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을 第7回 大田直轄市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課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徽章等에關한規則案을 상정합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朴炳浩 委員長께서는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會 朴炳浩 大田直轄市議會徽章等에關한規則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 理由를 말씀드리면, '91年 8月 26日 全國市道議長協議會 간담회시 거론되어 議長團 實務協議를 통하여 合意議決된 事項으로 그동안 각시도별로 제작된 地方議會의 徽章이 품위가 없을 뿐더러 일부 市·道의 경우 基礎議會와 동일한 徽章이 있어 廣域議會徽章의 同一性 유지와 격조 높은 徽章제작으로 議員의 자부심과 권위를 높이고 大田直轄市議會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委員이 패용할 뺏지의 規定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本 規則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나라의 상징인 무궁화 형상에 議會를 象徵하는 '議'자를 표기하여 제작코자 하며, 議員이 패용할 뺏지의 경우 의회 휘장 모형으로 재료는 은으로 하였으며, 무궁화 형상은 立體的으로 도안 순금으로 鍍金 制作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本案件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案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제작되었음을 설명해드리며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會運營委員長의 提案說明이 있었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議會徽章等에關한規則案에 質疑가 계신 議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없으십니까? 없으시면 原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1年度 大田直轄市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3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本案件에 대하여 각委員會에서 監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먼저, 內務委員會 李善種 委員께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李善鍾 內務委員會 李善鍾 委員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實施한 行政事務監査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거 內務委員會 소관 부서의 市政 전반에 대한 그 運營 實態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資料와 정보획득을 目的으로 委員長을 비롯한 7명의 監査班을 편성 '91年 12月 3日부터 12月 7日까지 5日間에 거쳐 監査를 實施하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議員님들께서 地方議會가 發足 開院한 이래 처음 다루게 된 행정부의 금번 감사에서 전문적인 知識과 資料收集 등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우리 議員들께서 평소 느꼈던 市政에 대한 의문점과 행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內務委員會 소관 감사 실시 기관으로는 企劃管理室 外 7개, 실·국과 사업소 5개소 등 모두 13개 소관 사항에 대하여 監査를 실시하였습니다.

촉박한 日程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110만 大田市民의 代表라는 무거운 책무를 지고 심도있는 熱意와 努力을 다하였다고 봅니다.

監査 方法으로는 관련 실·국장의 現況報告 청취와 質疑 討論 등 시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소관 부서의 現場 답사를 통하여 直接的인 業務實態 파악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豫算의 적정運用을 위한 非合理的인 지출 분야와 대전「EXPO」'93을 대비한 자금운용 실태 및 추진상황 그리고 일선동행정분야, 인사행정분야, 지방세 과징 업무분야 등 행정 추진상 취약부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監査結果를 報告드리면 市政業務 추진상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선할 事項을 지적하였으며 대전「EXPO」開催와 관련한 중앙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主要 內容으로는 호남선 철로 폐쇄의 중앙건의 외 15件으로 建議事項 3件, 是正 要求事項 3件, 改善事項 8件, 注意事項 2件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事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당 委員會 監査結果를 油印物 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監査 日程 속에 우리 內務委員들께서 熱과 誠意를 다하여 노력하였다는 點을 깊이 인식하시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委員께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委員입니다.

당 委員會에서 실시한 '91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行政事務 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거 소관 부서의 運營實態를 정확히 파악하고 議政活動에 필요한 資料와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委員長을 비롯한 7名의 委員으로 監査班을 編成 '91年 12月 3日부터 12月 5日까지 3日間에 걸쳐 監査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行政事務 監査는 실로 30여년만에 주민대표인 議會에서 直接 行政事務 監査를 實施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問題點 等에 대하여 執行部가 提出한 資料 등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使命感으로 熱과 誠을 다한다는 자세로 監査에 임했었습니다만, 市政 全般에 대한 심도있는 行政事務 監査를 펼치기에는 議事日程의 촉박함과 資料收集의 애로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行政 運營 실태를 直接 접함으로써 앞으로의 議政活動에 필요한 市政 全般에 대한 業務를 파악하고 資料를 수집하는 등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自評할 수 있습니다.

監査는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現況報告를 받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資料의 提出을 요구하는 등의 方法으로 실시하였으며, 가급적 업무의 現場을 직접 돌아보고 확인하는 현장 監査를 위주로 監査活動을 展開하였습니다.

