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吳凞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産業建設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 會議는 李秉奎 委員長께서 주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午前中에 유고가 있어서 幹事 委員인 本委員이 午前會議를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當初 計劃대로 한다면 오늘 第2次 臨時會議에서는 어제와 그제 이틀간 現場踏査를 마치고 오늘 關聯 室·局中에서 地域經濟局 所管業務에 대해서 前半期 事業推進 現況에 대해서 業務報 告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事情에 의해서 交通觀光局所管 業務에 대한 上半期 報告는 月曜日로 日程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順序에 의해서 우선 地域經濟局 前半期 業務現況 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께서는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수고 하셨습니다. 局長님! 제가 한 가지만 要請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오늘 어제 그저께에 이어서 現場 踏査를 마치고 관련 室. 局 業務報告를 받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받는 주 내용은 92年度 本豫算에 따른 事業計劃의 진척도를 파악하는데 근본적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정된 豫算이 적정하게 적기에 쓰여지고 있고 그러한 豫算 執行을 바탕으로 해서 事業計劃대로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 경우 왜 그런지 問題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原因糾明을 해서 하반기에는 잘못된 部分은 補完이 되고 잘된 부분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時間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報告內容은 準備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해 주셨는데, 서술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다 보니까 當初計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도 없고 해서 다음부터는 業務報告를 하는데 이러한 자료이외에 當初 計劃에 따른 대비표를 만들어서 다시 얘기해서 豫算執行과 잔액은 얼마가 남아 있고. 또 事業은 몇 %정도 진척을 보고 있는지, 이런 진척도를 만들어서 같이 보여주시면 큰 참고가 될 것으로 믿고요.

어차피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의 관련室, 局 간사 局長님이시기 때문에 여타 관련 室. 局에도 전달을 하셔서 앞으로는 業務報告를 할 적에 반드시 年初를 제외한 중간중간의 業務 報告는 當初 事業計劃 내지는 예산과 관련해서 그 진척 도를 일목요연하게 確認할 수 있는 資料도 같이 좀 해주시고. 잘못된 部分에 대한 문제 제기도 관련 室. 局에서 스스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地域經濟局長님 전반기에 추진에 대한 結果 報告를 들었습니다.

우리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분 있으시면 순서대로 요약을 해서 質疑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容濬委員님.

○金容濬 委員 金容濬 委員입니다.

지난 22日 現地訪問을 통해 本委員이 느끼기에는 週末學習農場에 대해서 상당한 部分이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局長님과 産業 課長은 責任을 느끼지 않은가?

또 産業課長은 前 市長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만 하는데. 課長님은 所信을 가지고 勤務에 임할 것을 强力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農水産物 市場. 水産物 市場 그 小賣점포 5,6號에 대해서는 어떻게 進行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그 문제는 所長님이 答辯해 주시는 것이 더 正確할 것 같은데요.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5,6號 점포에 대해서는?

○金容濬 委員 이 問題에 대해서는 許可取消를 하고 仲買人 許可도 取消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런데 5,6號에 대해서, 5,6號 나재숙 이라든지 그 部分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結果的으로 問題가 되고 있던 5, 6號 問題가 거기에 있던 사람은 그러니까 이 問題는 取消가 되었고 나재숙이는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두 칸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재숙이에 대해서는 원하는 곳으로 보내 준다는 것입니까?

○金容濬 委員 예, 예.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나재숙이는 전업을 했을 경우 공산품을 안하고 생산업을 하면 그 자리는 주겠네요?

○金容濬 委員 나머지들은 건어물 관계에 대해서는 또 한곳으로 몰아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기 말예요. 소장님!

계속 제가 여쭤 볼께요.

지금 우리 金容濬 委員이 質疑한 것에 대해서는요. 5, 6號 점포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면 6號는 지금 누가 경영을 하고 있어요. 비어 있으면?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저기 말예요. 나재숙이는 5號 점포가 아니고 6號 점포라고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앞으로 나재숙이가 요구할 경우 5호 점포를 포기하고 6號 점포를 희망하면 그러면 6號 점포를 주겠다는 얘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취급품목이야 어쨌든간에 소매점포의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71年度에 나재숙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6호 점포로 허가가 났던 것을 임성재로 주고 5號가 나재숙이한테 돌아간것 아닙니까? .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러니까 6號 점포는 당초 계약대로 나재숙이한테 주더라도 임성재는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씀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問題는 지금 團束 소매 점포는 하고 있어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앞으로 이 問題나 임성재 형의…….

○委員長代理 吳凞重 앞으로 出入할 이유가 없겠네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세요.

○金容濬 委員 그리고 産業課長님을 먼저번에 資料要請한 것에 대해서 確認을 해 보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주민등록등본은 이미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課長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느냐 하면 제가 資料要請한 것이 다섯 가지 정도가 될 것입니다.

먼저번에 速記錄을 한번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課長님은 얘기할 때는 항상 듣는 척만 하고 結果는 안들어 버린다는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施行錯誤가 團束 進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豫算案을 세울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가져온 것이고 이번에도 資料要請을 하니까 資料要請을 뭘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 먼저번에 현지 방문하면서도 速記錄 찾아서 알아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要請했는지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렇기 때문에 사실 局長님이나 全職員들이 産業課에 대해서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議事擔當官室에 가면은 있을 거예요.

알아 가지고 그 자료요청한 것 빨리 좀 갖다 줘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마치셨습니까?

金委員님?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마치셨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지금 우리 金容濬 委員이 要求한 資料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고 指摘을 하셨는데, 좀 積極的으로 協助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週末學習 觀光農場은 어제 現地 確認을 통해서 제삼 確認을 했습니다만 우리 局長님께서 말씀하시듯이 追更에라도 殘餘豫算을 確定을 해서 사업잔여분이 終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그런 努力도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當初計劃이나 目的과 조금 달리 진행되는 部分에 대한 補完作業도 아울러서 같이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委員님들 質疑 있으십니까?

예, 宋錫贊 委員님 質疑하시죠.

○宋錫贊 委員 간단하게 몇 가지만 質疑를 하겠습니다.

今年度 主要業務 보고시에 그 科學産業 團地 入住業體를 今年度 上半期까지 募集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報告에 의할 것 같으면 下半期로 연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農家자녀 學資金 問題에 대해서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입지역 농지소유 0.5ha 미만하고 1ha미만 임대농가 자녀에게 지금 支援하게 되어 있는데 편입지역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大田은 좀 외곽地域으로다가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편입지역이나 기존 83年度에 대덕군에서 大田市로 편입된 地域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가라든지 그 지역 住民들이 생활하는 상태를 봤을적에,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어렵게 생활하는 농가 자녀들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것을 관할 洞事務所라든지 교육청에 의뢰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못 뽑을라나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來年 豫算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저기 그 問題가 아니라 編入 地域 農家 子女들한테 기히 支給한 支援金에 대해서는 來年度에도 反映을 시킬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송유관공사에서 유류저유소 設置에 대해서 지금 都市計劃變更 施設 申請이 들어와 있는데, 그 內容을 볼 것 같으면 91年度 3月에서 6月사이에 그 4萬 5,000坪의 施設敷地 中에서 3萬 8,000坪을 買入한 상태에서 지금 大田市한테 協助를 요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公益事業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멋대로다가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서도 都市計劃 變更申請 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무리 重要한 事業이라손 치더라도 事前에 大田市하고 協議를 당연히 하고서 事業을 推進하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토지매입과정에 있어서 아무리 송유관 공사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조금 이것이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은데요.

의문이 가는것이 뭐냐하면은 기히 買入한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가 2萬 9,800원인데 이것을 9萬 8,000원에 買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그 지역 住民들한테 지금 땅을 買入하기 위해서 필지별로다가 감정가격 나온 것을 보니까 공식가격이 9萬 600원 인데 감정 가격을 10萬 800원 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적에 그 地域에서 사는 주민들한테는 아마 앞으로 이 補償을 함으로 따라서는 좀 싼가격으로 買入이 들어가지 않을 까 이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買入한 땅은 임야인데도 9 萬 8,000원에 買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買入할 땅이 전이나 답인데 이 감정가격은 비슷합니다.

그 공시지가는 3배 내지 4배 차이가 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大田市에서 좀 관여해 가지고서는 住民들이 불이익을 안당하게 할 수 없나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난번 私席에서 말씀 드렸지만 그 송유관 공사에서 유류저장 시설하는데 그 진입로 관계는 지금 현재 2車線 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폭이 좁은데요. 그 송유관 공사한테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 4車線으로 다가 道路를 擴張하는 그러한 案을 제시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農水産物都賣市場에 관한 件인데 지금도 야채나 청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매상가가 창고로 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이 開題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서는 그 小賣를 좀 활성화시킬 수 없는지? 所長님께서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예, 感謝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委員님 質疑 있으십니까? 예.

徐允官 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입니다.

中小企業의 건전한 育成 發展을 위해서 支援을 강화하고 地方化時代에 부응한 地域 經濟活性을 위한 地方的次元의 각종 支援에 총력을 추진한 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일련의 方法으로 中小企業 隘路打開委員會를 構成 運營한다고 하셨는데, 隘路打開委員會가 어떤분들로 구성이 되며 어떠한 일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中小企業技術諮問을 위한 技術支援 協議會를 構成해서 運營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러면 이 委員會가 말입니다.

우리 市에 지금 각종 委員會가 있는데요.

그런 委員會와 동일하게 參席수당이 지급되는 委員會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 이 두 가지 委員會와 이 協議會는 일정 수당이 나가지 않는…….

○徐允官 委員 예, 그런데 이런 協議會라든가 이런 委員會는 상당히 뭐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나라 經濟構造가 이렇게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뭐 일개 뭐 작은 우리 中小企業들이 銀行이라든가 아니면 第2 金融機關에 가서 어떠한 企業貸出資金이라도 좀 받아 볼려면 담보물이 없으면 일절 받을 수도 없고 또 제삼 자 담보는 되지도 않고 또 그나마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그 率의 꺾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그런 「매스컴」에도 참 어렵다는 그 中小企業家들의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내내 마찬가지 현상이지요.

