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開會時間이 늦어졌음을 사과드립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4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그간 10여일 동안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豫算案 및 一般案件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議長 金斗衡 그럼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會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幹事 徐允官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徐允官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案 審査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月 1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되어 9月 30日부터 10月 2日까지 3日間 각 常任委員會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月 5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執行部의 企劃管理室長으로부터 提案說明과 豫決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豫算案別 所管 室·局長을 참석시켜 시정에 관한 폭넓은 質疑·討論과 진지한 審議를 하였습니다.

지난 10月 7日 當 委員會 3次 會議에서는綜合的인 계수조정을 위한 豫算案 調整 委員會를 구성하여 각 常任委員會의 豫備審査內容을 토대로 특위 審査過程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하여 小委員會수정안을 채택하고 小委員會가 제출한 수정안을 10月 8日 當委員會 3次 會議에서 최종議決하였습니다.

다만, 本 豫算案에 대하여 執行部에 요구한 資料提出의 지연등으로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며, 當初 本豫算보다 1,143億 7,700萬원이 증가한 금회 追更의 豫算案을 심의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들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2年度 2回 追更豫算案 審査結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제출된 92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은, 기정예산액보다 1,143億 7,700萬원이 늘어난 1兆 791億 5,500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追更豫算案의 一般會計 161億7,600萬원의 歲入 豫算中 地方稅는 92年 7月末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下半期 追加徵收가능액을 전망 계상한 것이며, 稅外收入은 타기관 부담금등 실제수입 가능액을, 地方交付稅 및 國庫補助金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된 金額을 계상한 것으로써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결과 歲入確保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財源確保에 총력 집중할 경우 결산 마무리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歲出豫算에 있어서는 豫算編成에 따른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소비성이 있고 불요불급한 豫算으로 판단되는 情報費와 需用費 및 보상금 등의 일부 經常事業費에 대하여 1億 4,280萬원을 감액하여 시정 당면현안사업 해결과 執行部 勤務環境改善 및 그늘진 社會福祉事業 분야에 投資토록 증액 조정하였으며, 室局別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企劃管理室 所管 1,000萬원, 公報官室 所管 360萬원, 內務局 所管 3,700萬원, 財務局所管 1,200萬원, 環境綠地局 所管 400萬원, 地域經濟局 所管 30萬원, 議會事務處 所管7,590萬원을 감액하여, 企劃管理室 統合管理 國內旅費 5,000萬원, 保健社會局 어려운 이웃돕기 지원금 2,000萬원, 家庭福祉局 소년소녀 가장돕기 및 경로당 지원금 2,780萬원, 內務局 한밭도서관 관서당 경비 300萬원, 消防本部 119「카폰」구입비 3,000萬원, 豫備費에 1,200萬원을 증액토록 수정하였습니다.

特別會計는 上水道 事業에서 350萬원, 土地區劃整理事業에서 1,494萬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토록 수정하였으면, 기타 特別會計는 모두 원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當 委員會에서는 각 常任委員會別로 예비심사한 意見을 최대한 존중하고 執行部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여 委員간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상기와 같이 조정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는 大田直轄市의 알뜰한 살림살이 점검에 단 한 푼의 豫算이라도 헛되이 소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本 委員會에서 심사한 豫算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徐允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시면 本 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質疑·討論 종결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 議決에 앞서 地方自治法 第118條 第3項의 규정에 의거 歲入歲出豫算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大田直轄市長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市長을 대리하여 企劃管理室長께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同意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밤늦도록까지 審査하여 提案修正된 部分은 修正된대로 그 외의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特別委員會 幹事 徐允官委員께서 나오셔서 또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徐允官委員입니다.

1992年度 第2回 追加更正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제출된 敎育費 特別會計 豫算案 규모는 기정 豫算額보다 39億 900萬원이 減少된 2,890億 1,800萬원이 되겠습니다.

