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會를 宣言합니다.

委員님들 한참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 秋夕연휴 등으로 그간 委員님들께서는 즐거움 보다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오며 또한 일곱 분의 議員님들이 先進유럽의 4개국을 見學하고 委員님들의 聲援에 힘입어 무사하고 또한 많은 것을 實感있게 배우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간에 많은 委員님들 다녀오셨습니다만 너무도 많은 것을 해야 되고, 나아가 스스로 實踐해야겠다는 覺悟와 共感帶가 형성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國內 政治的으로도 새로운 秩序의 確立은 물론 民主化의 마무리 作業으로 9月18日 노대통령의 意志의 決斷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市民의 대표자요 대변자인 우리 委員님들 모두가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는 市民을 위한 業務에 最善을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執行部에서 提案된 條例 制·改正이 4件 그리고 地方債 追加發行計劃, 定數物品 取得處分,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등 3件과 第2回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委員會에 回附 되었습니다.

늘 바쁘고 쫓기는 기분으로 분주합니다만 끝까지 協調하고 討論하면서 추호도 소외됨이 없이 案件 審査가 되도록 協調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의사일정 第1項 大田直轄市 火葬場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企劃擔當官께서는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님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改正條例案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討論이 있겠습니다.

委員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火葬場 利用 範圍는 어디까지로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忠淸南道에도 있나요?

○鄭九泳 委員 홍성에 하나 있던 것 먼저 복파 된 후에 지금 施設하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경기도에서도 오지요?

○鄭九泳 委員 수원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오는 것은 수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本人의 希望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에 施設한 火葬場은 수원 市民만을 위해서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라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받아요. 人心이 후해서 받는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혹시 외부에서 오는 분들 때문에 大田市民이 시간상 혹시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大田 火葬場이 정수원이지요?

○鄭九泳 委員 사실상 지난날 거기다가 火葬場하게 해 가지고 수도「파이프」갖다 놓고 무슨 淨水施設하는 것처럼 위장해 가지고 만든 것이 사실은 火葬場입니다.

그런데 問題가 하나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바로 火葬場 인근에 무엇이 있느냐? 정림 取水場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火葬을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다리에서 그냥 뿌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재를.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다리에서 불과 한 200m 지근 거리에 있는 取水場에서는 그 물을 取水할 거라고, 결국은 그런 結論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團束對策도 좀 세워 주셔야지, 제 자신이 송장물 먹고 있는 그런 기분이라고 지금.

○鄭九泳 委員 所長님께서는 없다고 自負를 하시는데요.

지난해 정기회의 때 本委員의 質問에 그 當時 홍선기 시장님도 그런 事實이 있다고 是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껏 監視員 하나도 세워 놓질 않기 때문에 거기 적어도 監視員 하나쯤은 增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려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鄭九泳 委員 擔當官님, 本 議案은 所長을 別定職 6級에서 別定職 5級으로 이렇게 상향 調整하겠다는 改正 條例案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別定職 6級에서 別定職 5級으로 上向調整을 하면은 年間 俸給및 其他 手當의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5級으로 上向調整을 하면은 또 6級 公務員 하나 둬야 되는 게 原則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 資料에 보면은 다른 市道는 일찍부터 아마 이렇게 6級에서 5級으로 上向調整해서 運營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調整이 돼 있었습니까 다른 地域은?

○鄭九泳 委員 6年 정도? 그러면 다른 地域에는 6年 정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下向調整을 해 가지고 한 6年씩이나 그대로 묵혀 뒀는가?

그 이유는 또 뭐예요?

○鄭九泳 委員 火葬場은 사실상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정수원에 필요한 것은 職級 上向調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駐車場 擴張이 時急한 걸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時急을 요하는 事項은 뒷전에 두고 優先 職級上向만 提出하는 處事는 곧바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옛말이 지금 떠오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本委員이 質疑를 통해서 현재까지 그 사실을 確認한 바 입니다만 다소 駐車場 施設과는 順序가 좀 바뀌었고 또 市民의 1순위 豫算에 問題가 있다 할지라도 소외된 地域에서 남들 모두가 기피하는 그러한 혐오시설을 管理 運營을 해서 슬픔에 가득 찬 亡人 가족들에게 위로의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 정수원 근무 公務員들에게 격려하고 또 그 공로를 치하해서 士氣를 진작시키는 마음으로 昇進의 機會는 열어 주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면서 原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제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 質疑 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鄭委員님 動議에 贊成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質問을 하겠습니다.

優先 崔所長님이 所長勤務한 경력이 7年으로 나와 있어요.

사석에서 들은 얘깁니다만, 몸도 불편해서 그 場所를 自願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7年 동안 이제까지 勤務했다 이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하루 1日 매장도 15萬 1,000坪에서 매장 平均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火葬은 他 市道民도 전부다 받아주고 매장은 平均 한 명이기 때문에 大田市民만 받아준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平均 하루 火葬이 8기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大田市民하고 他 道市民 오는 比率은 어느 정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他 市道가 그러니까 忠南을 除外하고서는 5%가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저도 이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생보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火葬을 해주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書類를 전부다 갖췄을 때에는 생보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거택보호자 이런 것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마찬가지 이 생보자와 같이 取扱을 한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一般人들의 경우는 얼마를 받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 이게 上向調整이 됐었지요?

○林憲鍾 委員 조정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이게 만약에 上向調整이 되고 그 決算 했을 때 얼마나 不足이 된다는 건 한번 計算을 해 보셨어요?

○林憲鍾 委員 여기 行政職이 7級인데, 이분은 行政的인 措置만을 취할테고 機械職이 2명인데 이 사람은 機械를 주로 작동을 하겠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 衛生員이 3名이 있고 警備員이 한 명, 防護員이라고 한 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防護員이 매장하는 데서 勤務하는 사람입니까?

○林憲鍾 委員 아까 鄭九泳委員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데서 勤務를 하시고 지금 洞長님도 별정 5級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서 勤務 하시면서 6級으로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本委員도 작년에 어느 기회인가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5級에서 6級이라도 한 사람 있고 7級이라도 있고 이런 順序라도 좀 밟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所長님도 5級인데 6級은 하나도 없고 7級 주사보로다 있으니까 뭔가 行政的인「채널」로 봐서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지금 火葬이 平均 8기고 매장이 1기라고 봤을 때에는 平均 하루에 9기 정도면은 10名이 해내는데 어려움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大田市民들이 그 정수원에 갔을 때에 職員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애도를 해주고 열심히 잘 해준다는 이런 얘기가 더욱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주인없는 부랑인 이런 사람들의 매장은 어떻게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공동묘지 매장의 평수와 매장할 때의 깊이는 법으로 규정이 안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현장좀 둘러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소나기 한 번만 오면은 옛날에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상한게 막 나오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못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밑에만 가시고 위에는 안올라가 보셨네?