○徐允官 委員 예, 뭐 하여튼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이런 모임이라도 발족해 가지고 運營을 한다니까 상당히 반갑긴 반갑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엑스포」大田館 設置運營하는데 말입니 다. 所要事業費는 약 63億원이 소요가 되고 그 63億원이 소요되는데 建築은 21億 5,000이고 전시 영상이 약 31鐵 5,000萬원이 소요가 되는 데요. 이 시공 업체와의 계약을 조달청을 통해 서 하게 되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시공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우리 지역 업체와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조치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 契約은 체결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런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地方經濟의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우리 地方 中小企業의 어떠한 經濟의 활력소를 넣어 준다는 측면 어떻게 보면 또 그네들에게 技術能力을 배양해 주는 측면에서도 이것 저는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엊그저께에도 저희들 현장 답사를 나가서 봤습니다만 이런 공구와 한 3,4공구와의 그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좀 시공을 하는 현장도 여러군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그 地域經濟局에서 만큼 그것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참 (웃음)

○徐允官 委員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 이렇게 技術的인 문제가 꼭 中央에 큰 업체만이 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 地方 業體들은 언제 그러한 技術能力을 배양해서 이런 競爭力을 갖출 수 있겠느냐? 아니,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우리 局長님 상당히 치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다음요.

그 중부권 천연가스 즉 「LNG」를 供給하기 위해서 시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그 출자자는 어디어디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市에서 가스공사를 설립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주관은 動資部에서 하는 거예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事業이 지금 현재 유성 「밸브 스테이션」까지는 供給施設이 완료가 됐고.

○徐允官 委員 대화동 「가바나 스테이션」그 事業場은 아직 시설이 되지도 않고 착공도 되지 도 않은 상태입니까?

○徐允官 委員 아, 그 地域이 일부 편입지역 과 이 편입지역에 그 地域을 동시에 매입해 달라는 住民들의 요구가 상당히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들어보니까 그 둔산지구입니까, 아니면 그 來年에「엑스포」現場에 供給하기 위한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엑스포」事業場에 그 「LNG」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그 충남가스부지내에 2次 事業用地 약 2,000坪, 使用協議를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2,000坪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만약에 이 대화동 그「가바나 스테이션」施設이 住民들과 協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봤을 때 이 2 000坪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충남가스 부지 내 2次 事業用地 약2,000坪을 使用協議가 이루어지면 그 2,000坪은 영구히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갖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아니 추진하는데, 이 事業用地 2.000坪을 만약에 그 사용토록 協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서.

○徐允官 委員 아니지요. 施設自體가 그 나중에 대화동 시설이 완료가 됐을때는 이전할 計劃 이 있느냐 아니면 그곳에다가 영구히 그 시설을.

○徐允官 委員 결국 그러니까 2,000坪도 영구 시설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요. 그 大田 4工團 敷地 造成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 留置業種에 보면 기계, 전자, 자동차, 산업 등 했는데, 현재 약 70%가 입주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自動車 産業業體라는 것은 어떤 업체입니까?

즉, 정비공장이냐, 부속공장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이냐?

○徐允官 委員 전체가 다 부품업체입니까?

○徐允官 委員 왜냐하면 自動車 産業 業體들 보편적으로 상당히 公害業體 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選定을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資料좀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다음에요. 그 우리 大田市가 直轄市로 昇格을 하면서 일부 그 編入地域에 農民들의 소외감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農家子女 學者金 支援策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것이 작년도 92年度 本豫算에 저희 議會에서 의결해 주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그 編入地域에 그 영세농가에 자녀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627名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현재 이 627名이면 전 영세농가에 자녀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나머지 다른 그 자녀들이 또 남아 있는지 惠澤을 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지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런것은 敎育廳에서 어떠한 그 도움을 받아야 資料가 나오겠지요?

○徐允官 委員 예,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敎育廳에 한 번 의뢰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왕에 이러한 奬學金을 支援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고 더 많은 惠澤이 돌 아 갈 수 있도록 조금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次元에서 말씀드립니다.

○徐允官 委員 예, 그렇게 한 번 찾아 주셔 가지고요. 檢討해 가지고 어떠한 대장을 만드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한 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예, 거기에 대해서 徐委員님 한 가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質疑할께요.

○徐允官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 農家子女 學者金 支援에 대해서 基準이 있는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여기보면 0.5ha미만에 자가 농가 및 1ha미만에 여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한된 農家에서 그 자녀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編入된 地域에 전체 그 자녀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에 학생들이 627名이라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 이외에는 그럼 있어도 學生들 더 있어도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大田市에서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 기준을 확대시킨다던가 그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것이 지금 어려운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다음에요.

週末學習農場…….

○委員長代理 吳凞重 저, 徐 委員님.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代理 吳凞重 좀 요약해서 간단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좀.

○徐允官 委員 週末學習觀光農場 造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그 사전에 執行할 部分이 있지요?

○徐允官 委員 그것이 약 얼마정도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얼마요.

○徐允官 委員 그 豫算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원래 議會의 承認을 執行部에서 編成을 해 가지고 議會의 審議나 議決을 거친뒤에 그 執行部에서 執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議會의 承認이나 議決을 거치지 않고 先 執行을 했다 이겁니다.

어떠한 目 같은 것 變更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豫算會計法上,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한 것이 옛날부터 계속해 내려오던 그 습성이 몸에 배이신 것들 같아요.

그 제가 追更豫算 끝나고 온양 「세미나」를 가서도 그 뭐 中央에서 내려온 豫算 뭐 企劃 擔當官인가 그분에게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우리 市 자체도 우리 地域 經濟局 所管 뿐이 아닙니다.

우리市 전반적인 行政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자그마치 우리 議會의 審議나 議決도 거치지 않고 약 20億이라는 돈을 14代 총선 때 선심용으로 지역에다 뿌렸어요.

그래 놓고 뒤에 우리 追更때 議決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 그러한 行政을 해서는 안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어물 경매장 건립하는 데요.

이 저온창고가 44坪, 경매장이 402坪 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요. 이 402坪 내에는 그 중매인들의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는지?

○徐允官 委員 결국 이것이 지정도매인 지정을 92年 12月에 하게 되면 말입니다.

잘못하면 이 事業自體가 93年度로 이월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차질은 빚지 않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어떻게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지금 차질은 빚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올해 완공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져 있는데.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金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아, 이 週末學習農場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서로 편할 것 같아서 확실히 말씀을 드려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局長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마무리를 질 수 있게끔 해 주는것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週末 學習農場이 현재 당초 2億 8,400萬원 중에서 현 執行된 것은 1憶 4,300萬원만 執行이 된 것이지요.

○金石種 委員 나머지는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번에 현지 답사하고 와서 우리 委員들의 의견도 대략 그러리라 보고 저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여기에 다가 더 이상 투자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제 개인 소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당초 우리가 本豫算에서 2億 8,400萬원이 예산을 확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局長님이 전임 局長님이기 때문에 잘 그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두는데 이것이 週末農場이 잘 되면 뭐 더 投資되더라도 이것은 참 바람직한 것인데,

만약에 잘못흐르다 보면 週末에 남녀가 부부가 가서 오락을 즐기고 오는 정도에 週末農場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學生들이 가서 그야말로 農村을 拾得할 수 있는 하나의 學習農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投資가 더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좀 더 계획적으로 이건 週末農場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우리 委員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가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느냐 하면 이것은 豫算만 주면 모든 계획서를 만들어서 委員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執行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計劃을 우리한테 상의한 것도 없고 이미 執行이 됐는데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방향으로 그 農場이 진행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시공되어있는 부분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우려했던 남녀가, 부부가 가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農場의 형태는 아닌데 사실상 현재 週末農場이라는 효과가 과연 현재 그러한 정도 갖고서 뜻이 있겠느냐 투자한 만치 뜻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 本豫算 세울때 무슨 얘기를 내가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과거 정화운동 할 때 交通觀光公園을 만들어 가지고 敎育廳에 의뢰해서 學生들의 秩序運動은 國民學校서 부터 敎育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敎育廳에, 의뢰해서 1年에 한 4萬名을 이렇게 學習을 시킨게 있어요.

交通秩序敎育을 시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例를 들어가면서 이것은 農場을 만들되 敎育廳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계획을 짜서 1週日에 한번이라든지 이것이 각 國民學校를 순번적으로 해서 거기가서 풀도 뽑아보고 어떤 종류의 農事가 되는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學習을 시키게끔 이런 계획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그 정해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저것은 農場인지 學生들을 위해서 한것인지 일부 市民이 그것 한 평에 1,000원씩이라니까 거기 가서 콩이라도 심어 놓고 채소라도 심어놓고서 좀 뽑아 먹을라고 農場을 만들은 것인지 이것이 學生들하고는 가히 동떨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냐 물론 뭐 이게 學習 農場이라고 했으니까 學生을 상대로 했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어떠한 가정이 20坪짜리 農場을 얻어 가지고 1,000원씩 빌려 가지고 農事를 지어보는 그런 형태의 農事 밖에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週末學習觀光農場 이라는 뜻이 별로 없지 않느냐? 또 우리 委員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때 그 投資를 더 하더라도 하여간 市有財産에다 이 週末農場을 해야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이 市有財産의 가치가 있는것이 아니냐 빌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市有財産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것을 빌려서 지금 임대를 했다는 얘기지요.

5年間 임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다가 投資를 계속해 봤자 市有財産이 될것도 아니고 5年 後에는 그냥 소모될 財産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해도 農場을 週末 農場을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 갖고 週末 學習 觀光農場의 의미는 별로 없다.

이래서 더 이상 투자하고 현재 거기다가 투자해서 週末學習農場으로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豫算 세웠을때 우려했던 것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學生들에게도 學習農場이라는데 의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市有 財産을 선택을 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 에 이것은 더 투자하는 것을 지금 局長님은 원하고 있는데 나머지 投資도 그냥 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좀 더 計劃을 재수정해서 計劃을 세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5年間 하더라도 어떤식으로 해서 이것을 확실히 그 學生들이 가서 學習할 수 있는 어떤 계획적인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委員들이 좀 다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놓고 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냥 여기서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그냥 有耶無耶 넘어가 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가서 또 저희 委員들하고 그 經濟局하고는 또 상반된 의견 충돌이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金石種 委員 아, 여기 그럼 지금 1億 4,300萬원 들은 것은 더 이상 투자하고 싶은 것은 없고?

