 委員 그런데 지금 인근의 대학교, 대학병원에서 해부용으로 쓰는 그것을 좀 비싸게 받고 있다, 그 해부용 시체가 대전권이면 대전 적용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대전 이외의 것은 또 대전 이외의 비싼 두 배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해부용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시신 기부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비싸게 받고 한다면 우리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것을 시정하겠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것 좀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뭐 벌써 했어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미적미적 하지 마시고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설관리공단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합리적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대전시가 관리하기 시작해서 죽 적자폭이 한 10억원 대 오다가 2007년도에는 2억원 정도의 흑자를 낸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업무연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이사나 다른 이사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자료를 한번 주세요 뒤에서.

○趙信衡 委員 자료 받아서 말씀하시면 돼요.

월드컵경기장이 그동안 10억원 대 정도 매년 적자가 났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7년도 올해 계획은 2억원 정도 흑자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10억원 정도의 적자폭을 2억원 대의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전략이 있을 텐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수익시설 유치를 하겠다, 뭐 예식장도 있고 또 야외자동차극장도 있고 이렇게 2007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10월달 정도에 해제가 되면 실제 영업기간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예식장의 경우에 약 13억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趙信衡 委員 13억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되는데 이중에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고 관리비가 있을 텐데, 보증금이 있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임대료수입이요?

○趙信衡 委員 임대료라는 건 그러니까 한번 13억원을 내면 몇 년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눈 금액입니까 아니면 보증금이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趙信衡 委員 1년에 13억원을 내고 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13억원이라는 것이 10월부터 개관이 된다면 13억원이 세입이 안될 것 아닙니까?

기간으로 따집니까?

그럼 10월부터 계약을 해서 다음 연도 10월까지 해서 1년으로 따집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회계 연도가 매년 그렇게 들어오겠군요 13억원이.

이것 확정된 겁니까?

○趙信衡 委員 야외자동차극장도 뭐 5,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월드컵경기장이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던 부분 아실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상당히 많은 애를 썼지만 사실은 민간위탁규정이 너무 까다로웠고 또 일반 민간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 결국은 시에서 인력을 더 추가해서 직영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전시 공무원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일부는 민간에게 주는 약간은 언밸런스 계획이 되는데, 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13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습니까?

한번 타진이 됐었습니까 혹시 누구한테?

○趙信衡 委員 지금 예식장 업계에서는 이런 예식장이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대전에 포화다, 둔산지구에는 많이 있지만 주변에는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식장이 많기 때문에 이 영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엑스포과학공원의 국제회의장을 예식장으로 바꿔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왜 과학공원에서 예식장을 주냐, 일반 민간 예식장업체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또 예식장을 넣는다면 어느 정도 민간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어야 될 문제 같고, 기왕에 또 이러한 예식장이라도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대료 부분도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억원씩이나 주고 하려는 업체가 많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또 수입 예상된 것이 결과적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타당성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과학공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십몇 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알지 못하겠고 또 추가로 본다면 뭐 어떤 사람은 40억원까지도 얘기하는데 투자비를,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임대료 13억원에다 각종 시설비가 또 들어갈 거라고요 10억원 이상.

과연 그것을 주고 들어오겠느냐?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할 때 사업자의 상황 또 예식장 전체의 운영현황 이런 것을 보고 시장의 논리에 맞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신임 사장께서 첫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도시철도 처음서부터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안전운행이라든가 경영효율성 제고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업무보고를 참고해 가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경영효율성제고 면에서 정원이 669명, 현원은 556명인데 1월달에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71명을?

○吳丁燮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특채로 승무직도 내내 공모를 해서.

○吳丁燮 委員 서류전형으로 결정된다는 말씀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 아웃소싱 확대가 있는데 217쪽에,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전 역사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단계는 12개 역, 지금 1단계 12개 역을 민간위탁한 결과를 분석을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이 와서 역을 맡는지?

○吳丁燮 委員 이것도 내내 그러면 공모를 하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2단계는 3월 개통이면, 4월 개통인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공모가 되지 않나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1단계 역장들을 보니까 전임 공직자 출신도 있고 또 군인출신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군인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자격기준에 아마 군인들이 응모하기 편하게 어떻게 보면 그 공모자격 기준이 지금 나이가 작년에는 1단계는 61세로 돼 있었지요?

○吳丁燮 委員 그리고 61세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군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니까 대위 이상으로 돼 있던가요?

○吳丁燮 委員 공무원의 경우는 우리가 공로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58세, 59세 돼야 공로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1세, 60세로 제한한다고 그러면 응모하는 게 의미가 없지요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퇴직공무원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의 경우는 보통 대위출신이면 지금 한 40대 이내 그 다음에 소령출신이라고 해봤자, 중령출신이라고 해봤자 50대 이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기준이라면 거의 군인들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42%가 군인출신이 장악을 했습니다 역장을, 문제는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의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현장경험과 행정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마지막에 봉사하고 싶어하는 역장 이런 제도에도 응모조차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은 군인이 됐든 경찰출신이 됐든 교육공무원 출신이 됐든 행정출신 공무원이 됐든 공평한 기회를, 문호를 넓혀달라는 얘기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것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자격기준으로 봐서는 군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격기준을 거의 만들어놨지요?