○鄭九泳 委員 소나기 한 번만 오면은 다리도 나오고 머리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그 깊이를 規定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養老院 같은 데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거기 안옵니까?

○鄭九泳 委員 비근한 예로 성애 養老院이라고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 곳에서 死亡하신 분들, 거기 공동묘지에 오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건 누가 파고 매장합니까?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요즘에는 파기가 좋으니까 잘 파지겠지만 겨울에는 거기 養老院의 老人분들이 파십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파고서 묻겠느냐?

그러니까 소나기가 오면은 발도 나오고 머리도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것 잘 보셔야 됩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省墓한다고 각 처에서 자녀들이 나갔다가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管理疏忽했다고 고개 설레설레 안흔들겠어요?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거기 나가 계신 분이 전체를 다 監視 監督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이 깊이만은 지켜 주시도록 아마 감리좀 해야 될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것 擔當官님한테 한 가지 더 質疑좀 하겠는데요.

大田市에 公務員 정원표가 있지요?

그 정원표에는 大田市 自體 判斷으로 決定하는 정원표입니까 아니면 內務部長官 承認하에 決定된 정원표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直轄市의 公務員 정원이 얼마로 지금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5,500, 그러면 이 본청하고 議會事務局, 敎育院, 소방서, 農村指導所, 保健環境硏究院, 事業所

○鄭九泳 委員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 됩니까?

○鄭九泳 委員 정원표에는 3,219名이고 公務員 정원 現況은 2,427名이라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더 증원 할 수도 있네요?

더 증원 할 수도 있지요? 內務部長官한테 承認받은 事項이니까. 안그래요?

이렇게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우리 議會가 사람 증원해 달라고 하면은 公務員 증원 몇 사람만 해 달라고 하더라고 꼭 이유를 붙여서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받아놓은 정원표에 의해서 충분한 公務員 증원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꼭 內務部長官 承認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이것이 大田市가 우리한테 준 資料예요, 公務員 정원표 아닙니까?

그리고 公務員 정원 現況이고, 現況과 정원표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나요.

3,219名인데 여기 보니까 2,427名 이건 제가 만든 資料가 아니라 審議資料예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미 우리 豫算擔當官께서 잘못 됐다고 하시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善瑀 委員 管理所長님, 아까 얘기 하기를 放送을 통해서 指導團束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權善瑀 委員 鄭九泳委員이 거기다가 재를 뿌리니까 취수장 위에다가 火葬한 그 재를 뿌리니까 여섯군데에 입간판을 세워서 주의 경고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放送을 통해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 했어요.

물론 火葬場이라는 곳은 現代 文明社會에서 꼭 있어야할 그러한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나 그 기구가 그 지역 일대, 사방지역 일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혐오시설인 것은 틀림 없지요?

그러면 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수원의 거주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權善瑀 委員 「데모」를 하든 안하든 수원사람만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 일원에 풍향에 따라서 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혐오시설입니다 이게, 가수원이라든지 도마1동, 정림, 산너머 변동, 내동 이쪽으로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꼭 現代社會에서 필요한 기구라고 하면은 그 地域에서 가져야하지 혐오시설을 우리가 갖췄다고 해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느냐?

이런걸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法과 秩序를 가장 尊重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지만 역시「내셔널리즘」입니다.

韓國的인 그런 作用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할 적에 과연 警備員 하나도 없는 指導團束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場所에서 세워준 警告表示나 放送으로 效果를 본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質問을 드리고 싶습니다.

○權善瑀 委員 「터부이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러한 원시 종교적인데서 나온건데 문제는 친 존비속간에도 돌아가면은 혐오가 되는겁니다 이게.

○權善瑀 委員 기피가 되는 거예요.

타인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 혐오시설을 우리 大田市가 잘 갖춰놨다.

그 火葬爐가 다른 데보다 더 많고 잘 施設을 갖추어 놨다고해서 外部 것을 받는 것은 반드시 고려를 해 주십사, 왜 그런고 하니 여기서 받다 보니까 청주 같은 데는 없거든요?

앞으로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大田서 받아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뭐 그 人力所要 問題는 公務員 정원관계하고 같습니다만 실제로 취수장 위에서 우리가 그 火葬한 재를 뿌리는 그 물을 우리가 또 한 번 생명수로 마셔야하는 이 問題는 市 차원에서도 정원을 좀 더 調整해서라도 團束을 强化해 주고 또 아까 鄭九泳委員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것 중에 現在 공원묘원에 특히 養老院에서는 市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그것도 남아야 하니까 갖다 묻는 形態를 보고서 아주 놀랐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마지막까지 가는 길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좀 깊이라도 해 줬으면, 비가 오면은 시체가 나오는 이런 일이 허다하다.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실제로 防護員이 1인이다.

15萬坪을 하는 얘기를 아까 들었고, 또 專門委員이 얘기하기를 실제로 職級을 上向調整하는 것보다는 管理人員을 더 두는 게 필요하다 아까 이렇게 아마 專門委員 檢討가 그렇게 됐지요?

그런면에도 同感을 本委員은 합니다.

다만, 火葬場 所長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市長을 代理해서 企劃擔當官에게 묻고 싶은 것은 職級을 上向調整하는데 아까 얘기 하기를 거기를 勤務를 원하는 분이 없어서 士氣振作을 시키는 면이 크다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데 7 年 동안 勤務했는데도 왜 循環해서 그 동안 進級을 안 시켜서 7年씩 거기다 뒀느냐? 17 年을 두면은 市에서 신경을 쓰겠느냐? 그런 場所에는.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고, 現在 職級을 上向調整했을 때에 오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위인설관이 되는 거지요. 사람을 놓고 관을 만드는 이것이 아니냐? 인사권에 대한 침해는 저희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볼 적에 뭐 복선이라도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權善瑀 委員 그래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본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改正條例案을 可決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本 改正條例案은 提案된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의사일정 第2項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計劃同意案을 상정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豫算擔當官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地方債 追加發行計劃 同意案에 대한 質疑 討論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本 地方債 追加發行에 대해서 內務部長官의 基本指針은 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地方債 發行計劃은 언제 樹立 했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擔當官님, 當初 本豫算 때도 그랬고 지난번 追更豫算案 다룰 때도 그랬고 더 이상은 이제 우리 빚을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거 追更 다룰 때마다 꼭 이렇게 繼續해서 기채 부분을 들고 나오시는데 언제나 이게 안 나오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今年度 1/4분기까지 이자 包含해서 一般會計, 特別會計 包含해 가지고 3,424億이 조세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現在 이 1,600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5,000億이 넘지 않습니까 年度末에 가면?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거기에다 또 11億을 더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年度末 償還 얼마 됩니까?