○金石種 委員 현재 1,500萬원 사전집행 한 것 그것만 承認해 달라는 그것입니까?

○金石種 委員 그것은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은요.

그럼 해결한다고 하면 事前執行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이 말예요. 속히가 아닙니다.

속히가 아니라 사실 委員님들 완전무시하는 처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委員님들이 하는 얘기는 일절 귀담아 듣지 않는거예요.

委員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록을 남겨 가지고 기록했다고 뭐 要求하는 事項이 있으면 기록했다가 드려야 되는데 "당신네들은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테니까" 원래는 아니다고 하겠지만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한 가지라도 施行이 되었다면 제가 생각을 잘 못했구나 하는데 한 가지도 施行이 된것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監査室長님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책임성은 분명히 한계를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저기 地域 經濟 局長님!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금 그 지적한 週末學習 農場에 대한 보고는 뭐 상당기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차피 歷史는 施行錯誤를 반복하면서 발전한다고 합니다만 당초 계획과 委員들이 豫算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대했던것 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재까지의 진척도 또 앞으로 보완해서 어느선까지 더 事業을 추진을 하고 어느선에서 완결될 것인지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議會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또 擔當 室.·課에서 修正 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적당한 시간에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委員님 質疑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제가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大田科學團地 造成에 대해서 몇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우선 유성구 구즉동에 하신다고 했고 137萬 3,000坪이고 해서 죽 나와있는데 이 90年度부터 95年度 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그 진척이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그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총 事業費가 6,555 億이죠.

○李殷奎 委員 그럼 이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計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留置業體數가 약 150個 業體라고 그랬는데요?

○李殷奎 委員 그럼 이 150個 業體가 大田에 業體가 전부아니고 서울에서 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業體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이 밑에 보면은 입주 업체 수요조사에서 2,940業體中 그럼 2,940業體 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 全國의 業體가 2,940個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34個業體가 희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李殷奎 委員 그럼 희망하는 業體가 57% 충족 그것은 뭡니까?

○李殷奎 委員 34個 業體가 차지하는 것이 57% 그만큼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쉽게 얘기해서 한 64個 業體면 그것이 137萬 3,000坪이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에 자원조달이 선수금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현재 이 團地는 國家工團이 아직 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尖端産業團地 이것이 안되고 그냥 地方工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것이 尖端産業化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전국에 그럼 尖端産業化 된 것이 몇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정된 곳이?

○李殷奎 委員 처음에 근본적으로 尖端産業團地로 결정이 되었던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이 地方産業團地로 되어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제가 이것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大田産業團地가 尖端産業團地化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던 것이고 그후에 이것이 地方團地化 이렇게 되어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尖端 産業化 하는 것이 우리 大田市에도 상당한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보고 있을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론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大田市民이 총 궐기해서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방법도 나올 수 있겠고, 어떠한 특별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우리 局長님께서는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더 우리 議會次元에서 또 우리 大田 市民次元에서 이러한 것을 좀 과감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없는지?

우리 議會나…….

○李殷奎 委員 글쎄. 委員長님이 문제는 우리 議會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신중하게 다룬다면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물론 뭐 관에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날짜가 오래 걸렸고 지금 현재 우리 大田에 尖端 産業化하는 産業 團地는 지금 둔갑되어서 地方産業團地로 둔갑이 되어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거의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는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맞습니다.

지금 李委員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87年度 대선때 당시 노태우 大統領 候補가 大田圈의 公約事業으로 尖端産業團地를 科學團地와 연계해서 造成을 하겠다 하는 公約을 했었던 것인데, 아까 地域經濟局長이 얘기 한대로 89年度에 經濟長官, 經濟企劃院長官이 주재하는 그 經濟長官會議때 地方工團으로 이것이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議會때도 大統領候補 公約事業이고 또 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經濟長官會議에서 大統領 公約事項을 바꿀 수 있느냐 하는 제가 질의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7年度에 公約하고 '89年度에 地方 工團으로 이것이 또 豫算이 일부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은 國家工團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데 '89年度에 經濟長官會議때 地方工團으로되고 '90, '91, '92, 만 3年이 지나는 동안 그것이 640億이라는 거금을 붙여서 광주로 尖端産業團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大田直轄 市長이나 기타 國會議員 유지들이 구경만 해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지금도 공염불처럼 마치 國家工團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것은 상당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물론 市次元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일말의 여지가 있다면 총체적인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지금 李 委員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에서는 우리 議會에서도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本委員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좀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 産業建設 委員會에서 의견을 집약하고 또 우리 産業建設 委員會에서 제안을 本議會에 상정을 해서 本議會에서 좀 강력하게 어떠한 문맥을 만들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저도 사실 李委員께서 지적을 안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고에도 나옵니다.

이것이 '93年부터 '95年까지 총 137萬 3,000 坪에 6,555億을 들여서 150個 業體를 유치하는 기계, 전자 뭐 등등해서 尖端産業團地를 造成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앞서 第4工團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4工團을 '91年度부터 '93年까지 총 41萬 坪의 工團을 造成을 해서 역시 여기에다가 무려 2,300億이라는 豫算을 3年동안에 投資를 해서 工團 造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91年度부터 '92年度가 다가고 준공 年度인 '93年度가 이제 목전에 있는데,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複合的으로 생각할 것은 이 두 가지 단지造成에 따른 豫算만 하더라도 기간으로 불과 '91年度부터 '95年까지 본다고 해도 5年인데 그동안에 投資되는 財政投資 計劃에 무려 8,800億 그냥 계획하고 있는 것만 그렇다고 봤을 때 「엑스포」關聯事業이 大田直轄市에서 2,854億이나 3,000億에 준한다는 이것도 기채를 쓰고 헐떡이고 지금 中央政府에 支援을 요청하고 몇 번씩 「로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국가 지정工團도 아닌 상태에서 地方工團으로 조성 하고자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 계획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앉아서 우리가 이런 일이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 이거 아무 것도 아니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8,800憶 들여서 앞으로 4工團도 지금 용역 설계 금년 10월달에 맞춰 가지고 연말에 가서 뭐 그나마도 52% 보상한다는 말인데, 거기다가 뭐 「엑스포」끝나지요. 94年度에 전국체전 하죠. 그리고서 6,500투자 해 가지고 95年度까지 137萬 3,000坪에 대한 尖端科學團地造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허구에 찬 計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격려할 것만이 아니고 李 委員 지적대로 이것이 本會議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執行部署의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다시 재계획을 하도록 무엇인가 촉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추구하는대로 소정의 國家指定工團으로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로비」를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다시 거론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여부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本會議가 열리기 전까지 다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시고 제의하신 李殷奎委員과 本幹事委員, 委員長과 協議해서 本會議에 이부분에 대한 議案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갈음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제안을 해주신 李殷室 委員께서는 어떠신 지 동감을 해 주시면?

○李殷奎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다른 委員님들도 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세요」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다 끝났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監査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5분만 제가 좀 시간을 할애 받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때 마다 느끼는 사안입니다만 소위 大田直轄市 지역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地域經濟局의 業務 推進計劃이나 그 결과보고로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尖端産業團地 第4工團 造成問題 기타 여러가지 관련 附帶事業이 있는데 그외에는 이렇다할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계획조차도 적어도 直轄市 昇格이후 大田直轄市 地域經濟의 장기적인 어떤 開發計劃이나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계획 을 세우고 있는것 조차도 저희들이 보고를 들은 바도 없고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다시 한 번 地域經濟局에서 앞으로 大田直轄市 전반적인 地域經濟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하는 문제고 그 계획은 전시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고 재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면을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를 분명하게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地域內에 경제문제에 어떠한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제고되어 지고 있다 한다면, 個人 地域經濟局長이 아니라 公人 입장에서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局長 이하 擔當 室. 課長이 1次的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해 왔고 현재도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 局長님! 우리지역내 中小企業數는 총 몇개나 됩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858個인데 보고한 것으로 한다면 25個 업체에 7億 3,600萬원 줄잡아서 3,000萬원씩 中小企業 活性化를 위해서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렇다고 봤을 때 850個 業體中에서 25個 業體라면은 이것은 뭐 너무나도 거리가 먼, 따라서 이런것 조차도 뭔가 못되고 있는 아니냐? 두번째 여쭤보겠습니다.

第3工團과 第4工團 뭐 이것은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무려 8,800億 우리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特別會計를 포함한 1年 稅入. 稅出豫算에 버금 하는 그런 예산이 이제로부터 3年 이내에 투자가 되고 준공을 해야 될 그러한 計劃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선 그것만 좀.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제가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선수금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아니까, 현재 시기적으로 보아서 이러한 재정투자를 해서 앞으로 향후 3年동안 第 3工團을 포함해서 第4工團까지 자연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主務局長 입장에서 한 번 그것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니, 가능한가, 안 한가만? 우리 局長님 판단에는 어떠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그런데 왜 약방의 감초처럼 보고할때마다 이것이 작년서부터 계속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150個 業體를 誘致計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800餘 業體에다 誘致弘報를해서 34個 業體가 希望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업체수 대비가 아니고 입주면적 대비로 해서 57%라고 한 것이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이 34個 業體中에서 말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아니면 전자는 어렵겠습니다만 34個 業體中에서 일부 업체 예를 들어서 기계류 같으면은 第4工團으로 입주를 유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 지금 第4工團 같은 경우 '91, '92 來年도 준공 年度인데 지금 '92年度도 전반기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의 13萬坪의 공장부지가 희망을 하지 않고 선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때 어차피 科學産業團地로 들어가는 업체중에서 그리로 유도를 해서 부분을 채울 수 있든지 그것이 안되는 경우는 第3工團 規模로 第4工團 造成計劃을 단계별로 줄여서 단계별로 조기에 착수할 수는 없는 것인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가능하겠습니까?

