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5건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환구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환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 전에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아니, 몇년 전에 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30년도에 도시기본관리계획도 바로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梁承根 委員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2020 도시기본계획을 굳이 지금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이때 포함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잘 알았고요.

또 시가화 예정지구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지 않도록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에 시달이 된 것입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미 지정된 시가화예정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혼선이 예상될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 줄 수 있습니까?

○梁承根 委員 이미 지정된 시가화예정지구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 기본계획안을 보면 주거환경계획에서 2006년도말 주택보급률이 104%로 되어 있어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5.2%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117%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梁承根 委員 상향조정된 사유가 뭡니까?

○梁承根 委員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최근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8월말 현재 대전시의 미분양 주택이 2,771호로 보도된 자료가 있어요.

○梁承根 委員 그러면 지금도 공급과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도 서남부권이나 학하지구 개발이 바로 될 것이고, 그리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렇다면 그것이 개발이 완료되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공급일변도의 주택정책보다는 안정적이고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은 인구밀도에 따라서 조정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인구가 과연 2020년도에 대전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되어야 하느냐 하는 기준점에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지침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본수치에 보면 인구를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과연 2020년도에 대전시 인구가 200만 명에 접근할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약에 이래야 된다면 교통이나 주택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의료나 요양시설이나 문화시설 등도 같이 갖추어야 되는 사항인데 기본수치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근거가?

○沈俊洪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근간에 이런 것을 한 번 보았지요.

우리가 인구에 따른 오차로 인해서 갑천도시고속화도로를 활용하는 내용 수치가 많이 바뀌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상당히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문제만 해도 주택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문제를 떠나서 본 위원이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개념이 어떻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세종시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도시가 바로 세종시가 만약에 진행이 된 경우에는 대전시 인구가 많이 유출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현재 가상적인 수치를 갖고 우리가 일부「도시계획법」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자세한 부분까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대전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말로써 할 사항이 아니라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부서가 마련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나온 것을?

○沈俊洪 委員 앞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금년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기이 계획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기본골격을 유지하며 시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2020년 주택보급률을 117%로 산정한 것과 관련하여 장래 주택보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 시 2020년 계획인구가 200만 명으로 산정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차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인구계획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전병배입니다.

우리 대전 유성종합터미널이 매우 필요한 터미널이지요.

그런데 현재 면적이 약 10만㎡가 되지요?

○全炳培 委員 평수로 보면 약 3만여 평 가까이 되는데 순수한 터미널 기능면적이 얼마나 되고, 계획에 보면 지금 용역 중입니까?

용역이 끝났습니까?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 생각은 터미널의 용도뿐만 아니고 구암역에 환승주차장, 일부 녹지축이 확보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시내버스 기ㆍ종점지가 터미널 내에 기ㆍ종점지가 되는 거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현 부지 약 3만여 평 가지고는 매우 혼잡이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터미널 한 번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좀더 확대해서 면적을 좀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소요예산이 될 겁니다.

보상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목공사비가 예상이 되는데 8백 몇십억원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물론 토지보상비야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조성사업에 대전시에 건설관리본부가 직접 할 지 아니면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이 개발사업을 담당할 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체가 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사가 될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全炳培 委員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은 도시개발공사가 이 조성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성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주체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만약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내년도 약 하반기 정도에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 및 기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사보상비 자체가 시 예산이 아닌 도시개발공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에서도 이 재원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을 가지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일단 유성종합터미널이 들어서는데 거기 말고도 현재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고속버스터미널이든 시외버스터미널이든 몇 군데 있지요?

○梁承根 委員 서부터미널도 있고.

○梁承根 委員 유성종합터미널이 생기면 네 군데가 되겠네요.

○梁承根 委員 그랬는데 지금 서부터미널이라든지 동부터미널을 보면 엄청나게 낡아서 시설이 열악하지요?

○梁承根 委員 물론 부지가 사유지라고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서부터미널이나 동부터미널들에 대해서 다시 좋은 터미널로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의 규정 같은 데에 얽매여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지요?

○梁承根 委員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터미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부터미널, 동부터미널.