이것 자칫 잘못하면 大田直轄市가 부채왕국 됩니다.

5,000億이 넘어요 今年 年度末에 가면은.

○權善瑀 委員 그럼 4,000億이 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 元金이 매년 좀 줄었다가 우리가 갚아 가지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시 빚을 진다는 것은 모르지만은 매년 늘어가지 않습니까?

줄은 예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몇 년 안가면 1兆원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特別會計든 一般會計든 빚은 빚이지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자꾸 늘어간다고 하면은.

○鄭九泳 委員 지난날 우리나라가 외채 480億佛에서 70億弗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아마 400億이 넘게끔 또 외채를 지고 있는 걸로 經濟企劃院의 報告를 보면은 그런데, 그럼 마찬가지로 좀 갚을 때도 있어야지 大田直轄市가 아닌 一般市로부터 문을 열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累積된 負債가 現在 이자 包含해서 1/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3,424億 아닙니까?

언제 한번 갚아 봤습니까?

그거「그래프」를 본다고 할지라도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數値가 이렇게 한다면은 야 이거 갚는 때도 있구나 하고 우리가 믿어보지만은 계속 累積돼 가지고 今年 年度末가면은 5,000檍이 넘어, 과연 市民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理解 시킵니까?

○鄭九泳 委員 445億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해서 빚져서 갚은 것이 주종이지요.

○鄭九泳 委員 어쨌든 간에 5,000億이 넘는다고 한다면은 財政的 危機에 지금 빠져있다고 많은 市民들이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豫算을 맡고 계신 주무관서에서 이거 弘報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租稅抵抗도 일어날 수도 있고, 大田市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問題는 豫算다룰때 다시 根據를 가지고 本委員이 質疑를 하겠습니다만 現在 이 問題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이게 원내지구 때문에 9億 地方債 發行할려고 하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원내지구 補償金이 現在 여기 나온 資料하고 本 委員이 지금 가지고 있는 資料하고 또 틀린데, 어떻게 大田市에서 주는 資料마다 다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여기 원내지구 補償金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鄭九泳 委員 그중에서 補償金은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118億? 그런데 本委員이 지금 가지고 있는 資料는 227億 2,000萬원이에요.

그러니까 大田市가 주는 資料마다 전부 엉터리 資料를 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관성 있는 資料를 하나 만들지를 못하고 이것은 推算입니다 推算. 그렇다고 할지라도 補償金이니까 이게 推算까지도 다 틀려.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公企業 特別會計에 있어서 대청호계통 上水道 擴張 및 改良事業에 2億원을 發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이상한 얘기가 많이 써 있습니다.

만약에 2億 가지고 人口增加로 인한 給水需要量增加 對比, 대청호 수질의 부영양화 發生에 따른 解消, 노후 급배수관 改良 및 취·정수장 施設改良 이것 2億 가지고 다 할수 있습니까?

大田市에 노후관이 몇 km나 됩니까?

시급히 교체해야 될 노후관.

○鄭九泳 委員 한 가지 事業을 해도 옳은 事業을 하셔야지, 이거 여기찔끔 저기찔끔 붙여 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기 擔當公務員들 안계신 모양인데 부영양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說明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영양화 發生에 따른 그 解消를 위한다고 했으면은 폭기시설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또 무슨 다른 施設 또 하는게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 부영양화 發生에 따른 解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부영양화 發生에 따른 解消策인지 具體的으로 說明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봐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擔當官께서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本委員이 質問할려고 하는 것은 그 이끼, 다시 말하면 化學的 物質을 가지고 그 이끼를 없앨 수 있는 용해시키는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은 일이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技術을 開發해 가지고 지금 現在의 技術 가지고 解消 못하는 이끼를 解消하기 위해서 지금 이 豫算을 들여서 하는거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은 아무도 안계시고 대청호 수질의 부영양화 發生에 따른 解消, 그럼 누군가 나와서 說明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거기 김홍선씨 나오셨어요?

김홍선씨가 제일 전문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이걸 나와서 說明하실려면 그분밖에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大田市內에.

그리고 노후 급·배수관이 지금 몇 km인지도 모르시고 또「미터」당 과연 그 所要經費가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質問에 대해서 答辯하실 수 있는분이 나오셔야지 주제만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答辯을 나와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議會를 冒瀆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質問에 答辯도 못하면서 왜 이런 議案을 갖다가 우리 議會에 提出합니까?

委員長님 5 분간만 停會 하기로 하시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4分 停會)

(15時 41分 續開)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繼續해서 議事日程 第2項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計劃 同意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하겠습니다.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원내지구 宅地開發事業 國民住宅基金이 建設部로부터 10%짜리로 얻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토특자금으로 대청호 계통 上水道 擴張 및 改良事業도 이게 년 5%짜리지요?

○林憲鍾 委員 이게 건설부에서 언제 配定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2億원하고 또 9億원은요?

○林憲鍾 委員 內務部에서 起債承認된 書類 複寫좀 해 줄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하나 寫本을 부탁드리겠고, 원내지구 宅地開發事業 이게 꼭 10%짜리밖에는, 그 이하짜리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이하는 안되는군요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億원 토특자금은 그건 政府에서 5%로, 그래서 이것은 5 年 거치 10 年 償還이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이 9億원은 1 年 이내에 일시 償還이라고 償還期間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안으로 이것은 전부다 갚아야 될 돈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게 配定이 되었고 內務部에서 承認되고 이건 뭐 안 해 줄 수도 없네요 우리 議會에서.

○林憲鍾 委員 앞으로 여기에 더 起債承認은 안 될 것 같습니까?