今年中에?

○委員長代理 吳凞重 대전피혁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 地域局長님도 인식을 같이하고 계시죠?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약속한 5分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質疑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그 두 가지가 되겠네요?

우리 地域內에 말입니다.

쓰레기 처리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각종 環境規制는 中央環境廳에서 地方環境廳으로 위임이 되면서 더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地域에 그나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各種 中小企業이나 大企業의 조업활동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이 산업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업활동을 계속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까지 외부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나마도 난지도나 경기도 일원에 산업쓰레기를 방출했었는데, 이제 地方業體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아직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地方自治化 時代가 뿌리를 내리고 地方財政擴充을 위해서는 상당히 지역 내 어떤 中小企業 조업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되겠는데, 활성화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산업쓰레기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地域內에 이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地域業體를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육성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같은 것은 우리 局長님은 가지고 계신지?

○委員長代理 吳凞重 아, 그러면 4工團內에는…….

○委員長代理 吳凞重 3工團입니까, 4工團?

○委員長代理 吳凞重 지역내 안에서 그럼 管理工團에서 관리합니까?

별도의 法人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까, 산업 쓰레기 전문업체입니까? 아,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政府에서는 內國稅 일부를 目的稅로 전환을 해서 거기서 들어온 세수를 가지고 社會間接 施設 擴充에 전력 투구할 計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 5共, 6共을 거쳐서 經濟側面에서 이 사회간접시설이 상당히 뒤떨어지게 투자가 됐다 이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內國稅 일부가 目的稅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地方自治團體로 양여되거나 교부되어야 될 이러한 政府 次元의 支援金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결국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 住民들의 租稅負擔이 나 각종 사용료 등등을 포함한 市財政收入을 위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결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主務局長은 아닙니다만 地域經濟局長입장에서는 우리 地方自治團體에서 이런 것에 대비한 어떠한 별도의 計劃이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얘기는 들으셨지요?

○委員長代理 吳凞重 예, 感謝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는것 같아서 이상으로 地域 經濟局所管 業務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 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局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委員들이 大田直轄市 地域經濟局 所管業務 전반에 대한 報告聽取를 했습니다.

물론 질의과정에서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 미처 우리 委員들이 이해가 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는 대로 關係 公務員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지적이나 우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그런 데로 우리 大田 地域社會의 經濟活性化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地域經濟局所管 業務報告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2時에 다음 會議를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2分 停會)

(14時 22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都市計劃局所管에 대하여 今年度 上半期 業務推進 現況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業務報告에 대하여 질의 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 局長님께 내가 무엇좀 하나 물어볼께요.

그 都市計劃 審議委員 말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참가를 어떻게 합니까?

○委員長 李秉奎 몇이나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절차는 전과 같이 市議會에서는 聽取만 하고 都市計劃審議 委員會에서 계속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그것이 무슨 법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된 법입니까? 國會에서 통과된 法이에요? 각의에서.

○委員長 李秉奎 立法으로 한거예요?

○委員長 李秉奎 그것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바꾸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요?

○委員長 李秉奎 검토보다도 그것을 바꾸도록 말이지요. 절차를 都市計劃審議委員會에서 심사를 하고 그것을 市議會에서 결정하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합법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市審議를 청취를 하지 말고 다 빼버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의 市民이나 전문가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표성을 가진 議會에서 청취만하고 그것을 審議委員會에서 결정을 하는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많이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建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좀 어려울것 같아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質疑가 있으시면 좀 해 주세요.

예, 吳委員님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이야기 핵심을 바로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大田直轄 市長이 위촉한 都市計劃審議 委員會이고 운영 과 저유탱크 시설 확충문제 가지고 말씀이 계 신것 같은데 먼저 제가 한 가지 자료좀 요청 하겠습니다. 局長님.

그동안에 大田直轄市 아니면 昇格 이전에 大田市에서 大田市의 都市計劃에 따른 그 용도지역으로 분류해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심한경우는 10年, 20年 된데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開發을 制限하는 開發制限區城 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再開發地域이라든가 이용도별로 고시한 지역이 있지요?

현재까지 大田市에서 直轄市가 昇格되기 이전서 부터 都市計劃과 관련해서 전지역에 용도 지역 고시된 그 예를들면「그린벨트」나 이런 시설녹지를 뺀 都市 計劃上 그 용도지역으로 구분해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한 현황을 일정별로 이렇게 자료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開發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으로 묶어놓고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언제까지 大田市民이 기 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관련법규에 어떤 그 별도의 어떠한 규정된 내용이 없는지, 관련법규까지 첨언을 해서 첨부를 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當委員會에 上程이 됐다가 修正이 됐던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그 학원 부지, 例를 들어서 시설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어 가지고 승인해 준 그러한 내용이 있었지요?

박병배씨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던 그것이 몇 평이었습니까?

그때 용도를 어떻게 바꾸었지요?

○吳凞重 委員 예, 自然綠地 地域을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나머지 自然綠地를 公園敷地로 묶고 그랬는데 당초에 그 申請했던 그 소유권자는 당초 요구했던 용도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매각처분을 했지요?

○吳凞重 委員 저기 主務課長中에서 잘 아시는 분이 대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롯데아파트하고 이 藝術專門大學校하고 연관해 가지고 한번 답을 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秉奎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하여튼 우리 局長님이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이해는 하고 계시지요.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에 도로가 관통이 피면서 學校敷地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그리고서 결국은 롯데아파트 敷地로 전용이 된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면 기왕에 그 所有 部分을 公團敷地로 묶고 그것을 學園敷地로 사용할 수 있도록 自然綠地화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 들였던 것이고, 두번째는 똑같은 그 얘기가 됐을때 우리 議會에서는 전 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던 것이 결국 都市計劃審議 委員會에 가서 當委員會에서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都市計劃委員會의 결정대로 결국은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장황하게 說明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第12回 臨時會 第2次 常任委員會에서 都市計劃施設決定에 관한 의견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송유관공사에서 금고동에 저유탱크시설에 따른 意見聽取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委員長님께서도 지적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委員會에서는 의견청취를 보류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짚어서 얘기하느냐, 委員들이 얘기하는 진의는 확실하게 파악이 되고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大田直轄市에 「에너지」80%를 공급할 수 있는 저유탱크의 시설은 우리 直轄市 의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측면보다는 國家 基幹産業의 하나고 또 여러가지 企業活動에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겨서 이 시설을 확정이 되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委員들 전체가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 자체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都市計劃法 第12條 2項과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委員會의 운 영에 관한 그 條例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上位法 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條例上으로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서 지적 한대로 오히려 市長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室. 局長과 전문인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諮問을 받아서 그 諮問이 의회의 의안으로 상정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첨부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委員들이 참고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現行法으로 봐서는 例를 들어서 中央에 建設部 長官이 어떤 都市計劃이나 開發計劃 이 있을 때 議會 보다는 中央都市計劃審議委員會의 결정이 우선하는 심한 경우는 12條 2項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예를 들어서 보안상 市長이나 建設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議會의 의견청취는 물론 中央 都市計劃審議委員會나 地方自治團體 都市 計劃審議委員會의 審議나 의결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두가지 생각할 것은 물론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은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市民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해당지역 都市計劃에 市民들이 알 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보안을 요한다는 한 가 지 이유로 해서 議會 議員들의 의견청취를 생 략하거나 都市計劃審議委員들의 審議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하나의 독소조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두번째는 앞서 지적한 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都市計劃에 관련된 모든 결정을 최종적으로 地域住民에 대변자요 대표자인 議會 議員들의 審議와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議會 地方自治團體의 議會가 開院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都市計劃法이나 아니면 同法 律에 의한 都市計劃審議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당지역 議會 議員 들의 審議를 배제하는 이런 독소조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2次 産業 建設 委員會에서 都市 計劃變更에 관한 결정 의견 청취 요구사항은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 두번째는 우리 局長님 입장에서 그러한 보류를 시켜 놓고나서 나중에 인지한 것이지만 똑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법규만 계속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議會 委員들에게 의견청취만 해 달라고 할 것인 지 아니면 관계 법령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法改正을 團體長을 통해서 國會에 촉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局長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吳凞重 委員 저기 말예요. 지금 大田直轄市 都市計劃委員會條例가 1989年 1月 1日字로 條例 1793號로 이것이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條例는 이것이 都市計劃法 뿐만이 아니고 이 條例를 制定하는데 따른 기본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建設部長官의 部令이라든가?

建設部條例 준칙이라든가 그런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를 근거로 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말예요.

이것이 묘한것이 大田直轄市 都市計劃 委員會 條例가 보면 全文 10條 附則 하나로 되어있는 데, 여기 보면 都市計劃法上 議會 의견을 청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第1條 目的, 第2條 構成, 第3條 委員長의 職 務, 第4條 會議, 第5條 分課 委員會의 設置, 第6條 資料提出要求, 第7條 幹事및 書記, 第 8條 會議錄, 第9條 手當과 旅費, 第10條 運 營細則, 그 다음에 附則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都市計劃委員會에서 委員會를 운영하면서 뭘 어떻게 審議해서 그 다음에 處理는 어떻게 한다는 內容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결과보고를 市長한테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인들로 구성된 委員會에서 審議한 자료를 議會에 송부해서 議員들이 어떠한 決定 都市計劃에 따른 어떠한 議決을 하는데 基礎資料로 삼는다라든가? 어떤 후속조치가 없어요? 그냥 구성, 수당얼마주고 의결을 어떻게 하고 會議錄을 작성하고 누가 幹事가 되고 필요할 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으면 그 한 일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가 따라줘야 할텐데, 뭐 市長한테 보고한다든가, 議會에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都市計劃局長이 의무적으로 받아서 都市計劃推進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한다던가 뭐 이런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 條例라는 것은 意味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條例가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은 條例이지. 大田直轄市의 長期 都市計劃에 따른 어떠한 그 기초자료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委員會에서 하는일 어떠한 일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 이러한 것이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88年度 1月1日 부터라고 따진다면 89年 도 1年, 90年도 1年, 91年 1年, 그 다음에 92年 4年동안인데. 이런 쓰잘데 없는 條例를 가지고 4年동안 계속 都市計劃審議를 해 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條例가 성문화되어있는 이 條例가 條例로써의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4년동안 大田直轄市 都市計劃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했다고 봅니까?

