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그동안 삼복더위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今番 會期는 우리 地方議會가 開院한지 이제 한 돌이 되면서 그간의 議政活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今年度 下半期 議政活動計劃을 樹立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市政의 下半期 重要 事業現場을 踏査하는 會期가 되도록 運營코자 합니다.

바쁜 일정입니다만, 全 委員님들의 參與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會期中에 錦江 上流地域에 推進中인 龍潭댐 建設은 우리 忠淸地域은 물론 大田市民의 관심이 쏠려 있는 事項입니다.

엑스포現場이나 龍潭댐 建設現場도 會期中 全 議員이 踏査할 豫定으로 別途計劃이 樹立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님들의 議政活動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유익한 會期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議事日程에 따라 進行하겠습니다.

먼저 今番 市의 人事發令에 의해서 內務委員會 李永周 專門委員이 豫算決算專門委員으로 옮기시고, 이번에 昇進하여 오신 鄭泰益 專門委員께서 우리 內務委員會를 擔當하였기 議事進行에 앞서 紹介를 합니다.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鄭泰益 人事)

○委員長 千柳欽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主要業務報告 및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報告에 앞서 몇가지 參考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今番 各 室,局長께서는 室課長의 移動이 있을 경우 먼저 人事紹介를 하고 業務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報告聽取 順序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室,局 職制順에 의하고 各 事業所는 當該 室,局에서 包含 報告하도록 하겠습니다.

報告도중 委員님들께서 疑問나는 事項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質疑하여도 可能하오나 可及的 報告를 마친 다음 質疑時間을 갖고자 하오니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企劃管理室 所管事項 主要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企劃擔當官께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千柳欽 예, 말씀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聽取에 앞서서 委員長님에게 한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專門委員은 글자 그대로 專門知識을 必要로 하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專門委員이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어 가지고 우리 業務에 차질은 없겠는가, 한번 말씀좀 해 봐 주십시오.

○委員長 千柳欽 李永周 專門委員께서 불과 몇 個月 동안 擔當하시다가 豫算決算委員會 專門委員으로 가셨는데, 현재 오신 鄭泰益 專門委員께서는 李永周 專門委員님과 똑같이 흘륭하신 분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委員님들의 뒷받침을 充分히 해 주시리라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 所管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가 있겠습니다. 質疑가 계신 委員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企劃管理室長님께서는 아마 外國에 나가 계시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신 企劃擔當官께서 오늘 業務報告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대도 좋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과연 이 尨大한 業務를 어느 만큼 알고 계신가 하는 것도 疑問點으로 남습니다.

事實上 오신지도 얼마 안되신 분한테 깊이있는 質問을 한다는 자체도, 사실 어느 면에서는 人格的 모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도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는 적어도 專門性을 띠고있는 企劃管理室長께서 外國에 나가시기 以前에 어느 特別한 業務部署라도 뒷받침이 되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企劃擔當官님!

○鄭九泳 委員 主要業務推進狀況 정도는 적어도 하루 전이라도 우리 議會에 이것을 提出해 주셨어야, 우리 委員들도 이것을 읽어보고, 다시 檢討를 해 본 다음에 質問도 하는 것인데, 現場에 와서 이것을 받아 봤어요.

우리가 專門性을 가질 입장이 못되는데, 수박겉핥기식의 質問 밖에 더하겠느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현재 說明을 드리면서, 疑問點이 생긴 점에 대해서만 몇가지 質問을 하고자 합니다.

今年度 業務報告를 연초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2主要業務 推進狀況과 혹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에 市長이 바뀌었기 때에 方針이 또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나마 市政의 業務推進하는데서도 많은 점이 바뀌었을 것으로 보고, 그동안에 推進해오던 事項도 아마 손질이 되었을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바뀌었고, 그 바뀐 理由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說明을 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지금 別途로 推進하고 있는 사항이 어느 것이냐, 具體的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서라도 말씀을 해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今年度에 中期財政計劃이 나왔죠? 알고 계세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中期財政計劃에 실제로 제대로 맞추어 가지고 지금 業務推進을 하고 계신가?

○鄭九泳 委員 그 테두리 안에서?

○鄭九泳 委員 細部事項에 있어서 잘못된다든지, 또는 補完해야 될 事項은 그때그때 補完해서 나간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鄭九泳 委員 7 「페이지」에 市政硏究團 운영에 대한 意志를 가지고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發想 自體에 대해서는 저도 贊成을 하고 이런 것이 일찍 나왔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機構가 많다고 해서 꼭 大田市가 發展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모여 가지고 슬기로운 知慧를 蓄積을 해놓으면 보다 더 좋은 案이 나오고 期待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繼續事業으로 해야될 事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市政硏究團이 있음으로 해서 大田市가 發展한다고 볼 수 만은 없는 것 아니예요?

運營의 묘를 살리면 市政硏究團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大田直轄市의 最高 議決機關인, 또 最高 정상급들이 모이신 市政調整委員會에서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擔當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좋으신 말씀이신데, 運營의 묘를 살리지 않으면 백번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습니다.

本委員이 이 말씀을 드리는 理由中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大田直轄市 最高 議決機構인 市政調整委員會 條例에 보면, 분명히 덕망있는 斯界 人事들도 包含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大田市에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을 包含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안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問題가 發生했느냐 지금부터 5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中央路 地下商街 이 駐車場 問題가 法으로 봐서는 분명히 設置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都·小賣業振興法 第6條와, 同法 第8條 規定에 보면 분명히 駐車場 施設을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는데, 市政調整委員會에서는 이것을 묵살을 했어요, 法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때 그당시 道路課, 住宅課, 商政課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駐車場設置를 해야될 事項이라고 建議書를 添附를 했어요.

그런데 알량하신 市政調整委員會 委員들께서는 法이 있음에도 이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당시 만에 하나라도 斯界 指導級 人事가 한두 명이라도 거기에 섞여있다고 할 때, 그 분들도 지금 法을 立案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問題는 반드시 包含시켜야 될 것이라고 眞言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市政調整委員會 條例上에는 분명히 專門性을 지니고 있고, 덕망있는 인사들도 包含시키기로 되어있지만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補强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市政硏究團, 그렇지 않으면 가칭 大田發展硏究院 이것이 크게 必要로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이것이 100個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꼭 이것이 大田發展에 必要로 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豫算問題는 어떻게 解決할수 있습니까? 計劃은 세워보셨어요? 또法的 根據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느 분이 이것을 硏究해 내신 안입니까? 이미 우리 議會에 와서 報告 하기까지는 적어도 市政調整委員會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내놓은 안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은 構想이고 計劃일 뿐이지, 事實上 業務推進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市政硏究團이 지난해 10月 23日날 發足이 되고, 또 거기에 專門委員이 3名 採用이 되었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 대한 條例라든지, 그런 法的 根據는, 방금 鄭委員도 質疑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措處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에서는 市政硏究團에 대한 무슨 條例를 받아본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무슨 調整이나 規定에 대한 것도…….

○林憲鍾 委員 아니, 專門硏究員 3名 採用한것은 理解가 가는데, 市政硏究團 發足이라는 그 事項에서 어떠한 條例事項으로 制定된 것은 있느냐고요?

○林憲鍾 委員 이 市政硏究團이라는 것은 상당히 重要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 市政硏究團에 대한 委員을 委囑한 것이 있습니까? 市政硏究團이 몇 사람이나 지금 構成이 되어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궁색하면 꼭 書面 資料提出이라고 하는데, 資料를 주지들을 않아요. 그때만 넘으면 그만이야, 이 會議가 끝나기 전에 資料를 주셔야지 이 會議가 끝난 다음에 資料를 주시면 無用之物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資料를 주실려면 이 會議가 끝나기 전에 주세요.

○林憲鍾 委員 市政硏究團에서 앞으로는 大田發展 5個年計劃 樹立등 重點 硏究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自體 硏究事業이라고 해서 公務員 意識 改革등 2件, 主要施策事業 檢討로 大田經濟活性化 對策등 4件, 이러한 重要한 大田 發展의 基本핵을 다루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우선 어떠한 法的인 基礎에서 이것이 發足이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것을 質疑하고 싶고, 그러한 基礎 밑에서 앞으로 이硏究團도 活性化를 시켜서 앞으로 豫算하고도 이것이 直決되는 部分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5個年 計劃이라는 것은 아까 財政計劃하고도 論議가 되었었는데, 財政運營하고도 밀접한 關係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事項을 우리 議會에 사전 얘기도 없이 이것을 發足했다는 것은 무슨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簡單하게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차라리 "發足推進"이라고 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發足"해 놓으면 이미 發足이 되어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金光雨 委員 여기 專門委員들 3名은 市에서 任命을 해요, 公採를 합니까?

○金光雨 委員 이 사람들 報酬는 어떻게?

○金光雨 委員 얼마예요?

○林憲鍾 委員 專門硏究員 3名에 대한…….

○金光雨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報酬 관계를…….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그러면 豫算은?

○金光雨 委員 세워서 줘요?

○金光雨 委員 어떻게 세워요?

○金光雨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92年度 豫算에 策定이 된 事項이죠? 豫算擔當官님 말씀하신대로,

○林憲鍾 委員 그러나 市政硏究團 發足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名 가지고 硏究團이 發足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硏究團이라고 하는 것이 3名 가지고 硏究團이 發足이 된 것입니까? 그 이외에 다른 委員들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今年에 專門委員 3名을 채용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豫算은 今年度 豫算에 策定…….

