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善鍾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3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금일은 財務局과 民防衛局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한 質疑는 業務報告 도중 그때 그때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보고 후에 質疑를 해서 報告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93年度 大田直轄市 主要業務報告를 상정합니다.

먼저 財務局所管에 대한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報告 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300조예요, 30조예요?

○鄭九泳 委員 300조? 300조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30조 아니예요?

○林憲鍾 委員 30조 되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30조가 맞죠?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報告사항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委員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大田市의 그 土地課標 현실화에 대해서 19.3% 인상 조정 됐지요?

○鄭九泳 委員 아까 그 總 필지를 21萬 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사오입을 한 필지입니까? 실제로 21만 필지가 되는가요?

本 委員이 알기로는 20萬 5,904필지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늘어났어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21萬 필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그 실지가 總 얼마입니까?

실제 總 21萬 정확하게?

○鄭九泳 委員 21萬 1,000필지?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는 15.1% 이렇게 인상조정이 됐었는데 今年度는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4.1%나 이렇게 오른 셈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전년도 대비 몇「퍼센트」이렇게 인상조정 됐어요?

○鄭九泳 委員 29.5%?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土地課標는 올해분 그 綜合土地稅와 都市計劃稅등 각종 土地關聯稅金을 賦課하는 기초 자료가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우리 大田直轄市內에 지금 土地等級이 가장 높은 대지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대우당약국이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거기 지금 현재 280等級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게 평당 1,263萬 4,000원 가격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돼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실제 가격은 얼마로 볼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공시지가가 1,600萬원?

○鄭九泳 委員 평방미터당?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약 한 4,800萬원, 한 5,000萬원 정도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실제로 그 보다 더하잖아요? 지금 팔려면 1億 호가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財務局長 李初榮 글쎄 그래서 인제 이 공시지가를, 해마다 땅값은 내려가는데 공시지가가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저희 課標도 오르고, 그런데 신문에는 땅값이 내렸다고 이제 신문에 나고 그러니까 왜 땅값은 내려는데 공시지가하고 課標는 오르느냐? 자꾸 그런데 대한.

○鄭九泳 委員 當初에 공시지가를 산정해 가지고 확정해서 발표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 아니냐?

○鄭九泳 委員 조금 차이가 아니라 반이상 차이가 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鄭九泳 委員 이건 조작입니다. 공시지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오는 거예요?

그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의 땅값이 기준지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글쎄 공시지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의문의 여지를 안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當初에감정한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大田市에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토지평가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리 하나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게 있어서 그러는데 밭은 어디입니까? 제일 그 높은 가격이?

○鄭九泳 委員 594에 1번지 217等級 58萬 2,000원? 평당?

○鄭九泳 委員 지금 밭이라 하더라도 뭐 1,000萬원 달라는 데도 있고 2,000萬원 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꼭 유성구 구암동 594-1번지 대한생명 부근에 217等級짜리 이거 잘못됐지 않느냐, 本委員은그렇게 생각되네요. 이것도?

○鄭九泳 委員 지금 유성구 장대동 13-11유성교 옆 218等級 61萬 1,000원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만년교에서부터 충대 입구까지 우리가 기채 200 승인해 가지고 補償金으로 줄 지역 거기 땅값 이거보다 훨씬 높던데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 전부가 이거 엉터리라고 우리가 볼 수 밖에 더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0분에1?

○鄭九泳 委員 그래 이런 점으로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本 委員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만년교에서부터 충남대 입구까지 도로변의 땅 그 논이 거기가 더 비싼데 이거 當初에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본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아까 보고에서 듣긴 했지마는 大田直轄市 승격후 地方稅滯納額이 總 얼마로 이렇게 지금 집계 되어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82億?

○鄭九泳 委員 그러면 13億 징수했다는?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셔서 보람을 느끼겠습니다만서도 글쎄 그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묵은 세금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鄭九泳 委員 그 無財産일 경우에도 받기가 어려울 거고 또 시효 소멸된 것도 있지요? 가지고 앉아 있다가 우물쭈물하다가?