이것이 뭡니까? 條例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결정된 審議委員會에서 결정된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보고를 받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시죠? 都市計劃局長님.

○吳凞重 委員 예, 條例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吳凞重 委員 받아서요?

○吳凞重 委員 지금 절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條例는 없을테고 市長이 만든 규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이것이 상위 법에 저촉이 되든 안되든?

○委員長 李秉奎 그리고 다 끝났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저는 提議를 하고 다음 會期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都市計劃審議委員會 이 條例는 근본적으로 上位法인 都市計劃法에 저촉이 되더라도 앞으로 都市計劃 소위 市長의 諮問機關인 都市 計劃審議委員會에서 경험이 있고 전문있는 인사들로 부터 審議 검토된 자료는 議會로 송부가되고 따라서 都市計劃 決定過程에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삼고 議會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條例改正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따라서 다음 會期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條例改正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本委員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 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에 같은 경우 市長이 있고 그 밑에 市議員이 엄연히 있어서 市議員이 결정한 사항을 가령 條例가 저렇다고 하더라도 都市計劃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이 副市長으로 되어있고 그 委員들이 局長이 다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都市計劃 審議 委員이 議會가 있기 전에 생겼으니까 그냥 市長이 결정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편법으로, 편법이라고 볼 수 없죠. 審議委員會이겠지만 거기에 審議委員會가 별도로 市의 幹部가 들어있지 않은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에 審議 委員長이 副市長이고 또 委員님들이 局長급이 여럿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市議會 에서 결정한것을 규정이 이렇다 해 가지고 그렇게 전부 무시할 수가 있는것인지, 이것은 法이 그렇게 되었다기에 앞서서 市가 市 議員을 法을 빙자한 아주 삭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얘기했지만 그 審議 委員會는 議會가 있기 전에 만들어 졌고, 그것이 하나의 자문기관이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議會는 잘 알다시피 市民의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그것이 먼저 사정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市長이나 審議委員會 議長은 얼마든지 감안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市長이나 審議委員長인 副市長 그리고 거기에 속해있는 局長 모두가 핑계만 있으면 議員들을 무시할려고 하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넘길 수가 없어요.

좀 더 硏究하고 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거기는 얼마든지 지금 應用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네가 審議를 했으면 議會에서 왜 그런 決定을 내렸는가, 거기에서 얘기한 結果가 이러이러하니 市議員님이 이렇게 理解를 해 달라든지 일언반구도 없이 거의 執行部가 하는 일인데,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해서 아 까 吳委員이 얘기한 대로 이번에 저유탱크와 송유관 문제 그 自體가 問題가 아니라 그 市 執行部의 態度가 問題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判斷을 합니다.

뭐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法. 法"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해 주기를 바래요.

저것이 改正이 안돼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로 尊重해 가지고서.

局長님 어떻습니까? 그 內容이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秉奎 다른 質疑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몇 가지만 間斷하게 質疑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宅地超過所有負擔金이 8月달에 納付가 되지 않습니까? .

○宋錫贊 委員 그중에서 1,878件의 100億 5,0 00萬원을 부과한다고 아까 報告에서도 말씀했는데, 大田 같은데는 投機를 위해서 所有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몇 십년 전부터 흑은 조상대대로 어떠한 形態가 되었든간에 土地를 빌려주고서는 睹地를 1 年에 쌀 몇말씩 받고서는 내주면 서 土地를 보유한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동네를 한두 사람이 소유 한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그분들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地域 住民들도 반발이 많은데, 局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上半期에 開發制限區域에 대해서 會議할 때마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14件에 대해서 措置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14件에 관한 것은 어떠한 件이었습니까요?

○宋錫贊 委員 摘發 措置한 事項을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용도변경은 倉庫라든가 그런 것을 가옥으로다가 이런것을 …….

○宋錫贊 委員 그럼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不法建築物은 부셔버렸겠네요?

○宋錫贊 委員 主務局長으로써 今古洞 쓰레기장의 施設問題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管理 하는 主務局長으로서요. 그 地域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都市計劃法 第21條 1項에 볼 것 같으면은 開發制限區域 指定을 快適한 都市民의 住居環境을 위해서 指定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 지정목적에 정면으로 違背되는 이 建築物이라든가 刑質變更이라든가 분할 같은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2項에.

그러면 이 쓰레기 埋立場이라는 것은 정면으로다가 대치되는 이러한 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뭐 施行規則이 있습니다만 施行規則에도 17번을 改正을 했는데, 이 쓰레기장 設置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公共目的을 위해서 어떠한 施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그 目的에 관하여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設置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유관공사에서 油類貯藏所 設置 같은 것은 表示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한 면이 있는데요. 이 施行規則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있는데, 쓰레기장 問題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있지를 않아요.

原則的으로다 거기에 造成 못하는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렇게 하세요.

○宋錫贊 委員 제가 質疑한 것을 못 알아들으십니까요?

公益事業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린벨트」내 開發制限區域內에 할 수 있는 行爲 자체를 施行規則에 담고 있다고요.

施行規則에 다 담고 있는데, 이 쓰레기장 問題 만큼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고 거기에?

○宋錫贊 委員 아니죠. 해석이 아니죠?

그러면 施行規則은 뭐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 있습니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거?

○宋錫贊 委員 아니, 이 都市計劃法 第21饑2項에 볼것 같으면요? 開發制限區域안에서는 그 區域指定의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 할 수가 없다고요. 指定 目的, 指定目的이 뭡니까?

快適한 住居環境을 위해서 住居環境을 指定해 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施行規則에다 넣습니까.

그것을 안 넣지?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몇번 훑어 봤어도 쓰레기장 만들으라는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번지 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비근한 例로다가 施行規則에요. 韓國에너지硏究所가 忠淸南道 大田市 中區 德津洞 이것은 大田市 儒城區 德津洞을 얘기하는 겁니다.

大德硏究團地안에 增築하는 시험硏究施設 및 그 附帶施設 이렇게 細部的으로 나와있어요. 施行規則에 …….

이 管理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히 大田市에서 建設部로 承認 要請을 해놓고 어저께 文敎社會委員會에서 그 同意案을 채택을 해서 내일 모레, 모르면 몰라도 本會議에서 議決을 거쳐 가지고서는 同意案이 建設部로 다가 다시 建議書로 해 가지고 올라 갈 것으로 보는데, 主務局長으로서는 앞으로 「그린벨트」내의 行爲에 대해서 어떻게 措置를 취할 것입니까요?

○宋錫贊 委員 아니, 承認事項이나 마나 무슨?

○宋錫贊 委員 그러면 建設部 長官이 멋대로 다가 承認 다 해 줘도 다 不法으로다가 다 훼손시켜도 局長님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까. 그 법규책에 조례좀 봐요?

○宋錫贊 委員 이제 이 問題를요. 앞으로 계 속해서 이 問題가 제기 될 것인데, 그 地域에 下水終末處理場도 만들어야 하고, 이거 뭐 차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린벨트」 解除시켜 가지고 그 지역이라도 시설하는데 부담 없이 시설하고 주민들로 부터 도 "「그린벨트」地域이니까 쓰레기장 하지말라 下水 終末 處理場 만들지 말라" 이 소리 안듣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좀 해제를 建議해 가지고…….

○宋錫贊 委員 좀 해제 되도록 建議좀 해 주세요. 이때까지 大田市에서 建議한 事項을 보니까 미미하게 建議를 하셨던데 그것보다도 강력하게 建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大田 市民들이라든가 大田市 發展을 위해서 좀 기여를 하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요?

○委員長 李秉奎 자, 다 끝났습니까?

다른 委員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委員님 質疑하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大田市가 향후 都市計劃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民資驛舍建立과 高速電鐵입지 등 大單位事業과 關聯된 都市計劃을 決定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 大田市의 기본 都市計劃案도 이 民資驛舍나 高速電鐵 驛 舍 立地가 選定된 後에는 變化가 올 소재가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 듣겠는데요.

結局에는 그 거기에 立地에 따라서 西南部 生活圈 開發計劃이라든가, 舊都心의 再開發等 全般的인 都市計劃이 變更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 또 특히, 거기에 따른 地下鐵이 연계가 될 적에는 지금 現都心이나 舊都心이나 全般的으로 全體的으로 都市計劃을 변경을 해야만, 어떤 앞으로의 우리 大田市 向後 發展計劃에 따른 基本 代案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따르면 지금 아까 委員께서 잠깐 言及하셨습니다만 그 都市計劃側面 에서 용도지역으로 告示해 놓고 현재 묶어놓고 있는 부분이 우리 大田市 全體에 상당히 많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러한 부분에까지 아마 影響이 미치지 않겠느냐? 本 委員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側面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驛舍立地를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大田市의 案으로 처음에는 面部 道安洞으로 했다가 다음에 屯山洞 다음에는 대화 조차장 이렇게 3個案을 가지고 結局 마지막에 적지다해서 大禾洞 조차장으로 大田市案으로 정해 가지고 그동안에 中央政府와 많은 協議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都市計劃側面에서도 그런면에서 예를 들 어서 西部 道安洞으로 決定이 됐을때와 大禾洞 조차장으로 되었을때와 現 大田驛으로 되었을때 우리 大田市의 基本都市計劃은 이렇게 이렇게 가꾸어 나가겠다하는 원초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었을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요 당연히 그 民資驛舍나 高速電鐵 驛舍의 立地가 選定이 되면 地下鐵이 연계망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뭐 어디 通信施設이라든가 아니면 그 운수 뭐 行政이라든가 이런 것이 複合的으로 다 모든 變化가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체한 都市計劃案을 한번 구상해 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 案을 놓고서 中央政府하고도 많은 對話를 가졌을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냥 어떠한 대안도 하나 만들어 놓지도 않 고 中央政府와 그 동안에 對話와 妥協은 가지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이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안을 한 번 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로.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제 局長님께서는 우 리 大田市 土地利用을 極大化 하기 위한 하나의 方案은 만들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지금까지 對策은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서 都市計劃을 했습니까?

