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8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먼저 議事擔當官의 報告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금번 政府人事移動에 따라 자리를 옮긴 室·局長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上水道本部長으로 부임하신 朴千洙 本部長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公營開發團長으로 있다가 企劃管理室長으로 자리를 옮긴 李炳五 企劃管理室長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監査室長으로 계시다가 交通觀光局長으로 자리를 옮긴 朴成用局長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企劃擔當官으로 있다가 監査室長으로 자리를 옮긴 林榮鎬 室長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林榮鎬 室長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議員 여러분!

그간 10餘 日 동안 各 常任委員會의 所管 室·局 業務報告 聽取와 一般案件을 審議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業務報告를 통해 금년도 우리 市나 敎育廳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른 해에 비하여 매우 많은 것으로 思料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110萬 市民과 直結되는 施策事業으로써 항상 염두에 두시고 議政活動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 議事日程에 따라 會議를 進行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條例中 改定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運營 條例中 改定條例案 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가 있겠습니다.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內務委員會 李善鍾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議한 條例案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드릴 內容은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과 大田直轄市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運營條例 中 改正 條例案이 되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1月 18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月 26日 當 委員會에 回附, 2月 18日 第5次 委員會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92年 12月 26日 地方公務員 任用令이 改正됨에 따라서, 現行 技術公務員의 職級名稱을 行政職 公務員의 職級 名稱과 同一하게 變更하려는 內容입니다.

그 內容으로는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長의 職級名稱을 現行 "地方副理事官 또는 지방시설부기감"에서 "地方副理事官 또는 地方施設副理事官"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技術職公務員의 名稱이 있는 大田直轄市 上水道事業本部 設置條例등 6個의 關聯 條例를 本 條例의 附則에 일괄 명시하여 이를 變更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定條例案의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1月 26日 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1月 27日 當 委員會에 回附, 2月 18日 第5次 會議에서 審議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92年 12月 26日 建設技術管理法 施行令이 改正됨에 따라서, 關聯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 運營 條例를 일부 조정코자 하는 內容입니다.

主要內容으로는 本 委員會의 構成人員을 現行「50人 이내」에서「80人 이내」로 上向調整하고 地方自治團體施行의 建設技術審議 對象範圍를 現行「5億원 이상 100億원 미만」에서「10億원 이상 200億원 미만」으로 調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 改正案은 各種 建設工事에 專門性을 確保토록 하고, 建設技術의 質的 向上에 그 目的이 있다고 보았는 바,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報告 드린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議 議決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項 大田直轄市 綜合建設本部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質疑 討論 終決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本案件에 대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原案 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2項 大田直轄市 地方建設技術 審議委員會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계신 議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本 案件도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大田敎員硏修院設置 및 運營條例案 等 4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드릴 內容은 條例制定案 1 件, 改正案 3 件 等 總 4 件으로써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2月 3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2月 3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93年 2月 17日 第4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保健環境硏究院의 各種 檢査, 試驗 등에 徵收하는 수수료 징수기준을 本 條例에서 삭제하고 이를 上級機關의 徵收基準으로 준용토록하며, 現行條例로 規定하고 있는 各種 서식도 폐지하고 새로이 施行規則으로 規定한다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深度있게 審査한 結果 本 條例의 改正으로 이용자들의 行政便宜와 行政의 效率的 運營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學校群 및 中學區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2月 24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 역시 第4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은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行政區域의 變更과 國·中學校의 新設 等에 따라 기존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變動要因이 發生, 이를 現實에 附合되도로고 調整하려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한 審査結果 本 案件은 學校의 學生收容能力이나 學生들의 通學便宜 提供, 해당 學父母들의 意見收斂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調整된 것으로 판단,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直轄市 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입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2月 24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어 1993年 1月 11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 역시 1993年 2月 17日 第4次 文敎社會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신흥 둔산지구의 學生 收容을 위하여 設置된 한밭국민학교를 대전 대정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한밭상업고등학교를 한밭여자상업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는 審査를 實施한 결과 한밭국민학교를 대전 대정국민학교로 변경하려는 내용에 대하여는 유성구 대정동과의 명칭 혼동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現行과 같이 한밭국민학교로 환원되도록 修正議決 하였습니다.

다음은 大田敎員 硏修院 設置 및 運營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2月 3日 大田直轄市 敎育監으로부터 提出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 역시 第4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大田直轄市 敎育, 學藝에 관한 機關에 勤務하는 職員의 資質涵養과 職務能力 培養을 위하여 敎員 硏修院을 設置하고 이의 運營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자 하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을 審査한 結果 '89年 直轄市 昇格以後 全國 유일하게 敎員硏修院이 없어 他 市·道에 委託敎育을 實施하는 등 많은 豫算浪費와 不便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措置로 判斷되어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이상 報告드린 4 件의 案件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3項 大田直轄市 保健環境硏究院 設置 및 運營條例中 改定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大田直轄市 中學校 學校群 및 中學區에 대한 條例中 改定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議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많음)

없으시면,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大田直轄市 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定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계시면 議員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해당 委員會에서 審査 修正 提案한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異議 없으시기 때문에 文敎社會委員會에서 修正提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大田直轄市 敎員硏修院 設置 및 運營條例案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意見 없으십니가?