○鄭九泳 委員 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鄭九泳 委員 그리고 國·公有財産 管理에 대해서 좀 質疑를 드리겠는데 현재 그 무단점용자들도 많지요?

○鄭九泳 委員 혹시 그 현재 조사한 것 중에서 특별히 그 예 하나 들 수는 있어요, 예를 몇 군데 들어 볼 수 있느냐고? 무단점용자?

○鄭九泳 委員 글쎄 그 言論에 비쳐진 것을 보면은 유성구 대정동 또 구룡동, 장동 등 해서 몇 필지를 이렇게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大田市에서 조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서 자체로 조사해서 이거를 흘린 겁니까?

○鄭九泳 委員 이미 報告에서 듣기로는 했습니다만서도 國·公有財産 그 관리에 대 해서는 좀더 效率的 管理를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예,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보니까 "新規稅外收入原의 발굴"했는데 신규 그 세외 收入原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연구 내역 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요.

9페이지에 法人의 그 不動産 이용 실태에 대한 그 調査 이 問題에 대해서 說明을 좀 하셨는데 항상 會議가 열릴 때마다 本 委員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던 구 조폐공사 부지가 이미 이제 성업공사에서 아마 매각이 된 걸로 이렇게 신문에 비쳤었는데.

○鄭九泳 委員 그로 인해서 大田市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할까 손해를 보았다라고 할까 大田市가 뭐 장사를 해서 피해를 본 것이 아니고 굴러들어 올 수 있는 약속금을 못 받었다 이겁니다. 못 받게 됐다. 왜 그런고 하니 럭키개발에서 용도변경만 100億을 주겠다고 했는데.

○鄭九泳 委員 예. 大田市가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이건 놓쳐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안일무사 무소신에 의해 가지고 100億 손해를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議會도 大田市도 함께 市民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739개의 法人對象을 조사해서 탈루세를 징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總 3,913개의 그 法人中에 1,739개는 아직 조사도 안 해봤다는 얘기인데 인력이 부족해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봐주려고 안 해준 겁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그 비업무용 土地로 判定된 경우는 어떤 경우에 비업무용 土地 判定이 됩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쓰고있는 그 공한지가 거의가 다 그 소위 말하는 그 法人의 所有로 알고 있는데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 저, 서고 있는 데서 그 사거리 내려가면은 후지필름이 가지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그 골프연습장으로 있었는데 그 누구 하나 가서 조사해 보는 사람도 없던데요?

그 서고통?

○鄭九泳 委員 예, 거기 4거리 가면은 여기서 가다보면은 오른쪽에 하나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예, 저희들이 전에 그 정당에서 大田市內에 法人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土地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調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調査를 해 보니까 그 후지필름 거로 되어있더라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大田市에서는 역시나 그 土地에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가 하고 한번 지켜봤더니 아직까지도 뭐 거기에 대해서 調査해 보신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그 中區廳에 한번 저기 문의 한번 해 보세요.

○鄭九泳 委員 해 보시고 지금 비단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土地도 많고 또 항상 드리는 얘기 입니다만서도 그 충남방적이 가지고 있는 땅은 어떻게 조치하시고, 그건 비업무용 土地가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그러면 그 공한지세라도 받는다든지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의 지금 거의 한 4萬 5,000坪이 지금 가서보면 허허벌판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게 전부 그 사실은 거기 유지라고 하는 방죽이 있었어요.

○鄭九泳 委員 방죽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매립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죽면적 말고는 전부가 농토거든요.