이것이 民資驛舍나 그 高速電鐵驛舍나 아니 면 地下鐵이라는 것은 아주 뭐 歷史的인 대대 적인 事業입니다.

이런 事業을 놓고서 추상적인 計劃이라도 하나 안세워 봤느냐 하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아니, 주었는데 都市計劃側面 에서도 우리 大田市 土地利用을 極大化 하기 위한 어떤 方案 정도는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같은 部署끼리 서로 助言도 하고 그런것을 해서 어떤 정말로 참 作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할것이 없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엑스포」 그 廣告物 整備 問題인데요.

이것이 꼭 地方에 무슨 行事만있다하면 이 廣告物도 꼭 再整備 시킵니다.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장사하는 소규모 이 零細商人들이 그 看板값하나가 1,2십 만, 2,3십만원씩 가는데, 그네들에 經濟的인 부담을 안겨 주게 되는데요.

지금「엑스포」에 대비해서 이 廣告物을 정비합니다만「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全國體典이 大田市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국체전까지 대비한 廣告物 整備입니까?

○徐允官 委員 이런 廣告物 自體도 참 家計에 쪼달리는 우리 零細商人들에게 큰 負擔을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서 이러한 것도 整備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무슨 行事만 있다 하면 우선 제일 눈에 띄기 좋은 그 廣告板만 말이야 整備하라, 안하고 와서 말이야 달달 볶습니다.

그냥 그 장사도 못하게 말이야 公務員들 나와 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地域에 잘 돌아다니나 우리 公務員들 그런 團束이라면 잘해요.

그러나 그 零細商人들이 看板을 하나 2, 3십 만원씩 주고 제 자리에다 달라고 하면 며칠을 몇달을 장사를 해서 먹고 남은 돈으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결국은 소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거 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廣告物도 永久的인 廣告物 꼭 어떠한 그 룰을 정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보고 零細商人들 보고 자꾸 整備하라고 하지말고 여기에 보면 廣告物 製作業者 敎育을 3回나 實施하였다고 하셨습 니다.

不法廣告物이 부착이 된다고 봤을때는 그 廣告物을 누가 製作했느냐 하는 것까지 따져서 廣告 製作業者를 制裁를 가할 수 있는 方法을 강구해 주시면 통일이 됩니다.

廣告物이 그런 側面에서 한번 자꾸 方法을 강구해 주셔야지 零細商人들 보고 자꾸 廣告物만 갈아라 해서는 안되지요.

○徐允官 委員 어떻게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볼 수 …….

○徐允官 委員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徐委員님 끝났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 있습니까?

예, 李殷奎委員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즈음 그 보면 대동에 그「로터리」廣場 整備를 했지요? 街路網 整備?

○李殷奎 委員 또 저 梧井洞 韓南大學校 들어가는 거기 했지요? 보전 출판사자리?

○李殷奎 委員 그래, 그런데는 보전 출판사 같은 데는 참 굉장히 잘 되었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이 西大田 삼거리에 그 나사렛 會館 쪽에는 좀 할 수가 없을라나요. 그쪽은?

○李殷奎 委員 桃馬洞 주위에

○李殷奎 委員 桃馬洞 저쪽 儒城가는 쪽 이쪽 市民會館쪽 文化洞쪽 그쪽으로는 좀 整理가 거기는 어렵습니까? 저, 西大田 4거리?

○李殷奎 委員 建設局에서 합니까?

아니, 建設局長님은 엊그저께 얘기했더니 "都市計劃이 되어야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答辯 하시던데 그래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線을 넣는것은 都市計劃局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作業은 建設局에서 해야 되고.

○李殷奎 委員 아, 西大田 4거리.

○李殷奎 委員 이 나사렛 회관이나 그 쪽으로.

○李殷奎 委員 그것하고 저 文化洞 軍部隊 있지요. 거기서 이제 機械工高 陸橋까지 오는 그 道路가 옛날에 그것이 12個였었는데, 지금 10m인가로 줄어 있지요. 計劃이?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이 그 부근에 다 방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設計를 해 주었는데. 그 당시 그것이 12m으로 해서 12m 그 道路境界線에다가 그 집을 지은 것이에요.

○李殷奎 委員 예, 10m으로 지금 줄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李殷奎 委員 예, 그것좀 한번 점검해 주세 요.

○委員長 李秉奎 됐습니까?

예, 金石種委員님 말씀하세요.

○金石種 委員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새 全國的인 現狀에 대해서 都市 再整備 事業으로 全國的으로 整備하는 그러한 期間이 設定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法에 規定이 되어 있으며, 또 그 동안에는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제와서 일제히 全國的으로 다시 「썬팅」한 것을 申告하고 申告하는데 2,000원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民怨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法에 없는데 規定되어 있었으며, 앞으로「썬팅」한것이 法으로 보면 아, 문 두 짝은 許容하게 되어있고 두짝 以上인 것은 許容 하지 않게 되어있는지 그 許容하지 않는 두 짝 이상의 문은 어떻게 앞으로 그 물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石種 委員 그것이 申告 手數料입니까?

○金石種 委員 申告手數料만 내지 않고 稅金하고는 關係가 없는겁니까?

○金石種 委員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出入門 2個는「썬팅」을 申告하면 두 짝은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윈도우」가 몇 장 씩 있어도 전부 「썬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規制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金石種 委員 이것이 今年 2月달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金石種 委員 91年2月 2日字, 그런데 지난번에 그 상당히 民怨이 야기되었고 洞職員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正確하게 弘報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民願이 안 생기도록 거기에 이제 改正 되었으면 어떻게 改正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충분한 弘報를 하고 이제 執行을 해야 할텐데 本人의 寫眞을 찍어서 圖面을 添附해서 申告를 해라 이러니까 야, 이거 앞으로는 말이야 이 거 申告해 놓으면 이것 또 稅金을 올리겠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市에서 各 區廳에다 公文을 띄워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그 法規定이라든지 그게 申告하면 稅金이 없다는 것을 상세히 弘報를 해서 說得이 되어서 民願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金石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간단히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 簡單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죄송합니다.

豫想했던 시간보다는 오히려 좀 덜간것 같습니다. 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가 된 都市計劃委員會하고요.

지난번 우리 그 第11會 臨時會에서 都市計劃 常任企劃團 그 條例를 만들었지요?

○吳凞重 委員 예, 그래서 뭐 기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 都市計劃委員會하고 都市 計劃 常任企劃團의 役割이나 相關關係에 대해서 좀 簡單하게 說明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常設機關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都市計劃 常任企劃團의 意見하고 都市計劃委員會의 意見이 競合이 될 때 어느 쪽을 따르게 되겠습니까?

法的인 側面하고 一般行政的인 側面하고 分類 해서 說明을 좀 해 주시지요?

○吳凞重 委員 되는데, 우선 당장 議會決定 하고 都市計劃委員會가 기왕에 있었는데 89年 以後 거기하고도 경합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意見이 그랬는데 뭐 投票를 해 서 決定을 하던 어차피 양쪽다 專門機構고 한 쪽은 다만 상설기구에다가 碩, 博士들이 그 주종을 이룬다는 그런 차이뿐인데 어쨌거나 企劃團하고 都市計劃委員會하고 同一事案에 대해서 大田直轄市 都市計劃에 關聯된 同-事案에 대해서 意見이 경합이 됐을 때 어느 쪽에 귀속력이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吳凞重 委員 都市計劃委員會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結果的으로 常任企劃團도 아무리 碩. 博士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室 課長님과 經驗과 學識이 있는 都市計劃委員會 의 決定에 따라야 된다 그러한 얘기네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常任企劃團 運營條例는 어떤 法을 根據로 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結局은 母法이 同一法 아닙니까? 都市計劃法이나 都市計劃法 施行令이나 그 外에 大統領令까지 뭐 建設部長官 部令까지 다 參考가 되겠습니다만 結局은 同一法을 母法으로 하고 있으면서 常任企劃團이 있고 또 都市 計劃局이 있고 그 以外에서 意見聽取를 하고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理解가 가고요. 그 부분 좀, 우리 좀 한번 檢討를 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業務報告中에서 물론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正林地區. 山城 地區는 다 집어넣었으면서 신탄진 第2地區 土地區劃 整理事業에 대한 報告가 빠져있는 것은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그 事業은 完了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뺀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吳凞重 委員 그 의도적은 아니고.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죽이되든 밥이되든 相關이 없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 業體에서 組合을 構成해서 하는 경우는 業務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다 해 가지고 繼續 市民들의 초미의 關心事項이라도 빼놓을 수 있겠군요.

○吳凞重 委員 完結이 된 것도 아니죠.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요?

○吳凞重 委員 제가 묻는 말에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니다 그것이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그 91年度 12月 31日 工事가 完了된 것으로 公告를 했고, 나머지 부수적인 精算문제만 과 부족면적 또 會社 와 組合間의 精算 問題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계속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필을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竣工은 끝났어요. 竣工이 끝났는데 왜 촉탁변경 안해줘요.

○吳凞重 委員 아니, 結果的으로 竣工은 工事 側面에서 竣工을 했더라고 答辯 하실 텐데, 精算 金, 問題는 民事上의 問題이기 때문에 그것은 利害 당사자끼리 決定을 하라 하는 얘기고 우리는 행정상으로 다 끝났다 따라서 關係機關 指導機關 立場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내가 알기는 이 촉탁등기가 완전히 끝나야지, 촉탁등기 누가 합니까? 組合에서 합니까 施工業者가 합니까?

大德區廳長이 하죠?

○吳凞重 委員 組合長이 합니까? 아, 主體가 거기니까.

○吳凞重 委員 官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는?

○吳凞重 委員 그 部分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說明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상당 기간전에 그 土地 超過 負擔金에 대한 고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月달부터 3月, 3月 서부터 6月 그런데 그런 精算이 안된 狀態에서 과도면적을 包含해서 土地負擔金을 告知한 理由는 무엇입니까? 精算도 안된 狀態에서?