主要監査 實施 內容으로는 소외 階層의 福祉對策과 社會福祉 施設의 運營 實態 등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위생 분야, 환경보존분야, 청소 분야 등 주로 그늘진 階層에 대한 福祉問題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쓰레기 處理 問題 등 市民生活과 直·間接的으로 매우 밀접한 關係가 있는 세심한 部分까지 고루 살펴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監査結果를 報告드리면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으로써 保健社會業務 7件, 老人福祉業務 2件, 婦女福祉業務 5件, 環境綠地業務 7件 등 總 21件을 지적하여 是正 改善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監査 結果는 비록 짧은 日程이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였다는 點을 깊이 認識하시고 당 委員會에서 채택 議決한 原案대로 採擇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委員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吳凞重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實施한 行政事務 監査結果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 行政事務 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거 産業建設委員會 소관 부서의 市政 全般에 대한 그 運營實態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資料와 情報를 蒐集하여 行政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委員長을 비롯 7名으로 監査班을 編成, '91年 12月 3日부터 12月 7日까지 5日間에 걸쳐 監査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議員님들께서 地方議會가 發足 開院한 이래, 처음 시행하게 된 大田直轄市 금번 監査에서 資料 蒐集 등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우리 議員들께서 평소 느꼈던 市政에 대한 의문점과 大田直轄市가 提出한 資料 등을

먼저 産業建設委員會 소관 감사실시 부서는 지역 경제국외 3개국과 사업소 8개소 등 모두 12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110만 大田市民을 代表하는 議員으로서의 무거운 責任意識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監査 方法으로는 관련 부서의 局長 및 事業所長으로부터 現況報告를 받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市政 全般에 대한 폭넓은 監査를 실시하였으며, 한편 現場을 답사하여 직접 現地 業務 修行 실태 파악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主要監査 內容으로는 豫算의 적정 運用을 통한 合理的인 事業執行 여부와 대전「EXPO」'93을 對備한 자금 운용 實態 및 推進狀況 등 商工·産業分野, 建設·建築分野, 交通行政分野, 都市計劃業務 分野 등, 行政 추진상 취약부분과 장기적 未來發展 지향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監査結果를 報告드리면 업무 추진상 是正을 要하거나 改善할 事項을 지적하였으며, 政策的으로 개선되어야 할 事項은 중앙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主要內容으로는 農水産物 都賣市場의 徹底한 運營과 부진한 제반 사업의 조속 시행 등 38건을 시정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監査結果 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委員會에서 논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짧은 監査 일정 속에 우리 産業建設위원들께서 熱과 誠意를 다하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原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以上으로 각 常任委員會에서 감사한 監査報告에 대하여 여러 議員님들 異議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監査結果 報告書가 議決되었음으로 是正要求事項, 處理要求事項, 建議事項에 대하여 地方自治團體에게 報告書가 바로 通報됩니다.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3項 1991年度大田直轄市敎育廳 行政事務 監査 結果報告를 상정합니다.

本 件은 大田直轄市敎育委員會에서 敎育廳 및 東部, 西部敎育廳, 敎育科學硏究院, 學生圖書館, 學校 등에 대하여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법률 第24條 및 同法施行令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91年 11月 1日부터, 11月 5日까지 5日間 監査한 結果에 대하여 地方敎育自治에關한法律施行令 第10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어, 敎育委員會의 議長으로부터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月 20日 각 委員님께 報告書를 移送하였습니다.

본 報告 內容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質疑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처리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대청호水質保護調査計劃書 承認件을 상정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대청호 水質 保護 調査特別委員會에서 計劃報告가 있겠습니다.

特別委員會 金善奎 委員長께서 報告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水質保護調査特別委員長 金善奎 대청호 水質保護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 金善奎입니다.