○林憲鍾 委員 追更에 세워졌었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3名 이외에 市政硏究團 딴 委員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 假稱 大田發展硏究院 設立 推進이 있는데, 이것이 構想하고 있는 것입니까? 現在 推進하고 있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 보면 現在 資料蒐集中 했단 말입니다. 資料蒐集中 했다고 하는 것은 설립 推進이 아니고 現在 設立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資料 蒐集을 한다는 것은 目的이 있는 事業이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設立을 위한資料蒐集中"이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專門硏究機關으로 育成하기 위한 現在 資料 蒐集中이라고 봐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몇 분으로 硏究院을 設立할 計劃인가요?

○鄭九泳 委員 構成人員은요? 원래는 20名인데, 20名 以內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鄭九泳 委員 어떤 분으로 構成하실 計劃인가요?

○鄭九泳 委員 주먹구구식의 構想 같은 이야기를 여기와서 하시면 됩니까?

적어도 議會와서 報告하실 적에는 業務推進아닙니까? 最小限도 몇 사람으로, 또 專門的 知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는 具體的인 안이 나왔을 적에 業務報告를 하시는 것이지, 卓上空論도 아니고,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어디 이런 行政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忠南과 같이 할려고 하던 숫자도 있을 것이고, 計劃도 다소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하자니까 한다고,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圖章行政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어떤 計劃이 수반되어서 이런 計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나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여기 지금 나열식으로만 되어있지, 計劃이 전혀 없는거네요,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금방 없다고 하더니 있다고 합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修正計劃이 안된상태, 이것이 며칠날 만들어진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92主要業務 推進狀況 油印物이 며칠날 만들어졌길래 10日 前에 이미 忠南道로부터 通報를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方案도 세우지 않고 議會에 와서 이렇게 報告하신다고 하는 것은 議會를 冒瀆한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우리 意見을 듣는다는 것도 좋은데, 우리는 事實上 이것을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저께만 봤어도 우리가 모르는 常識에 대해서는 적어도 專門家를 찾아가 가지고 과연 이大田發展 硏究院을 大田市가 推進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不足한 常識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빌려라도 왔을 텐데, 오늘 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特別한 事案이라도 가지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더니, 아무 計劃도 안 가지고 계신것 같아! 大田發展 硏究院이라는 이런 허세 좋은 「타이틀」 만 내놓아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大田發展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具體的인 代案이나 어떠한 方向 提示도 없이 막연하게, 美辭麗句式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것인데, 역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시네, 그렇다면 여기와서 業務報告를 할 必要性도 없죠.

○委員長 千柳欽 세 분의 專門委員의 專門分野는 어느어느 分野이며, 근10個月 가까이 硏究한 結果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仔細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委員長 千柳欽 예,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 市政硏究團 發展이라는 것이 상당히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앞으로 大田發展 5個年計劃을 下半期에 중점 硏究를 하고 計劃을 樹立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都市計劃 常任企劃團과 共同으로 推進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部分은 中期財政計劃하고 連繫해서 이 計劃을 樹立할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93年度 豫算하고 地域事業하고 계속 連繫되는 部分입니다. 大田 發展의 基本 핵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計劃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豫算도 編成된다는 얘기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發展硏究院 設立을 下半期에 設立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 部分은 中期財政 計劃이 기히 우리 議會에 報告가 되었고, 또 內務部에 報告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連繫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러한 計劃 自體를 硏究團에서 集中的으로 論議를 하고, 또 調査를 해서 늦게나마 이 5個年計劃을 樹立한다는 것은 本委員도 동감을 합니다만, 기왕에 中期財政計劃하고 맞물리는 이런 事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市政硏究團의 發足이라는 것은 상당히 意味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豫算書上에 저희들이 質問도 한 事項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런 事項은 우리 議會側에도 事前에 深度있게 報告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添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調整委員會가 모든 政策을 決定을 하고 또, 市長의 諮問에 응하는 이런 機構役割을 하고 있는데,이 5個年計劃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計劃이 樹立되었을 때에는 市政調整委員會의 過程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本委員도 절실히 要求가되는 것은 大田市 市政調整委員會가 生産性 있고 活發하게 運營될 수 있도록, 이것을 渴望하는 것입니다.

어떤 組織 自體가 大田市의 어떠한 일을 하기위한 過程의 組織役割 밖에는 못하지 않느냐, 제機能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다 室·局長님으로 構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問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鄭九泳委員님이 좋은 것을 指摘을 해 주셨는데, 斯界의 專門家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活性化를 시킬 수 있는 이런 方案이 필요할 것 같아요.

例를 들어서 어떠한 市政調整委員會에 附議할事項을 어느 課에서 提出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案은 벌써 室,局長 關係되는 사람들의 다 협조 圖章을 받은 狀態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요식적인 行爲 밖에 안돼요, 거기서 反對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地下商街와 같은 그런 問題點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겸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企劃擔當官님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얘기해서 이루어질는지, 안이루어질는지, 괜히 우리 입만 아프는 그런 行爲인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것과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市政調整委員會도 앞으로는 改善하는 方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大田發展 硏究院 設立 推進에 있어서 法人 發足 推進까지도 지금 計劃에 포함시켜 놓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적어도 法人發足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면 몇명으로 해서, 또 여기에 必要로 한 公務員들은 몇명을 붙여줘야 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豫算은 얼마인가? 그것도 最小限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안나왔죠? 그 計劃이.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다음 質問을 드릴께요.

8 「페이지」에 地方行政 刷新行政推進이라고 해 가지고 不合理한 제도 및 市民에게 不便을 주는 業務慣行 改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로 어떤 점이 不便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셨는가요? 不便을 준 業務가 무엇이었었나 한번 알아봤냐는 것이에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 中期財政計劃에 보면 住民 186名인가, 아마 公務員 1人當, 이렇게 計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洞行政에 가서 보면 적어도 1,800名 내지 住民 2,000名當 公務員이 하나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밀려드는, 다시말하면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民願書類, 여기에 많은 不便을 市民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理由는, 어저께 우연한 일로 挑馬2洞 洞事務所를 들렀더니 거기는 先進洞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發見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市에서도 배워 가지고 各洞 공히 이런 式으로 이 公務를 執行하게 되면, 運營을 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市民들의 不便을 덜어줄 수 있는 要素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民願書類인 住民登錄이나, 印鑑을 뗄적에 고액권을 가지고 와서 많은 時間이 상당히 遲延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鄭九泳 委員 많은 사람들이 열을 서 있는데, 그런데 挑馬2洞에 가니까 잔돈 바구니를 놓고 양심껏 이것은 한통에 얼마니까, 60원 짜리면 60짜리, 300원 짜리면 300원이니까 바꿔놓고 가십시오, 그냥 두고 다음 사람 또 하다보니까 스스로, 이것은 하나의 先進文化하는데에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바르게 살기 運動하는데에도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살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방금 그것입니다.

우리 企劃擔當官께서는 제가 이것을 드릴테니까 말단 洞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것이 先進洞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널리 各 洞에도 이런 行政的 指示를 내려서 이런 式으로 하면 時間 短縮 이 될 수 있다,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相當한 時間 短縮이 되더라고요.

○鄭九泳 委員 1,000원 짜리 가지고 왔는데 60원 짜리 住民登錄謄本을 하나 뗐는데 잔돈거슬러 주는데 시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式으로 그 잔돈 거슬러 주는 時間이 더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본인들이 양심껏 바꿔가니까, 그리고 洞長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月末 決算에서 赤字는 안나더냐? 오히려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훌륭한 洞長이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이런 것이 不便을 덜어 주는, 가장 작은 일 같지만 가장 市民들에게 不便을 덜어주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質問을 했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다음은 豫算擔當官님한테 한 가지 質問을 드려야겠는데, 한밭開發公社 6個月 만에 어렵게 誕生한 開發公社인데, 設立 資本金 50億원에 있어서 그 당시의 約束은 현재 旣 確保된것은 16億원이지만 20億은 지금 捻出이 可能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기 追更時에 34億모두를 確保計劃이라고 나왔는데, 애당초 約束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런 具體的인 事項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理解가 빠른데, 여기 보니까 34億은 "차기 追更時 確保計劃"해 놨으니까, 애당초 우리와 約束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죠,

○鄭九泳 委員 이 公社設立은 며칠로 보시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이 追更이 없다고 한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追更은 하셔야 되겠다?

○鄭九泳 委員 아니 追更을 전제로 하는 豫算을 않겠다고 約束을 하셨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2次 追更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선 40億원 政府로부터 온 돈이 있으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活用이 아니라, 追更은 해야될 것이 아니냐?

○鄭九泳 委員 追更 要件은 되죠?

○鄭九泳 委員 40億이 또 오고 있으니까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13 「페이지」에 自治法規 整備라고 해 가지고 自治法規 및 訓令,例規 一齋整備 했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大田直轄市가 백번하면 뭐해요, 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大田直轄市인데.

○鄭九泳 委員 아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大田直轄市의 法規集에 보면 6級인 課長職務代理가 5級 위에서 事實上 命令權者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어디 그런 法은 없죠?

가제정리 날마다 하면 뭐해? 法이 있는 것도 지키지 않는데. 할 必要 없잖아요? 行政主事가 6級이죠? 6級은 課長職務代理이고, 上級者인 5級은 그 밑에서 命令받는, 事實上 係長이, 그런 일이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法에는 그런 것이 없죠? 人事規則도 없고, 地方公務員法 어느 法에 봐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제정비 해놓으면 뭐합니까? 法도 지킬 줄 모르는 사람들이. 慣行이라고 하는 미명 하나 가지고 30餘 年 동안 지켜왔던 하나만으로 하지, 法도, 基準도, 原則도 없는데, 가제정비해서 뭐합니까?

