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그간 7日間의 臨時會 期間 동안 定期會를 대비하여 各種 資料蒐集 및 行政事務監査計劃 樹立과 당면한 一般案件을 審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長 金斗衡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行政事務監査計劃에 대한 협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議會運營委員會 幹事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運營委員會에서 협의 검토한 92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의 件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1992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의 件은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各 常任委員會別로 監査計劃書를 樹立하여 92年 11月 10日 運營委員會에 협의 요청 제출되었으며, 92年 11月 10日 第16回 臨時會 第2次 運營委員會에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行政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그리고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大田直轄市와 直屬機關等에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므로써 市政全般에 관한 그 運營實態를 정확히 파악하여93年度 豫算審査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是正하는 등 議政活動에 反映하므로 住民便益과 福祉增進을 위한 行政遂行에 있어서 發展志向的인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하는데 있어 監査期間은 各 委員會別로 5日以內로 設定 調整하였으며, 監査班은 4個班으로 22名의 議員님과 專門委員 그리고 事務補助者로 編成하고 監査委員長은 各 常任委員會 委員長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監査日程과 監査場所, 資料提出事項 等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委員會別 監査計劃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各 常任委員會에서 협의 요청한 監査計劃書를 當 委員會에서 協議 調整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行政事務監査計劃의 件에 대하여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가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은 議會運營委員會에서 협의 조정한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改定條例案에 대하여 內務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幹事이신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內務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내용은,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 中 改正條例案으로써 本 案件은 지난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 30日 當 委員會에 回附, 11月 6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改正案의 내용은 현재 區廳長에게 委任되어 있는 建築許可 關聯業務가 지난 91年 5月 31日 關係法인 建築法이 改正됨에 따라서 本 業務가 自治區 固有業務로 變更됨에 따라 委任필요성이 消滅된 一部 業務를 削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削除하는 委任業務 內容으로는, 建築許可 및 申告關聯 業務와 建築着工, 竣工 申告 修理 및 竣工檢査 그리고 違法 建築物에 대한 措置와 建築委員會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 大田直轄市 事務委任條例의 건축과 소관 第1號와 第2號, 그리고 第4號 및 第 5號를 削除하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첫째, 第1號는 현행 建築의 許可 및 申告, 變更, 竣工 檢査 等이 區廳長 委任事務로 規定되어 있으나 建築法 第8條, 第9條, 第16條, 第 17條 및 第21條 等이 改正됨에 따라 本 內容에서 이미 區廳長 權限事項으로 變更되어 委任의필요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둘째, 第2號는 建築許可時 道路의 位置指定에 관한 사항으로써 역시 建築法 施行令 第30條에서 區廳長이 直接 指定토록 規定되어 있고,

셋째, 第4號는 機械式 建築物 附設駐車場 指定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는 關聯 駐車場法 第12條에서 역시 區廳長 權限 事項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넷째, 第5號는 建築委員會 權限 事項으로써 本 委員會도 建築法 第4條에서 區廳長이 자체建築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어 이를 모두 削除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 改正條例案은 關聯 上位法 改正에따른 것으로써 삭제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 報告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善鍾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의 審査結果 報告에 대해서 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案을 上程합니다.

本 條例制定案에 대하여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幹事이신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幹事 金成九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直轄市 女性會館 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0月 14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10月 15日 當 委員會에回附되였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92年 10月 22日 第15回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92年 11月 6日 第16回 臨時會 第1次 文敎社會委員會 等 두 차례에 걸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女性의 資質向上과 能力開發로 社會參與를 促進하고 低所得層 女性의 自立基盤 造成과 女性福祉增進에 寄與하기 위하여 女性會館을 設置 運營한다는 內容으로써 西區 桃馬洞에 敷地 1,787坪, 建物 2,020坪의 會館 廳舍를 이미 확보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深層 審査한 結果 本 女性會館을 設置, 運營하므로써 女性들의 社會參與 促進 等 自活能力 培養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 本 女性會館의 運營에 있어서는 4級인 館長以下 22名이라는 會館運營에 충분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會館이 運營하는 施設中 館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를 民間人 等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公共福利增進에 우선을 두고運營되어야 할 本 女性會館이 무분별하게 委託運營됨으로써 자칫 商業爲主로 파행운영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 木 條例案中 委託 運營할 수 있도록 規定한 案 第10條를 削除하고 第11條 내지 15條를 10條 내지 14條로 하는 것으로 修正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修正案대로 原案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成九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議案,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第7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議事日程 第6項 92年度 第8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議事日程 第7項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 議事日程 第8項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 等 5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도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幹事이신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一括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議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同意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92年度 第6次, 第7次, 第8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 그리고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과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同議案으로 모두 다섯 件이 되겠습니다.