(「예」하는 議員 많음)

本 案件은 敎育監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 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많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大田 都市 基本計劃 變更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 議事日程 第8項 大田都市計劃 用途地區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 等 2 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 나오셔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大田 都市 基本計劃 變更案과 大田 都市計劃 用途地區 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두 件을 一括하여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두 案件은 1993年 2月 1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2月 2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금번 第18回 臨時會 第4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먼저, 大田都市 基本計劃 變更案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大田은 直轄市 昇格以後 都市開發 需要가 急增하고, 새로운 與件變化에 따른 政府次元의 計劃收容을 위한 大田都市 基本計劃이 西部生活圈 開發計劃과 高速電鐵 計劃의 未確定으로 建設部에서 保留하였으나, 西部地域 開發計劃이 樹立되고 高速電鐵 路線이 確定되어 都市基本計劃을 變更코자하는 事案으로 主要骨子는 1991年 7月 6日 國土利用計劃變更으로 都市計劃 區域面積이 5.048km2가 減少된 바, 商業地域이 1.32km2가 增加되었고, 住居地域, 工業地域, 綠地地域이 減少되었으며, 진잠 商業地區內에 流通業務設備, 시외버스「터미널」을 新設하고, 大田工業大學 1 個所를 新設하며, 公園地域 2 個所를 新設하는 內容입니다.

當該 案件은 西部地域의 開發需要를 劃期的으로 수용하여 未來 中部圈 中心都市로서의 役割을 감당할 都市機能 構築을 위하여 都市基本計劃의 變更은 바람직한 事項으로 판단하여 原案대로 可決하였으며, 西部生活圈 開發計劃中 商業地域의 일부 편중으로 地價上昇 要因과 利用市民의 不便豫想, 公園地域의 擴大 方案, 東西道路의 綠地空間確保, 工業地域 指定 및 高速電鐵 路線 等을 再檢討하도록 意見을 提示하여 都市計劃 委員會 會議 時 議會意見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평공원 주변의 用途地區 決定에 관한 意見 聽取의 件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主要內容은 大田市 中心部에 位置한 월평공원 주변이 무분별하고 고층건물 新築等으로 綠地帶의 시각적 차단을 가져와 쾌적한 都市景觀 유지가 곤란하므로 월평공원 주변을 최고 고도지구로 指定코자 하는 내용인 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事案으로 판단되어 고도지구 指定을 월평공원 주변에 국한하지 말고 보문산공원 등 전반적으로 檢討하도록 意見을 提示하며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들으신 吳凞重議員의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7項 大田直轄市 都市計劃 變更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또 다른 意見이 계신 議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意見 없으십니까?

그럼 本 案件은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은 市長이 提出한 原案 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異議가 없으시기 때문에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8項 大田都市計劃 用途地區 決定에 따른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意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議員 지난번 産業建設委員會에서 월평공원 주변 고도제한을 한다는 報告를 받고 聽取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本 議員이 얘기하기를 월평공원 주변의 고도제한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니냐? 지금 현재 그 地域에 가보신다면은 그 地域은 현재 도마동서부터 시작하면은 럭키아파트, 또 배재대학, 경남아파트, 대아아파트 지나서 서우아파트, 코오롱아파트 나머지 롯데아파트, 공무원아파트해서 전부 병풍같이 둘러져 있는 그런 狀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서 고도제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地域住民의 怨聲은 높아질 것은 당연하고 또 必要하다고 하면은 지금 100분의 1 뿐이 남지 않는 곳을 고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고도제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市民들이 엄청난 市에 대한 질타를 할 것이라고 本 議員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고도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그 地域 部分에 꼭 필요한 것만 고도제한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점차적으로 고도제한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金容濬議員의 發言內容은 金容濬議員이 産業建設委員이신데 委員會에서 심도있는 審議를 하였지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냐? 월평공원 일대가 고층빌딩 아파트가 들어설 대로 다 들어서고서 불과 몇「퍼센트」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갖다 建築物에 대한 고도제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問題가 있는 거 아니냐? 또는 市民들의 怨聲이 자자하다는 이런 말씀, 뜻 같습니다.

맞습니까?

(○金容濬 議員 議席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말입니다. 이 問題는 심도있는, 다시 거시기를 해야겠네요.

