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계획시설(도로/테크노밸리, 광장)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 등 세 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테크노밸리, 광장)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동서대로)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옥천길)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테크노밸리, 광장)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건설관리본부장이 추가 설명하기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요?

○委員長 全炳培 국장님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따로 파워포인트로 합니까?

○委員長 全炳培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추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542억원이었던 사업이 84억원이 증가된 608억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그쪽 광장을 더 확장하는 비용인가요?

○朴壽範 委員 당초계획보다 광장이 확장됨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당초 계획과는 관계없이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608억원의 예산이 든다. 그래서 그것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朴壽範 委員 지금 저 도면에서 보면 저 광장 우측으로 대덕구 연축동, 와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여기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이 도면에서 봅시다.

○朴壽範 委員 여기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대덕구 신대동, 와동 쪽이 될 거예요.

○朴壽範 委員 여기가 호남JC입니까?

○朴壽範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쭉 가게 되면 신대동, 와동 쪽이 되겠네요?

○朴壽範 委員 이 부분에서 이쪽 신대동이나 와동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 IC 부분은 전에.

○沈俊洪 委員 그게 아니고 17호선 국도하고 연결되는.

○朴壽範 委員 IC 부분은 전에 심준홍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이 IC하고 JC하고 이 부분은.

왜냐, 그때 당시에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됐던 부분이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를 활용하는 대덕테크노밸리를 진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회덕JC에서 이 광장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검토는 검토로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 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떠나서 바로 이 지점에서 광장에서 이쪽 고속도로 하부로 터널박스를 만들든지 해서 이쪽 국토 17호선과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가령 이 와동, 연축동 쪽에서 또 신대동 쪽에서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고려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지금 잘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현 안과는 약간 벗어난 질의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광장 부근에서 와동 쪽으로 가게 되면 17호선이 여기쯤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이 철도를 횡단하지 않는 도로쪽 육교 전 정도가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이쪽으로 연결하게 되면 국도17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취지예요.

다시 말해서 국도17호선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 대덕테크노밸리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이 도로를 활용하려면 이쪽 회덕4거리 그러니까 읍내동4거리에서 진입해서 원촌교 쪽으로 진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래서 좀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17호선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朴壽範 委員 추후 계획에 넣어야 될 계획이겠지만, 추후에 고려돼야 될 사항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지 이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가 좀더 활용가치가 높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朴壽範 委員 또 한 가지, 지금 회덕JC에서 전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광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톨게이트 하나 정도 빼는 것 이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와 협의를 안 해서?

○朴壽範 委員 안 되는 것으로?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회덕IC하고 이쪽 북대전 이쪽하고 가깝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朴壽範 委員 IC를 넣기가 힘들다 그겁니까?

○朴壽範 委員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박수범 위원님 전반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 실정에 회덕JC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탄진JC를 진출입하는 화물차량들이 동선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나면서도 사고도 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출퇴근할 때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 좌회전신호가 끝났는데도 계속 줄을 잇고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차량들이 대기상태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냥 줄을 잇고 그냥 죽 들어가고 있어요, 빨간신호가 들어왔어도 그냥 그래서 주행하려는 차량한테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3ㆍ4산업단지나 테크노밸리나 1ㆍ2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신탄진IC를 통과하기 위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속도로하고 다시 어떤 재협상을 하든지 취지를 설명해서라도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 직접 목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화물차량들로서 일어나는 그런 거친 어떤 항의도 하고 하는, 운전자들끼리 입싸움도 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앞으로 시정돼야 된다고 볼 때는 회덕JC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것도 협상을 통해서, 고속도로의 구간구간에 동선이 짧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당초에 거기에 JC가 분기점이 출입구가 있었는데 폐쇄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이용이 없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그 접촉한 내용을 박수범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 결과를 좀 추후에 알려주시고, 지금 그 테크노밸리는 어느 정도 공장이나 입주가 많이 돼 있지요?

○沈俊洪 委員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데 국비는 내려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조속히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쯤 저것 기공식을 할 건가요?

○沈俊洪 委員 예,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파악하고요.

명품화하는데 그 내용이 설계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게 궁금한 사항인데.

○沈俊洪 委員 다리에는 어떤 경관 같은 것도 설치가 될 겁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 설계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 중의 하나가 설계문제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좀 조속히 시공을 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리고 아까 주문했던 내용대로 17호 국도선하고 연계성 문제가 추후라도 재심의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다시 본 건과 약간 연관이 있는 그런 안을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속도로 회덕JC에서 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신탄진IC에서 나오는 화물차량들이 상당히 붐비고 있어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이로 인해서 이 테크노밸리로 진입하려면 뒤로 우회해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갑천고속화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朴壽範 委員 장기적으로 이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빙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IC 이 부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전에 한번 계획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도 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아닌가요?