○鄭九泳 委員 그래 전부 그렇게 흙으로 갖다 복토를 해 놓고 지금 뭐래도 심어야 되는데 심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벌써 5∼6年 이상 7∼8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저땅은 저렇게 놀려도 어째 시로부터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느냐? 이거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시보라도 거기에 대한해명을 좀 한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大田市가 特定地域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든지 안주고 있다든지 시민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鄭九泳 委員 마치 충남방적하고 저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 계신 분들이 자꾸 그에 대한 질문을 해 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 저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것 밖에는 그 분들한테 전달을 못하는데 이해를 안 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大田地域 그 土地去來가 약 한 34%나 격감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92年度 한해 동안에 2萬 7,467件이 土地去來 됐는데 '91年度에는 4萬 1,892件이나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萬 4,424件이나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大田市의 세수증대에도 엄청난 차액이 발생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지금 묻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셔 가지고 토지거래가 좀 이루어 지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정책차원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우리 그 財務局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최일선에 나가서 수고만 하시지 말고 건의서도 한번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배려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농촌에 지금 농토가 전연 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行政區域單位의 규제조치가 이게 풀려야지만은 풀어질 것 같은데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서구 관저동 하면 충남방적 근교입니다.

거기는 서구에요. 바로 그 인접지역이 어느 地域이냐면 유성구 원내동입니다.

한 발짝 사이에 두고서도 서구 사람이 유성구의 땅을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

이렇게 規制를 해 놓으니 農村에 계신분들 특히나 우리 도시 農村들 더군다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 의해서 인제 생존권에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그 분들 지금 엄청난 그 어려움속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도 大田直轄市 하면 大田直轄市內에서는 行政區域單位의 그 규제는 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 이전이 안되니까 사지를 않습니다.

사지를 않는 것이 아니고 사지를 못해요. 그래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 좀 하셔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本 委員이 지적 했듯이大田市 토지 課標 현실액이 19.3% 인상되어 가지고 혹시 조세 저항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또 한 가지 우리 중기 재정계획 있죠?

거기에 보면 지방세 세입 추계가 잘 맞질 않아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今年度에 수정판 나와야겠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렇게 적어도 지난해 5月달에 우리가 개정판이 나왔는데 몇 개월도 못보고 자꾸 개정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에요?

그래도 어느정도 해야지 616億이나 차액이 나왔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鄭九泳 委員 사실상 616億 8,800萬원을초과 징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징수 실적으로 본다면은 칭찬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수상의 숫자상에 너무나 엄청나게 計劃을 세우시기 때문에 앞으로 근접할 수 있는 計劃을 세울 수가 없겠느냐, 싶어 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14페이지에 관용물품에 效率的 運營管理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품 보유량이 1,840종 3萬 8,410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품 총 가격은 얼마를 지금 현재평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평가 한다면, 大田市의 財産인데.

○鄭九泳 委員 그래도 감가 상각해 가지고 평가 하는 거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자료 좀 하나 주면 고맙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거기 推進 및 改善計劃에 보니까 불요불급, 호화, 과소비 물품취득 억제라고 했는데 이 설명을 할 때 듣고 보니까 그 동안 불요불급 또는 호화 또 과소비 물품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과연 호화스러운 물품이고 또 어떤 대상 물품이 과연 과소비 물품인가한번 그것좀 具體的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현재까진 없었고?

○鄭九泳 委員 없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솔직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 하겠는데 "관용차량관리철저"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局長들 중에는 관용차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시죠?

○鄭九泳 委員 한 분도 없어요?

○鄭九泳 委員 탈 필요가 없이?

○鄭九泳 委員 뭐 타고 다니세요?

○鄭九泳 委員 때로는 사모님이 좀 필요하든지 집안에 필요하면 주고 올 수도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局長님들이 차가 다 각자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차를 집에다 두고 수시에 사모님 타시라고…….

○鄭九泳 委員 관용차를 타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鄭九泳 委員 대단히 죄송한 표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出勤할 적에 제가 이틀 여기 나와서 봤어요.