○梁承根 委員 지금 문제는 규제 때문에, 대전시에 여러 가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그런 규정, 규제 때문에 건설이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해서라도 동부에도 새로운 환경이 좋은 터미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성종합터미널 조성사업 현장방문 등으로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서 의견도 나눈 점도 있습니다만 유성구 구암동 120-1번지 일원이 현재 유성종합터미널로 조성사업이 된다는 내용이 공개되고 있었지요?

○沈俊洪 委員 공개됐지요, 아주?

○沈俊洪 委員 공개된 거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이라는 게 공개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비공개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서로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성종합터미널 조성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개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沈俊洪 委員 우려의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그 120-1번지 일원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병배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사전에 공지가 되다보면 지가상승이라는 것은 따르는 건 그런 내용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집중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따르는데, 그런 부담을 객관적으로 보면 시민의 혈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측면에서는 비공개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더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미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가상승이 됐을 것으로 그날 현지에서도 느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대비책을?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1년 7월까지인데 사업기간이 뒤로 미뤄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沈俊洪 委員 그것을 지휘를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沈俊洪 委員 대비책을 세우시고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사전 조율을 한다든가 뭔가 필요한지 그때 가서 부딪혀서 그로 인해서 실비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문제점이 나와서 공기를 늦추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오는 것도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터미널 조성사업이 끝나면 1일 수요를 1만 명으로 봤지요, 그날 말씀하실 때?

○沈俊洪 委員 1만 명으로 봤고, 우리 양승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동부터미널은 현재 1일 1만 3,000명을 수요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부터미널, 서부터미널 역시도 방법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사업비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그쪽 내용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여기는 신개념의 작품으로 유성종합터미널이 조성됩니다만 차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차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지?

○沈俊洪 委員 이게 마무리된 후에 다음 2차, 3차 사업을 어떤 구상이 있는지?

○沈俊洪 委員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대로 진취적인 안목을 갖고서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선정시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추진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사업대상지역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존 동부터미널의 시설노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유성종합터미널 건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우선 거기 가오지구에 편입돼 있지 않고 제척된 대전맹학교 및 혜광학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현재 있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 및 용적률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고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두 학교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서 시각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교육시설이고, 이미 이료관 및 급식실의 증축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유사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우리 가오지구에 맹학교나 혜광학교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시의 대책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보다 어떤 조례나 어디에 담아두는 것이 이번 기회에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全炳培 委員 다음은 최고고도지구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보문산과 월평공원 두 군데만 고도제한을 받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이 고도제한 한 지가 15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지요?

○全炳培 委員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쪽 지역이 개발압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만 현재 월평공원과 보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지역의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지요?

○全炳培 委員 이 법이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청회니 토론회도 많이 거쳤던 사항이고 또 상대적으로 보문산과 월평공원 외로도 계족산하고 식장산도 대전에 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굳이 월평공원하고 보문산만 고도제한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머지 계족산하고 식장산은 오히려 고도제한에서 제외가 됐는데 굳이 두 곳만 고도제한을 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

○全炳培 委員 우선 보문산과 월평공원에 그동안에 고도지구로 제한함으로써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많이 논란이 있었고 특히 조망권 확보라든지 통경 축 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박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36군데의 정비구역으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은 아마 개발압력이 어느 곳보다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보문산과 월평공원을 보는 대전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하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사유재산의 침해 및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도심에서는 차폐가 다 돼 있는데 굳이 그 지역만 고도제한을 함으로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면도 있고요.

물론 저쪽 부사동이나 석교동 일원에서 본 보문산의 조망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상세계획에서 이것을 다시 다룰 거지요?

○全炳培 委員 그러면 경관상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경관상세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관상세계획과 고도지구 폐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려면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梁承根 委員 주민공람 과정에서 여기도 보면, 여기 올라온 모든 안들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대개 하는데 거기에 대해 의견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가.

그러면 주민공람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梁承根 委員 여기 주민공람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梁承根 委員 아니, 뭐에 의해서 어떤 매체에 의해서 합니까?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고.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열람을 관련 부서에 와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안 오는 모양이지요?

○梁承根 委員 구청이나 동사무소,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梁承根 委員 아무튼 이것이 어떤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어떤 토지를 보유한 소유자한테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의견을 심의하다 보니까 고도제한지구 또는 조망권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경기 측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도제한을 항상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구를 폐지하는 안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반면에 그러면 그런 수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연구해 보셨습니까?