먼저 92年度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同意案 內容은 保健環境硏究院 廳舍 敷地 와 한밭圖書館 駐車場 敷地를 取得하는 內容으로써 지난 10月 15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 16日 當 委員會에 回附, 10月 21日 第15回 臨時會 第1次 會議에서 심의하였던 바, 公有財産 管理計劃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이를 留保 措置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當 委員會에서는 大田市 保健環境硏究院의 廳舍 시급성과 한밭圖書館 駐車場 확보의 불가피성을 깊이 동감하여 지난 11月 6日 第1次 會議에서 再審議 하였던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 廳舍 敷地 取得案은 유성구 구성동 소재 大德硏究團地內 5,044坪을 사업 시행자인 韓國土地開發公社로부터 取得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밭圖書館 駐車場 敷地 取得案은 부족한 駐車場 確保를 위하여 인근 敎育廳 所有의 敷地 277坪을 取得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2年度 第7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 30日 當 委員會에 回附, 11月 6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同意案 內容은 현재 중구 산성동 유등천의 하상에 있는 道路鋪裝用 역청생산 事業場과 신탄진에 있는 道路管理事業所 廳舍를 유성구 봉산동 소재 自然綠地 地域인 3,481坪을 取得 移轉코자 하였으나, 關係法등 諸般與件으로 인하여 工業地域으로의 用途變更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기 취득할 1,923坪에는 시설이 가능한 廳舍만을 新築 移轉하고, 역청생산 사업장은 인근第3工團內 3,000坪을 取得하여 이를 變更 移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2年度 第8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11月 2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1月 3日 當 委員會에 回附, 11月 6日 第1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同意案은 독지가 이남용씨가 靑少年 育成事業을 위해 私費 30億원을 大田市에 寄託함에따라 本 目的事業 遂行을 위해 靑少年會館을 建立코자 하는 것입니다.

建立內容으로는 서구 삼천동 둔산 文藝公園地區內 2,846坪을 取得하여 地下 2層 地上 3層 규모의 靑少年會館을 建立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에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 30日 當 委員會에 回附, 11月 9日 第2次 및 11月 10日 第3次 會議에서 심의하였습니다.

同意案 內容으로는 取得案 열 件과 處分案 두 件이 되겠습니다.

첫째, 史蹟公園造成 및 단재선생 생가 복원에 따른 敷地 取得案입니다.

本 內容은 市指定 有形文化財 第4號인 동구가양동 소재 남간정사를 史蹟公園 6個年 計劃에 따라 周邊敷地 1,731坪을 買入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중구 어남동 소재의 단재 신채호 선생 生家의 駐車場 敷地 取得案은 生家復原事業과 연계, 隣近 敷地 737坪을 取得하여 駐車場을 造成키 위한 내용입니다.

94年度 第75回 全國體典이 우리 大田市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競技場 敷地 取得과 關聯 體育施設을 새로이 新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敷地 取得案으로는 동구 세천동 소재의 射擊場 敷地 4萬 1,316坪과 유성구 덕명동 소재 乘馬場 敷地 1萬 5,752坪을 取得코자 하는 것이며, 競技場 新築內容으로는 중구 부사동 소재 現 乘馬場 자리에 1,500坪 規模의 室內水泳場과 동구 세천동에 2,400坪 規模의 射擊場, 동구 용운동에 2,500坪 規模의「싸이클」場, 중구 부사동 現 庭球場內에 50坪 規模의 關聯 施設, 유성구 덕명동에 540坪 規模의 乘馬場, 그리고 서구 괴정동 월평공원내에 90坪 規模의 弓道場 施設과 60坪 規模의 洋弓施設 練習場을 새로이 新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車輛登錄事業所의 廳舍敷地 取得案 및 新築案입니다.