타에 앞장서서 遵法精神을 模範으로 보여야 될 大田市의 高級公務員들이 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適用을 시킬려고 訓令, 例規, 일제정비한다는 얘기에요? 하지말아야 돼요, 이런 것은 法지키는 사람들만이 必要한 것이지 法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번을 해도 소용없어.

不法을 밥먹듯이 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 法이 없으니까 無法者로서 脫法的인 못된 일을 量産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法이 必要있어서 일제정비해.

일제정비하는 데는 다시 그렇게좀 바꿔놔요. "6級이 上官이고, 5級이 下級者다" 그렇게 바꿀려고 일제정비하는 것입니까? 글쎄 일제정비해서 무엇에 쓸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鄭九泳 委員 法令은 지켜야지요?

○鄭九泳 委員 안지키면 백번이라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無法者的 行政의 橫暴에 대해서 정말 憤怒를 금치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不法을 자행할 것인지, 참 한심스럽기 그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社會 일각에서는 大韓民國 法이 六法입니다만, 脫法典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無法과 不法을 포함한 脫法典書가 나와야 된다. 왜?

大田直轄市가 지금 無法속에서 脫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脫法典書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많은 公務員 속에서 오고 가는 얘기라는 事實을 알고 다시 한 번, 새로 오신 企劃擔當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느 부서든지 執行部에 두 번 다시 이러한 잘못된 誤謬가 再發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잘못 된것을 是正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豫算擔當官님한테 質疑좀 해야겠네요.

2 「페이지」에 "「엑스포」 準備事業費 70億원 支援받았고"라는 內容이 나왔는데 이번에 청와대 20億하고 內務部 20億, 또 기이 內務部 特別交付金 30億 包含해서 70億이라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全般的으로 살펴볼 때 얼마나 더 支援좀 나올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차질은 없겠군요?

○林憲鍾 委員 그것도 西高通 100億 起債承認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93年度 豫算關係에 대해서, 이왕에 豫算擔當官님이 이 자리에 參與를 했으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동안에 私的으로 얘기도 듣고, 또 상당히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來年度 「엑스포」事業, 또 94年度 全國體典 같이 連繫해서 맞물리는 아주 重要한 한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93年度 豫算은 國費支援이 그 어느때보다도 切實히 要求되는 이런 時點이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 時間的으로 時間은 있다고 하지만, 國家豫算은 中半期에 모든 것이 確定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豫算擔當官으로서 93年度 豫算에 대해 그동안 推進過程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오늘 아침 新聞인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他 市,道에는 豫算獲得을 위해 民·官 공히 細部的인 計劃을 樹立을 해서 國費支援 要請을 위해서 극도로 努力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直轄市에서는 特別한 計劃을 가지고 推進하는 事項이 있습니까? 지금 豫算擔當官님은 執行部側에서의 國費支援을 努力을 한다 이렇게 本委員은 解釋을 하고 있는데, 別途의 누가 努力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 地域의 國會議員들도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林憲鍾 委員 豫算 部分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더욱 努力해 주셔서 "來年度는 정말 우리 直轄市로서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 努力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5페이지에 오늘 業務報告를 받는 이런 입장에서 "7대力點施策으로 決定을 해서 總 263個 單位事業으로 나누어 細部計劃을 樹立, 實踐하고 있으며" 이런 內容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질없이 事業은 진전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6페이지의 3項에 "市政에 대한 確認評價 實施"라는 그 內容에서 不振事業 도 있다고 그러는데, 主要業務審査分析 實施에서 對象事業이 93個 單位 事業입니다.

그런데 여기 不振事業이 2個 事業으로 나와있는데 그 不振된 事業은 어떤 事業입니까?

○林憲鍾 委員 93個 單位事業에 대해서 우리 委員님들한테 資料로 提出해 주실 수 없습니까? 어느 어느 事業이.

○林憲鍾 委員 아까 鄭委員님이 짚고는 나갔습니다만, 8페이지 "地方行政刷新 推進"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經濟的인 問題, 社會的인 問題, 政治적인 問題,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時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住民들하고의 對話를 나눠보면, 不信風潮가 그렇게 골이 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時點에서 이것을 타개하는 길은 모든 指導者들이 努力을 해야 되겠지만 최우선으로 아마 公職者들이 앞장서야 될 問題가 아니냐? 엊그저께, 요즘 土超稅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한테도 質疑가 옵니다.

그래서 稅務署를 갔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를 가니까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맞아줍니다, 親切하게는 합디다. 그런데 한 군데를 가니까 문열고 들어가니까 職員이 얼른 일어나서 와 가지고 큰절을 하고 "어서오십시오" 하더라고, 그것이 稅務署예요. 그래서 "아 이제 稅務署도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느껴봤어요.

그러나 두 군데를 갔을 때 앉아서 일부러 나와 가지고 人事하고, 內容的인 說明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바로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一般人들이 얘기하는 것은 公職者에게 어떠한 民願書를 냈을 때, 좀더 친절미, 두번째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될 경우에는 속히 좀 해줬으면하는 確固不動한 姿勢, 그냥 어물쩡 어물쩡하는 그런 것이 우리 住民들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官을 不信한다, 오늘 아침에도 民願때문에 어느 課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民願人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以前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擔當係長님 때문에 여기 들고 들어오고 싶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 그전 係長은 어땠냐 했더니, 그전 係長은 아주 쳐다보기도 싫대요, 그래서 우리 行政도 많이 變化는 되지만 그래도 모든 問題가 어려운 時點에 와 있으니까, 어렵다기 보다도 公職者의 方向은 점차 改善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만나 가지고 住民들하고 對話를하기로 係長님하고도 約束을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公職者가 必要하지 않느냐?

지금 公務員들 다 계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주 극에 달했어요, 經濟問題, 社會問題, 아까 豫算擔當官님도 무슨 不動産景氣가 없으니까, 登錄稅니 取得稅 없어서 財源이 불투명하다, 收入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俸給받습니까? 住民들이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景氣가 제대로 活性化가 되어야지, 안되면 무엇을 가지고 먹는다는 말입니까?

工場이 제대로 稼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그런데 工場稼動하기 위해서 무슨 書類하러 오면, 한 달 걸릴 것이 두 달, 세 달, 그러면 收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無條件 稅源만 포탈해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基本的인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地方行政에 대해서 刷新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刷新을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을 克服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建議를 드리고 싶습니다.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豫算擔當官님!

혹시 "大田 「엑스포」'93이 地域經濟에 미는 費用과 效果分析"이라고 하는 이런 油印物의 冊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이 組織委員會에서 아마 用役을 줘 가지고 忠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김동훈 敎授하고 육동일 敎授가 아마 만들어 놓은 油印物 같아요.

○鄭九泳 委員 보니까「엑스포」'93推進狀況 大田直轄市가 資料提供해 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92年 5月 19日날 資料提供해 준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를 보니까 總事業費가 2,854億, 中央支授이 1,116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國費가 220億, 交付金이 250億, 讓與金이 646億, 그리고 市費가 1,738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大田 「엑스포」準備事業費 이것이 맞습니까? 다르죠?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에서 준 것인데?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에 우스운 일이 또하나가 있어, 여기 보시다시피 大田直轄市 投資를 이렇게 分類를 해 놨는데 그 설명서에 보면 여기는 市費가 1,738億이고, 설명서 29 페이지에 보면 이중 全體의 60%인 1,784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自體도 틀려버렸어, 한 쪽은 1,738億이고, 한 쪽은 1,784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헷갈리는 이러한 資料가 市中에 돌아다니면, 과연 어느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大學校 敎授님들도 이렇게 실수를 하시나 싶어 가지고, 또 이 資料는 누가 주었는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讓與金은 『엑스포」事業費로만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認定을 하시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交付金이나 讓與金 모두를 中央支援으로 해 가지고 이런 油印物을 만들어 가지고 市中에 이것을 配付하고 있다는 사실은 大田市가 즉각 配付를 中斷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市費問題만 하더라도 1,738億이고, 여기는 1,784億이야, 방금 제가 읽어보니까.

○鄭九泳 委員 글쎄, 道路事業은 「엑스포」를 위한 準備事業에 必要한 道路, 그렇죠?

○鄭九泳 委員 거기만 쓰라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全體 道路 面積의 比率에 따라 가지고 보수비라든가 나오는 것이지.

○鄭九泳 委員 지금 전용을 하고 있어요, 原則的으로 따지면 大田市民들한테 사실상 많은 지탄을 받을 일들을 하고 계신거에요. 전체 道路面積의 比率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것이지, 「엑스포」에만 投資하라고 나온 것은 아닌데, 사실상 지금 大田市가 財政的 負擔으로 봐서도 어려우니까「엑스포」準備事業에 전부를 거기다 넣고 있다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政府가 약속한 50%를 여기다 우리가 분명히 明示를 해야지, 이렇게 市民들 기만하는 허위 油印物이 나돌아 다녀서야 되겠느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大田市에서 이 組織委員會에다 즉각 建議書를 하나 내세요, 配布中止하라고.

그러면 事實과 옳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사실과 다르단 말이에요.

虛僞操作된 이런 油印物이 나돌아 다닐 때, 大田市民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도 아침에 이 책자를 누가 줍디다.

여기 49 「페이지」에 參考資料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個의 參考資料를 가지고 김동훈 敎授하고, 육동일 敎授께서 地域經濟에 미치는 費用과 效果分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大田 「엑스포」'93에 대해서.

그런데, 이 資料 自體가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項에 보면 "大田直轄市 大田「엑스포」'93을 위하여 이렇게 投資된다, 1992年" 이런 油印物을 저도 保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油印物을 보면 國會議員 選擧前에 大田市 市民들 집집마다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油印物에 編輯人도 없고, 發行人도 없습니다.