○林憲鍾 委員 원내지구하고 대청호.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住宅事業으로서 내년도 원내지구에 100億을 또 起債承認한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公企業 特別會計 대청호 계통 여기에는 또 얼마나 그런 計劃이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特別會計는 理解도 갑니다만 우리 委員의 입장에서는 起債가 항상 豫算을 다룰 때 이것이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追更때마다 이런 內容들이 거론이 된다는 것은 어떤면으로 봤을때 執行部에서 計劃에 蹉跌을 빚는 산물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가져집니다.

물론 周邊與件의 變化에 의해서 事業費가 增額이 된다는 것은 理解가 갑니다마는 이 起債承認이 2億, 9億, 11億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執行部에서는 심도있는 計劃하에 이런 것도 좀 推進이 돼야 할 問題가 아니냐 本 委員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擔當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上水道 特別會計는 利率이 굉장히 싼 것으로 本 委員은 알고 있는데.

○林憲鍾 委員 그런데 本委員이 느끼는 것은 물론 執行部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토특자금이라든지 國民住宅基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에서 配定받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大田市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얼마만큼「로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더 받고 못받고 이런 結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一般會計에 內務部 各種 交付金 이런 것도 우리「로비」선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地方債關係가 2億하고 9億은 전체 豫算範圍를 봤을 때에는 상당히 미미한 金額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 執行部에서 좀 活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밑받침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中央部署에 가 가지고 말단 係長이나 係長들이 가 가지고「로비」할 적에「로비」活動資金 없고 뭐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말로 위 상부 高級公務員은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이 가서 전부다 다 하라고 했고 밑의 職員은 이걸 빼기는 빼야 되겠는데 活動할 資金은 없고, 이 정판비 같은 것은 그런데 다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 잘못써지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同意 하십니까?

그러면 問題가 있는 것이지요?

이건 어차피 建設部에서 配定이 된 事項이고 內務部에서 承認 내려보낸 事項이고 事業 안할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예, 財特資金 같은것 50億정도 이렇게 누가「로비」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저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제가「오버 센스」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이런 資金은 몇 百億이라도 끌어 들여서, 漏水率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노후관 개수하면 말이지요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 돈, 그걸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技術的인 전문가의 답변은 좋은데 關係 公務員法에 관한 條例 第2條에 의해서 答辯할 수가 없습니다.

그 內容을 擔當者에게 직접 들으시든지 아니면은 다음 課長님이 들어서 그대로 좀 答辯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現在 大田市의 노후관은 總 몇 km나 되는 걸로 推算하고 계신지 把握하고 계신대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書面으로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本 地方債 追加發行計劃案은 사실상 공영개발사업단 그리고 上水道 本部에서 關係官이 參席하셔 가지고 本 委員의 質問에 充分한 答辯을 해야 함에도 出席치 않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 議會를 무시하는 輕視風潮라고 本 委員은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警告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質疑에 대한 事項은 書面으로 제가 要求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鄭九泳委員 말씀과 林憲鍾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전문성이 없는 우리 豫算擔當官이 答辯하는 課程이 성격상 맡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궁색한 答辯이 된다고 하는 自體는 議會의 이 質疑關係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議決을 하는 事項에는 該當 公務員이 나와서 誠實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促求합니다.

다른 委員님들 질의나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同意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同意案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本 地方債 發行計劃 同意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對한 市稅課稅免除에 關한 條例중 改正條例案 및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制定案등 2件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提案說明 및 檢討報告한 대로 두 件을 일괄상정했습니다만 편의상 심의는 한 件씩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議를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本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社會敎育 施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관해서, 他 市·道에는 사립도서관이 있네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에서는 사립도서관이 현황이 나와있어요.

우리 大田에는 하나도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도서관에 대해서 敎育廳이나 市廳에서 낸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동안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몇 푼씩 받았을 때에는 세금을 받았었냐고요?

○林憲鍾 委員 안받았지요?

그런데 사설도서관도 大田市에는 없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圖書館振興法 第19條 및 第25條의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이 上位法인데, 그래서 條例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여기 新·舊 條文對比表라고 해서 圖書館振興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이 신설란만 삽입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사설도 없고, 그 동안에 세금 낸 것도 없고, 사실 이번에 改正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上位法에 의해서도 세금을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받을 수도 없고, 그 동안도 안받은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본 案件은 議案番號 第158號로써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인데 본 條例案 第2條 第1項 第6號에 圖書館振興法의 적용을 받는 市稅課稅免除를 받도록 改正案을 삽입하는 것이죠?

○鄭九泳 委員 본 條例案은 大田直轄市 自治法規集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본 議案은 대해서 '92年 8月 5日부터 8月 25日 까지 20 日間 市公報에 게재했다고 돼 있는데, 8月 5日부터 8月 25日까지라고 한다면 20日이 아니라 21日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계산을 않도록 돼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 이유가 뭐요?

○鄭九泳 委員 민법에?

○鄭九泳 委員 좋은 것 배웠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도서관설립 희망자, 다시 말하면 後學들과 市民을 위한 독지가가 있는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나 意見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중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改正案에 대하여 審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學校法人, 大田에서는 성모병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동안도 거기에서 取得稅나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를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登錄稅 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뭔가 趣旨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地方稅法 第127條 및 同法施行令 第94條에 의한 의료소재가 直轄市인 경우는 登錄稅를 課稅하기 때문임" 이런 검토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登錄稅는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鄭九泳 委員 안받았다고 한다면 職務遺棄한 것으로 속하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學校財團法人이라 그런거예요?

○林憲鍾 委員 專門委員이 잘못 검토를 하신 겁니까?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인지 혼돈이 오네요. 檢討意見에는 "다만 건물·토지에 대한 課稅免除稅目에 있어서, 登錄稅가 免除되지 않은 것은 地方稅法 第127條 및 同法施行令 第94條에 의한 의료업 소재가 直轄市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 "直轄市가 되기 때문에 登錄稅를 課稅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카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재단법인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登錄稅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質疑를 해보는 겁니다. 그 동안에는 登錄稅를 받았는가? 안받았는가?

안받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李圭泰 委員 學校財團法人 免稅 몇 條에 의해서요? 부과를 안하는 것이 몇 條에 의거해서.

성모병원은 學校財團法人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財團法人의 登錄稅 免除하는 條項이 몇 條입니까?

○李圭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오늘의 우리 사회는 多元化時代이기 때문에 終末論에 광신한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大田市가 금번에 제출하신 종교단체라 함은 어디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 종교단체이냐? 그것이 구분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몇 個 단체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불교에 있어서도 비구니승도 있고, 대처승도 있고, 기독교에도 하도 많데요?