현재 車輛登錄事業所가 公設運動場內의 주경기장 선수대기실을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廳舍의 狹小와 94年度 全國體典等 부득이 廳舍를 移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廳舍移轉 計劃으로는 유성구 원내동 公營開發로 推進되는 宅地開發地區內 3,000坪을 取得하여 600坪 規模의 廳舍를 新築 移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本 移轉計劃地區는 新規 開發되는 市外郭의 宅地開發地區로써 거리상의 交通問題, 향후 都心化에 따른 騷音公害問題 等 位置上의立地與件이 불충분하고 廳舍規模面에서의 면적과다 등 同僚議員인 朴世烈議員의 不可 動議에따라 本 車輛登錄事業所의 敷地 取得 및 廳舍 新築案은 本 案件에서 除外키로 하였습니다.

넷째, 公共廳舍用地 取得案입니다.

本 內容은 서구 복수동 소재 505여단의 이전계획에 따라 軍部隊 所有 1萬 3,963坪을 取得하여 늘어나는 行政需要에 對比 公共廳舍用地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消防署 敷地 取得 및 廳舍 新築案입니다.

敷地 取得案으로는 西區 屯山出張所 新築을위하여 屯山地區 公共用地 499坪을 韓國土地開發公社로부터 取得하는 것이며, 山城 消防官 派出所 新築을 위하여 중구 문화동 주공아파트 건립 예정지 249坪과 月坪 消防官 派出所 新築에 필요한 敷地 115坪을 取得코자 하는 것입니다.

廳舍 新築案으로는 200坪 規模의 弓洞 消防官派出所와 月坪 消防官 派出所를 新築하는 것이며, 狹小한 가수원 消防官 派出所의 廳舍 25坪을 增築 擴張하는 內容입니다.

여섯째, 災害對策狀況室 設置案으로써 본 내용은 災害對策 業務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關聯部署의 事務室에 있는 災害對策 狀況室을 35坪 규모로 市廳 本館 5層에 새로이 設置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시립연정국악원의 도서관 열람실 증축안으로써 현재 약 다섯 坪의 열람실이 협소하여 추가로 일곱 坪의 열람실을 增築 擴張하고자는 내용입니다.

여덟째, '93「엑스포」大田館 運營要員의 宿所 賃借案입니다.

本 內容은 93年度 大田「엑스포」開催時 大田館 運營要員 41名에게 제공할 宿所를 賃借하는 案으로써 유성구 전민동에 建立한「엑스포」아파트 7세대를 3,200萬원에 賃借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本 大田「엑스포」는 우리 지역의 행사가 아닌 國際的 行事로써 마땅히 政府次元에서 推進되어야 할 사항이며, 가뜩이나 열악한 市財源을 投資하는 것은 本 行事의 根本趣旨에어긋난다고 보았는 바, 當 委員會의 同僚議員인 朴世烈議員의 不可 動議에 따라 本「엑스포」아파트 賃借案은 本 案件에서 제외키로 하였습니다.

아홉째, 第4工團에 編入되는 市有地 賣却案입니다.

本 內容은 대덕구 신일동 大田 第4工團 造成地區에 編入되는 市有地 2萬 1,999坪을 公營開發事業 特別會計에 賣却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本 賣却財源은 屯山 新廳舍 敷地 買入財源으로써 代替 使用되겠습니다.

열번째, 私有土地 林野取得 및 市有林 處分 案입니다.

敷地取得案으로는 동구 하소동에 있는 만인산 휴양림에 駐車場을 設置키 위하여 만인산입구 89坪의 敷地를 取得코자 하는 것이며, 公有林 集團化를 위하여 유성구 대정동 소재의 私有林 2萬 5,000坪을 取得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處分案으로는 公有林 特別會計 所管의 유성구 도룡동 소재 두필지 1,367坪과 대덕구 목상동 第4工團 豫定地에 編入되는 3,457坪을 賣却하여 公有林 集團化를 위한 代替財源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上水道事業本部 廳舍 新築案입니다.