그런 油印物을 어떻게 믿고서는 여기에 資料를 活用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보면 1兆 4,800億이 「엑스포」 支援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資料를 가지고 이런 內容을 作成을 했으니, 이 資料가 敎授들도 資料에 의해서 냈겠지 다른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사회 뜻있는 사람한테 다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讓與金이니 뭐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市民을 欺瞞한다는 것은 우리 議會를 欺瞞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大田에 뜻있는 분들이 正確하게 判斷해 가지고 市民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豫算問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왜 비화할려고 해요? 아주 심경 사납습니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市民들에게 밝혀서 評價받고, 우리가 努力을 해서 支援도 받고 해야죠, 努力할 사람도 이런 것을 보면 "國庫支援 이렇게 많은데 괜히 市議員들 넋두리만 늘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執行部에서 情報를 너무 비화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市長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大統領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있는 自體를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鄭委員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저 나름대로, 仔細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것이.

이런 不誠實한 資料를 가지고서는 이것을 作成했으니 이 內容이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명색이 大學敎授입니다, 김동훈하고 육동일 敎授라고 하면 大田에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이 이것을 作成을 했다 이겁니다. 資料 自體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鄭九泳 委員 擔當官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冊子 14「페이지」에 보면 市費가 1,738億인데, 29「페이지」에 보면 市費가 1,784億으로 46億이 틀려요, 이게 술취한 사람이 만든 資料이지, 冊子고.

이렇게 차이나는 資料가 市中에 돌아다니면, 사실상 우리 선량한 市民들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中央에서 많은 支援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議會가 구태여 금회기 중에 中央에 다니면서 「엑스포」支援 事業에 대한 9月에 또 나갈 計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치면 지난 國會議員選擧때도 이 地域에 우리가 한가닥 희망을 걸고있는 지도급 인사인 김종필 指導者가 286億 준다고 우리 받으러 갈려고 그래요 지금, 받을 必要도 없어요 이것.

이렇게 많이 中央에서 나온다고 하면 뭐하러 우리가 받을 것이 있습니까?

어느 部署에서 이런 資料를 줬는지 모르지만 이런 虛僞資料 줘 가지고 市民들 속에 헷갈리게 하는 이런 資料, 두 번 다시 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이렇게 虛僞資料 市中에 나돌지 않도록 즉각 회수하라고 建議書 하나 보내세요. 建議書 보내시겠어요?

이것 한번 確認하시고, 내가 드릴테니까, 저도 지금 방금와서 본거에요. 이 時間에 읽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그런 것이 딱 집혀, 저한테는 왜 집히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擔當官님께 質問을 드리겠는데, 7月 8日날 우리 議會 1周年紀念 行事때 閣下가 榮光스럽게도 우리 行事場에 參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없는 光譽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行事, 어느 분이 推進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室에서 한 것입니까, 內務局에서 한것입니까?

모든 業務는 우리 企劃管理室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企劃管理室에서 했죠?

○鄭九泳 委員 企劃管理室에서도 關與를 한 것이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重大한 過誤을 범하셨어, 왜? 일국의 大統領이 오시는데, 또 大田市民을 代表한 議會行事에, 市民을 代表한 議會副議長이 大統領께 建議 한마디 할 수 있는 얘기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執行部에서 써준 脚本을 朗讀을 했어! 우리 議會 副議長은 자기 所信도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조잡한 副議長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 議會는 自尊心도 없고, 우리 議會는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 代辯者냐? 참으로 한심한 일들을 하셨어.

우리 議會를 마치 꼭두각시처럼 무슨 우스개처럼 그러한 장난들을 하셨는데, 물론 그 自體를 그대로 朗讀한 사람도 問題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날 本委員이 우리 議會 들어오다 보니까 正門入口에 全屬 探知機를 갖다 놓으셨어.

是非하다가, 우리 議會 副議長인 權善瑀副議長이 議會가 合意해 줬기 때문에 여기다 設置하게 되었다는 미안하다는 사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소위 大田110萬 市民의 代表인 議會가 모처럼 榮光스럽게도 大統領을 모신 자리에서 所信껏 말할 수있는 機會도 剝奪하고 執行部에서 써주는 각본을 朗讀해야 되는가?

그것은 大田直轄市議會 아마 歷史에 길이 남을 일이다, 이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이 侮辱은 반드시 是正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연 그 써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議會를 그렇게 權威를 실추시키면 과연 우리 議會 설 곳이 어디 있어요?

議會는 對話의 場所에요.

對話할 수 있는 그런 雰圍氣 속에서 成長해나가야 되는데, 일국의 大統領이 오셔 가지고 大田에 어려움도 많은데, 몇 사람 脚本 써줘가지고 그 사람들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그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옛말에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고, 또 "넘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이 있어,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大統領 모셔놓고 이렇게 어려운 狀況에 있으니까, 閣下께서 膳物주신 「엑스포」 끝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協助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 조차도 막아.

그날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 行事場 오기 직전 화장실에서 本委員이 權善瑀副議長에게 그 얘기를 했어. "너는 大田直轄市 110萬 代表者, 執行部의 무슨 배우가 아니다, 만에 하나 네가 그대로 朗讀한다면 너 광대라고 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約束을 했고, 그 사람 자신도 그렇게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結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써준 것 그냥 朗讀밖에 더 했습니까?

우리 議會가 所信도, 자존심도, 또 市民을 대표하는 勇氣도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의 잘못이냐, 강압적로 막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생기는 것이다. 大田市가 막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이 막은 것이냐? 民主化時代 보통사람 모셔놓고 할 말도 못한다고 해서야 보통사람도 아니고, 民主化도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企劃擔當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더 추궁은 않겠습니다만, 우리 議會도 反省을 해야 하고, 이런 問題는 執行部署에서도 반드시 反省을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또 同僚委員이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事項을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以上입니다.

○李善鍾 委員 몇 가지 궁금한 것을 指摘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市政에 대한 確認評價實施해서 2/4分期 分析結果가 完了가 5, 正常推進이 82, 不振 2, 時期未到來가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不振事項이 擔當局에서 알고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무엇입니까?

○李善鍾 委員 時期未到來가 뭡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上半期 評價가 지금 다 되었습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綜合評價가 되었으면, 不振하게 된 事項 위주로 資料를 줄 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評價 內容을 알고자 하니까, 全 委員님들한테 不振事項 위주로, 잘 되거나完了되고 있는 것은 그만 두고, 不振한 위주로만 資料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機構·人力의 補强이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제외 해놓고, 女性會館에 대해서 말입니다.

人力補强 및 깊은 內容 그것을 擔當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李善鍾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도 內容을 資料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計劃 밖에 안되었으니까, 그 計劃이라도 좋으니까.

○鄭九泳 委員 지난 13日날 高速電鐵誘致를 위한 說明會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당시 大田市에서는 어떤 役割을 했나요? 한밭圖書館 別館을 貸與해 줬는데, 貸與費는 받았나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大田市하고 高速電鐵建設公團하고 어떠한 關係에 의해서 大田에 와서 하게되었나, 背景說明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이 問題는 事實上 市民의 輿論 속에 지금 무성하게 잘못된 것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議會에서 반드시 事實 確認을 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午後 會議에 交通觀光局長을 이 자리에 參席하도륵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公報官室所管 主要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公報官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실 의향이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公報官님이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今年度 總豫算이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上半期 執行實績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林憲鍾 委員 上半期 業務推進에는 차질이 없었나요?

○林憲鍾 委員 지금 總 13億 중에서 5億이 支出이 됐는데, 下半期 弘報「센타」裝備 現代化라고 해서 이것이 下半期에 推進이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1億 9,325萬원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下半期에 推進이 되는 事項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4「페이지」에 弘報「센타」運營이라고 그랬어요, 有線放送社가 10個所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新聞紙上에 보면은 有線放送社에 대해서 아마 國會에서도 지금 論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個社 말고도 大田에 더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公報處에 登錄된 綜合有線放送社가 大田에 申請된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할려고 하는 業體들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有線放送社가 1萬 8,163世帶로 되어 있는데 이것 他 市·道하고 比較해 보면 大田市는 어떻습니까? 좀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林憲鍾 委員 零細하다고 하는 것은 放送社도 어렵다는 뜻도 되겠는데,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게 公報室에서 零細性을 탈피할 수 있는 方案이라도 혹시 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林憲鍾 委員 못하셨어요?

이 有線放送을 통해서 市의 各種 弘報를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有線放送社를 利用만 했지,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것도 公報室에서 다 관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5「페이지」에 4번 其他欄에 LED電光板 運營 大田 「엑스포」弘報라고 그래서 8個 項目에 대해서 電光板에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모양인데 이것 고장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故障나는 것이 없어요? 이 앞에 있는 것은 보니까, 故障이 나는 것 같아서 한번 質疑를 해 보는 것입니다.

6 「페이지」에 先進地 安保現場 見學이라고 그랬습니다.

公報處 主觀으로 해서 3땅굴을 40名 勤勞 靑少年및 社會團體 임직원을 했는데, 이것은 豫算이 樹立이 되어서?

○林憲鍾 委員 公報處에서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앞으로 年末까지 계속 推進할 事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地域에서 혹시 땅굴을 見學을 가고 싶다 하면은 公報室에 連絡만 취하면 推進해 줍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各 洞에 公文 連絡이 되지요?

○林憲鍾 委員 8「페이지」 新聞報道 讀者投稿 管理라고 그래서 좋게 저도 느꼈습니다만, 讀者投稿 및 處理實績 投稿 現況이 22件 이래서 內務, 交通, 環境, 建設 分野別로 나와 있는데 이것대로 處理가 77%가 完了가 되었다. 그리고 理解 說得이 5件,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上半期중에 總 22件 밖에는 안나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新聞社別로 拔萃된 것은 없나요?