○吳丁燮 委員 지금 거기서 만든 자격기준에 군인은 그럼 계급기준을 얼마로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지난번에 1단계는 대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 수준으로 맞추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의 판단,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군인은 대위에서 소령직급에서 경력 5년 이상, 그 다음에 경찰은 경감에서 경정직급으로 상향시켜서 5년 이상,일반공무원은 6급에서 5급 직급으로 해서 5년 이상인데 그럼 저희들이 볼 때는 군인은 소령, 경찰은 경감, 공무원은 5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령 예편을 하면 50살 다 이내입니다.

경찰도 경감 계급정년에 걸려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가 50대 초반 이쪽입니다.

공무원은 5급 공무원일 경우에 보통 사무관인데 공로연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59세에, 58세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들어가면 이것이 2년 짜리인데 여기에 굳이 역장으로 가겠느냐, 결국에는 군인이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작업기준이 작년 1단계보다는 향상을 시켰어요.

상향을 시킨 것이 오히려 공무원들은 문호를 좁게 만들었고…….

○吳丁燮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단계를 해보니까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군인 출신들이 유리하더라.

○吳丁燮 委員 2단계에서 보니까 더 강화시키면 오히려 공무원은 더 불리하고 군 출신이 더 유리하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때문에 다행히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형평성 있게 조절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거주지 제한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거주지 제한이 아니고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살고 있으면 다 응모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초안에서 보니까 거주지 제한을 했어요, 2006년도 7월 1일부터.

그래서 과연 그 기준 시점이 어떤 기준이 되는가, 무엇에 기준이 됐는지 이것도 지금 어느 기관이나 학력이라든가 거주지 제한이 그것이 사실은 문호를 개방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다 철폐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굳이 거주지를 제한하고, 본 위원 다른 데를 다 봤어요,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또 도시개발공사, 엑스포과학공원, 임직원을 모집하는 데 다 봤는데 다른 산하기관은 거주지 제한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가 거주지 제한을 이번에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吳丁燮 委員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차라리 대전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든가 이렇게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것이…….

○吳丁燮 委員 그리고 한 가지는 역장이 선임이 되면 그 역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8명이든 9명이든.

그러면 역장이 다하면 2년 임기를 마치고 해임될 경우에는 나머지 역무원들도 같이 나가나요?

그 한계점이 본 위원이 궁금합니다.

○吳丁燮 委員 그랬을 경우에 그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과 그 다음에 친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2년마다 바뀐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재계약을 하지만 재계약이라는 것이 한 번 더 재계약 하는 것인가요?

○吳丁燮 委員 계속해서 재계약 할 수 있어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 2년 동안 들어왔다가 자기 식구를 아홉 명씩 데리고 왔다가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한꺼번에 다 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吳丁燮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장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간의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같이 꼭 동반퇴임시켜야 되느냐,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 박봉입니다.

아마 사장께서도 챙겨보셨겠지만 평균임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吳丁燮 委員 아마 역에서는 아웃소싱 확대를 위해서 경영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 역장 이하, 역장은 그렇다 치고 역무원들은 아주 진짜 저임금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바로 바로 역장의 친분에 따라서 바뀐다고 한다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소신껏 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해서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완전한 틀을 갖추어서 아주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것은 자격기준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주지 제한 문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는 문제, 그 다음에 역장 역무원과의 한계를 구분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달라는 것,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철도공사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경영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를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공기업이라는 점,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기틀을 잡는 시기니까 정확히 공평하게 기틀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동료위원이신 오정섭 위원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장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됐고요.

본 위원도 역원들의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역마다 어떤 역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참 잘 된다 이런 인상을 받고 또 어떤 역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은 역장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장은 지금 얘기로는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역무원 선발과정에서 지금 어떠한 규정이 있나, 왜 그러냐 하면 역장한테 그것을 위탁관리를 주니까 역장이 뽑는 거지요, 그것이?

○李貞姬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규정이 역무원을 뽑는 규정은 그것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없습니까?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하면 어떤 곳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로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편중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볼 적에는 전적으로 역장이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한규정을 못 가져서 그 사람들이 선발을 한다고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의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하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이럴 적에 역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할 적에.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 그분들한테 물론 위탁은 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역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것도 조금 내부적이라도 뭔가가 임의규정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것이 평준화가 되고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 운영에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건강체크 이런 것도 돼야될 것 같아요.