현재 동구 용전동 소재 대청빌딩 368坪을 賃借 使用中에 있는 上水道本部가 同一會計 財産인 서구 갈마동 소재 月坪 淨水場內에 700坪 규모의 廳舍를 新築 移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以上으로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마치고, 다음은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지난 10月 29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 30日 當 委員會에 回附, 11月 9日 第2次 및 11月 10日 第3次 會議에서 심의하였습니다.

取得, 處分으로는 新規取得 物品으로 車輛外 88個 品目에 520點이 되겠으며, 代替取得物品으로는 역시 車輛外 3個 品目에 31點, 그리고 불용처분 물품은 1個 品目인「백로우더」1點으로써 모두 94個 品目에 552點이 되겠습니다.

이를 용도별로 보면,

業務用 官用 車輛이 열 개 品目에 14點, 試驗 檢査用 裝備가 50個 品目에 106點, 行政電算網 裝備가 4個 品目에 186點, 行政裝備 補强에 여덟개 品目 59點, 그리고 其他物品으로 21個 品目에 186點이 되겠습니다.

다만, 本 定數物品의 新規取得에 있어서 物品自體가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이 예상되는 것, 그리고 機構增設에 대비한 회계과의 예비용 정수는 市財政 與件 등 定數管理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當 委員會 同僚議員인 朴世烈議員의 一部品目 除外 動議에 따라 新規物品 取得案中 車輛外 열 개 品目 23點을 本 案件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외 物品은 93年度 市政業務推進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정수로 보아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 報告드린 다섯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修正된 부분은 修正案대로 그외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李善鍾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92年度 第6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하여 審査結果報告에 대해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38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92年度 第7次 公有財産 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역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 하는 議員 있음)

本 件에 대하여도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6項 92年度 第8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에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質疑 討論 終結을 宣布합니다.

質疑가 없으시기 때문에 本 案件도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39分)

다음 議事日程 第7項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 同意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예.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이왕이면 해 주세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예, 해 주세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等 이게 처분계획에 보면 第4工團內 市有地 賣却 處分 計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2年度 處分計劃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여기 審査 結果 報告에 보면 4工團 入住業體의 선수금 미납에 의해서 市有地 賣却 代金 收納이 함께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李善鍾議員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즉석에서 答辯해 주실 수 있겠어요?

(○李善鍾 議員 의석에서 - 질문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저기 말이지요. 吳凞重議員님!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예.)

거기에 대한 것은 書面으로써吳議員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아니, 여기 關係局長님이 계실건데, 財務局長님 안 나오셨어요?)

(關係公務員席에서「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있음)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간단하게 局長님이 나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아니, 規定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왜 질의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뭐 答辯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세요. 해 주세요.

(議席에서「答辯을 議長님께서 書面으로 대체를 시키시지요」하는 議員 있음)

아니, 글쎄 양해를 구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書面으로 理解를 해주시면 더 더욱 좋고 그래서 저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아니, 納得이 안갑니다.

왜 本會議를 열어 가지고 承認 過程에議決 過程에서 質疑 討論이라는 순서가 있는데 納得할만 해야지 贊成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건 뭐 중요한 사항도 아니긴 하지만 92年度에 이미 處分計劃에 들어 있던걸 再承認을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게 4工團 입주선수금이 그 收納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市有地 賣却代金 收納도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제가 納得이 가지 않고, 두번째는 93年度에도 4工團內 入住業體들의 선수금이 완벽하게 收納 안됐을 때 그러면 94年度로 또 지연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質疑 自體도 만약에 同僚議員들이 거부를 한다고 한다면 本會議에서 質疑 討論時間이 왜 필요합니까?)

(場內騷亂)

常任委員會에서 심층 토론이 된 거지요. 이게 말하자면 討論이 된 것인데 吳凞重議員 정 양해가 안되신다면 財務局長님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그 요점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說明을 드리도록 하지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예.)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4工團이지요 ?)