이것이 地方紙에만 주로 나왔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또 中央紙도 나온 것도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일단 나오면 關係部署 다 公文으로.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投稿 現況이 저희市로 봐 가지고는 22件은 좀 讀者投稿欄에도 꽤나오는데,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林憲鍾 委員 9「페이지」에 市弘報臺 設置「아파트」團地 60個所라고 그랬는데, 弘報臺를 設置해 줬습니까? 이것이 豫算에 서 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設置를 今年에 했습니까, 전에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市政 自動應答 「시스템」에 회를 765회를 入力시켰다고 그러는데, 本委員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指摘을 했습니다만, 이중 活用度가, 市民들의 利用度가 얼마 만큼이나 있다고 봐요?

○李圭泰 委員 시중 一般 電話番號簿에? 어디 電話番號?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過去에 指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市民이 몰라서도 利用을 많이 못해요. 이런 좋은 制度가 있는 것을 빨리 弘報를 해서, 8月末에 나갑니까? 그리고 아까 林委員님이 조금 指摘하다 말아서 좀 細部的으로 물어보겠는데요, LED電光板運營에 대해서 아까 「터미널」에 있다고 그랬지요?

○李圭泰 委員 高速「터미널」이요? 어디 있어요? 8個 項目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內容이 電光板이 8個 項目으로 바뀐다는 것입니까, 뭐예요 이것이?

○李圭泰 委員 여덟가지 內容이 바뀐다? 이것 하나만 公報官室에서는 管理합니까? 「엑스포」 弘報를?

○李圭泰 委員 여기 弘報內容에 大田「엑스포」'93 成功的 開催를 위한 諸般 弘報를 했는데, 그것 하나로는 公報官님 微弱하지 않아요?

○李圭泰 委員 大田「엑스포」 成功的 開催를 위해서 弘報를 有線放送도 本委員은 가끔 봅니다만, 有線放送 전부 그 뭡니까, 「드라마」나 이런 것만 나오지 事實 「엑스포」관계 안나와요 많이, 사실 우리 大田市에서 公報官室에서 사실 그것 좀 統制를 하지요, 有線放送社를?

○李圭泰 委員 指導監督을 하고 있지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좀 充分히 大田「엑스포」를 弘報할 수 있는 그러한 時間을 할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業務協助가 안됩니까?

○李圭泰 委員 예, 貧弱합니다.

○李圭泰 委員 以上입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우리 公報官님,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隘路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제 榮轉所感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議會가 어떻게 하면 지난날 한솥밥을 먹던 公報官님을 좀 도와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그 市報에서 우리 議會活動을 올바르게 알리지를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大田直轄市廳에서 市政「뉴스」製作 하고 있지요? 「카메라」 가지고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비디오필름」 우리 議員들도 줄 수 없나요? 貸與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 「비디오카메라」를 메신 분이 어느 行事에서 보면 市長님만 주로 製作을 하고 市廳 關係者들만 하시지 議會에 대해서는 별로 안돌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確實하게 그걸 봐야 옳게 判斷을 해 가지고 이 점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건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텐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1年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몇 개라도 우리 議會에 좀 주실 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4「페이지」에 보면 弘報內容 大田 「엑스포」'93 成功的 開催를 위한 제반弘報를 한다고 이렇게 資料를 주셨는데, 現在 弘報方法은 몇 가지나 動員하고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6「페이지」에 보면 先進地 安保現場 見學을 推進한 후 많은 實績을 올린 듯이 이렇게 推進 實績까지 나와 있는데, 先進地 安保現場을 갔다 오신 분들이 혹시 紀行文이라도 써서 내 가지고 우리 市報에다 揭載한 事實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實例를 담아놔 줘야 實績이 있다는 것이 立證이 되지, 전연 갔다온 사람들이 그러한 實證, 立證資料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推進實績이라고 認定할 수는 없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7「페이지」 弘報實績에 있어서「엑스포」固定 弘報를 해서 中道日報 「엑스포」 消息 週 1回 連載 됐는데, 大田에도 몇개 日刊紙 新聞社도 있는데, 한 군데만 주면 다른 분들이 시샘 내 가지고 우리 公報官님한테 다른 要求없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길 보면 日刊紙에 報道된 讀者投稿中 市政關聯 記事에 대해서 理解를 돕도록 한 그 實績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理解와 說得을 해도 간혹 不應하거나 拒否하는그런 분들은 안계셨어요?

○鄭九泳 委員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있으면 하나만 紹介해 주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事實上은 不可能한 要求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가 軍隊生活 할 때 오늘의休息은 來日의 出戰 準備에 萬全을 기함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아직 기억에 남는데, 그분들도 그런 생각 가져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記錄映畵製作에 있어서 大田과 關聯된 事件 記錄과 時代別 狀況에 대한 製作費 그 豫算은 서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잘못하면 豫算 때문에 拙作이 될수도 있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弘報의 槪念이라고 하는 것은 된 것만을 가지고서 꼭 잘 되었다고 弘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때로는 그것을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 또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弘報속에 包含시켜야 될 事項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요즘 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화훼포 가수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꽃이 그냥 묵어 나자빠지고 있어요.

그런데「엑스포」準備事業에 지금부터 거기가 都市美化를 위해서라도 그 꽃을 거리에 갖다 내놓아야 돼, 區廳에서 要求가 안들어와서 그냥 묵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어떻게 잘 錄畵해서라도 그것을 比較事例로 해서 여기는 반드시 꽃이 있어야 될 지역인데 없기 때문에 이가 빠진 것 같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區廳長들한테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뭐는 가져보시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建議事項으로.

○鄭九泳 委員 아까 말씀드린 市政「뉴스」錄畵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데까지 나가라고 하셔서는 안되겠지만 市民들에 대한 많은 事實 確認을 해 가지고 그 地域의 區廳長으로 하여금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百聞이 不如一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하고 電話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 立證資料를 담은 錄畵「필름」을 보내 주면은 보시고 할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좀 해 주세요.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本 公報官室 所管 事項에 대해서 質疑를 終結코자 합니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므로 公報官室 所管에 대한 報告 聽取의 件 終結을 宣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10分 정도 停會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43分 停會)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監査室 所管 主要業務報告 및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監査室長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質疑事項이 있으면 質疑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非理 關聯 公職者 56名을 摘發 問責한 事項이 있고, 또 工事會計管理 豫算을 不當하게 執行한 3億 8,120萬 5,000원 이것이 上半期에 非理 公務員하고 豫算 不當 執行한 內容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公職者가 各 區廳 洞職員에 한해서만 이렇습니까? 아니면 本廳에도 該當되는 公務員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各 區廳別로 資料를 提出 할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木廳, 區廳別로 資料要請을 합니다.

4「페이지」定期監査가 5月 末서부터 6月初까지 定期監査로 되어 있지요? 國政監査.

○林憲鍾 委員 指摘事項이 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아직 處理指示는 시달되지 않았다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指摘事項에 대해서 複寫 하나 해 줄 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5「페이지」에 土地關聯 新規發生 不法行爲 摘發現況이라고 指摘事項이 나와 있는데, 이 事項은 今年에 特殊하게 하고있지요?

○林憲鍾 委員 전 해는 안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部分을 監査室에서 주안을 둬서 今年에 力點을 두는 것 같은데, 建築指導係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建築指導係하고 이게 서로 연관되는 그런 事業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各 洞에 不法建築物 團束要員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摘發이 됐을 때에는 區廳을 통해서 이쪽으로 報告가 올라옵니까?

○林憲鍾 委員 ; 本廳에서는 確認班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監査室에서 大田市 一圓을 전부 巡察을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 巡察 回數가 316回로써 摘發 件數가 42件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內容에 土地關聯 되는 것이 形質變更이 20件, 不法農地專用이 3件, 建築關聯이 19件, 이래서 總 42件이라는 얘기인데 316回를 巡察을 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措置가 된 것이 38건, 告發이 3件이 되는데, 이 告發된 것은 어떤 理由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 세 件이 무엇무엇인지?

그것은 資料로, 지금 答辯해 주시면 더욱 좋고

(監査室職員 傍聽席에서 答辯으로 聽取不能)

○林憲鍾 委員 7「페이지」에 豪雨, 暴雪 등 脆弱時期 새벽 및 深夜 巡察 實施, 그런데 저는 豪雨라든지, 暴雪이라든지, 이러면 災害對策本部가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監査室에서 이러한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만 災害關係는 災害對策本部에서도 신경쓰는 部分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하고는 관련이 안됩니다만 本委員이 지난번 地下商街 調査 特委를 한 달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調査特委에서 指摘事項을 執行部에 移管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문에 대해서 監査室에서 委員會 調査한 內容을 執行部에 다시 調査할 그런 計劃은 없습니까? 制度上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監査室에서 他 部署에서 하고 있는 巡察活動을 하면서 不法行爲, 이것도 確認班 編成을 해 가지고 强力히 해 나가고 있고, 또 水害라든지 災害, 暴雪이런 것도 關心을 가지고 있는 監査室에서 大田市民 뿐만 아니라 온 公務員들이 地下商街에 대해서 많은 疑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自他가 公認하는 事項입니다. 한 달 간 調査特委를 했고.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딴데도 신경을 쓰는 이 監査室에서 이런 部分에 대해서는 왜 챙겨보지를 못하나 이것을 난 묻고 싶습니다.