敎育費 特別會計豫算案은 敎育部에서 추가 내시된 補助金과 기정예산에 編成된 國庫補助金의 減額分을 調整하였으며, 자체 수입에 있어서는 故 이복순 여사 기증재산에 현물기증계획에 의한 財産收入 減少로 37億 900萬원을 減額 計上한 것으로써,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豫算 編成 技術上의 문제점은 있었으나 불가피한 豫算編成으로 判斷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주어진 짧은 日程 속에서 關係公務員의 意見을 거듭 수렴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當委員會에서 審査한 修正案을 만장일치로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거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이계시면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本豫算案에 대한 質疑·討論을 終決하고자 합니다. 없으시면 本豫算에 대한 質疑·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 敎育監이 提出하신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第2回 大田直轄市 敎育費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市長님과 敎育監의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敎育監께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市와 敎育廳에서 提出한 追更案이 議決되었습니다. 市長님과 敎育監님께서는 본연의業務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議員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님, 敎育監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室·局長님들께서는 계속 臨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火葬場 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宗敎團體 醫療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對한 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火災豫防條例 改正條例案, 4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에서 李圭泰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內務委員會 李圭泰委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大田直轄市 火葬場 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宗敎團體 醫療業에 對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 火災豫防 條例改正條例案등 모두 4件으로써 이를 일괄 報告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火葬場 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92年 9月 16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9月 17日 當委員會에 회부, 9月 29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매·화장 業務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火葬場 管理事務所의 所長職級을 현행 6級 상당 別定職에서 5級 상당 別定職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火葬場 管理事務所長의 직급 상향에 앞서서 현실적으로는 인력보강이 더 절실하다고 보겠으나, 매화장 業務의 효율적인 管理運營등 他 市·道와 동일한 職級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의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條例案은 92年 9月 16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9月 17日 當 委員會에 회부, 9月 29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圖書館 振興法 第19條 및 第25條의 규정에 의거 設立·登錄된 公共圖書館에 대하여 稅制支援을 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條例 第2條 第1項 6號에 "圖書館 振興法의 적용을 받는 圖書館"을 追加 新設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면제대상 세목은 현행 條例에 의한 取得稅와 登錄稅, 그리고 都市計劃稅 및 消防共同施設稅가 되겠습니다.

本案件은 社會敎育振興의 뒷받침과 함께平生敎育의 도모를 위한 稅制支援策으로써건전한 圖書館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市長이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宗敎團體 醫療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關한 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92年 9月 16日 大田直轄市長으로 부터 提出되어 9月 17日 當 委員會에 회부, 9月 29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財團法人인 宗敎團體가 醫療法 第30條 第2項 第4號와 同法 第31條의 규정에 의거 醫療機關 開設許可를 받아 醫療業에 사용하기 위하여 取得하는 建築物 및 土地에 대해 地方稅法 第7條의 규정에 의거 取得稅를 면제하고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醫療業을 運營하는 宗敎國體에 稅制支援을 함으로써 원활한 社會福祉事業을 도모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火災豫防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92年 9月 2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9月 22日 當 委員會에 회부, 9月 29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關聯法인 消防法이 改正됨에 따라 同法이 條例에 委任한 사항을 보완정리하고 시행상 불합리한 內容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改正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주변의 生活環境 변화와 함께 불을 사용하는 各種 施設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서 불에 대한 安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條例上의 불을 사용하는 各種 施設에 대하여 안전한 취급 및 設置基準을 보다 강화하였고 施行上의 문제점을 보완한 內容이라 하겠습니다.

本 案件은 各種 火災를 事前에 豫防하여市民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公共의 안녕질서 유지와 福利增進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圭泰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火葬場 管理事務所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結果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社會敎育施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대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宗敎團體 醫療業에 대한 市稅課稅 免除에 관한 條例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火災豫防條例改正 條例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것 또한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합니다.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住居環境改善地區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上水道給水 條例中 改正條例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께서는 나오셔 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 住居環境改善地區 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 上水道 給水 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審査結果를 일괄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住居環境改善地區 條例中 改正條例案은 1992年 9月 7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9月 1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은 제반 建築 관련 法令이 대폭적으로 改正되어 당해 條例에서 인용하고 있는 法令條文을 改正하는 事項이대부분이며, 구청장에게 양여된 국공유지를 관리 처분할 경우 現行條例에 매각 규모만規定한 事項을 土地 연고자에게 優先 賣却할 수 있도록 明文化하고, 賣却규모를 現實的으로 上向調整하며, 事業 施行으로 撤去되는 建築物 및 土地를 單獨住宅 용지로 賣却할 수 있는 根據를 新設하는 內容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住居環境 改善地區條例中 改正條例案은 特別한 事項이 없어 當 委員會에서 原案대로 審査하였습니다.