여러 가지 파가?

○鄭九泳 委員 그리고 유교, 천도교, 통일교,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 대순진리 등 상당히 많던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본 條例 改正案과 制定案 두 件에 대한 質疑討論을 모두 終結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異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많음)

10 分間 停會하고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7分 停會)

(16時 47分 續開)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會議 진행상 다음 事項을 上程, 審議한 후에 의결은 마지막에 1件씩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다음 案件을 上程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議事日程 第6項 92年度 定數物品 取得處分에 관한 件 등 2件을 일괄 上程합니다.

먼저 提案說明이 있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局長께서는 이어서 같이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2件에 대한 一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件에 대한 案件을 審議하겠습니다.

편의상 각 1件씩 審議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5項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하여 審議코자 하오니 委員님들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李圭泰委員입니다.

이번에 경암「빌딩」 60坪을 추가로 賃借하는 同意案이 나왔는데, 本委員이 지난해 行政 事務監査時나 前任 宋寅鳳 財務局長한테 몇 번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 현 廳舍가 협소하고 노후하고, 이러한 것은 아마 現 財務局長께서도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現 廳舍가 좁아서, 자꾸 조직은 방대해지고, 자꾸 다른 지역으로 賃借를 하는 비용도 왜 많은 숫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둔산지구에 新廳舍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敷地買入貸金을 일부 일차분을 지불할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둔산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서라도 新廳舍를 먼저 이전해서 개발을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李圭泰 委員 本委員도 답변하신 내용은 수차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들었는데, 市廳舍 이전 계획과 財源확보 방안을 지금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現廳舍 매각 없이는 아마 新廳舍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계획을 소상히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李圭泰 委員 그렇다면 이미 보도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大田市에서는 都心綠地空間확충을 위해서 綠地基金 조성도 하고 있고, 行政機關이 이주할 경우 買入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다면 大田市廳舍 敷地도 역시 그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매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그렇죠.

現 廳舍를 매각을 해서 그래야 財源이 확보가 돼서 新廳舍도 하루속히 될 수도 있죠 '96年까지 맞춰서.

그렇다면 '96年이 4 年이 남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4 年이 남았다면 우리 大田直轄市 조직이 해마다 팽창되고, 本委員이 여기 들어와서도 지금 사무실 賃借關係로 승인해 준 것만 해도 여러 가지 해 줬습니다. 그렇죠?

○李圭泰 委員 保健環境硏究院, 公營開發 團 경암「빌딩」들어가는 것 여러가지 했습니다.

앞으로 4 年間 조직이 더 방대해질텐데, 그것도 계속 4 年間 賃借로 나갈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중앙부처와 '96年을「레벨」을 같이 맞추신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屯山地區를 개발하는 목적에서 市廳 本廳이 먼저 들어가서 개발을 촉구하는데에 의미가 있고, 또 4 年間에 걸쳐서 조직이 팽창해지는,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하루속히, 本委員이 생각할 때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보통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안일한 생각으로 袖手傍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本委員은 보여집니다.

本委員이 지난 宋寅鳳財務局長한테 핏대를 올려가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賃借費用, 管理費用, 모든 것을 따질 때 여기서 지금 現 局長님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만, 現局長님께서 個人事業을 갖고 있을 때, 個人社屋에 개인회사 운영에 어떠한 조직이 팽창될 때 계속 세만 얻겠습니까?

또 물가가 상승됩니다. 資財도 상승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700億을 잡는다, 그럼 현재 700億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숫자로 700億이지.

그렇다고 볼 때는 알뜰한 살림을 하고 廳舍를 마련하려면 허리띠를 조르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96년까지 계획세운 것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앞당길 用意는 없는지요? 이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市廳舍 신축을 당기면 당길수록 得이 많지, 失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利得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리면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市廳舍라면 그야말로 大田直轄市의 象徵 아니겠습니까?

해서 하루속히 빨리 당길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으로 思料됩니다.

또 專門委員 검토의견에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빨리 市廳舍가 신축되어야만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렇듯이 本委員은 재차 新任 財務局長님께 또 한 번 부탁드리는데 '96年度 미루시지 마시고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경암「빌딩」내 市廳에서 賃借하고 쓰고 있는 평수는 모두 몇 坪입니까?

이 60坪을 포함하면.

○李圭泰 委員 440坪.

알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今番에 제출한 92年度 第5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은 公有財産審議會의 議決을 받았지요?

○鄭九泳 委員 市政調整委員會에서 審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會議錄은 혹시 갖고 나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會議錄도 안 가지고 나오셨으면 뭘로 봐서 우리가 市政調整委員會에서 決意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大田直轄市의 公有財産 審議會, 현재는 市政調整委員會가 하고 있는데 그 市政調整委員會 委員은 사실상 덕망있는 사회 著名人士들도 포함키로 돼 있는데 한 사람도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럼 市廳 公務員들만 하기 때문에 大田市 전체를 대변하는 議決機關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辭令狀 하나만 받으면 오늘 있다가 내일 갈 수도 있는 公務員들로만 구성하는 것보다도 大田에 애착을 가지고 또 專門的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市政調整委員會 委員으로 계신다고 하면 그분들 의견도 여기에 슬기로운 지혜를 한꺼번에 포함을 시킬 때 每事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느 면에는 우리 室·局長님들로 구성된 市政調整委員會를 우리 議會가 不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대로만 잘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立地强化만 해 주신다면 왜 우리가 不信을 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간에 와서는 더욱더 不誠實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素材들이 많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12月에 있을 監査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그렇게들 하시면 안되지요. 우선 取得에 있어서 公有林 集團化를 위한 林野 取得은 行政財産 중 공공재산에 속하죠?

○鄭九泳 委員 廳舍 사무실 임대는 公營財産에 속하게 되죠?

○鄭九泳 委員 公有林 확대계획에 의해서 豫算이 지금 확보돼 있죠? 일부 豫算은.

○鄭九泳 委員 그럼 本豫算에다 확보해 놓고 이제야 우리한테 取得承認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本豫算에서 이미 세워진 豫算이지요?

○鄭九泳 委員 追更까지?

○鄭九泳 委員 그러함에도 이제야 取得承認을 요청하는 이유, 먼저 取得承認을 요청한 다음에 豫算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또 지난해 우리가 12月달에 92年度 本豫算을 審議·議決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뭔가 잘못 됐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데?