○李貞姬 委員 역장이 물론 알아서, 위탁을 하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최악의 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건강진단 이런 것을 강제규정을 두지 않으면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친인척이,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간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李貞姬 委員 적성검사 이런 거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하철역 입구 케노피 설치문제가 조금은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깝게 보아도 대전시청 앞에 그쪽을 본 위원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12개 역에서 지금 현재 출입구가 68개 출입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지붕이 없는 곳도 꽤 있는 모양이데요.

그런데 지붕이 없는 곳은 더 문제가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비 뿌리고 눈 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보도블럭도 미끄러운데 계단 같은 데는 낙상이나 이런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李貞姬 委員 도시미관상에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그런 미관도 중요하지만 이용할 때에, 이 앞에 대전시청에 가서, 시청 앞 지하철 거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을 봤는데 조금만 더 앞으로 이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약간 곡선을 기울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밑에 지하철 들어가는 바닥이 돌인가요?

○李貞姬 委員 돌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뿌리고 해서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그 자체가 만약에 디자인상으로 약간 곡선을 줘서 하는 개축이 안 된다면 그 밑 돌판에다 요즘에는 공법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미끄럽지 않게 요철을 준다든가 해서 그런 공법을 해서 바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李貞姬 委員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안전이 중요하고 요즘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골절환자가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 먹은 여성들이나 노인환자들은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골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마다 광고판이 있지 않아요?

차가 들어오고 하면 광고판인데, 광고라는 성격이 물론 지하철역에서도 수익을 올리고 그러느라고 광고를 받기는 하는 건데 어느 곳에는 보면 술 광고만, 소주 광고 그런 것만 너무, 광고라는 것은 어떤 미학적인 부분이 시민들이 항상 접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술 광고가 너무 집중적으로 있다든지, 물론 광고가 없어서 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선택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조금 견해 차이인데…….

○李貞姬 委員 그래서 공익광고, 요즘 보면 수자원개발공사라든가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특히 아침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바쁜 속에서도 무엇인가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꿈이 있는 이런 것을 본다면 더 업무에도 성과를 내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貞姬 委員 지하철 역사가 우리가 항상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의 문화공간, 그런 역할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공동구가 거기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李貞姬 委員 지하상가를 보면 1구간이 대전역에서 홍명상가, 그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나요, 아니면 위탁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는 문제보다도 이것은 시민들이 어떤 분이 한번 얘기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진 부분인데 대우당에서 도청 간 하고 그러니까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저쪽 이안경원 쪽 밑에 구간이 있잖아요?

2, 3구간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그쪽에는 대우건설에서 시공해서 10년 후에, 아마 무상사용 후에 소유권이 2010년에 대전시로 넘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대우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그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하고 지금 입점해 있는 입주자들하고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문제가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이 점포를 팔면 거기다가 프리미엄을 주고 그 다음이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2010년에 소유권이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시로 넘어온다고 그래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프리미엄이 붙고 붙고 하면 나중에 이전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예.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도시개발공사 이강규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장님께서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설립 이전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역임하면서 훌륭하게 도시철도 건설을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을 잘 했고, 그 당시에도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많은 관심과 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능력있고 또 공직생활을 잘 마치시고 사장으로 임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사장님의 포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회도 많이 새롭고 또 여러 가지 공사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싶은지 포부 듣는 것으로 본 위원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우리 사장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작년도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의 마무리 문제 또 조직의 안전문제 또 2호선 건립의 문제 또 수익창출의 문제 이런 등등의 아주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올 한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철도공사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간단한 주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김기갑 이사님께서는 정식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취임할 당시에 사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공석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공단 이사장이 사표를 낸 게 며칠자입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이번에 사직이 된 겁니까?

○委員長 吳榮世 무슨 감사와 관련해서 사직을 하게된 겁니까?

○委員長 吳榮世 글쎄요 뭐 어떤 이유로 해서 사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또 용퇴를 했다는 데 대해서 아직 불분명하고 또 사퇴이유가 뭐 개인적인 이유냐 뭐 장기간의 감사 때문에 사퇴를 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늦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고, 앞으로 김기갑 이사께서는 새로운 공단이사장이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면, 심기일전을 해서 직원들의 화합과 직장분위기 쇄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다음은 도시철도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통해서 경영수입 증대를 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기업이나 상품에 대해서 홍보판을 유치하고 휴식공간인 만남의 광장 등 좋은 대안을 오늘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문화행사라든지 양질의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문화행정 서비스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문화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도시철도역사를 보면 너무 삭막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도 여러 번 봅니다만 정말 벽만 있고 정말 삭막합니다.

간혹 보면 광고판이나 몇 개 이런 것은 잘돼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을 알릴 수 있는 문화, 예술, 관광 이런 것도 좀 타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 보면 유일하게 간이슈퍼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주 장사가 잘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 또 많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만남의 장소 운영이라든지 또 도시철도역사 안에 문화적인 공간 이런 것을 많이 제공해서 시민들이 정말 문화적인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 장사시설 등의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쾌적한 대전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후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1호선 전 구간 완벽개통을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안전운영체계를 확립해서 안전사고 제로화를 꼭 실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