○沈俊洪 委員 예, 고도제한 그러니까 조망권에서 대해서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분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조망권을 상실했지만 그 조망권을 또다시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연구해본 것은 없어요?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망점에서는 조망이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그런 조망을 할 수 있는 조망점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 의견은 어떤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시청 스카이라운지에서 보면 대전시 전반을 다 조망할 수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지구단위별로 어느 지역에 어느 어떤 아파트가 밀집지역에 들어간다 하면 그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그 지구단위의 어느 부분에다가는 조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평상시에 불편한 사항이 어느 기회가 있을 때, 주말이라든가 어느 기회가 있을 때 가족동반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사항으로 해서 그 위치에 가서 조망을, 대전시 전체를 조망을 할 수 있다면 좀 피해를 극소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沈俊洪 委員 그런 새로운 모습을 한번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인 경관심의제 시행 시 주민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대규모 건축물 입지에 따른 조망권 상실 시 별도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안건 제출 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 제출 전에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한 후 안건이 제출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 201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서남부3단계 사업 예정지, 아마 교촌동, 대정동, 관저 일부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그동안 서남부2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용계동 일원 아시지요?

○全炳培 委員 용계동 일원이 일부 행위제한이 해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全炳培 委員 규제했다가 행위제한이?

○全炳培 委員 그 행위제한 기간을 보면 2000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행위제한이 해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全炳培 委員 그러므로써 벌집 형태의 원룸 2,000세대가 넘지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2단계 그런 예를 들어서 사례를 보고 3단계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하자는 얘기지요?

○全炳培 委員 그때 당시에 2년 9개월간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을 때 왜 지금처럼 건축제한이나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거기를 묶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고, 그 2,000세대가 넘는, 2단계 개발 시입니다, 2단계 개발 시에 2,000세대가 넘는 난개발이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던 그 사업지구에 과연 이주대책과 그분들이 분양을 받았을 때 이주자택지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년 9개월 동안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는지,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全炳培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서남부3단계 시가화조정구역을 앞으로 10년간 묶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全炳培 委員 그 3단계 사업지구 내에는 충남방적 부지가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고요.

○全炳培 委員 대전교도소가 아마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이…….

○全炳培 委員 향후 3단계가 물론 아직 계획이 수립중에 있겠습니다만,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교정청이나 교정국이나 그쪽 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교도소 이전 시에 대체부지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남부2단계 행위제한이 약 2년 9개월 간 행위제한을 하지 않으므로써 2,000세대가 넘는 벌집 형태의 주거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아마 2단계 개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러한 개발사업 시에 2년 9개월 동안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데 일목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부추기지는 않았겠지만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협조해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때 당시에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뒀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全炳培 委員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서남부2단계, 3단계 개발 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쪽의 광활한 지역을 마치 전체 아파트나 베드타운의 도시로 조성하지 말고 일부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자족도시, 그러니까 산업과 주거와 상업기능이 함께 할 수 있는 산업용지 확보에 대해서도 국장께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남부권을 주택적인 개발로 해서 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거기를 산업단지, 산업용지 아니면 벤처타운이나 또 아니면 요사이 대전시에 인쇄거리가 있어요, 동구에 가면.

이것이 집단으로 해서 인쇄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한 5만 평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많이 건의가 와 있는데 어떻게 특수한 단지, 벤처라든지 인쇄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이제는 집 짓고 아파트 짓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동구나 각 지역에 뉴타운이라고 지정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서남부에 평당 1,000만원짜리 고급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그리로 몰려서 난리입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둔산도 공동화가 된다.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둔산도 그런 공동화가 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비싸고 아파트만 많이 짓는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3단계 서남부 지역은 방금 전병배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특수하게 대전에 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산업용지화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적절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도시주택국장께서도 그런 면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도로사정에 대해서 주변 외곽도로도 많이 개설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주변에 상당히 경관이 좋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봐도 그런 지역이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현재에 있는 미적 경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만, 도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통행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그런 지역에 보다 나은, 환경이 좋고 경관이 좋은 지역에는 도로변 공원을 설치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서 그 경관을 감상도 할 수 있고 그런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새로운 차원의 지역의 감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서남부제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남부2, 3단계지구 개발 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획일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지양하여 자족 가능한 복합개발을 유도함과 동시에 서남부지구 도로개설 시 도로 주변에 녹지 등 주민여가활용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남부3단계지구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시가화조정구역)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안건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행복중심복합도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또 일반적으로는 세종시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현재 공식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지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할 내용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 위원도 혼돈이 오거든요.