○吳凞重 委員 아니, 法이 改正이 됐든 안됐든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내 財産으로 認定도 안해 주면서 내가 100萬 坪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吳凞重 앞으로 財産權 行事를 할 수 없도록 해 놓고, 財産權 을 行事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關係法에 의해서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고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滯納이 되었을 경우는 적정한 處罰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아직 事業이 進行中이고 精算이 끝나지 않고 아직 얼마씩 돈을 내라든가 주겠다는 決定도 없기 때문에 利害 당사자는 돈도 내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狀態인데. 法改正에 關係없이 이것은 常式의 問題입니다.

그랬는데 대덕구청장이 土地負擔金을 갖다가 부과시킨 理由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精算이 안되었는데도 일단 豫測 可能한 과도 면적은 '甲'의 것으로 認定을 하고 稅金을 때려라,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吳凞重 委員 아니, 그거 뭐 "솥뚜껑으로 자라 잡듯" 그냥 때려 잡아 가지고 세수증대만 하자는 얘기지 그러면 역지사지로…….

○吳凞重 委員 왜, 불과 한달도 안가서 變更 될 것을 그런식으로 指示를 하고 그것을 따릅 니까?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참 나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 말도 안되 지 않습니까? 상식에서도 벗어난 일인데.

하물며 法, 여러가지 租稅負擔 이 租稅法律主義 아닙니까? 바로, 租稅는 法律에 입각해서 부가를 해야 되는데, 課稅基準法律도 없이 어떻게 해서 豫測만 해 가지고 그러한 조세 부담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요.

이러기 때문에 바로 우리 公職者들이 不信을 당하고 執權與黨이 不信을 당하고 政府가 不信 을 당하고 結局 이것이 國民들 各自各自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國論을 分裂시키는 하나의 社會的인 응집력을 破壞하는 그러한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例를 들어서 稅金을 부과하는 過程에서도 다원화되어 있죠. 잘못 부과했단 말이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法令改正 것은 내가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은 죽일놈들 살릴놈들하고 다닌 다 이거요. 안내장 나간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12年씩 기다렸다가, 解決도 안 되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法이 改正이 됐다니까 그렇다고 치고 준공 필 까지 다 떨어졌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大田直轄市 長期 都市計 劃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미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묻는 것으로 뭐 住宅建設局長하고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高速電鐵이나 地下鐵 문제, 民資驛舍 問題 등등 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都市計劃 범주에 들어가겠죠?

○吳凞重 委員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지금 高速電鐵 計劃團에서 우리 大田直轄市長한테 소위 내정된 내시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現 驛舍 位置選定을 한 公文이 와 있을 텐데.

그것이 언제 왔습니까? 몇 번 왔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 部分만 答辯하세요. 說明은 하지 말고.

○吳凞重 委員 아니, 關係局長인데 몰라요?

○吳凞重 委員 온 것은 알고 있죠? 얘기 들어서.

○吳凞重 委員 그럼 우리 都市計劃局長님 입장에서는 이 民資驛舍, 東西貫通道路, 高速電鐵立 地選定等에 어느 정도 關心을 갖고 이해가 엇갈려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하고는?

○吳凞重 委員 高速電鐵하고는 相關이 없다?

○吳凞重 委員 아니, 高速電鐵 부분만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 어느정도 관련이 있고 어느정 도 알고 있는 것만 簡單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 過程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局長님하고는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없다?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建議라고 할까? 역시 都市計劃과 關聯해서 아까 우리 李殷奎委員도 나사렛회관 어디 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 都心圈은 어렵다 해도 어느 水準圈은 가 있습니다.

例를 들어서 삼성로, 인효로, 대종로, 중앙로를 道路가 좁다고해서 기존 建築物을 補償을 주고 확 뜯어서 50m, 100m 道路를 뜯는다거나 이런 어떤 再開發 計劃이 아닌 다음에는 어느 水準까지 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都心圈 地域이나 그 以外에 완벽하게 市에서 開發計劃에 의한 屯山地區나 西南部 開發計劃에 따른 地域은 그런대로 基礎 段階부터 竣工段階까지 완벽한 財政 投資나 計 劃에 의해서 便益施設이나 기타 여러가지 交通 環境, 住居環境 等等이 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地域에는 어느 정도의 投資를 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고쳤는지 안고쳤는지? 하지만 編入地域은 조금 다르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를 들어서 지금 局長님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조금 치셔도 이발소에 다녀오셨는지, 안다녀오셨는지? 얼핏 봐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처럼 머리가 꺼부성하고 길쭉한 놈은 가서 조금만 잘라도 표가 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 編入地域, 稅金은 죽사리지게 내면서도 市에 行政的인 財政的인 아니면 文化, 福祉, 體育, 交通, 環境 等等해서 惠澤을 받지 못한 부분은 약간의 豫算만 投入을 해도 금방 달라집니다.

例를 들어서 신탄진지역 저쪽 산내, 정림지역, 기성, 흑석리지역, 저쪽 진잠지역 이런 지역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 밖입니다.

예를 들어서 昨年에 시장이 가지고 있던 7億에 상당한 포괄 事業費中에도 行政事務監査를 하면서 보니까 中區하고 西區쪽으로 集中投資가 되었지 大德區나 신탄진 地域은 거의 없더라고요. 신탄진은 뭐 귀떨어진 동전한잎 들어온 것도 없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아까 신탄진지역 第2地區 區劃整理 事業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상당한 民怨이 제기 되고 있는데 局長께서는 市나 區廳에서 주도한 事業 이 아니기 때문에 業務報告에도 빠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市民들의 民怨이 10年 동안 쌓여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地域組合員들이나 施工業體나 指導官廳인 大德區廳에서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기왕에 入住가 되고 道路가 뚫리고 사람이 들어와 살으니까는 당초 區劃整理事業하고 는 별도의 어떤 住居環境 改善으로해서 街路燈을 設置해 준다거나 뒷골목 鋪裝을 해준다거나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해 간다거나 비가오면 물이 채이지 않도록 下水道 整備事業이라도 해 줬으면 그나마 쌓였던 民怨이 조금은 심정적으로 가라앉고 市에 대해서 直轄市 編入된 이래 直轄市民으로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텐데, 이것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장황하게 說明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편입지역에 대한 적게 投資를 하고도 큰 효과를 내는 이것이 바로 經濟原則이 아닙니까?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의 효과를 얻는 것, 이 런 努力과 計劃이 따라 줘야지, 아, 이거 뭐 市議員이라고 市에와 가지고 自己地域 얘기할 수 없고 市 全般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말안하고 찾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수구 하나 말이야 뒷골목 鋪裝하나 안해주고, 그러 면 繼續 市議員이 자기 地域選擧區만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합니까?

입 바른 소리한다고 제외되고 뭐,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더 없으시죠?

質疑가 없으시면 '92상반기 都市計劃局所管 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本 業務報告도중 우리 委員들의 質疑나 意見 을 제시한 部分에 대하여는 業務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반영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며, 더욱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그러면 都市計劃局所管에 대한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6分 停會)

(16時 10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이어서 農村指導所所管에 대하여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所長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柳東錫所長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農村指導所 業務報告에 대하여 質疑가 있으면 委員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세요.

○金容濬 委員 어제 業務報告 들었고,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徐允官 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徐允官委員입니다.

벼농사를 指導監督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徐允官 委員 페이지 7페이지요.

벼농사 지도를 하는데요. 기계이양 面積은 3,421ha나 되는데, 「퍼센트」는 91%나 되고 그런데 어린묘 재배하는데는 28%인 1,057ha 밖에 안되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어떠한 기계차이인지? 아니면 技術的인 차이인지?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인 農事 方法이라고 보면은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네요. 시간적이라든가, 人力이라든가 경비 면에서 모든 것이 다 節減을 가져오는 方法이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最大限度로 努力을 기울여서 이것도 역시 한 98%올려 놓으셔야죠?

○徐允官 委員 努力하는데, 왜 그렇다면 이렇게 時間的이나 經濟的으로나 人力으로나 다 농민들이 큰 得이 가는데, 28%밖에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제가 잘 理解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하우스 自動化 示範事業이 있는데요.

하우스 自動化 事業이라는 것은 어떤 事業인지 具體的으로 理解가 가게끔 좀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우스를 비롯해서 畜産이고 모든것이 다 自動化 쪽으로 人力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自動化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우스가 되어있는 대부분 하우스는 아침에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저녁때 되면 다른일을 하다말고 와서 닫아 줘야 하고 환기 같은것도 전부 사람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또 시간을 꼭 맞춰야 됩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이것이 完全 自動「시스템」이 되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내려주고 시간이 되면 또 올려주고 이런 시설로다가 상당히 그 생력화 노력을 줄여 나가는 이런것을 하고 또「CO2 」발생 기도 거기다 넣는데, 그 탄산가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밀폐되어 있는 狀態에서 生物學의 아주 基礎的인 얘기입니다만 植物成長하는데 이것도 發生器가 요즘에 開發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공적으로 탄산가스 발생을 하는 시설을 해서 그 成長을 촉진을 시켜주고.

거기 나와있습니다만 온풍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이제 調節하는 것을 해 주고 그 綜合 제어裝置 입니다만 그 제어 裝置가 그것입니다.

溫度, 濕度 또는 窓門 通風關係 調節해 주고 이런 시설까지를 해서 좀 앞서 있는 이런 하우스다 시범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다른 委員님 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感謝합니다.

더 質疑가 없으시면 農村指導所 所管에 대한 報告 聽取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앞으로 柳東錫 所長님을 비롯해서 職員 여러 분들 農村에 所得增大와 國民을 위해서 열심히 今年에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努力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農材指導所 所管에 대한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場內 정리상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41分 停會)

(16時 51分 續開)

○委員長 李秉奎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이어서 公營開發事業團에 대하여 業務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團長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秉奎 예, 李炳五 團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앉으시지요.