議會에서 豫算은 承認을 받았지만 管理計劃에 관한 承認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출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豫算까지 承認받은 지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지난해 12月달에 今年度 豫算을 우리가 審議·議決해줬다고 한다면 일찍이 우리 議會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제출하게 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막연하게 2億 4,600萬원을 豫算을 세운 것은 아니죠?

○鄭九泳 委員 아니, 보세요.

公有林을 取得하기 위해서 경비도 쓰신 것으로 나왔는데?

今年度 本豫算에 公有林 실태 조사 및 用地買收 推進 豫算이라고 해 가지고 管外, 管內해서 豫算까지 管外에 263萬원, 管內에 140萬 4,000원까지 豫算을 세워서 執行을 하신 것으로 本委員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豫算까지 執行했으면서 왜 인제 내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本委員이 이 문제를 質疑하는 이유가 한가지가 있어요.

不足額 4,720萬원이 생겼죠? 所要豫算 속에?

○鄭九泳 委員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4,720萬원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4,720萬원 不足額이 생긴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今回 第2回 追更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1回 追更에 반영이 됐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2回 追更에 반영하겠다고 나와있는데.

○鄭九泳 委員 4,720萬원이?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잘못됐어요?

○鄭九泳 委員 더 추궁은 않겠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는 있어요. 그럼 현재 儒城區 대정동에 公有林野 면적이 總 얼마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委員長, 그렇게 해 주시죠?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답변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방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분산된 公有林을 休息공간으로, 다시 말하면 쌈지마당으로 개발해 놔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적 생활에 도움을 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儒城區 대정동에 市所有 林野는 市民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하실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市民의 보건향상을 위한 휴양공간을 확보코자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용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鄭九泳 委員 현재는 그곳을 휴식공간으로 또는 보건향상을 위한 휴양공간으로 해 가지고 무슨 시설한 것은 하나도 없죠?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大田市民이 거기가 하나도 시설한 것이 없기 때문에 市民의 휴식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그곳에 혹시 市民의 獻樹라도 받아 가지고 심은 나무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李圭泰委員께서도 말씀하신 중에 綠地造成基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 기금 갖다가 투자를 해서라도 市民들의 保健向上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局長님께 몇 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雜種地賣却에 있어서 대덕구 대화동 35-107番地 69.8坪은 買收희망자 3인의 요청에 의해서 賣却코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雜種財産은 일반 競爭入札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大法 條件에 따라서 隨意계약으로 매각한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흥룡「아파트」부지 매각은 總 361坪이죠?

○鄭九泳 委員 그럼 公示地價로 매각합니까? 鑑定價格으로 매각합니까?

○鄭九泳 委員 현재 감정은 아직 안 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課標 아니면 平價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鑑定價格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가 현재 議決도 안했는데 鑑定價格에 의해서 감정을 마쳤다면 사실상 評價費用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안하셨다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섯번째 주거환경 改善地區 편입토지 讓與分은 都市低所得層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第11條 同法施行令 第10條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인 大德區廳長에게 無償讓與코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大德區廳長은 無償讓與된 4,683坪을 저소득 주민들에게 無償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이것도 또한 賣却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곳에 현재 입주하신 분들의 생활실태를 보니까 경비원, 정비잡부공, 노동, 방범원, 환경미화원, 노점상 주로 이러네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런 분들한테 大德區廳長이 無償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無償으로는 안 주고 있죠? 大德區廳長이.

○鄭九泳 委員 그럼 이 사람들 전부 어디로 쫓아보낸다는 겁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물론 도로로 편입되는 지역이니까 無償 讓與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살고 계신, 우리가 보호해 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거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떠한 대책도 없이 쫓아내서야 되겠느냐.

○鄭九泳 委員 글쎄, 入住를 시킨다 하더라도 無償으로 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이분들에 대한 무슨 대책이 서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큰 波紋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네요, 이것은?

○鄭九泳 委員 大德區廳長에게 주시는 것인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鄭委員의 질문 내용에 연관돼서 質疑를 드릴까 합니다.

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總 1萬 9,076坪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 중에 市有地가 4,685坪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4,683坪은 그 중에 도로가 4,303坪 71%, 그리고 기타 957坪은 놀이터, 유아원, 노인정, 조경 등에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住居環境改善 事業은 區廳長이 施行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區廳長에게 넘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땅은 住居環境改善 事業法에 의해서 市有地 땅은 놀이터, 유아원, 도로로 전부다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無償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無償으로 주고 사용하는 것이죠, 주민들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대화지구 住居環境改善 事業 住宅改良이 169棟인데, 169棟, 이 사람들은 市有地가 있음으로써 4,683坪의 덕을 보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無償 사용하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죠?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흥룡「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제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흥룡「아파트」때문에 市廳에서도 아마 여러번 와 가지고 데모아닌 데모를 여러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밝혔듯이 74年度 貞洞에 철로변 淨化事業으로 인해서 市에서 360坪을 사 가지고 그 분들을 移住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분들이 워낙 어려우니까「슬레이트」집에서 전부 살았습니다, 여러 채.

그런데 都市가 개발되다 보니까 요행히도 가양 2洞 洞事務所 앞에 철탑 바로 밑에 거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區劃整理 事業을 하고 市勢가 확장되다 보니까, 딴 데 2層, 3層, 이렇게 지어놨는데, 거기는 불량주택으로 그 洞 한가운데 남아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86年度에 이게 원래는 성남동으로 사업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不良住宅 地區로써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도저히 어려우니까 洞長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그래서 가양 2洞 사정을 잘 아니 그 지역에다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 洞長님이나 또 제가 그때 당시 洞政 諮問委員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끝에 그 지역으로 사업선정의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아파트」를 짓게 됐던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만약에 이 분들이 지금까지「아파트」를 안 지었다고 한다면 住居環境 改善地區로 여기는 필연적으로 해 줘야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일찍이 했단 말이에요? 그 동안 이자내고, 그 동안에 생활편의는 봤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와서 이 사람들은 正式 價格을 주고 다 사야된다는 거예요 일찍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委員님들한테 거기 생활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씩, 물론 執行部에서 나온 事項입니다만, 전부 잡화상, 경비원, 건물청소부, 방범원, 환경미화원, 25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實務 擔當者하고도 연락도 해보고, 推進도 했었습니다만,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늦게나마 이 분들이 산다고 해서 저도 一助를 하고 여기 담당한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와서 느끼는 것은 지금 宗敎團體 같은 데서도 稅金을 다 면제해 준다, 또 대화지구 같은 데 그 어려운 사람들은 늦게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도 본다, 일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은 경제적인 損失도 그마만큼 뒤따르지 않느냐? 법적인 보호를 덜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다 지난 일로 보고 다만 거기에 執行部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에 산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최대의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지금 生保對象者니 어려운 사람들 國家에서 많이 補助를 해 줍니다.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분들에게 利益이 갈 수 있도록 또 정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왔었어요. 제가 市議員 되기 전에도, 사는 불안도 많았었고.