딴 議員님들, 金容濬議員 지금 發言에 대해 딴 意見 있으십니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吳凞重議員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吳凞重 議員 방금 金容濬議員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産業建設委員會에 所屬해 있으면서 특히 提案者로서 金容濬議員의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反論을 提起하는 것도 모양이 과히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當 委員會에서 심도있게 檢討한 結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當 委員會의 입장을 說明하지 않을 수 없어서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金容濬議員께서 지적한 대로 월평공원 인접지역에 무차별 들어서 있는 고밀도 建築物이 많이 있어서 조망점에 따라서 綠地地帶를 차폐하는 고도 차이는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판단했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지금 金容濬議員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本議員이 동감을 하지만은 그렇다고해서, 또 이미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産業建設委員 대다수가 했기 때문에 일부 문제는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라도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뼈아픈 마음으로 本 件에 대한 審査를 했고 原案대로 本會議에 上程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단, 월평공원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보문산이나 其他 地域에 대한, 특히 西南部 開發과 關聯해서 월평공원 西部地域에 대한 고도제한도 뒤따라서 고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우선 월평공원 내의 무분별한 建築物을 지금이라고 整備를 하고 이러한 것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서 우리 大田地域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住居環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金容濬議員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은 되어지지만 本 件은 이미 동참한 産業建設委員會에서 같이 심도있게 處理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金容濬議員은 本 件에 대해서 異議를 提起했었습니다만은 해당 상위에서 절대다수로 原案대로 可決을 했기 때문에 우리 金容濬議員의 폭넓은 理解와 協調를 부탁드리고 친애하는 同僚議員들의 전폭적인 지지 決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지금 産業建設委員會 幹事이신 吳凞重議員의 말씀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그간 심도있게 審査된 事項인데 産業建設委員會의 총의나 다름없으니까 原案대로 通過해 주십사하는 이 말씀이지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그런데, 議長님 말씀입니다.

지금 議長님께서 質疑時間으로 進行하는 것으로 저는 理解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本議員이 提案說明을 했으면 提案說明에 대한 質疑나 質疑가 끝났으면 뭐 具體的인 討論할 여지가 되어지고, 지금 우리 金容濬議員이 發言하신 그 內容에 대해서 사실 本議員이 확실한 理解를 못하고 해서 協調 發言을 했는데요, 제가 理解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質疑인지, 修正發議를 하는 건지, 아니면 本 件에 대하여 保留動議를 하는 것인지, 理解를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議事進行을 좀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議事進行을 하시고 있는 것인지 確實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吳凞重議員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審査報告에 대한 意見聽取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金容濬議員님 어떻게 理解되시겠습니까?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10 分間 停會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 10 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2分 會議中止)

(11時 16分 繼續開議)

○議長 金斗衡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本 意見聽取의 件에 대하여는 反對討論이 있었으므로, 이는 이미 委員會의 審査報告에서 충분한 內容 說明이 있었으므로 討論을 終決하고 表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럼 表決方法에 대하여 決定하고자 합니다.

表決方法은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표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方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기립 表決로 할까요?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좋습니다.)

鄭九泳議員님!

기립 표결로 하자는 겁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예)

鄭九泳議員과 朴世烈議員으로부터 기립표결로 하자는 意見이 있었습니다.

異議 없으시죠?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럼 表決 方法은 기립 표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먼저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提案한 原案 대로 可決 할 것을 찬성하시는 議員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8人)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進行 方法이 다른 것 같으네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그리고 아까 異議에 대한 再請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다시 한 번 일어나 주세요.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다시 일어나요?)

예, 다시 한 번 일어나 주세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기왕에 표결에 부치려면 동의집과 개의집에 대한 여부부터…….)

뭐요? 성립…….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動議와 改議에 대한 與否를 確認해 주시고, 양해 事項으로 돌렸다고 再請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長께서 質疑한 內容이 그러한 內容 아닙니까?)

아니에요, 李秉奎議員께서 하시는 것은 반대측부터 表決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아니죠.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意見 聽取, 反對 提案에 따른 意見 聽取의 件에 대해서 모든 案은 이미 提案說明이 끝나고 本會議에 成立된 것을 반대 발언을 金容濬議員이 한 것 아닙니까?

反對 發言 自體도 提案者에 대한 質疑인지, 아니면 改議案을 낸 것인지 제가 확실치 않았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왕지사에 어찌됐든 표결에 부치기로 했으면 改議案에 대한 성립도 確認을 하고 表決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吳凞重議員님!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지금 議事處에서 얘기하는 것은 반대는 반대 自體로써 成立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反對에 대해서 再請을 받아야죠.)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反對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反對의 槪念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改議입니까? 修正입니까?

아니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까?

어떤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까?