다음은 上水道 給水 條例中 改正條例案에對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92年 9月 21日 大田直轄市長이提出하여 9月 22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上水道 料金은1985年度에 인상하고 5年이 경과된 1991年 1月 平均 21.5%를 인상하였으나, 給水生産에 對한 공급가를 比較할 때 약 45億원 이상의 赤字狀態로 運營되고 있는 實情으로 上水道 料金을 平均 7% 인상하고자 하는 事項이며, 업종별 구분중 유사업종을 통합 調整한 內容이 主要骨子인 바, 소비자 物價상승등을 감안하여 現實的으로 타당성이 認定되어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內容은 配付하여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2件의 案을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住居環境改善地區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議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大田直轄市 上水道給水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査結果 報告에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計劃 同意案, 議事日程 第10項 92年度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圭泰 議員께서는 나오셔서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內務委員會 李圭泰 議員입니다.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同意案의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 計劃 同意案과 92年度 第5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이 되겠습니다.

本 두건의 同意案은 92年 9月 2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9月 22日 當 委員會에 회부, 9月 29日 第14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먼저 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計劃 同意案에 對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公營開發로 施行하는 元內地區의 宅地開發事業과 上水道 特別會計에서 施行하는 대청호계통 上水道 擴張事業에 所要되는 不足財源을 기채로 充當코자 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其他 特別會計 所管 事項으로써 지난 91年 12月 10日 西區 元內地區의 7萬 1,000坪이 宅地開發地區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今年부터 4 개년에 걸쳐 公營開發 方式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하여야 하는바, 今年度에 필요한 보상금 118億원中 先手金을 제외한 不足分 9億원을 기채로 確保코자 하는 것입니다.

資金은 建設部 國民住宅基金에서 1年거치 一時償還條件으로 借入하는 것이며, 償還財源은 자체 收益財源이 되겠습니다.

둘째, 上水道 特別會計 所管 事項입니다.

今年 1月부터 월평정수장 2단계 擴張事業과 대청호 수중 폭기시설사업 등 市民에 대한 맑은물 供給事業이 推進中에 있습니다.

投資規模는 모두 688億원으로 今年度에 總 151億원이 所要되어야 할 實情이나 이중 2億원이 不足한 實情으로써 부득이 기채로 充當코자하는 것입니다.

資金은 建設部 토특자금에서 5年 거치 10年 償還條件으로 借入하는 것이며, 償還財源은 自體 收益 財源이 되겠습니다.

本 案件은 大田市가 안고 있는 막대한 기채규모를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宅地開發에 따른 地域的 均衡開發과 市民에 對한 맑은물 供給對策 事業의 重要性을 고려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92年度 第5次 公有財産 管理計劃變更 同意案에 對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공유림 集團化를 위한 林野取得과 事務室 賃借, 소규모 雜種財産의 매각,大德硏究團地內 공유림 賣却, 그리고 住居環境 改善地區의 編入土地 양여등 市所有 公有財産을 取得·處分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림 集團化를 위한 林野 취득안으로써 現在 儒城區 대정동에 있는 2萬여坪의 공유림 인근에 사유림 2萬 4,000坪을 取得하여 이를 集團化 시키고자 하는 內容입니다.

둘째, 事務室 賃借案으로는 國際關係에 對比한 事務室 마련과 세박지원단의 不足事務室 擴充 등 신규청사 確保가 시급한 實情으로써 경암빌딩의 60坪을 追加로 賃借코자하는 內容입니다.

셋째, 소규모 雜種財産 賣却으로써 地方財政法 시행령 第95條 및 大田直轄市 公有財産 管理 條例 第39條 2의 規定에 의거 1981年 4月 30日 이전부터 住居用 私有建物占有한 200㎡ 이하의 소규모 財産에 대하여 建物 所有者에게 이를 賣却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넷째, 東區 가양동 소재의 흥룡아파트 부지 賣却으로는 1974年度에 施行된 경부선 철도변 정화사업에 따라 市有地로 이주한 移住民들이 지난 86年度에 自體 住宅組合을 設立하여 소규모 아파트 25세대를 건립하였는바, 市所有 아파트 부지 1,192㎡를 이들 조합원들에게 賣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大德硏究團地 造成事業에 따른 編入林野 賣却으로써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거 大德硏究團地 造成事業에 編入되는 儒城區 원촌동 소재 596㎡의 소규모 市有財産을 開發 施行者인 韓國土地開發公社에 賣却코자 하는 것입니다.