관련부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朴壽範 委員 뒤집는다?

○朴壽範 委員 뒤집는다는 표현은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는 입구를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겁니까?

○朴壽範 委員 뒤집기보다는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인입노선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를 절단하고 뒤집는다 이것은 이쪽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朴壽範 委員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 다른 출입구를 낸다는 의미는 대전3ㆍ4공단과 대덕테크노밸리를 주출입구로 할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장래에 이 갑천고속화도로가 연장이 돼서 활용도가 많고 그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이 신탄진IC에서 따로 빠지는 이런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측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朴壽範 委員 그냥 검토단계만 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해보세요.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한 결과를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테크노밸리 도로 및 광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대전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와 국도17호선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 교통량 분산과 도로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재협의하여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연계하고 회덕IC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신탄진 3ㆍ4공단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확보를 위해서 신탄진IC에서 3ㆍ4공단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도로/테크노밸리, 광장)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테크노밸리, 광장)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도로/테크노밸리, 광장)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동서대로)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동서대로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의 건인데, 지금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대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고, 오늘 아침도 10시경에 의회 정문 앞에서 단체들이 와서 반대집회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알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실 이 동서대로가 우리 시의 원안과 계획대로 개통이 되면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것이고 대형 토목공사.

○金載京 委員 최근에 발주하는 대형 토목공사 중에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金載京 委員 또 기존도심과 신도시의 동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요?

○金載京 委員 또 계룡로, 계백로와 함께 교통흐름이 좀 분산돼서 이 지역이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는 이러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또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적 훼손 내지는 파괴다 이렇게 반대지론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월말까지 이 시민 어떤 의견을 수렴하겠다 했는데 다각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시의 의지는 반드시 이 도로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입장인데, 문제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당초에는 이게 절개식으로 계획했었지요?

○金載京 委員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국장의 답변을 보면 친환경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시네요?

○金載京 委員 터널을 두 개로 나눠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어떤 자기들의 입장은 친환경공법이라는 기만적인 언사를 뺐으면 좋겠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시에서 이런 계획을 궤도수정을 해서 다시 터널식으로 바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여론화시킬까요?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金載京 委員 아주 명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했던 답을 지금 미리 하셨거든요.

그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협의하에 처음 공정단계부터 완공까지 같이 토론하고 이 진행과정들을 보고하면서 시의 어떤 투명성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1,495억원에서 1,615억원, 약 120억원이 증가됐지요?

○金載京 委員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은 시민들에게 떠맡기는 격이 되거든요.

○金載京 委員 분양가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비용이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이고 궁극적으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가는 혈세기 때문에 사실 1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金載京 委員 그런 모든 것을 잘 감안하셔서, 그리고 아까 첫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게 여기에 교량시공을 해야 되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교량을 해야 되지요?

○金載京 委員 이게 교량입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이게 하천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아, 이게 서남부권이구나, 이게 하천인데 교량의 흐름을 유수를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金載京 委員 교량시공시 유수부에 교각을 설치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金載京 委員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최대한 기술 공법을 도입해서 그것은 좀 넓게 해서, 그렇다고 하중을 지탱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런 것이 바로 친환경적 공법이거든요.

○金載京 委員 물의 유량의 흐름을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공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다시 한 번 첫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쪽의 기존 관저지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도로가?

○金載京 委員 유성가는 길이지요?

○金載京 委員 가수원에서 유성가는 길?

○金載京 委員 여기 사거리가 여기쯤 되나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 도로와 충분히 연결이 되지요?

○金載京 委員 연결을 잘 시켜줘야만 기존의 관저지구, 가수원지구 사람들도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거든요 이쪽 방향.

○金載京 委員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반대지론을 펴는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명분과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의견청취를 수렴하면서 함께 서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무조건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그런 사회단체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여론도 귀를 기울여가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또 대변자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이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서남부1단계지역이지요 여기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노은 한밭대로 연결되는 것 이것은 언제 추진이 됩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수년간 충분한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이 됐고 검토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조속히 결정을 내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2, 3단계는 개발을 언제쯤 한다는 것이 아직은 현재 결정된 게 없지요?