세종시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행정중심복합도시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沈俊洪 委員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은 가끔 세종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게 대국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沈俊洪 委員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沈俊洪 委員 도시를 만들기 전까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고, 도시가 다 완전히 만들어졌을 때는 세종시로 명명을 해야 되나요?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교통의 수요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발생원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우리 지역의 주변지역에 오기 때문에 교통량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비로 봤을 때 총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1,607억원이고 또 앞에 사업비 757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전체 사업비 중에 대전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757억원입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沈俊洪 委員 예, 위원장님!

○委員長 吳榮世 행복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이해영 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방금 심준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전액 국고지원 부담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라면 1,607억원이 또 다른 구간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판단했던 것은 우리 대전시가 부담해야 된다 해서 ‘왜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냐?’ 원인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국고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해영 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해영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대전～유성 간 교통계획은 도로확장 및 외삼기지창에서의 도시철도의 연장 문제 혹은 BRT 도입에 관한 것을 시에서는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현재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외삼기지창과 행복도시 간에 도시철도 연장 문제는 전혀 검토한 사항이 없지요?

○全炳培 委員 도시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요.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안산동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치원길 확장공사에 관련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께서.

○委員長 吳榮世 건설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건설도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금년 조치원길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시행방식이 턴키방식으로 이번에 입찰했지요?

턴키방식입니까?

건설도로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全炳培 委員 지금 업체가 결정이 됐나요?

○全炳培 委員 언제 입찰을 다 했나요?

○全炳培 委員 아, 행복도시건설청에서요.

○全炳培 委員 이게 광역도로망인데 물론 대전구간이 3.3㎞라고 하지만 총 사업비 1,600억 원 중에 700억원이 3.3㎞ 도로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나머지 900억원 정도가 나머지 구간을 개설할 그런 생각이시지요?

○全炳培 委員 그렇다고 보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고, 지역업체에 행복도시건설청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충남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사업과 연관해서 대전에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설업체가 다 도산할 내용은 잘 아시지요?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데 혹시 행복도시건설청에서의 입장은 충남과 대전에 지역제한을 해서, 충남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대전ㆍ충남으로 지역제한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건설사업에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하도급 비율도 대전에 전문건설업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이해영 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전에 건설업체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건설청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전ㆍ충남이 공히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병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행복도시건설청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전에 제3청사라든지 조폐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정부업체가 많이 있어요.

철도청도 와 있고 조달청도 있고 다 있는데, 실상적으로 대전에다 일을 안 줘요,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박성효 시장께서도 그런 정부청사라든지 행복도시건설청이라든지 우리 대전과 연관성이 있는 지방공사가, 국가공사가 전부 서울에 있는 물건 갖다 쓰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전에 건설경기도 없고 대전에 돈이 안 돼요.

돈은 전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사하고 하는데, 정말 지양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복도시건설청도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을 활용해서, 또 하도급 비율이 실상적으로 6 대 4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49% 이상 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돼서 그것도 우리 교통건설국장께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방에 있는 공사라든지 행복도시건설청이나 유기적으로 해서 대전이 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삼동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교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교각 부분이 도로중심에.

○沈俊洪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吳榮世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선형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없나요?

○沈俊洪 委員 가능합니까?

○沈俊洪 委員 교통에 지장이 없어요?

○沈俊洪 委員 다행입니다.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변경이 돼서 문제점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선형변경을 안 하고 그대로 하는데도.

○沈俊洪 委員 더 부지를 확보한 겁니까?

○沈俊洪 委員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양승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조치원길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조치원길 확장공사 시에 대전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 하도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근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승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도로/조치원길) 결정(변경) 대전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양승근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처리결과를 당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