本 內容은 關聯 法律에 의한 硏究團地 造成事業으로써 불가피한 處分이라 判斷됩니다.

끝으로 住居環境 改善地區의 編入土地 양여에 관한 事項입니다.

本 內容은 都市 저소득 住民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臨時措置法에 의거 대덕구 대화동 일부 不良住宅 地域이 1990年 12月 8日 住居環境 改善地區로 決定 고시됨에 따라 同 改善地區에 編入되는 시유지 1萬 5,480평방미터를 同法 第11條 및 동법 시행령 第10條의 規定에 의거 事業 施行者인 大德區廳長에게 무상으로 양여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이상 報告드린 內容은 공유림의 效率的 管理를 위한 林野取得과 소규모 雜種財産의 처분, 그리고 關係法律에 의한 開發地域內 編入등 부득이한 取得, 處分事由가 있다고 보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유인물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圭泰議員 거듭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日程 第9項 1992年度 大田直轄市 地方債 追加發行計劃同意案 審査結果 報告에대하여 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質疑 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5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92年度 第5次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 同意案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質疑가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本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寶文山 公園地域內동물원 유치에 관한 建議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7月 29日 李殷奎議員外7人의 議員으로부터 發議되어 第12回 臨時會 第4次 文敎社會委員會, 第13回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등 2차례에 걸쳐서 審査한 후 原案可決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第1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에서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한 동물원 誘致 建議는 현 시점에서 타당치 못하다는 사유로 當 委員會에서 再 回附되었던 案件으로, 當 委員會에서는 再 回附된 本案件에 대하여 제안자측의 제안 이유와 建議案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이번 第14回 臨時會 第2, 3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심도있는 再檢討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문산 공원지역이 도심과의 인접성, 市 ·國有林 등 부지확보의 용이성, 남부 순환도로와의 연계 가능성 등 동물원으로써의 立地與件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습니다만, 執行部가 현재 動物園造成을 위하여 지난 9月 1日 동물원 조성에 따른 民資誘致 公告를 실시하는등 心血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물원 조성에 관한 전문가들의 타당성 조사나 市民 與論 收斂을 위한 공청회 등도 갖지 않은 현 시점에서 특정 장소를 지정하는 듯 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의 本 動物園 誘致建議案은 동물원 유치 경쟁이 치열한 자치단체와 地域住民의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데 當 委員會도 意見을 같이 하였습니다.

따라서 當 委員會에서는 本 建議案이 제출될 당시 동물원을 설치할 수 있는 諸般 與件을 고루갖춘 동 지역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 조성계획의 후보지에서 배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本 建議案의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내용의 일부를 修正하기로 하였습니다.