대청호 水質保護區域內 「골프」장 建設에 대한 調査計劃書 承認의 건에 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調査計劃은 91년 12月 10日 第7回 定期會 第3次 本會議時 金成九 議員의 緊急動議로 提案되어 대청호 氷質 保護 調査 特別委員會가 構成되었으며 동년 12月 23日 第1次 대청호 수질 보호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고 간사와 본 위원장의 協議下에 調査 計劃書를 作成, 금일 본 회의 承認을 득한후 調査를 實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110萬 大田 市民은 물론 忠南 및 全北 일원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가 가두리 養殖場과 忠淸北道의 下水處理의 未洽, 분뇨처리장 용량 과다, 각종 생활 폐수 등에 의하여 수질이 3등급식수로 전락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에도 상수원 특별보호 구역이며 水質保存特別對策 지구인 上流地域에 최근「골프」장 건설을 위한 事業승인이 檢討되고 있어 대청호의 앞날은 더욱 어둡기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 委員會에서는 現地 調査 活動등을 통하여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청호水質 保存 對策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調査의 目的, 日程등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調査 計劃書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본 안건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可決코자하는데 議員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청호 水質 保護 調査計劃書 承認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이어서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設置條例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大田直轄市 한밭도서관 管理 運營 條例중 개정 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林憲鍾 위원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代理 林憲鍾 內務委員會 林憲鍾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條例案 審査結果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設置 條例중 개정 조례안과 동 도서관 관리 運營條例 改正 조례안으로써 審査結果를 일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한밭도서관 설치 조례중 개정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일괄 報告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月 20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동일 당 委員會 회부 第7回 定期會 第4次 및 第6次 內務委員會에서 심의 유보되었으며 91. 12. 26日 第7次 당 委員會에서 再審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내용은 圖書館 진흥법 및 同法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 위임된 관련 事項을 揷入하고 당 圖書館의 施設이 擴張 개관됨에 이를 모든 市民의 藝術 活動과 공공집회 場所로 提供하여 公共圖書館으로써의 機能을 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으나 개정안중 일부 圖書館 根本 目的과 違背되는 事項이 있는 바 第1條 내용 중 "地方 文化 藝術의 振興을 위한 藝術 活動 舞臺 提供 및 공공집회의 便宜"를, "地方 文化 藝術 發展과 平生 敎育 振興을 위한 便宜"로, 第3條 第5號 內容을 "地方 文化 發展을 위한 學術發表會, 강연회, 감상회, 展示會, 讀書會, 기타 文化 活動 및 平生 敎育長 便宜 提供"으로 하고 동조 第6號를 削除 하는 편이, 附則의 "이 조례는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로 수정코자 당 위원회에서는 한밭圖書館長과 충분한 討論을 걸쳐 李善鍾 議員의 수정동의안이 提出됨에 따라 滿場一致로 수정 동의를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管理運營條例 개정 조례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月 16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2月 18日 당 위원회에 回附 第7回 定期會 第6次 內務委員會에서 재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내용은 圖書館진흥법 및 同法施行令 개정에 따라 현행의 유료 입관료 규정을 전면 削除하고, 別館 文藝施設의 부분개관으로 인한 시설 사용 관련 조항의 신설 및 現行 條例 운영상의 일부 不合理한 規程들을 補完 개정하여 合理的이고 效果的인 圖書館 運營이 되도록 하는 안이 되겠으나, 개정안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으로 第4條의 圖書館 使用 許可 內容에 第4號로 "靑少年들의 健全한 成長과 敎育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삽입키로 하고 第6條 第3項의 내용중 "映畵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觀覽물의"를 삭제키로 하는 한편 별도의 도서관 사용료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있어 講堂施設의 平日, 土曜日, 日曜日, 公休日 使用料에 "映畵"를 삭제키로 하여 당 委員會에서는 한밭圖書館長과 충분한 討論을 거쳐(林憲鍾)議員의 수정동의안이 提出됨에 따라 滿場一致로 수정동의를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본 한밭 圖書館을 地域 住民의 健全한 평생 교육장으로 定着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條例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한밭圖書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된 內容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提出 提案한 수정안대로 議決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內務委員會에서 提出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6項 한밭圖書館 管理運營條例중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수정 제안된 내용에 이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內務委員會에서 수정 제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內務委員會에서 수정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부터 22項까지 17件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항별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議事日程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林憲種 委員 다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委員長 林憲鍾 內務委員會 林憲鐘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시세 조례와 관련한 조례안 17건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月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18일 당 위원회 회부 제7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시세와 관련된 조례개정안 12건, 폐지안 3건, 제정안 1건, 시세 조례 개정안 1건 등 모두 17건으로써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과세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4기통이하로 하였으나, 2,000cc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본 조례안 적용 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이를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세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으로 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상업용 건물등은 개발이익이 많으므로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본 조례적용시한은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년 12월 31日까지로 연장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大田直轄市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안 내용은 종전에 조례 적용시한을 9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이 되겠으나 이를 9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滿場一致로 수정 결의하겠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駐車場에 대한 시세과세 免除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從前에는 駐車場 收入金額의 適用 基準에 있어 해당 土地 加額을 適用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수입금액의 計算方法을 新說하는 한편, 본 조례적용 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12月 31日까지로 延長하는 事項으로 審査結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시세과세 免除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과세 免除 對象을 從前에는 60㎡이하의 共同住宅에 대하여 100분의 50으로 과세하던 것을 小規模 庶民 住宅의 供給을 圓滑하게 하기 위하여 40㎡이하는 종전대로 50% 減免토록 하는 한편, 본 조례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로 하였으나 94年 12月 31日까지로 연장하는 事項으로 審査結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적용시한을 연장 改正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 大田直轄市 검인契約書 制度實施에 따른 시 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의 住宅購 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大田直轄市 社會敎育 施設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大田直轄市 새마을 事業 支援을 위한 시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大田直轄市 장애인 승용自動車 課稅免除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大田直轄市 태양열 暖房住宅에 대한 시 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적용 시한을 91年 12月 31日까지 로 하였으나 이를 94年 12月 31日까지 연 장하는 事項으로 審査結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지조례 3건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 내용은