예, 4工團 그 編入地區內에 市有地가 2萬 1,0 00坪이 있는데 이 市有地를 팔아서 그 財源으로 市廳에 그 新廳舍를 新築하는데 그 財源으로 활용하도록 市에 計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今年度에 4工團 造成計劃에 따라서 그 財産을 賣却해서 금년도 저희 屯山 新市街地 新廳舍 敷地 買入費로 그 財源을 活用하도록 豫算도 編成되어 있고 計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4工團이 66萬坪인데 현재 여러가지 그 經濟與件上 그 入住業體 申請이 不振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한 28萬坪 정도가 入住承認이 되어 있고 契約은 현재 4個 業體밖에 契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契約業體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야 그 土地代金을 補償을 하고 事業을 着手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선수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 市有地도 賣却할 수, 賣却代金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今年度에그 事業計劃이 來年度로 어차피 미루어 지기 때문에 그 公有財産 管理計劃을, 來年度에 그 財産을 賣却하는 것으로 이렇게 變更을 했습니다.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아니, 글쎄 그런 내용은‥‥‥. 죄송합니다. 議長님!)

○議長 金斗衡 예.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그런 내용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入住業體로 부터의 선수금을 받지 못한 것 하고 市有地 賣却하는 것 하고 어떠한 關係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60萬坪에 상당한 4工團 造成을 하는데 66個 業體가 이미 第1次 入住審議委員會에서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4個 業體 2萬 3,000坪밖에 協約이 안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93年度에는 완벽하게 入住業體가 전부 決定이 되고 協約을 해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市有地까지 賣却이 가능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거 뭐 處分計劃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예측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議長 金斗衡 理解가 가십니까?.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예, 기억하겠습니다.)

吳凞重議員 理解 되시지요?

(○吳凞重 議員 의석에서 - 理解는 안되지만 기억은 하겠습니다. 지금 答辯한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書面으로 別途로 하여튼 答辯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수정제안한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죠?

(「예 」 하는 議員 있음)

本 案件에 대하여는 委員會에서 修正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0時 49分)

다음 議事日程 第8項 93年度 定數物品 取得, 處分에 관한 件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質疑가 없으시기 때문에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議決을 하고자 합니다.

本件은 委員會에서 修正한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9項 大田 都市計劃 土地區劃整理事業 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과 議事日程 第10項 大田 尖端科學 産業團地 國家工團指定 建議案 等 두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結果 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金容濬議員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土地區劃整理事業에 관한 都市計劃 決定案에 대한 意見 聽取의 件 및 尖端科學 産業團地의 國家工團 指定 建議案에 대한 審査 結果를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土地區劃整理事業에 관한 都市計劃決定案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0月 2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0月 26日 黨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16回 臨時會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直轄市 昇格以後 都市開發 需要가 급격히 增加되고 편입지역으로 미개발된 지역이며, 住民이 區劃整理 事業을 要求하는 동구 낭월동과 대성동 일부, 중구 사정동 일부, 서구 흑석동 일부 등 4개 지역의 34萬 2,000坪에 대하여 소규모 區劃整理事業을 計劃하여 都市計劃決定案에 관한 議會의 意見을 聽取코자 하는 事案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土地 所有者들로 構成된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서 地方自治團體에서 직접 事業을 施行토록 하고, 주민 홍보 강화로 인식을 제고시키며, 區劃整理 事業 終了後에 電氣, 通信, 都市가스, 上水道 等의 施設로 도로를 굴착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共同區 設置, 公園 規模를 擴大하는 方案을 講究토록 議會 意見을 제시하여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 尖端科學 産業團地의 國家 工團指定 建議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다.

本 案件은 1992年 11月 5日 林憲鍾議員외 6人의 議員이 發議하여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第1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大田 尖端科學 産業團地의 國家工團 指定 요구건은 그동안 當 委員會에서 계속 執行部에 촉구하며 다루어 온 事案으로 中央 部處 및 關係要路에 建議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단지 그동안 많은 案件을 地方議會에서 議決하여 中央에 建議하였습니다만 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回示만 기다려 온 바, 解決된 事項이 거의 없는 實情입니다.