修正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本 建議案 부분의 핵심 부분 즉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檢討하여 보면 公園 造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大田直轄市議會의 意見을 적극 反映하여 동물원 유치를 폭넓게 檢討하여 주실 것을 建議합니다." 를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볼때 寶文山 公園地域도 동물원의 입지로써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재 推進하고 있는 동물원조성계획에 同 地域도 후보지에 포함하여 檢討하여 주실 것을 建議합니다." 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建議案은 어느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當 議會의 입장을 表明하는 決議案이 아니고 단순하게 동물원 후보지 문제를 擧論하고 있는 執行部에게 寶文山의 지리적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로써 檢討하여 달라는 決議案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修正案 대로 原案可決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本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吳凞重議員 나오셔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또 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은 大田直轄市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동안 同 事業을 추진해온 市當局의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質疑와 방금 本件과 관련하여 提案說明을 해주신 金成九議員의 審査結果 報告에도 있는 것 처럼 同 동물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13回 臨時會로부터 今番 第14回 臨時會까지 우리 모든 議員들은 열띤 討論과 심도있는審査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갈등과시간의 낭비를 가져옴에 대해서 심히 市當局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本議員은 몇 가지 質疑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大田直轄市는 他 市·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市民의 휴식공간이나 110萬 大田市民의 정서함양을 위한 動·植物園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0年代 국토의 中核都市로써 또한 先進都市로 발돋움하기 위한 현시점에서 晩時之歎의 감이 있기는 하지마는 이제라도 동물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深度있는 審査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現 金柱鳳 市長께서는 금년초 大田直轄市長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러한 事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적어도 부임기간 동안, 在任기간 동안 동물원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여러 議員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우리 直轄市에도 동물원 내지는 식물원이 조성될 수 있겠다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하여 왔으며 특히 今年初에는 言論에 報道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企劃管理室長을 포함한 關係公務員과 대덕구에 위치한 장동 일대를 더불어서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예의 지켜보면서 本議員은 또한 7月 28日字에 그 동안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市當局의 준비와 예상지 선정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자료가 있으면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第13回 臨時會가 開會되던 8月 25日字에 本議員이 다시 접하지 못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 답변은 "아직 준비된 자료가 없다"라고 市當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本 議員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8月 24日字에 이미 大田 某 日刊紙에 大田直轄市 동물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동물원의 규모, 동물수, 誘致施設數 또 동물원 구성에 의한 상당한 民資誘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고 이어서 9월 1日字에는 서울신문을 비롯한 대전일보, 대전매일에 8月 24日字로 大田直轄市에서 公告한 동물원 조성 사업 투자 희망자 모집공고를 낸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一聯의 과정을 지켜보는 本議員의 입장으로서는 적어도 한달여 전에 同 件과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8月 25日 字에도 "준비가 없다"라는 答辯을 했고 그 전날에 日刊紙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보도된 내용, 또 이어서 公告내지는 9月 1日字에 3개 日刊紙에 公告를 한 내용에 대해서 本議員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울분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市當局에 질문하기는 적어도 公開行政을 市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公開行政을 조장해야 될 市當局의 입장에서 110萬 大田市民의 대표자인 議員들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그전에 신문에 보도내용을 흘려서 보도하게 된 것과 똑같은 날짜에 公告를 한 이유나 배경이 무엇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두번째는 本議員이 알기는 市에서 상당한 집념을 갖고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보문산 일원의 모 지역은 本議員이 알기로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세원실업이라는 기업에서 얼마전 부터 남씨종중의 땅을 매입해서「골프」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써 公園地域에「골프」장 건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認知하고「골프」장 포기를 했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本議員이 疑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9月 1日字에 동물원 조성사업이 투자희망자 募集公告가 나가기 이전에「골프」장 건립을 포기한 세원건설 측에서 市當局에 民資에 응하기로 적극적으로 응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市民들은 本 業體와 市當局이 좋지 않은 癒着이 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에 이 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解明이 있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세번째는 앞서 本議員이 말씀드렸듯이 大田直轄市에서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비 후보지를 踏査하는 과정에 朴永睦 企劃管理室長과 關係公務員과 더불어서 大德區에 위치한 장동地區 6,7拾萬坪을 현지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은 寶文山 일원에 3개지역, 유성, 서구, 월평, 봉명地區를 포함해서 5개 地域을 豫備地域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장동地區가 예비후보지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해서 本會議에서 議員들이 決議를 통해서 후보지로 넣어 달라고 사정을 해야 후보지로 넣어주시는 것인지 與否를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예비후보지 중에 어차피 한곳이 선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탈락된 후보지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왜 안되는지 상대적으로 명확한 比較와 分析을 통해서 자료를 제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市當局에서 명확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되짚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동물원의 조성 문제는 우리 110萬 大田市民의 念願이자 市當局과 우리 議會의 宿願事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3回이후로 많은 갈등과 번민을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審議를 하고 討論을 하는 過程에서 市當局에서는 바로 24日字의 日刊紙에 報道하고 公告를 하면서 默默不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해당 常任委에서 關係 常任委員들의 質疑를 통해서나 보고를 통해서 言質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한 本議員의 입장으로서는 대다수 議員들이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전혀 認知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處事는 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議員에 대한 解明이라기보다는 110萬 大田市民에 대한 公明正大한 市當局이 불평부당하지 않게 市民의 便益提供이나 휴식공간 제공, 복지시설의 확충이나 2,000年代를 향한 大田市民의, 大田直轄市 中核都市로써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여건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節次上의 문제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의견 내지는 市民 모두의 公聽會나 아니면은 議員들의 심도있는 審査를 바탕으로 해서 再論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思料하면서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答辯을 要請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議員 진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吳凞重議員의 質疑에 대해서 會議規則 第73條 市長등의 出席要求 1項등에 의하면은 "議會의 議決로 市長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席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本 條項에 依據하여 "市政質問을 하고자 할 때는 質問時間 24時間 前까지 市長에 도달토록 送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本 議員의 質疑는 本 案件에 대한 質疑라 생각하며 本件을 추진하는 執行部의 전반적인 質問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市長님한테 사전에 要求書를 낸 것이 아니고 本件과 관련한 質疑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칙에는 抵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市長님이 안 계시면은 副市長님이나 綠地局長님께서 答辯을 부탁을 드립니다.)