○宋在容 委員 2, 3단계 서남부개발에 관련돼서 현재 용역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용역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2, 3단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서남부 2, 3단계 개발은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결정할 사항인데 언제 개발결정이라는 것은 미정이네요.

○宋在容 委員 이후에 하는데 그때도 그때 가봐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봐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공급에 수요가 현재 따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공급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개발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해서 여기에서 노은 한밭대로 이것하고는 왕복 2차로도 1단계에서 그것이 안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언제 이어질지도 모르네요, 저것은?

○宋在容 委員 1단계에서 왕복 2차라도 그것은 연결을 해서 한밭대로하고 같이 연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그쪽에 도로계획이 보면 거의 그린벨트지역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렇기 때문에 토지보상가도 높지 않고, 같이 연결시켜줘야 한 쪽 구간이 끊겨버리면 도로의 기능 자체가 활용하기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이게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쪽 계곡에서 어떤 미생물이라든지 보호가치가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갑천에서는 그렇다 하고 지금 이 계곡에 또 무슨.

○朴壽範 委員 금정골 계곡, 거기에는 또 뭐가 주로 서식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이름을 모르는 것 보니까 매우 희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는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렇게 보전을 하면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 그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주간선도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을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니까 좀 야속하기도 하겠지요?

○朴壽範 委員 광역도심지의 생태자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어느 산속에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광역도시권에 있는 어떤 생태자원 보고 이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까지 주장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보는 측면에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朴壽範 委員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 도로를 주간선도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그 생태자원을 보호하고자 해서 120여 억원의 추가비용을 계상하면서까지 지금 이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다시 근본적으로 개설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억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일정에 맞게 착오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동서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공사로 인해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갑천과 월평공원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 시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를 구축하고 서남부택지개발 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8년 10월로 기한 만료되는 건축허가행위 제한 조치를 연장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서남부 택지개발 1단계 개발 시 2, 3단계 구간에서 한밭대학교와 연결되는 왕복 2차선 임시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동서대로는 대전IC에서부터 둔산지구와 서남부 택지개발지구를 거쳐 노은지구까지 연결되는 대전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으로 서남부지구와 학하지구, 덕명지구 등 각종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안하고 인근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주변도로에 대한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도로 동서대로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 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동서대로)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도로/동서대로)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옥천길)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설명을…….

○委員長 全炳培 건설1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지금 구간이 여기 세천 고개 올라가는 곳이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부터 옥천고개 마달령이라고 그럽니까?

○梁承根 委員 총 연장이 몇 킬로미터지요?

○梁承根 委員 이 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의 승인 인가받을 때의 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 구간 이외의 구간을 지금 공사완료한 구간이 총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지요, 길이가?

○梁承根 委員 그것은 공사를 몇 번에 나눠서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공사비는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 나머지가 94억원 남았나요?

○梁承根 委員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구간도 현재의 기존에 시행을 했던 이 구간과 같은 도로의 폭으로 하려고 했던 거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 이 입구까지 50m.

○梁承根 委員 왜 35m로 하는 거지요, 50m가?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때까지는 543억원이었는데, 그러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도 조정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간까지 여기까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나머지가 94억원이 남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로폭도 좁아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당초에 할 때는 여기도 50m로 했는데 이것과 같은 도로의 폭으로 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梁承根 委員 이것은 35m로 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35m가 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다 35m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35m로 확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아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예산에 맞춰서 하기 위한 핑계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梁承根 委員 폐고속도로는 폐고속도로대로 그쪽에 가양공원 동쪽으로 가는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도로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의 활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서로가.

○梁承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는 이대로 그냥 놔둘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에 보면 노선 타당성조사에 2023년도까지 6차선을 시공한다는 것은 무슨?

○梁承根 委員 이것은 2023년도까지 어떤 수요, 차량 통행량을 예측해서.

○梁承根 委員 2023년이라면 앞으로 15년 후인데.

○梁承根 委員 그때까지를 예측한 그런 사항이란 얘기입니까?

○梁承根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계획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앞당겨서 6차선의 기존안대로 실시하는 계획을 세울 방안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으십니까?

○梁承根 委員 교통수요를 따지자면 당초에 뭐하러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교통수요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그런 교통수요를 측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할 적에도 분명히 객관성 있는 측정자료에 의해서 수요를 측정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2023년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안만 내놓는다는 것은 가시적인 하나의 안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고, 이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교통수요를 다시 한 번 산정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교통량이 그렇게 지금 현재 도로를 유지해도 될 만큼 그 정도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 명품 뭐를 건설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라도 증액을 해서 건설한다 이랬는데 기존에 세운 계획안대로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적인 소외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하여튼 당초의 계획안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가 회인선이 가는 도로지요, 이 분기점이?