- 大田直轄市 多家口 住宅에 대한 시세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 大田直轄市 都市整備 整頓에 따른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 大田直轄市 鐵道建設 공유지분 분할등기 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로 써

92年度에 施行하는 개정 地方稅法에 本 內容이 반영되어 계속 存置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바, 審査結果 원안대로 이를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제정 조례인 大田直轄市 私立學校 敎育用 財産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한 審査 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 내용은 私立學校의 敎育用 財産에 대한 세제감면으로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實驗·實習用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항공기, 입목등 敎育用 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과세면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稅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農協, 水協, 畜協이 購買, 販賣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建築物을 취득할 경우와 國際線에 취항하는 航空機에 대하여 그 산출 세액의 경감률을 75%로 하였으며.

·둘째 住民稅의 稅率을 標準稅率의 100分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우리시는 이를 표준세율대로 적용 施行토록 하였고

·셋째 自動車稅의 稅率도 표준세율의 100分의 50까지 초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표준세율대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넷째 도축세의 稅率을 1000分의 10以下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종전대로 1000分의10으로 施行토록 하였고

·다섯째 都市計劃稅의 稅率은 그 가액의 1000分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준세율과 다르게 適用할 수 있는 것을 표준세율대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여섯째 地域開發稅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分의 50범위안에서 可堪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가감조정 없이 표준세율대로 施行코자하는 事項으로써 당 委員會 審査 結果 이의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審議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일괄 상정 건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部分은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17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所有 土地 建物 및 自動車에 대한 시세과세 免除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都市開發事業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都市가스 事業者에 대한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수정제안 한 내용에 질의가 계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본 안건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수정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內務委員會에서 수정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第10項 大田直轄市 駐車場에 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1項 大田直轄市 住宅建設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條例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2項 大田直轄市 檢印契約書 制度 實施에 따른 시세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第13項 大田直轄市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의 住宅購入에 대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 또한 질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第14項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第15項 大田直轄市 새마을 事業支援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16項 大田直轄市 장애인 乘用車에 대한 自動車稅 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17項 大田直轄市 중고自動車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된 내용에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는 內務委員會에서 수정 提案한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第18項 大田直轄市 태양열 暖房住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第19項 大田直轄市 多家口住宅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第20項 大田直轄市 都市整備整頓에 따른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것 또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第21項 大田直轄市 鐵道建設 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2項 大田直轄市 私立學敎 敎育用 財産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第23項 大田直轄市 시세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4項 大田直轄市 公設墓地使用 條例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第25項 大田直轄市 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의 敎職員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중 改正條例案 2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 社會委員會에서 金成九委員께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文敎社會委員長代理 金成九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 委員입니다.

당 委員會에서 심사한 大田直轄市 공설묘지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91年 11月 28日 시장으로부터 提出되어 당 위원회에 回附, 第7回 定期會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現行 公設墓地 3개소중 賣却 또는 區劃整理 事業으로 이미 용도 폐지된 2개소를 폐지한다는 내용과 현행 평당 사용료를 1,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公設墓地 環境改善을 위한 施設 投資의 活性化등 管理運營에 合理化를 기하고 인근 타도시와도 均衡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提出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내 産業體 勤勞 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의 敎職員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1年 12月 4日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제7회 定期會 第6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産業體 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特別學級에 勤務하는 敎職員들의 수당을 월1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써 당 委員會에서는 相對的으로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敎職員들의 사기를 勘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24項 大田直轄市 公設墓地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第25項 産業體勤勞 靑少年의 敎育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6項 大田直轄市 道路復舊 공사원인자 負擔金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議事日程 第27項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 委員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吳凞重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입니다.