室長님 答辯좀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 速記綠에도 담아 놓기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地下商街 482個입니다. 그런데 그 工事費가 總 441億 이에요, 그런데 1次 工事에서 영진과 대우에 25億 7,700萬원을 市에다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分讓單價는 914萬원입니다.

坪當 分讓單價가, 거기에 包含을 시켜서 482店鋪에서 다 받았습니다, 25億 7,700萬원을. 그러면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大田市民의 돈입니다.

그런데 會社에서 有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執行部에서 監視, 監督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部分을 監査를 하고 指摘을 하고 是正을 해야지 巡察해 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告發하고 是正措置하고 하는 이 監査室이 과연 機能이 제대로 하는 것이냐?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大田市民을 위한 이런 監査活動을 해야지 이건 뭐 市長이 그 計劃을 하고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監査室에서 못한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監査室의 機能이라는 것은 너무나 弱化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部分을 저희들이 指摘도 했고, 아마 公務員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部分을 監査를 해 주고, 뭔가 促求를 하고, 是正措置를 하고, 告發할 것 있으면 告發을하고, 이렇게 해야 될 部分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室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번에 저희 執行部에서 報告文書가 왔습니다. 다시 作成하라고 했어요, 맞지를 않습니다. 앞뒤가. 날짜도 안맞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다시 報告를 받도록 했는데, 가장 重要한 부분을 事實을 事實대로 밝히고 問題點을 解決하는 方向으로 나가 줘야지 은폐하는 그런 公務員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를 우리가 도출해 내 가지고 저희 議會쪽에서도 도와 줄 사항은 도와 드리고 公務員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 다 理解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어느 業者를 保護하는 그런 公務員의 態度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林憲鍾 委員 아무튼 監査室에서 그 部分에 대해서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드리면서 제 質問은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방금 監査室長께서는 林委員이 지적하신 議會의 조사활동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사실 전연 모르십니까?

○鄭九泳 委員 監査室長님도 市政調整委員會에 참석하시나요?

○鄭九泳 委員 거기서 한 번도 그 調査에 대한 報告書 內容을 建設局長으로부터 들으신 일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가 엄청난 不法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오 각성하는 뜻에서라도 현재 계신 분들이 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전임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는 개중에는 그 당시 參席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市政調整委員會에 이것이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報告가 된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鄭九泳 委員 法으로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을 市政調整委員會가 그 法을 무시하고 또 道路課나 商政課나 住宅課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建議書까지 添附를 했는데도 市政調整委員會가 그 法을 무시해 버리고 결의한 事項으로 인해 가지고 疑惑을 증폭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布政調整委員會가 최고 議決機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國法遵守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고급 公務員들로 구성된 市政調整委員會가 國法을 사실상 짓밟은 이런 行政의 횡포를 저질렀어요. 그랬던 사항을 市政調整委員會에 보고가 안됐다? 더군다나 監査室長이 그러한 사항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議會에 提出한 報告書는 關係 局長하고 市長하고 둘이 操作해서 낸 報告書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기절초풍할 노릇이네요.

○鄭九泳 委員 보세요, 大田直轄市가 생긴 이후 가장 엄청난 不法이 자행됐습니다. 그런 사항인데도 최고 議訣機關인 市政調整委員會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報告도 되지 않았다,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監査室長님이 答辯을 못하시는데 調査 報告書와 그 指示事項에 대한 것을 읽어 보신 일은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쯤은 읽어 보셔야 될 事項 아닌가요? 議會가 무엇을 調査를 했고 大田市에다가 무엇을 指示한 事項인지 監査室에서는 알아야 될 事項 아닌가요?

○鄭九泳 委員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는지 저 자신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됐네요. 公務員들이 調査期間 중에 證據資料는 은닉시켜 버리고 실제로 드러난 뚜렷한 證據物은 은폐 하려하고 虛僞로 이러한 調査 報告書에 대한 지시사항 조차도 조작을 해서 우리 議會에 提出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議會가 웬만하면은 그냥 눈감아 줄려고 했어, 만에 하나 公務員 다칠까봐, 아주 우리 監査室長님 계신데 우리가 眞相調査한 전말을 갔다가 훑어서 說明을 한번 드려드릴까요, 가서 읽어 보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說明을 다 드릴까요, 여기關係 公務員들 다 계신데.

○鄭九泳 委員 읽어보시고 그럼 여기서 분명히 우리하고 약속을 해요. 監査室長님도 거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한테 보고서로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監査室長이 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예요.

○鄭九泳 委員 읽어만 보신다고 하시지 마시고 約束을 하셔야 돼요. 監査室長으로서의 意見, 주실거지요? 주신다면 더 말씀 안드릴 겁니다. 다른 質問도 안할께요.

○鄭九泳 委員 意見 꼭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鄭九泳委員님의 質疑에 補充해서 質疑좀 할까 합니다. 地下商街하고 대종로에 대한 그 동안에 監査室에서 監査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87年度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林憲鍾 委員 監査를 했다고 한다면 자료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資料라고 하는 것은 항상 會議만 끝나면 주시지를 않으셔, 그러니까 이 會議끝나기 전에 지금 주셔야지 이 시간 지나선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우리 室長님께서는 사실 監査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찾아본 資料에는 한번도 없어, 제가 意見을 좀받고자 하는 것은 그 의견을 받은 다음, 다음會期때 이 問題를 가지고 따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했던 根據가 있어요? 우리는 못찾아 봤습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上半期중에 非理關聯 公務員 56名을 摘發해서 措置하셨다고 그랬지요?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分析해 보니까 47名이 注意를 줬고, 9名을 警告와 訓戒를 했습니다.

아까 林委員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人員을 區廳別로 分類를 해서 資料를 提出해달라고 했는데, 本委員은 類型別로 犯罪事實이 있을 것 아닙니까?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李圭泰 委員 不法 請託을 받고 民願을 解結하게 됐다든지, 類型別로 資料를 주시고, 왜 이렇게 輕한 懲戒로 끝나고 말았습니까?

사건이 그렇게 모든 事案이 약했던 것입니까? 注意나 警告로 다 끝났어요.

○李圭泰 委員 그러면 이것은 監査室長 직권으로 주는 注意나 警告입니까? 懲戒委員會에서 하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러면 56名의 處理 結果는 懲戒委員會를 거친 것이 몇 件이고, 안 거친 것이 몇件입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이러한 監査室에서 조사를 해서 어떠한 不法이 자행, 발견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나 警告 받는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않습니까?

좀 사건이 輕微해서 그렇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건을 監査室에서 또 다시 어떠한 청탁을 받고, 또 축소시킬 그럴 법도 있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類型別로, 各 部署別로,區廳別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이 個人「프라이버시」에 관계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만, 姓名을 밝히면 어떻겠어요? 그것은 안될까요, 어느 部署에 누구?

○李圭泰 委員 그럼 성명만 미상으로 하고 類型別, 部署別, 區廳別, 所屬別 그렇게 해 주시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臨時會議때 人事 잘못된 事項關係로 해가지고 執行部에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建議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한마디라도 말씀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분명히 하셨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당시 우리 內務局長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때는 관행만 말씀하셨지, 가부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안하셨어요.

제가 여기 우리 內務委員님들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協議를 한 다음 公務員들한테 설문조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大田直轄市 人事規則바꿔 볼려고, 그래야 그런 짓들을 안하시겠지요. 사실은 人事規則 100個 있어도 소용이 없지요? 法으로 안되어 있는 사항도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監査室에서 강력하게 民願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人事規則이라고 하는 그런 要式行爲를 갖추기 이전에 이미 法秩序만 잘 지킨다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李善鍾 委員 李善鍾委員입니다.

다른 사항은 우리 委員님들이 좋은 質問 많이 해 주셨고, 業務報告를 받고, 또 궁금하고 모르고 납득이 안가는 사항은 서로가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監査室長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監査室 主要機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機動監察活動 및 陳情民願調査 處理라는 事項도 하나가 있지요?

○李善鍾 委員 이런 陳情民願事項 처리가 接受가 되면 民願人이나, 例를 들어 告發問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機關에서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지요 告發者에게, 陳情한 者에게, 그렇지요?

○李善鍾 委員 그런데 그것이 누수가 되고 發說 되어 가지고 진정을 한 사람이라든가,고발을 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室長님께서 把握하고 계시고, 겪어본 일이 있으신지요?

○李善鍾 委員 公職社會의 輕視風潮라든가 기강이 해이되고 行政秩序의 누수현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여기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것을 擔當公務員이 얘기를 해 가지고 고발한 사람이 아주 곤욕을 치루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데까지 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인격상 제가 여기서 안하기로 하고, 별도로 내가 室長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그런 것을 기화로해서 室長님께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부기관에 지시를 해 주시고, 또 擔當公務員한테도 그것은 한번 짚고서 그러한 保安維持라든가, 그래서 民願人이나, 陳情人이나 告發人이 그런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이것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李善鍾 委員 이것은 公職者가 첫째 보안유지를 해줘서 보호를 해줘야 될 제일 1위의 임무를 그것을 배임하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꼭 짚었다고 公文으로 下達을 하시든지, 特別指示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再發防止하는 次元에서 꼭 염두해 둬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大田直轄市 自體監査規則 第5條 監査의 範圍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6項에 보면 地方議會의 決議, 建議事項에 대한 措置事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議會가 발족되도, 監査特委가 構成이 된 것이 農水産物 關係하고 地下商街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監査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볼 사항이 아니냐, 本委員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더 이상 質疑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監査室所管 業務報告 및聽取에 대한 終結을 宣布합니다.

室長님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分間 停會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50分 停會)

○委員長 千柳欽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內務局所管 主要業務報告 聽取의 件을上程합니다.

內務局長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千柳欽 수고하셨습니다.