그런데 여기 公示地價보다도 다 밑돌아서 賣買도 안돼요. 오늘 아침에도 土地 超過利得金,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작년에 150 내지 180으로 팔으라고 해도 안팔았는데 지금 120에도 안살려고 해요.

거기에 15만 4,000「볼트」지나가는 고압선 바로 밑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 얘기가 公示價格에 의해서 다 처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기 책임자 되시는 班長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저한테.

그전에 市廳에 오면 가기가 싫대요. 지금 擔當者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동안에는 왜 그렇게 執行部에서 강하게 나오고 우리들 마음을 몰라줬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있는 擔當者는 좋대요. 이것은 제가 參考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 地域이라 가지고 이상하네요, 제 地域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더 이상 質疑나 意見이 없으시면 本 同意案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終決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92年度 定數物品取得 處分에 관한 件을 審議하겠습니다.

委員님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委員長님!

今番 大田市가 議會에 제출한 議案番號 第157號는 內務部長官에게 금년도 2月 末日까지 제출했었던 定數物品 承認 받은 것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홍보자료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설사 內務部長官에게 承認 받은 事項이라도 쓰는 용도가 사실상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承認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목적이 달랐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車輛과「멀티비젼」은 우리한테 承認도 안 받은 상태인데 이것 사겠다고 豫算에도 올라가 있죠?

○鄭九泳 委員 우리 議會가 承認한 후에 豫算에도 세우는 것이 원칙이죠? 豫算에 計上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잘못 판단하고 계신거죠.

지금 여기가 內務委員會지 本會議가 아닙니다.

內務委員會에서 承認받았다고 해서 豫算에 計上해도 된다고 하는 法律 적용은 違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本會議를 통과해 가지고 執行部로 넘겼을 적에 그때 효력을 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違法이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大田市가 항상 이런 式으로 하는데 이번만은 뭔가 우리가 보여드려야겠어요.

○權善瑀 委員 여기서 定數物品 取得이 承認이 안나면 豫算은 通過가.

○權善瑀 委員 鄭委員 말이 論理定立이 된 것 같습니다.

○權善瑀 委員 豫決特委가 내일부터 합니다.

우리 內務委員會가 이 문제를 10月 5日쯤 다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權善瑀 委員 그런데 同時라고 하는 것과 성립이 안되지요.

○權善瑀 委員 定數物品取得에 관한 承認을 지난번 會期에 다뤄 가지고 지금 追更을 다루는데에 넣었다면 그 말씀은 맞아요.

○鄭九泳 委員 地方財政法 施行令 113條에 "物品管理 기준의 설정"해 가지고 第3項에 定數가 配當되지 아니한 物品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豫算에 計上할 수 없으며 이를 取得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루기 이전에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리라고 本委員 생각을 합니다.

法規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議會가 이것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審議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사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今番 第2回 追更에 포함을 시켰어요.

○權善瑀 委員 그런데 오늘 內務委員會에서 定數物品 取得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다뤄준다면 동시에 올린 豫算案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죠?

○權善瑀 委員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달리해 봅니다.

문제는 外務部 諮問大使 1名이「엑스포」를 대비해서 大田直轄市에 오죠?

○權善瑀 委員 거기에 외국손님도 오고 또 그분들 車도 타야되고, 하는 문제로 "車가 1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權善瑀 委員 아무튼 고맙네요.

전부 大田市가「엑스포」로 인해서 빚더미에 앉힌다니까 좋은 것은 전부 中央에서 가져가고 비용은 大田市로 떨어진다는 자체가 아마 大韓民國에서 다른 나라에 大使를 파견할 적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大使의 비용을 전부 하는지?

아무리 수직으로 이루어진 中央政府와 大田市라고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게 아닌지? 이런 것 받아주는 자체가.

"費用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權善瑀 委員 직급은 어떻습니까?

○權善瑀 委員 外務理事官이면 당연히 車가 있어야지요.

○權善瑀 委員 그런데 大田市民 입장으로 돌아가서 빚을 지는데 大田市長이 덜 생각해서 이런 것을 받아주고 뒤따라서 議會가 덜 생각해서 이런 것을 받아줬다 이렇게 쉽게 市民들이 회자(膾炙)가 안될까요? 이해가 덜 돼 가지고.

○權善瑀 委員 大田直轄市 內에 세박지원단이라고 있죠?

○權善瑀 委員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싶다면 全聖煥 씨가 단장으로 있는 세박지원단에 人件費 및 모든 經費도 中央「엑스포」에서 줘야할 事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시지요?

○權善瑀 委員 政策이 大田市民이 損害를 봐서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자제가 안 돼 가지고 수직으로 이루어지는 相互關係가 맹종으로 가는 것이 大田市民이 損害를 보는 겁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이사관 한 분이 파견대사로 오신다고 해서 모든 費用을 大田市民이 負擔한다는 것도 地方自治하고 안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權善瑀 委員 그것뿐이겠어요?

아무래도 市長 정·판비라도 나누어 써야지 안쓰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대사가 오는데 술받아 주는데 자기 돈으로 안받아 주잖아? 대접하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으로 저한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問題는.

○委員長代理 李善鍾 5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權善瑀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02分 停會)

(18時 32分 續開)

○委員長代理 李善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계속해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나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本案件에 대한 質疑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質疑 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일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의상 네 건의 案件을 이제 심의는 모두 마치고 上程된 案件을 한 건씩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의결 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社會敎育 施設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3項에 대하여는 제안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市稅課稅免除에 관한 條例制定案을 議決 하고자 합니다.

本件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나 이의가 없으시면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4項은 제안된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第5次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제안된 원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다른 意見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5項은 제안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92年度 정수물품취득처분의 件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님들 이의 없습니까?

○權善瑀 委員 權善瑀委員입니다.