그래서 議案의 중요성을 勘案하여 本會議에서 別途로 議長團을 중심으로 中央 訪問團을 構成토록 하여 추후 直接 訪問하여 建議하도록 議決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以上 報告드린 두 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 議決한 原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金容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9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 土地區劃整理事業 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政府는 이 區劃整理事業을 가능한 한 억제를 하고 買收全面 撤去方式인 公營開發方式을 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方針이 바뀌었습니까?)

都市計劃局長님, 바뀌었습니까?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本議員이 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公營開發로 開發된 地域입니다.

우리 地域에 계신 많은 분들, 즉 80% 이상이 區劃整理事業으로 開發을 원했지만 政府가 이를 公營開發方式 이외의 方式으로는 못하도록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나 싶어 가지고 질의 한 것입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議長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都市計劃局長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大田直轄市가 되면서 송강, 봉산지역도 마찬가지로 公營開發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전에는 都市區劃整理로 하기로 市에서 어느 정도 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直轄市가 되면서 區劃整理事業에서 빼 가지고 公營開發로 했습니다.

거기서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都市計劃局長님!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地域 住民들을 그렇게 誘導를 하셨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政府 方針이 변한 것은 아니지요?)

안 변했습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區劃整理事業을 住民들이 원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거기에 배치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강, 봉산동도 住民들의 意見을 수렴했습니까?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의 意見을 수렴 했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 商業地域, 住居地域 豫定地라고 해서 한 번 공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市에서 公營開發事業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直轄市가 되면서. 그런데 여기는 住民들이 원해서 區劃整理 한다고 그러고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무슨 형평의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書面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書面報告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 무엇을 정했으면 公營開發이면 公營開發, 뭐는 뭐해야지 어느 洞에서는 일방적으로 市에서 强要를 하고 어느 地域에서는 住民들이 원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原則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예.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書面報告해야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執行部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都市計劃局長님, 들어가세요.

실은 議員 여러분,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會議場에서의 質疑는 어디까지나 審査報告한 議員間에 질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定期會議가 10餘日 남았는데요. 미심적은 게 있고 뭐한 것이 있으면 그때 市政質疑에서 신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理解가 되겠습니까?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常任委員會에서 다 한 것을 尊重해야 하는 것이 原則입니다만 本會議에서는 자기 신상의 발언이라든가 자기 위신에 관계되는 그런 발언외에는 우리가 常任委員會에서, 만약에 産業建設委員會의 內容이라면 文敎社會委員會에 속한 委員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會議에서 說明이 되면 그 나름대로 質問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質問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長이 이것은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金容濬議員이 審査報告를 했기 때문에 原則的으로 審査報告한 議員한테 質疑를 하는 것이 原則이라는 것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決定은 本會議에서 하는데 저희같은 文敎社會委員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資料가 와야지 압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說明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質疑도 할 수 있고.)

글쎄요. 所屬 常任委員會別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所管 關係가 아니면 깊이 모르지요.

깊이 알고 싶으면 處理 內容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檢討한 議員하고 對話를 해서 또는 常任委員長하고 對話를 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그런데 당장 對話할 수 있는 時間을 부여해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 봤지 사전에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案件은 全部 다 配付가 돼 있기 때문에.

(○鄭九泳 議員 의석에서 - 原案대로 가결이 된 것인지 修正이 되어서…(聽取不能)…)

그것은 조금만 議員님들이 성의를 가지시고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신다면 所屬 常任委員會 委員長이나 幹事한테 대답을 통해서라도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異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常任委員會를 쫓아 다니면서 딴 분과위원들이 그것을 알 자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資料를 미리 配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本會議에서 밖에 질의를 못합니다.)

미리 전부 다 各 委員會에서 들어 온 審査報告書가 配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以上으로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時 2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大田 尖端科學 産業團地의 國家工團 指定 建議案에 대한 審査結果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今日 上程된 案件을 모두 處理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會議를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는 11月 20日부터 시작되는 定期會 準備에 만전을 기하여 알찬 會議가 35日 동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모레 13日에 실시되는 議員硏鑽計劃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今年度 定期會 運營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 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