委員님들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質疑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關係部署의 答辯은 반드시 發言臺에 나오셔서 答辯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內務局長님!

報告書를 보니까 온통 미사여구로 이렇게 미화해 놨는데, 이중에서 推進하시다가 이것은 잘 안될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4「페이지」에 보니까, 반성과 교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反省과 敎訓 1번 제일 마지막 쪽에 親切奉仕確立과 持續的 연찬활동을 통한 신뢰확보주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찬? 법규 연찬 같은 것은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법규 연찬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是正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是正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規則에도 없고, 法에도 없고, 基準에도 없고, 原則에도 없는 일을 저지르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議會에서는 그것만은 施行하고 보니까 잘못됐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곧 바로 반성이고 敎訓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은 그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번 다시 그런 일들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慣行에 의해서는 안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사실상 下級者인 6級은 上級者 위에 있어서 命令權者가 되고, 上級者는 하급자의 밑에서 命令을 받는 者가 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하겠다 이 얘기시지요?

○鄭九泳 委員 89年度 監査院 監査에 지적을 받았지요?

2階級 昇進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 지적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교릅게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다음 機會에 분명히 그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갖다 보여 드릴께요.

大田市가 이미 그러한 慣行에 의한 人事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89年度 監査院 監査에 指摘을 받으셨습니다.

2階級 昇進시키지 말라고, 시켜서는 안된다고 그러함에도 大田市는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꼭 이 인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페이지」에 公務員 사기앙양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수범公務員 發掘補償實施하고 職員 生日 祝賀 지속이 이게 사기앙양이 될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昇進과 榮轉입니다. 判斷을 달리 하신다고 한다면 本委員에 대해서 反論을 제기해 보세요.

이 問題가 없다면 말씀을 안드려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구구한 辨明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제가 물적증거 갖다 제시해 드리면은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더 辨明할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상은 잘못된 慣行이었다는 생각도 가져보셔야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구습에 의해서 자꾸 계속 하실려고 합니까?

또 한가지 여기 10「페이지」地域安定과 和合기조확립이라고 이렇게 된 란에 보니까 疎外階層과의 대화를 확대, 地域安定에 능동 대처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今古洞 周邊 住民들이 市議會에 와 계십니다.

지금 저런 사항은 對話擴大가 아니라, 대화단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事態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분들하고 몇 번이나 對話했습니까? 對答 안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몇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밖에 市議會에 말입니다.

今古洞 地域에 계신 분들이 와 계시지 않느냐, 이것은 곧바로 對話擴大가 아니라, 대화단절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저는 물었어요.

○鄭九泳 委員 이 問題는 今古洞 쓰레기 問題이기 때문에 사실상 內務局長님하고는 關係가 없는 부서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疎外階層과의 對話를 擴大, 地方安定에 능동 대처하신다는 이러한 大田直轄市의 의지가 여기 담겨있는 것을 아까 낭독을 하셨어, 그래서 本委員은 과연 저렇게 對話를 잘했다고 한다면 왜 저분들이 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가져 볼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質問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분들이 왜 와 계십니까, 지금?

알고 계신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와 계시는 분들도 모르시면서 무슨 疎外階層과의 對話를 擴大, 地方安定에 能動 對處하겠다는, 이렇게 낮 간지러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다에 公職者 365일 親切運動 전개란이 있는데, 民願奉仕 100가지 施策發掘해서 實踐確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가지 중 한 가지만 說明해 보세요.

자신있게 내 놓을 수 있는 것.

○鄭九泳 委員 17「페이지」 文化環境 改善에있어서 公共圖書館 建立 推進,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난해 92年度 豫算案 審議 때 承認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豫算은.

그런데 지금 7個月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서 이거 무슨 設計 중이라고 한다면, 今年에 또 다 하지 못하고 순세계 剩余金,로 남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18「페이지」文化의 거리 造成 우리 委員들이 豫算 削減했다 해 가지고 마치 문화에 대한 門外漢인 것처럼 報道機關으로부터 엄청나게 우리가 賣渡를 당해 가지고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7個月이 되도록 지금까지 늑장을 부린 理由가 뭔지 說明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방금 말씀하시는 說明으로 본다면, 이것이 5個年 年次事業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듣기로는 5年으로 안들었습니다. 이것이 「엑스포」를 대비해서 文化의 거리가 시급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 計劃이 바뀌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 議會가 豫算削減을 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 당시 우리 議會가 4億을 削減한 것도 擔當 局長님 하고 協議하에서 追更에서 급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후에 올려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約束事項이 아니에요, 이거?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마치 우리가 門外漢인것처럼 新聞에는 報道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委員님들 전부 마음이 울적하고 심사가 괴롭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엑스포」는 멀리 강건너 갔고, 5個年 年次 事業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行政이 조변석개로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종일관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龍頭蛇尾로 가지 않게끔 밀고 나가셔야지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圖書館長님 나오셨지요. 지난 13日날 交通部에서 나오신 분들이 高速電鐵驛舍 위치에 대한 說明會가 있었지요? 그때 別館 빌려준 사항이 있지요? 그것 돈 받고 빌려줬습니까, 무료로 貸館해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당시 大田市하고는 市民과와 說明會기 때문에 어떠한 協助的인 要請이있었기 때문에 빌려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別館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빌려 주신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市民을 위한 說明會가 아니었지요? 特定人,만을 위한 說明會가 되고 말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說明會에 의해 혹시 反對意見을 가지신 분들이 거기와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또는 어떠한 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가져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館長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중대한 問題가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問題를 交通觀光局長님을 모셔놓고 거기에 대한 說明을 좀 들을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分科委員會가 좀 다르신 분이라 혹시 産業建設에 계신 委員님들 誤解를 하실까봐 그쪽에는 제가 묻지 않기로 하고, 이 자리에 계신 內務局長님이나 圖畵館長님한테 몇 가지 質問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大田市로 봐서는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合意도 없이 간 사항인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 大田市民을 상대로 해서 說明會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反對意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란을 피웠을 때는 圖書館을 모처럼 찾아서 공부할려고 하는 그 學生들에게 지장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건 豫測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문제고, 그런데 못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說明會인 줄 알았지, 그렇게 까지 비화 될지는 몰랐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오신 분들이 분명히 大田市民이지요? 外部에서 온 亂動者라든지 騷亂을 꼭 目的으로 오신 분들이라고는 생각 않지요?

說明會 들어오신 後에 자기 의사에 반했을 적에 혹시 어떤 충격에 의한다든지, 반사심리작용에 의해서 反對意見이 폭발해 가지고 난동을 부릴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난동을 부리신 분들 아니시지요? 그렇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은 大田市民을 너무나 우습게 안 일들이기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高速電鐵驛舍 位置 問題는 大田市民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초미의 關心事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反對意見을 가진 사람도 갈 수있고, 贊成意見 가진 사람들도 다 가서 들어봐야돼, 그 說明會만은.

그런 다음에 評價를 해야 올바른 評價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權利를 가지고 있는 大田市民들이 大田市民을 위해서 說明을 하기 위해 오신 鐵道廳 建設公團에서 오신 분들이 大田市民을 못들어오게 막았어, 더군다나 그것도 公權力을 발동을 해서 警察力을 動員해 가지고 못들어오게 막았다, 그것은 說明會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그것은 너무나도 지나치도록 大田市民을 얕봤고, 大田市民을 모독하고, 大田市民을 우롱하고 희롱했다, 이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정당에서는 高速電鐵 建設 自體를 反對를 합니다. 産業化道路가 切實하게 必要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돼야지, 이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고 해서 反對하기 때문에 驛舍 位置를 어디다 하든, 저는 지금 함구를 해야 될 立場이에요.

그러나 大田市民이 警察力에 의해서 들어야 될 權利를 박탈당하고 人權유린을 당했다고 하는 상황은 市民을 代表한 우리 議會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안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市에서도 앞으로 貸館을 해 줄 적에는 市民을 위한 說明會라면 市民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前提條件을 붙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이에요.

이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會議綠에 꼭 담아 둬야 될 事項입니다.

왜? 많은 市民들이 너희들 市議會에선 왜 침묵만 지키고 있느냐 할 적에는 우리도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議長님이나 훌륭한 委員님들과 協議를 해서 鐵道廳에 우리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再發 防止를 하기 위해서라도 建議案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以上입니다.

○李善鍾 委員 9「페이지 」 公務員 사기앙양 推進, 模範公務員 産業視察및 수범 公職者 발굴 포상 실시, 취미 클럽 活性化 및 職員 生日祝賀 持續, 公務員 사기 앙양 문제의 計劃이라든가 發想은 아주 참 重要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事業도 상당히 重要하지만 특히 內務局 所管에서는 가장 問題가 되고 있고 또 重要한 부분이 人事問題라고 생각을 하는데, 模範公務員을 發掘해서 産業視察도 보내고, 취미 「클럽」도 하고 여러가지 좋은「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計劃이나 이런 발상만 가지고서 과연 公務員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냐 하는데 疑問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士氣 昻揚策도 重要하지만 그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人事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鄭九泳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住民과의 疎外階層, 對話로 和合하는 계기도 重要하지만, 따지고 보면 집안에 있는 和合부터가 더 중요하다, 내부의 疎外階層, 이 시급한 事項과 重要한 事項이 먼저 解決되는 것이 急先務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局長님께서 과연 이런 士氣 昻揚策이 人事問題와 연계돼서 疎外階層이 없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한번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사문제가 5,800餘 公務員에게 다 입에 맞게 하자면 만족한 것은 없으리라는 건 本委員도 충분히 理解를 합니다만, 最大限의 공약수를 찾아서 그러한 수범 公職者에 대한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方法도 있지만 最小限의 不滿을 解消할 수 있는 공약수를 찾아서 집안 和合부터, 結束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고, 또 중요한 사항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最小限度로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미활동을 하면 뭐할 것이고 산업시찰을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質問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7月 1日字로 環境廳이 業務가 이양이 됐지요, 일부가?