별도 계획에 의해서 質問을 하여주실 것을 이해드리고 오늘 즉석 答辯이 되겠습니까?

○議長 金斗衡 關係局長으로부터 答辯을 주시겠습니까?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補充質問이 있습니다.)

○議長 金斗衡 吳議員, 어떻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예.)

예, 나오세요 .

○吳凞重 議員 예, 지금 綠地局長님께서 答辯을 잘 들었습니다만 綠地局長께서 분명히 吳凞重議員이 다섯 가지 質問을 했다고 했는데, 저한테 答辯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그 두 가지 答辯 중에서도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중요성이나 그 규모면에서 적어도 500億이상 투자되는 그런 事業이고장기간 요하는 事業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思料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될 것은 民資 희망자에게 유리한, 다시 말씀드려서 궁극적으로 大田直轄市 動物園 造成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市當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적정 후보지로 선택하기 이전에 民資 投資 희망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마치 어린이에게 칼을 쥐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한 不祥事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本議員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되고 특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投資效率을 높이거나 投資하고자 하는 意慾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어떤 간접적인 價値, 期待價値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民資를投資를 희망하는 경우는 순수한 의미에서 奉仕가 아닙니다.

반드시 相對給付나 理解得失을 따져서 득이 가지 않으면 어느 누가 數百億씩 投資를희망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에 함정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고, 市 當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왕에 例示된 후보지가 단순한 예시일 뿐이지 그것이 확정된 심사 대상으로서의 후보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疑問이 가는 餘韻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意見을듣든 市民의 公正한 與論을 收斂을 해서 市 當局의 의지와 묶여져서 적어도 事前에 후보지가 選定이 되고 그에 따른 審査分析 結果를 토대로해서 민자 希望者를 公告해야되는 것이지, 이러한 基礎資料도 없이 우리가 동물원을 만드는데, 35萬坪이 必要하고 돈은 500億이 必要하고 유치시설은 얼마나 있고, 동물수는 얼마고 하는 재량권의 일부를 민자투자 希望者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過程에서 잠시전에 절차상의 問題를 제가 비추기는 했습니다만 結局은 事業計劃 承認이나 豫算의 承認過程에서 議會의審査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一言半句얘기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理解가 가지 않을 뿐더러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答辯해 주신 세원건설건에 대해서는 저도 確信을 못합니다. 다만, 오가는 얘기 속에 뭔가 유착이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일 뿐이고 本議員의 質疑는 7月 28日字에 資料 要求를 했고, 그 資料要求는 審査分析 資料뿐만이 아니고 豫想候補地에 대한 제 資料를 包括的으로 要求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4日字 公告나 9月 1日자에 都下 新聞에 報道되기 이전에 議員이 要求한 資料는 한달이 지나도록 提出을안하면서 일개 알 수 없는, 確認도 안된 業者가 구체적인 計劃에 어떻게 접할 수 있었으며, 그에 관한 協議를 하기 위해서 關係公務員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疑問을 제기하고 그 部分 역시 本議員으로서는 市民을 대표하는 議員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모를 느껴 왔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두 部門에 대해서 또 答辯하지 못한 3個項에 대해서도 다시 答辯을 要請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議員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韓局長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죄송합니다, 발언중에. 24일자에 보도가 나갔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議長님이 警告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제가 議員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議長 金斗衡 韓局長님 잠깐 보충질의에 대한 설명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잠시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2時 26分 停會)

(12時 34分 續開)

○議長 金斗衡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 하겠습니다.