우리 局長들께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이렇게 出勤을 하시나하고「타임」까지 한번 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고 다 차를 타고 오시는데 그 중에는 하루에 두서너분씩 관용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질구레한 문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부회의 때 委員 중에는 감시하는 委員도 있더라 그러니 택시를 타고 올 망정 관용차는 타지 말자.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鄭九泳 委員 아니, 우리 局長님을 못믿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鄭九泳 委員 지표가 되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될 분들이시기 때문에 말로는 자기 차 타고 다니고 또 30萬원씩 기름값 다 市에서 지급받으면서 관용차 타고 다니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公務員들이 존경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더 좀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이게 工事場 입찰 제도 개선 運營해 가지고 의용 및 담합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담합 배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대로 한다고 이게 잘 되겠어요? 자기네들 담합하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담합이라는 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鄭九泳 委員 거기, 아주 불문율로 통하더구만요. 그 계통에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 짜리 공사하면은 적어도 1年에 工事 수지 받아 가지고 얼마 이상에 工事한 사람들만 참가 자격을 줄 때, 그 때 가장 담합이 잘 이루어 지더라구, 숫자가 몇 안되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죠? 그런 거 정도는 관심도 가지시고, 역시나 우리 局長께서 욕 안 얻어 잡수시도록 철저히 이것만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本 委員 質問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다른 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林憲鍾委員입니다.

우리 鄭九泳委員께서 여러가지 綜合的으로 質問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補充 質疑좀 할까 합니다.

○林憲鍾 委員 稅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課標인데, 5페이지에 보면은 대지가 인상률이 25.5% 인상이 되었고, 전이32.8, 답이 36.2, 임야가 33.5, 전, 답, 임야가 32%에서부터 36% 이렇게 오른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農村 지대란 말이에요. 여기에 현실화율은. 그러나 인상률만은 평균치가 상당히 미달은 됩니다만은.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런데서 稅金에 조세 마찰 같은 것은 안 나오겠어요?

특히 옛날 변두리 대덕구 地域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林憲鍾 委員 財務局에서는 土地課標만조정을 하고 여기 공시지가는 도시 計劃局에서, 이 都市計劃局에 공시지가 조사는 아까 鄭委員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本 委員도 市政 質疑를 통해서 市長님한테 답변도 듣고 이랬습니다만은 지금 일선 행정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잘못 이게 조사가 될 경우에 이 課標에도 영향이 갑니다.

○林憲鍾 委員 여러가지가 이루어지거든요.

지금은 課標를 공시지가에 적용을 해 가지고 電算 處理하죠?

○林憲鍾 委員 參考的인 말씀입니다만 地域에서 그전 공시지가보다도 20% 내지30% 「다운」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지 賣買하는 것을 몇 건을 보니까 공시지가 이하도 잘 팔려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林憲鍾 委員 만약에 이 공시지가가 지금 여기 30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25조로 다가 만약에 「다운」이 되었을 경우, 그럼 현실화율은 올라가죠?

높죠? 높아 져야 되겠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다가「데이타」도 여기 나와 있는데 충남이22.3, 대구가 22.6, 우리 大田이 19.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거 全國的으로 따져 놓고 봤을 때 이 현실화율이 大田이 높았다고 봤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단 말이요?

알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현재 조사를 해서 이게 確定이 되면은 현재 大田市 전체 30조인데 이상으로 될 지 이하로 될지 나와 봐야 되겠죠?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 충남에는 이게 17% 인상률인지 알고 있는데 大田에는 特別히 27.3%나 인상해야 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공시지가가 더 현재보다도, 현실보다도 높게 測定 되었다면은 現實化率은 떨어 집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인근 忠南道에서는 신문에 제가 본 건을 기억을 합니다만 그럼 인상률이 17%입니다.

그런데 왜 大田에는 27% 무려 10여%나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林憲鍾 委員 그래서 大田市民들이 「엑스포」가 開催가 되고 全國體典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세금만 더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데이타」에서도 엿보듯이 인접 도하고 우리하고 이런 차이가 나니까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앞장 4페이지에 今年度 세수 목표가 2,840億 아닙니까?