○李善鍾 委員 거기에서 業務移讓된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이양되는 過程에서 職員까지 따라 왔습니까, 몇 명이?

○李善鍾 委員 주는 人力을 自治團體에서 흡수를 할 수밖에 없는 現實은 理解를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發生하는 기존 인력의 問題點 발생요인이 있지요?

○李善鍾 委員 물론 人事問題는 어렵고 重要하기 때문에 그 고초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環境處가 業務가 이양됨으로 인해서 旣存人力이 밀리는 또 하나는 어떤 被害를 보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人事問題에 우선을 주는 배려를 해서 불만이 해소되는 쪽으로 고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産業視察도 가고, 趣味生活도 하고 하는 이런 次元으로 根本을 最小化시키는 方法으로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13「페이지」30分 더 일하기와 10% 節減運動, 상당히 重要하고 아주 입에 밸 정도로 많이 하고, 쓰는 말인데 이 효과를 분석해 보거나 어떤 필요성 같은 것, 물론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효과같은 것.

○李善鍾 委員 10% 節減한 것이 計數가 나왔습니까?

○李善鍾 委員 計數가 얼마입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면 10% 씀씀이 節約運動에 폐품 수집란에 보면, 6,741 톤을 蒐集을 해서 2,864萬 3,000원의 득을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부녀활동 새마을 차원에서 하는 것 그 所得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게 같이 중복되는 겁니까? 10%節減運動을 함으로 인해서 생긴 사항입니까?

○李善鍾 委員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口號나 計劃에만 그치고,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 公職者여러분들 상당히 고생하시면서 열심히 하는분들은 30分을 사실 안해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밤늦게라도 하고 가는데, 할 일도 없는 공직자가 30分 때문에 걸려서 그냥 시간 때우기 급급한 그런 現狀도 사실 不滿의 要素가 될 수 있다라고 볼때, 30分 더 일하기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次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10% 節減運動이 좋기는 좋은데 과연 이것이 형식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 하는 것도 疑問이 가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局長님 똑떨어지게 答辯할 수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重要한 事業이고, 상당히 人力이 소모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口號나 形式에 그치지 않는 내실있는 事業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質問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24「페이지」 問題點 및 對策에 보면 '94 全國 體典 競技場 施設 豫算 確保 對策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企劃擔當官이 저한테 주신 資料에 보면 總 事業費가 331億이기 때문에 그건우리 黨을 비롯해서 要路에 이 資料를 믿고 그대로 전부 발송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38億이야, 어째 주는 자료마다 다 틀립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93年度 計劃分 보면 85億인데, 이 85億은 91年度 3月 30日字로 '93國庫 補助金計上 申請을 大田市가 한 것이지 사실상 中央에서 준다고 確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우리가 確實하게 받은 것은10億밖에 안되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10億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直轄市서 할 적에는 10億이고, 그리고 기타 市道에서 할 때는 더 많은 支援金을.

○鄭九泳 委員 솔직히 얘기해서 이 財源計劃이 國費 93年度 計劃은 85億이고, 94年의 計劃은 34億이지만, 이것은 숫자상만 나열을 해놓은 것지, EPB로부터 우리가 받은 무슨 確定된 文書는 없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수 있는 對策을 한번 세워보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大田直轄市 國家事務하고 地方事務의 比率은 어느 정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대충 槪略的인 答辯을 해 줄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大田市 總 公務員 數가 몇 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 중에 國家 公務員은 몇 名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아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質疑를 했습니다만, 7 「페이지」에 生活安定資金 融資支援이 있어요, 159名, 2億 7,100萬원인데 이 基準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어떤 性格을 띄고 있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13「페이지」에 自然保護活動 적극 推進에서 1社 1山 運動推進이 있어요.

그런데 5個 山에서 10個 業體 參與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個 事業體가, 그러니까 한 個 山에 두 個 事業體가 參與한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는 1社 1山 運動推進이라고 나와 있는데,

○林憲鍾 委員 本委員이 質疑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會社가 大田에 있는 이름있는 會社지요?

○林憲鍾 委員 大企業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그 산에 대해서 豫算이라도 投資한 實績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괜히 業體의 위상만 높여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參與도 하고, 어느 機會에 우리는 地域社會에서 이러한 것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會社의 位置만 確固不動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豫算投資한 것은 없지요?

○林憲鍾 委員 21 「페이지」민박추진이 있습니다.

500家口 目標가 나와 있는데, 推進 期間이 4月20日부터 8月 31日인데, 이것이 3個月이 지난 이 시점에서 24%인 117家口가 接受實積이지요?

○林憲鍾 委員 確定되어진 것은 아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으로 한 50日 남았는데, 이것 완료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차질은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분명합니까?

○林憲鍾 委員 22페이지 大田「엑스포」 '93地域文化 行事해서 行事槪要가 來年度 8月 6日부터 11月 7日 94日間으로 나와 있는데, 4個團體 1萬 8,300名으로 所要豫算이 36億인데, 이것은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도 36億인데, 마지막에 우리 동료委員들이 가장 關心을 갖는 부분은 94年度 全國體典, 또 來年度 '93「엑스포」하고 맞물리는 事項인데 내가 여기 「엑스포」特委 委員長님도 계십니다마는, 6月 中에 이진삼 靑少年部長官을 만나 봤습니다.

105億을 93年度 國庫補助 要請을 했지요,

內務部 長官을 뵙고, 청노년부 長官을 뵈었을 때 長官도 상당히 肯定的으로 받아 줍디다. 그리고 「오리지널」 國務委員은 그분밖에 없어요, 忠南에. 그 많은 長官들 중에 그래도 大田서 왔다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사실은 오죽하면은 會期中에, 그때 追更 다룰 때 거든요.

"追更을 다루다보니 답답해서 좇아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全國體典 못치르겠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엑스포」빚 800億이지요, 2年 거치 3年 分割償還에 320億입니다. 그러면 1,120億, 大田市民 1人當 빚이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다가 94년도 全國體典하는데, 물론 331億이라고 豫算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도 400億은 들어 갈 거다, 일꾼도 쉬어가면서 일을 해야지 90年度부터 연이어서 93年 「엑스포」끝나고 94年度 전국체전, 이것 公務員들 어떻게 지내라는 얘깁니까? 이것도 돈만 풍족하면 얼마든지 해 나가겠는데 장관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 줘야 우리 하지 못합니다. 105億 줘야 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걸 國會議員들이 와서 「로비」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市議員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매달릴 理由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油印物도 주고 最大限度로 아주 장담조로 얘기를 하는데, EPB에서 칼자루를 쥐어가지고 10億밖에 못준다고 하니 내려와서 요즘 듣기로는 失望이 큽니다.

그래서 本人생각은 아주 全國體典 반납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오죽 속이 상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벌써 몇 年 前부터 計劃이 된것인데, 計劃도 그래요, 93年度 「엑스포」이루어지면 94年度에는 몇 年 연기를 해서라도 우리 大田市에서 해야지, 來年에 各 경기단체 전부다 다해야 됩니다.

「엑스포」하고 맞물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그냥 大田市에서는 그저 위에서부터 시키면 시키는대로 전부다 다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鄭委員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特別對策이라도 세워 가지고 豫算獲得을 해야지, 10億, 20億,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國家的인 큰 行事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特別배려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本委員은 昨年부터 繼續 얘기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市長님이라도 "아, 그거 못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왕에 떨어진 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努力을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大田市民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엑스포」하고 全國體典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稅金만 뜯어간다, 中央에 가서 國費는못 뜯어오고 어떻게든지 호주머니만 더 털어가지고 그저 稅務行政만 强化를 해 가지고 그냥 地方稅로 어떻게 하든지 받아 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市民만 어렵다, 아까 企劃管理室所管 때도 本委員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經濟的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社會的인 不安要素도 더 잘 아실거에요.

政治的인 면에서 선진을 달렸으면 좋겠는데, 이건 불신도 그런 불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政治力이 조금 부족하면 經濟力이라도 앞서 가지고 다 이끌어 갔는데, 지금은 經濟力까지도 땅에 떨어져 가지고 부도가 繼續續出한다, 이래 가지고 아주 不安해 하는 거예요.

어느 某人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고서 아침에 나가서, 다방가서 얘기를 하면 國家가 흔들흔들 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럴 리가 있겠느냐?" 또이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 얘기를 귀담아 안들을 수가 없어요. 아까 局長님께서 여기 좋은 文句를 써 놨습니다.

總括에서 總評이 上半期중 內務行政은 하고 나왔고, 따라서 內務行政은 年末까지 社會安定기조를 확고히 定着시키고, 또 奉仕行政을 솔선실천하므로써 社會安定과 國家發展을 위해 地方적 次元의 선도적 役割에 最善을 다 한다, 아주 適切한 表現을 해 준 것 같습니 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年末까지 우릴 大田市民이 바라고 원하는 이런 사항을 좀더 우리 局長님께서는 깊이 認識을 하시고 이런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國民들이 믿는 곳은 오직 公務員밖에는 없습니 다.

公務員들이 솔선해서 앞장서 가지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行政, 生産性 있는 行政, 生産性 있는人事政策 부탁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千柳欽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事項이 없으므로 內務局 所管에 대한 報告 聽取의 件 終結을 宣言합니다.

內務局長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今日은 이것으로 散會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 4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