吳凞重議員의 質問에 대한 보충답변은 생략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市측 執行部 幹部님들께 警告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 들여서 성의 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대종로 지하상가 및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特別委員會를 調査特委까지 구성해서 한 달여 동안에 걸쳐서 심지어는 철야를 하면서까지 議員이 현장에 나가서, 調査特委 결과에 대한 답변 조차 현재 이 시간까지도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모호합니다. 매사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도중에서도 집행부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나온 얘깁니다만 "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데" 하는 얘기 등등이 나온다면 이것이 안되겠습니다.

執行部 幹部 公務員 여러분, 자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보다 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빠른 시일안에 議員이 요구할 때는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고 吳議員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吳議員님 이해하시겠습니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예, 감사합니다.)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의장님 本 議員도 한 가지만 質疑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금호그룹은 지난해 서구 관저동 소재 만수원부지 3萬 9,000坪을, 自然綠地입니다만서도, 그 地域을 住居地域으로 都市計劃 변경을 해 줄 때 大田市에 그 분들이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300億원의 豫算을 투자를 해서 大田市가 지정하는 곳에 식물원을 造成해 주신다고 제안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局長님 알고 계십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처음 듣는 얘기에요?

이렇게 大田市의 市政이 각 부처간에 협조가 안 된다는 증거 올습니다. 어떻게 지금 民間 희망자들을 申請書를 받고 있는데 어느 特定 企業에서는 지난해부터 300億을 투자해 가지고 大田市가 요구하는 지역에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식물원을 조성을 해서 20年間 運營을 하다가 20年 후에는 大田市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걸 전부 묵살하고 어떻게 새로운 신청자를 받는다는 얘깁니까?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동·식물원에 대한 시중에 떠돌고 있는 공공연한 이 계획이 이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까지 우리 局長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사실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議長 金斗衡 擔當 韓局長님 제가 복청을 안해도 잘 아시겠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委員會에서 제안한 修正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12項 大德硏究團地 두지 조성 사업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건의안, 議事日程 第13項 大田 都市計劃施設 결정에 대한 聽取의 件 2件을 일괄上程합니다.

本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 事業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건의안과大田 都市計劃 施設決定에 관한 意見聽取의件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大德硏究團地 敷地 造成 事業 완료에 관한 후속조치 建議案은 1992年 9月 19日 宋錫贊議員외 다섯 분의 議員이 발의하여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第3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심사하였습니다. 本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大德專門硏究團地는 1973年 大德硏究學院都市建設 基本計劃을 確定한 이래 産業 立地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거 20餘 年 間 834萬坪에 대하여 開發을 계속하여왔으나, 기본계획 고시내용에 93年度까지 事業기간으로 정하여 현재 敷地 造成事業 시행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93년 이후에도 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법적근거가 없어 미 매입토지 소유자와 잔여 거주민들이 무분별하게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단지의 훼손이 예상되므로 잔여 거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미 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완료, 硏究團地內 기반시설공사완료 촉구등의 內容을 建設部 및 科學技術處 등 關係機關에 건의문을 작성하여 建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大田 都市計劃 시설결정에 관한 의견 聽取의 件은 92年 7月 13日 大田直轄市長이 제출하여 7月 14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第12回, 第13回, 臨時會議時 都市計劃法上 制度的인 불합리로 유보시킨 바 있으며 都市計劃法의 개정요구 事案은 별도로 推進하고 중요한 國家事業인 點을 감안하여 今番 會期中에 審査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儒城區 금고동에 4萬 5,840 여평의 規模로 대한 송유관 공사에서 남북송유관 建設 事業 중부저유소 설치를 위한都市計劃 施設決定에 따른 意見 聽取 사항으로 송유관 공사측에 주변도로 擴張 事業費의 일부를 부담토록 촉구하고, 차단녹지의 부지내 설치와 현지 민원이 제기된 인근주민에 대한 이주대책등 민원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의견을 구하여 제시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議事日程 第12項 大德硏究團地 敷地造成 事業 완료에 따른 후속조치 건의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3項 大田都市計劃 施設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또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上程된 案件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議員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0時 정각에 大田 역전에서 우리 大田直轄市 전국체전 선수단이 결단식 하고 10時 40分 특별 열차편으로 대구에 향발 했습니다.

본인은 내일 공교롭게도 大邱直轄市議會에서 議長會議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갔다가 모레 개회식까지 보고 선수단을 위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마는 내주중에는 副議長 두 분을 위시해서 가급적이면 議員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날짜를 잡아서, 16日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선수들은 한번 위문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議員 여러분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