뭐 예년에 비해서 이게 約 5% 증가가 되었는데 신장률은 '91年度가 39% 최고…….

○林憲鍾 委員 오르다가 작년에 떨어지고 今年에는 더 떨어지고, 작년에도 세수의 목표가 이게 그나마래도 그 「퍼센트」더 추가되었다는 것은 아마 大田에는 특수한 여건인 둔산 신시가지 아파트 신축 때문에 그나마라도 달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今年에도 不動産이라든지 이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는 5% 더 증가 되고 있는데 이 목표액은 어떻게 內務部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이게…….

○林憲鍾 委員 자체 분석해서 더 올렸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더 올리다 보니까 이것도 인상률이 27%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業務 報告를 통해서 각종 공사라든지 또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도시 課標 인상률이 27.3% 이렇게 폭등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市民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세금이 더 나온다는 그런 인식이 짙게 깔려 있으리라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제 今年에도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도 조정이 됩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세무직 公務員의 전문화라고 今年度서부터 施行이 되는 거죠?

○林憲鍾 委員 172名인데 아까 局長님께서는 希望者가 56名이 희망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希望者가 없는 것은 승진의 기회 불리 이것 때문에 희망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林憲鍾 委員 그렇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稅務職 公務員의 여기, 연차라든지 자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業務 報告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市民들하고 아주 皮膚的으로 직접 대함이 많은 것은 세무직 公務員이 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 분들이 봉사 또 친절 또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이런 데에서 우리 市民들도 公職社會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이 또 중복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局長님께서는 이 稅務 公務員들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 없도록 앞으로다 조치를 하신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럼 이것은 今年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 주사서부터 서기급으로 나와 있는데 事務官給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行政職으로 할 수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事務官에서는 行政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죠?

○林憲鍾 委員 稅務에 어떤 前文, 그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까 鄭九泳委員도 얘기한 사항인데 그 國·公有地 財産있죠?

○林憲鍾 委員 國·公有地 財産, 이제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 區나 直轄市 이 財産을 서로 소유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구직이라고 그래서 그냥 거저 쓸려고 하는 이런 市民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신문에 일전에 보니까 무단점용 이것은 앞으로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이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林憲鍾 委員 이 國·公有 財産은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다 있지요?

○林憲鍾 委員 예, 수고 하셨습니다.

○鄭九泳 委員 저, 하나만 더 質疑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鄭九泳 委員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모든 인쇄물은 어디에서 인쇄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本 委員이 今年度 大田直轄市에서 1年동안 발간하고 인쇄하는 總經費를 전부 빼보니까 무려 一般會計 特別會計 포함해 가지고 11億 4,285萬원 이렇게 됩니다.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이렇게 엄청나게 소요되는 인쇄비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인쇄소를 하나 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고용증대 효과도 있고, 또 豫算 절감차원에서도 낮은 가격으로 인쇄 할 수도 있고 그런 이중의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쇄소 하나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區廳豫算까지는 제가 못 빼왔어요.

지금 빼다 말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 한번 구상 해 보시면 안될까요?

○鄭九泳 委員 고용 증대 되고요.

○鄭九泳 委員 한번 해봐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그 행정여건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추진 방향을 이렇게 4가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議會 여건때문에 밑에 4가지 推進방향을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推進 방향들인데, 그 國·公有財産 效率的인 管理 분야에 대해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效率的인 管理者 하면 무단점용해서 쓰는 문제라든가, 불명재산을 찾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도 效率的인 관리가 되겠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 다음에 기히 있는 땅을 대부하는 것도 效率的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그 관리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3가지를 나눌 수 있지요?

불명재산, 무단점용 이런 것, 있는 땅 效率的으로 대부하는 것, 그렇죠?