本 公營開發事業團 業務報告에 대하여 質疑 가 있으신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간단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200萬號 住宅建設에 永久賃貸住宅, 長期 賃貸住宅, 勤勞福祉住宅 이 管理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그 管理人을 두고 합니까?

○金容濬 委員 아. 用役을 주어 가지고요.

예, 잘았습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吳凞重 委員 지금 내내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에 그 勤勞福祉主宅이나 長期 아니면 永久 뭐 小型分讓住宅 그런데 이 槪念을 잘 理解를 못하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좀 說明좀 해 주시고요.

永久하고 長期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 分讓은 어떻게 分讓하고 動勞福祉住宅은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또 分讓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보면 事業費가 무려 3,122億원 뭐 312億원, 2,500萬원, 134億, 500 億, 뭐 248憶 이런 式인데 이 財源은 어디서 調達되는 것이며 結局 이것이 지금 公營開發團에 서 直接 財源調達해서 아파트 工事를 하고 分讓을 하고 또 管理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우선 앞에 그 좀 用語槪念부터 좀 說明좀 簡單하게 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財源은 어디서.

○吳凞重 委員 아, 그러면 312億 中에서 國庫가 85%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國庫補助입니까?

○吳凞重 委員 國庫支援이 85% 이것이 一般的으로 우리 그 地方財政 收入中에서 양여금이나 交付稅나 國庫補助金하고 關係없이 별도로, 住宅 事業 때문에, 特別會計로, 그리고 나머지 15%는요?

○吳凞重 委員 入住者 負擔으로 그러니까 소 위 入住保證金이지요. 이것이 15%라는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제 公營開發團에서 이러한 財源 가지고 15%면 先手로 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業者한테도 일단 分讓이 끝나야 대금 精算이 되겠군요.

○吳凞重 委員 業者는 그럼 어떻게 說明을 합니까? 이것이 312億 짜리 工事인데.

○吳凞重 委員 그러면 業者하고 우리 公營開發事業團하고의 關係는 어떤 關係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요. 業者가 312億이라는 이런 工事를 할적에 는 돈이 남아야지 뭐 國費 뭐 이 생보자들 때문에 불쌍해서 그냥 원가로 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이 312億 가지고 工事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公營開發團에서는 땅을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 땅 買入費까지 다 포함이 되는것일 테지요. 宅地 開發해서요?

○吳凞重 委員 아파트 用地는 우리 그 公營開 發團에서 供給을 하고 그 은 우리가 받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宅地開發해서 이 영구임대주택이나 기타 이런 주택을 짓도록 해놓고 이제 業者는 그런식으로 할텐데 公營開發團에 돌아오는 수익은 뭡니까? 그 宅地分讓 대금 중에서 수익은?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런데 그 住宅만 짓기 위해서 宅地開發하는 경우는 없지요.

一般的으로 宅地開發地區內에 賃貸住宅事業을 하는 거지요? 짓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럼 70%든 80%든 돈을 받는 것은 業者가 받을 테지요?

○吳凞重 委員 우리가 一般的으로 생각할적에는 예를 들어서 業者가 아파트를 지어서 分讓을 완료 했을 때 부지매입비나 기타 공사 제비 포함하고 세금계산하고 나머지 分讓價格에서 차인 잔액이 利得金 아닙니까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그 어떤 그 개념을 여기다가 連結시켜서는 理解가 안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이것은 80%라는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원가의 80%라는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결국 이건 業者하고도 사실은 嚴格한 意味에서 80%든 70%든 相關이 없는것이네요.

○吳凞重 委員 예, 입주자 한테 그만큼 도움을 주는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長期라는 것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아, 入住者가 5年間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또 入住시키고 그럽니까?

○吳凞重 委員 本人이 안받는다고 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吳凞重 委員 5 年 後, 5 年間 賃貸를 하고 5 年 後 分讓을 한달 말이지요?

○吳凞重 委員 본인한테.

○吳凞重 委員 630호 이것도 내내 똑같이 國庫 지원이 있습니까? 이 예산에도.

○吳凞重 委員 이것도 85%,, 15%그렇습니까?

○吳凞重 委員 50%? 50%?

○吳凞重 委員 50 대 50으로 國庫 내지 本人 負擔이겠네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勤勞福祉는요?

○吳凞重 委員 그럼 宅地는 우리가 開發을 했는데 例를 들어서 正林地區에 勤勞福祉住宅을 134억을 들여서 499세대를 들였거든요?

그리고 이 499名은 勤勞者들이 組合을 構成한 겁니까?

○吳凞重 委員 어쨌든 勤勞者들이 뭐 단일 의사가 아니고 이 勤勞者들이 499名이 하여튼 이것이 分讓을 받는 것이 겠군요?

○吳凞重 委員 아니, 어쨌거나 市費나 이것은 國庫支援이 없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본인 부담인데, 다만, 융자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지요.

一定額의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집만 지어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負擔이니까는 宅地 開發해 가지고 그 사람들 한테 이것은 造成原價의 몇%를 주고 있습니까? 근로 복지.

○吳凞重 委員 이것도 90%예요?

○吳凞重 委員 저 小型分讓은요?

○吳凞重 委員 이것은 그러면 宅地를 사 가지고 分讓을 하겠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은 開發原價로 줍니까?

○吳凞重 委員 開發原價?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 住宅을 짓는데는 어떻게 開發原價로 業者한테 넘겨주고…… .

○吳凞重 委員 宅地開發해서 分讓만 해줄 뿐이지 이것은 業者 하고 입주자들 關係네요..

○吳凞重 委員 아니, 開發原價로 宅地로 開發 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까지 지어서 分讓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人件費는요?

○吳凞重 委員 이 小型分讓은 몇평짜리를 얘기합니까?

○吳凞重 委員 21坪에서 24坪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이 分讓하는 것도 어떤 請約預託金이나 ……

○吳凞重 委員 一般分讓하고 똑같다 이거죠?

○吳凞重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소형주택事業에 필요한 財源은 어디서 조달 이 됩니까?

○吳凞重 委員 자체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금 50% 밖에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吳凞重 委員 아, 小型分讓은 다 나갔어요?

○吳凞重 委員 아, 그것은 저희들이 財政的인 負擔金은 안 줄 理由가 없죠?

○吳凞重 委員 예.

○吳凞重 委員 지금 말예요. 宅地開發을 해 놓고도 아직 分讓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吳凞重 委員 그것만?

○吳凞重 委員 이 4工團關係 좀 제가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91年 4月서부터 94年 12月까지 4年間에 걸쳐서 2,700億을 投資를 해 가지고 2,702億 9,000萬원을 投資를 해서 사업을 한다 고 그랬는데, 이것이 地域經濟局에서는 91年 度부터 93年까지 3 年에 걸쳐서 2,033億 1,100 萬원이라고 그랬어요?

○吳凞重 委員 아, 그러면 2,033億에서 670億이 增加가 된 것입니까?

○吳凞重 委員 期間 1 年이 늘어나고 670億이 늘어났거든요?

○吳凞重 委員 그래서 670億이라는 것이지요? 理解가 갑니다.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 公營開發事業이라면 公企業特別會計로 대개 一般會計에서 전도를 받아 가지고 豫算 轉出을 받아 가지고 執行하는 事業입니까?

○吳凞重 委員 住宅建設局에서 넘어가는 것 없어요? 전도 자금으로.

○吳凞重 委員 住宅事業도 그러면 一般會計에서 전출받아서 쓰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예요

○吳凞重 委員 그 부분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이것이 같은 本廳 室. 局 間에 어느 局에서는 事業變更이 된것도 모르고 있고 期間이 1 年이 연장이 되거나 豫算이 事業 費가 670億씩 오르고 내리는데 이 業務報告를 一貫性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關聯 室, 局間에 전혀 情報交換이 없다는 얘기고 結局 地域經濟局에서는 지금 幹事局인데 常任委에서 業務報告라고 해서 虛僞報告 했거나 이런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吳凞重 委員 아니,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理解가 가지만 이런 부분들이 例를 들어서 地域 經濟局長한테 報告를 받는 어떤 계층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團長님한테 보고받은 사람은 아니다 하고 막 둘이 싸울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吳凞重 委員 지금까지 미루어 봐서 이 公營 開發團 事業이 結果的으로 大田市의 유일한 수익 事業인데 현재까지 상당한 적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저는 理解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事業하는 중에서 원래 처음부터 주택건설하고 우리 3工團 造成事業은 利益을 보지 않는 것으로 原價造成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計劃입니다.

다만, 그 3工團은 協約할 적에 우선 잠정적으로 우선 가격을 정해 가지고 나중에 精算을 해서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을 한 다음에 이런 協約에 의해서 精算을 하면 다소 조금 入住業體가 負擔이 더 늘 것으로 예측되고 그리고 이 建築事業은 저희들이 원래 처음부터 원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이 宅地開發의 利益인데 이것은 저희들 公企業法 의 趣旨에 의해 가지고 이윤을 10%以內 이렇게 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現在는 이 近隣生活用地가 안 팔려서 正確하게 報告는 못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마이너스」되지는 않을 것으로 展望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公營開發事業을 통해서 大田直轄市 自立財政을 構築한다는 側面에서 본다면 크게 실효가 없다고 봐야 겠네요.

지금까지 事業成果로 봐서는 그런데 이것이 한동안은 저희들이 그 利益이 남는다 하더라도 목적이 재투자하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을 자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 再投資를 해서 …….

○吳凞重 委員 아니, 再投資를 하더라도 결 국 會計年度末 出納폐쇄하고서 決算을 하면은 다음 次期年度로 移越이 되든 어쨌든간에 그 잉여금이 남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는 事業成果는 뭐 그렇게…….

○吳凞重 委員 예, 以上입니다.

○委員長 李秉奎 다른 委員님 質疑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더 質疑가 없으시면 公營開發事業團所管에 대한 報告聽取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公營開發事業團所管에 대한 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團長님, 關係 公務員 여 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해서 전과는 달리 事業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公營開發事業團에서는 細密한 計劃으로 차질없는 業務遂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第3次 委員會는 27日 月曜日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錯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