먼저 産業 建設 委員會에서 審議한 大田直轄市 道路復舊 工事 原因者 負擔金등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尊敬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91年 11月 23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第7回 定期會 第6次 産業 建設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각종 工事로 인한 道路 굴착 후 원상복구 시 원인자가 복구하므로서 期間이 연장될 뿐 아니라 專門性이 결여되어 부실한 복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原則的으로 管理廳에서 施行토록 하고, 굴착시「카터」기 사용의 의무화와 복구 면적 등을 合理的으로 조정하여 都市 美觀 沮害를 防止하고, 市民 불편을 最少化하고자하는 事項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없이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991年 12月 6日 大田直轄市長이 제출, 12月 7日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第7回 定期會 第6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上水道 擴張事業 5개년 계획의 1단계 事業으로 대청호 계통 第3次 上水道 擴張事業인 월평정수장 건설공사가 금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수도시설 관리소에서 수도시설 管理業務와 정수 業務를 병행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성과 效率性이 未洽한 실정으로, 上水道事業本部 하부기관으로 송촌 정수 事業所와 월평 정수 事業所를 新設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 심사 결과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 都市 計劃 施設(고속국도)決定에 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1991年 11月 30日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第7回 定期會 第6次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當初 고속국도는 유료도로법에 의하여 2차선과 4차선으로 개설되었고, 그 후 1973. 11. 30 建設部 고시에 의하여 22.4m를 12차선 폭 50m로 施設決定 變更하였으나, 당시 한국도로 공사에서는 지형 지적도 미비로 지적고시 申請을 하지 못하여 지적 고시가 미필되고, 과거 대덕군 관내 일부는 88년 지적고시는 하였으나, 노선번호, 노폭등 제원이 누락되는등 본 고속국도에 대하여는 都市計劃施設로서 사실상 실효된 實情입니다.

따라서 이를 재결정하여 大田「EXPO」장 출입의 圓滑 및 고속국도의 交通수요에 能動的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덕「I.C」의 개량 사업과 고속국도의 중장기 개발 計劃 및 擴張에 對備하기 위하여 한국 도로 공사 충청지사에서 고속국도의 폭원을 50m로 계획하여 申請한 事項입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委員會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26項 大田直轄市 道路 復舊工事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第27項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8項 都市計劃施設(高速道路)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吳凞重 委員께서 제안설명이 방금 일괄해서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大田直轄市 都市計劃施設 決定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9項 休會의 件을 상정합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徐允官 議員 긴급동의 아닙니까?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徐允官 議員 徐允官 議員입니다.

尊敬하는 의장님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그동안 누차에 걸쳐 경부 고속전철, 대전민자 역사등 대전권을 中心으로 한 交通體系에 시민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月 10日 시정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언급한 사항 중, 호남 고속전철 노선 결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11月 29日 交通部가 湖南 高速 전철노선을 잠정 확정하는 과정에서 천안에서 大田을 경유하는 當初 계획안을 천안에서 論山을 경유토록 변경한바, 교통의 요충지인 大田 경유를 排除한 것은 중부권 개발을 외면한 처사이며, 중부권 개발 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事項으로 110萬 大田市民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단순한 행정 편의 위주의 발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 의회의 의결로 호남고속 전철노선을 大田을 경유토록 중앙에 강력하게 促求하는 建議를 하여 제반 도시기능이 미래 指向的이고 合理的으로 조화를 이루어 대전 발전에 기여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徐允官議員께서 긴급동의한 고속전철노선에 관하여는 그간 심의하여 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檢討를 하여서 12月 31日 10時 본회의에 상정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節次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李秉奎 委員長께서는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徐允官 議員님?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1年 12月28日부터 30日까지 3日間 休會하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에 앞서 大田 世界博覽會支援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委員께서는 12月 30日 月曜日 오후 2시에 委員會를 開催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朴炳浩 議員 議席에서 - 의장님! 잠깐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서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은 미리 의장님한테 질의내용을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議長님께서도 緊急을 요하지 않는 事項은 받아 주시지 않는 그런 方向으로 의회에 질서를 지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議長 金斗衡 지금 朴炳浩 議會運營委員長께서 秩序 維持를 위해서 긴급동의 발언이라든가 본회의에서의 발언요지를 사전에 提出해서 秩序를 잡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第7回 大田直轄市議會 定期會 第5次 本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6次 本會議는 12月 31日 오전 10時에 개의 할 計劃입니다.

의원여러분 錯誤없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