○委員長代理 李善鍾 이 計劃대로 과연 效率的인 관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데요.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렇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럼 市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러니까 管理를 區廳長이 하는데 市에서는 감시 감독 하는 것이지요?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데 대해서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대부를 잘못했다 이러한 사항같은 것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없지요, 거의?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이것 한 가지만 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局長님이 業務報告에서 "國·公有財産效率的管理를 하겠다." 이렇게 報告를 하셨는데, 과연 報告를 위한 報告로만 끝나는 것인지, 計劃을 위한 計劃으로만 끝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區廳內에서 管理하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區廳長이 管理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效率的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局長님은 報告를 하고, 실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잘못하고 있고 이럴 때 報告하고 현실하고는 맞지 않느냐?

한 예를 들겠습니다.

國有地 한 5,6百 坪되는 부지가 있는데, 그 5,6百 坪의 중요한 대지를 한쪽으로 대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전부를 해 주면되는데, 5,6百 坪 대지를 가운데를 그러니까 중간을 도로를 내 줘 가지고 양쪽이 쪼가리가 되는 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대부도 되어 있지도 않고 쓸모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지 중요한 5,6百坪을 한사람앞에 그대로 대부를 해 줬으면은 세수도 증대되고 국·유지도 效率的으로 관리 하고 그럴텐데, 그 땅을 가운데로 길을 내주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내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그 땅이 서너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이것은 대부료도 제대로 못 받고 땅도 땅같지도 않고 管理도 잘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區廳長이 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局長님은 여기에서 報告할 때 效率的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 증대를 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報告를 위한 報告로 끝나는 것이지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꼭 좀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명재산이라든가, 무단 점용도 마찬가지 성격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報告를 위한 報告 우리 局長님이 "앞으로 잘 하겠다. 滯納額도 잘 받겠다." 이린 것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이 추진방향이 과연 저것은 저대로 할 것인가, 그냥 보고만 그럴싸하게 하고서 현실하고는 멀기만 한가, 이런 감을 제가 느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行政的으로 보면 조금 모순도 있습니다.

管理는 區廳에서 하고 여기에선 지도감독 하면서 제대로 손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누수현상 이랄까, 감독의 부재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우리 局長님 좀 참고를 해서 그것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自動車稅 滯納額 징수하는 것도 구·동에서 다 하지요.

저기, 징수하는 것 말이죠?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렇죠?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럼 또 우리 局長님 여기에서 今年에는 많이 그 滯納額을 정리하겠다고 거창하게 報告는 하셨는데, 그래서 市에서 하는 대책이라는 것이 "부진한 동을 집중 독려 하겠다" 이것이 대책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 독려하는 대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징수가 체납액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것 하나 저기 가지고, 이것 부진 해당부서장 문책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알겠습니다.

지압조사라는 말이 뭡니까, 지압?

○委員長代理 李善鍾 그 말입니까, 필지별로 조사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없으시면 質疑 討論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財務局長님 그리고 관계 公務員 여러분!

바쁜 본연의 업무중에도 報告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財務局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 하고자 합니다.

會議는 午後 2時에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 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委員長代理 李善鍾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續開를 선언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오전에 이어서 民防衛局 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民防衛局長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報告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質疑 사항이 있으시면 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鄭九泳委員입니다.

그 民防衛敎育은 사실상 國民 자위력 확충과 재난 대처능력 배양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강사만이 사실상 敎育 하는데 가서 보면 목청을 높일 뿐이지 실제 民防衛 대원은 교육을 무척 짜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推進目標에 불편부담을 덜어주는 民防衛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표출이 있으셨는데, 그 무슨 具體的인 방안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 民防衛 精神敎育하실 때 우리 地域出身 市議員들이 나가서 한시간 정도라도 市政에 대한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1年에?

○鄭九泳 委員 방금 우리 局長께서 業務報告를 하셨는데, 業務報告는 議會와 市民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제까지 설명하신대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本 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善鍾 예, 다른 委員님 質疑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民防衛局長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바쁜 본연의 業務中에도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民防衛局 所管 '93年度 主要業務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님들 금일 會議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異議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내일 4次 委員會는 午前 10時에 開議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