지난 13回 臨時會議에서 大田直轄市議會직원 정수에 관한 것을 다뤄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議長室 비서를 두는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內務部에서 승인이 내려왔고 또, 작년도에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증원에 관한 條例를 개정할 때도 각종 技術要員들, 속기사가 됐든 방송요원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사전에 大田直轄市에서 內務部에 승인을 받아 놓고 議會에다가 條例改正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地方化 時代에 地方自治를 한답시고 겉모양새로 이 地方議會를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밖에는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地方自治法이나 內務部令 또 大田直轄市 議會規則 또는 각종 條例에서 우리 議員들의 위상을 상당히 약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현재 안건이 되는 정수 물품 취득에 관한 件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파견 대사에 대한 승용차 제공문제하고 두 번째는 한밭도서관에「멀티비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內務委員會에서도 本委員이 얘기 했듯이 大田直轄市가 현재「엑스포」를 떠 안아 가지고 一般會計 70% 이상을 이쪽으로 주면서 엄청난 빚더미 위에 있습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과연 그분들에게 그러한 예우를 빚진 大田市가 또 해줘 야 되는 거냐? 大田市가 이러한 것을 제공해야 되고 뒤따라서 大田直轄市議會는 그것을 결의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제 자신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한밭도서관에 설치하는「멀티비전」문제만 해도 지난 9月 23日 大田每日에 이미 내용이 게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大田「엑스포」를 한밭도서관「멀티비젼」을 통해 가지고 꿈돌이 시민학교로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오픈」하는 날 한 600여 명 시민들을 모아놓고 시사방영을 한 걸로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議會에서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고 本會議에서 통과한 후에 또 뒤따른 豫算을 追加更正豫算에서 다뤄 가지고 豫算을 얻은 뒤에 마땅히 하는 편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데, 內務部나 또 國會議員들이 가지고 있는 地方議會議員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문제보다는 한울안에 있는 大田市와 저희 議會 間에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議會가 바로 옆에 있고 지난달에도 저희가 臨時會를 했고 그 전달에도 臨時會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과연 말 한마디 없다가 벌써「멀티비전」을 달아 가지고 議會議員은 아무도 모르고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大田市가 議會를 이렇게 무시하고, 議員들 보고 거기 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전연 없는데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大田直轄市가 議會를 너무 얕보는 이런 걸로 저희가 받아 들여서 기 설치된 것, 절차야 정수물품 취득이 됐든 追加更正豫算이 됐든 얻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저 자신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6項에 있는 '92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건은 전면 당 회기에서 부결할 것을 本委員은 제기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부결입니까 유보입니까?

○權善瑀 委員 부결입니다.

유보라고 하는 것은 當會期內에서 오늘 아닌 다른 날도 다시 다룰 수 있다 이거고, 부결이라는 것은 동일 會期內에 다루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權 副議長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豫算에 반영되지도 않고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설치했다는 것은 저도 마음이 착잡한 심정입니다.

다만, 실무진에서 왜 그와 같이 했는가 라는 하나의 시간적인 여유도 주는 것도 하나의 양마차를 굴려가는 우리 議會와 執行部의 사이라고 본다면은 실무진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왜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행위에 대해서는 權 副議長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부결보다는 유보로써 제의를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權善瑀委員께서는 부결을 동의하셨고 林憲鍾委員께서는 한차원 낮은 유보로 동의하셨는데 어떻게 權善瑀委員께서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權善瑀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진에게 다시 한 번 촉구를 해 드립니다.

大田「엑스포」가 꼭 大田의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는 안되겠다.

서울역에, 제가 어제도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역에 어제 저녁차에도 서울역전 거기에 자막으로 되는 각종 선전물이 있습니다.

철도여행이 됐든 홍삼차가 됐든 해서 상당한 그 중에 어디를 봐도「엑스포」선전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좀더 중앙「엑스포」組織委員會에서「멀티비젼」을 서울에다 좀 해주기를 또 거기서 파견대사에게 차 사주기를 하는 뜻에서 촉구를 한번 해 보면서 林委員님한테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동의를 했고 林委員님께서 改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쪽이 됐든 철회하지 않는 한은 동의와 改議는 표결로써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제가 그것은 철회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부결 동의안과 유보 동의안이 성립돼서 우리 두 委員님께서 상반된 동의안이 현재 채택됐는데 어쨌든 한분중에 양해를 해 주셔야 의결을 하겠습니다.

林憲鍾委員님 한 말씀.

○林憲鍾 委員 한 5分만 정회합시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權 副議長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5分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45分 停會)

(18時 50分 續開)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방금 논란이 됐던 權善瑀委員과 林憲鍾委員께서 상반된 동의안에 대해서 林憲鍾委員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林憲鍾 委員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동의를 權 副議長님이 안을 내셨는데 本委員도 그 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執行部의 왜 그렇게 했나하는 시간적인 本會議中에 여유를 두자는 뜻에서 유보쪽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제 유보는 취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林憲鍾委員께서 취하를 해 주셔서 權善瑀委員께서 동의하신 부결 건으로 동의가 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議決하고자 합니다. 지금 權善瑀委員께서 제안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議事日程 第6項 정수물품취득 처분에 관한 건은 부결처리 하는 것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음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火災豫防 條例 改正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消防本部長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한 審議를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事項이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善瑀 委員 權善瑀委員입니다.

대충 지금 提案事項을 듣고 또 專門委員의 意見을 제가 들어 봤습니다만, 저희가 消防에 대한 專門知識은 없습니다.

이 취지로 봐서 모든 火災豫防에 대한 産業體라든지 火災豫防에 대한 것을 좀 더 사전에 火災豫防을 하고 처벌 위주에서 계도위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 안 자체가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專門知識도 없을 뿐 더러 잘하고 계시고 해서 별 質疑가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本部長님, 이게 大田直轄市 火災豫防 條例改正案이지요?

○鄭九泳 委員 改正案이면 반드시 신·구조문이 나와야 우리가 대조를 해 보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아마 消防業務에만 열심히 잘하셨지 행정면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 점을 주의좀 하셔 가지고 신·구조문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委員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權善瑀委員이 말씀하셨듯이 專門家들이 교조주의적 성격의 條例改正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여기에 드릴 말씀은 없어요.

大田市民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만 드리고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님들 質疑 없으세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本 案件에 대한 質疑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 終結을 宣言합니다.

그러면 本 條例 改正案에 대하여 提案된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火災豫防 條例改正案은 提案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금일 上程된 안건마다 시종일관 진지하고 상세한 質疑 토론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노고에 感謝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時 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