○梁承根 委員 거기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게 내리막길입니다, 엄청나게 경사가 많이 졌어요.

여기는 지금 보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梁承根 委員 여기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梁承根 委員 여기서부터요?

○梁承根 委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梁承根 委員 한 차로를 더 신설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한 차로를?

그러면 5차선이 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은 이쪽 차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리막 차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통행량이 많을 때 보면 이 회인선으로 해서 여기 폐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 진입도를 이용해서 폐고속도로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말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시민들이 보면 전부 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이 도로 확장보다 이 도로 확장이 좀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 내리막길 다니다 보면 여기 진입도로의 표시도 잘 안 되어 있고 여기가 너무 좁아서 이게 아주 진입하는 데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한번 직접 가서 보세요.

○梁承根 委員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폐고속도로를 다시 또 진입하기 위할 때 그때 여기 폐고속도로 밑으로 지나서 좌회전 해서 가지요?

○梁承根 委員 바로 지나서 좌회전이 됩니다, 이게.

이것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 폐고속도로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좌회전할 때도 보면 바로 이게 또 좌회전이 돼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잘 안 보여요.

이것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차제에 이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梁承根 委員 꼭 정비를 해주세요.

○梁承根 委員 꼭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양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광역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B/C를 통과를 해서 받아야 되겠지요?

하루 교통량 조사를 해서 거기, 하루 1만 대 이상요?

○金載京 委員 1.0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시간별입니까, 1일량입니까, 하루입니까?

○金載京 委員 하여튼 1.0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게 되면 매칭펀드사업으로 국비가 무조건 50%는 지정을 받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로를 준설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광역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금산선도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서 공사를 끝냈고, 그렇지요?

옥천길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저게 35m라고 그러면 왕복 6차선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5차선이에요?

○金載京 委員 왕복 5차선이지요?

○金載京 委員 계획은 왕복 6차로,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우리가 광역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건의를 올렸을 때는 왕복 6차로를 받기로 하고서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지정이 된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실제로 개설을 해나가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 폐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교통량도 저감되고 실제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이 6차선은 너무 과하다 5차선으로 재조정해라 그래서…….

○金載京 委員 그러면 5차로가 안 되면 지금 4차선인데요 왕복.

○金載京 委員 현재로 충분하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획일적이고 연속성이라는 게 없고 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예측수요라는 것을 향후 10년, 20년 해놓지 않나요?

했기 때문에…….

○金載京 委員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이게 1.0이 안 나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지침대로 사실 우리가 시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얘기네요?

○金載京 委員 우리가 좀 우겨서 당신들 약속대로 원안대로 좀 지켜라 그렇게는 못 합니까 건의를?

○金載京 委員 어렵습니까?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은 이번 옥천길과 본 위원의 지역구인 벌곡길이 광역도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한 30년간, 거기는 왕복 4차선도 아니고 왕복 2차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金載京 委員 그래서 그것 뭐 한 14㎞만 4차선 더 하면 흑석4거리까지 되는데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B/C가 1.0이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해서 광역도로가 지금 안 된다고 지역 국회의원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만약 그렇게 광역도로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또 교통량이 저감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런 식으로?

○金載京 委員 그렇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량이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교통량이 흐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여기 예산을 투입해서 뭐 한 8차로, 10차로 해놓으면 좋지만 그 예산을 한쪽에 치중되게, 편중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는, 우리도 20년 아니면 향후 30년 교통의 흐름의 예측을 미리 해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으면 지속적으로 이것 일관성 있게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다가 또 중간에 떨어졌다고,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흐름이 적다고 해서 궤도수정하고 예산이 중간에 중단되고 이랬을 때 보니까 여기서 향후 2023년이라는데 이건 지역주민들에게는 너무 사실 실망감을 주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거든요.

○金載京 委員 하여튼 이런 길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도로 지정에 있어서도 건설교통부가 어떤 일관성 있는 교통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또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도로가 개설되면 뭐 그거야 확충하기 위한 어떤 궤도가 수정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좀 아쉽다 해서 아쉬운 마음을 본 위원이 토로한 겁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한 결과를 박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옥천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옥천길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2023년까지로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회인선을 거쳐 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회인선 방면 진입로 및 폐고속도로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全炳培 방금 박수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도로/옥천길)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옥천길)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옥천길) 결정 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수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