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 金南勖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이희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형례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과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금의 지원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정확하게 정비하고 법인의 정관변경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명시조항 없이도 수여가 가능한 표창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정원 정책기준과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사법경찰 지원과 공무원교육원의 민간인 교육 확대, 만인산푸른학습원의 민간위탁 등 행정력의 강화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우리 시 다른 조례에 명시된 부서장 명칭 중 변경된 사항을 본조례 부칙으로 일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신청 산정 시 적용되는 각 경비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수치 산정 기준 등을 일부 개선하고 사회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해당 분야 사항을 1개에서 5개로 추가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권고된 표준안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朴喜辰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용 공업용수의 공급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마을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이 건립됨에 따라 숙박비 등의 사용료를 신설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교육청 설치 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통보된 시ㆍ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이 교육감 선거에 준용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표창업무를 정비하고 그 외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복무조례에 명시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중 개교 예정인 대전광역시립의 대전복수고등학교의 명칭변경, 학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를 대전기술정보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權亨禮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되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대사동 190-1번지 일원의 보문산공원 자연생태복원사업과 동구 구도동 164-8번지 일원에 남대전종합물류단지 F1블록에 남대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성구 봉명동에 위치한 온천 문화로 일원에 대하여 광로 2-5호선으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도로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보문산공원 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보문지구와 중구 문화동 500-34번지 일원이 문화동 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지구에 대하여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추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代理 梁承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5,153억 9,3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200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5,953억 8,8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정 운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시기가 부적정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16건에 1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1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역연고프로구단 공동마케팅 홍보비 등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21개 기금에 4,218억 8,200만 원으로 이중 수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은 기금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965억 1,000만 원으로써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조 2,033억 4,700만 원으로써 이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냉난방 개선비 등 13건에 18억 2,621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의 전체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양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성효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박성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근 부교육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南勖 이원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던 권형례 의원님께서 일신상 이유로 금번 정례회 폐회를 기하여 위원장직 사임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議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2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법률안 지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학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議員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법률안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충청권 3개 시ㆍ도 주민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이루어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역사적 사업으로 우리 모두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충청권이 공동 번영해나갈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국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또한 현행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서는 5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5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나 그밖의 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소재 건설업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중소건설업체들은 허탈과 분노를 넘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번 임시국회에서는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 150만 대전시민과 지역건설업계 모두는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금번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재개정되기를 150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법률안 지지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南勖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충남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을 대전ㆍ충북지역에 소재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을 지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의회로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시에 당면한 현안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요구 등 지역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후반기 들어서 빚어진 내부적인 갈등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발씩 양보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화합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전세계의 실물경제가 악화되면서 소비 위축과 투자의 둔화로 실업가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편성된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와 시민의 복지가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연말은 지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의 정성어린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훈훈하고 따뜻한 정성을 함께 나누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대전교육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빠짐없이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 의회의사당을 방문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150만 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