原案에 대한 反對라면 反對라는 理由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反對입니까?)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會議 進行上에 問題가 있었다고 하지만, 먼저 지금 會議進行을 表決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 사항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吳議員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朴世烈議員이…….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자꾸 양해, 양해 말씀하시는데, 지금 속기록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議長님이 發言하시는 內容이나, 제가 發言하는 內容이 전부 속기록에 들어 가고 있는데, 양해라는 얘기가 議事進行에 왜 필요합니까? 양해라는 얘기가.

그것은 停會를 宣布하고, 우리가 協議 過程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양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理解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金容濬議員의…….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이미 表決에 들어갔기 때문에 찬성, 반대를 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進行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저는 反對입니다.)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지금 進行하는 대로 進行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장내 소란)

어떻게요?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反對 動議를 먼저 받으시고, 거기에 再請이 있으면…….)

表決 順序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찬성편부터 묻고, 반대 나중에 묻도록 돼 있습니다.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進行해 주십시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發言해도 좋겠습니까?)

예, 發言하세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잘못 알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原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대로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確認 節次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지금 개의집에 동의는 필요없다는 것이 議事擔當官의 말씀이죠?)

예.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吳凞重議員께서는 改議가 나왔는데, 改議에 대한 同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찬성이 있어 가지고 부결에 부쳐라" 이 말씀인데, 지금 事務處에서는 改議에 대한 同議가 없고, 反對만 하면 그것으로 表決에 부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理解를 하면 表決에 부칠 수 있지 않습니까?)

…….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방금 議長님께서 양해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金光雨 議員 議席에서 - 양해보다도…….)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表決 方法까지 논해서 이미 質疑까지 進行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進行을 해야 합니다.

해 놓고 중도에 잘못돼서 우리가… ….)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예.

(○宋錫贊 議員 議席에서 - 반대 同議發言이 아직 안나왔지 않습니까?)

반대의 同議 發言도 필요치 않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 意見이 나왔으면 表決에 부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왕에… ….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法的인 어떤 根據가 있다면 그 問題에 대해서 우리 議員들 앞에 說明을 해 주시면 議員들이 理解를 하실 것 아닙니까?

理解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說明을 해 주셔야지, 說明은 안해 주시고 그냥 계속 進行만 할려고 하시는데 問題가 發生되는 것 아닙니까?)

(○李秉奎 議員 議席에서 - 事務局에서는 "뭘 그렇게 모르면서 그런 소리하느냐" 하는데, 세상에 會議를 하는데, 改議가 있는데 再請이 없는데 어떻게 表決에 부쳐요? 자기 혼자 반대하는데, 나머지는 그럼 반대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會議 進行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反對가 있나, 없나 會議를 進行합시다)

예.

그럼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金容濬議員 반대 발언에 대해서 再請 있으십니까?

(○朴世烈 議員 議席에서 - 再請입니다.)

三請 있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그렇게 하면 되는데…….」하는 議員 있음)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表決을 하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에서 提案한 原案 대로 찬성하시는 분부터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9人)

아홉!

앉아 주세요.

金容濬議員 반대 發言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10人)

열 분

앉아 주세요.

그럼 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 23인 中 22人 參席으로 찬성 아홉 분, 반대 열 분, 기권 세 분으로 地方自治法 第56條 第1項에 의거 本 意見聽取의 件은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地方自治法 改正建議案을 上程합니다.

다음 本件에 대하여 議會 運營委員會의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議會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運營委員會 金容濬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地方自治法 中 改正建議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3年 2月 16日 本議員 外 4人 議員으로부터 提出되어 1993年 2月 16日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1993年 2月 19日 第1次 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地方自治法 中 改正建議案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地方議會 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도록 하고 地方議會가 監査할 수 있는 事務의 範圍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와 地方自治團體가 經濟를 負擔하는 事務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國家事務와 上級 地方自治團體 事務에 대하여 國會 및 市·道議會는 그 監査를 各各 당해 市·道議會와 基礎議會에서 할 수 있도록 規程하였습니다.

또한 地方議會에서 證言·鑑定 等에 관한 節次는 當該 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의 出席要求가 있을 때에 議長 또는 委員長의 承認을 얻어서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出席·答辯할 수 있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에 두는 地方公務員의 定員은 당해 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度 開始 50日 前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40日 前까지 地方議會에 提出하도록 하고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한 監査規定을 삭제하였으며, 地方議會에서 재의결된 事項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大法院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效力이 정지 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린 地方自治法 中 改正내지 新設 對象으로 채택한 事項들을 관계요로에 改正하여 달라고 建議하려는 內容이 되겠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地方議會 運營의 效率性과 地方議會議員의 원활한 議政活動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現行의 불합리한 地方自治法이 改正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本 議員外 4人 議員이 提出한 原案 대로 議決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住民에 의하여 選出된 우리 地方議會議員들은 住民들이 원하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法的·制度的 뒷받침이 없어 住民의 代辯者와 奉仕者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만족스럽게 遂行하지 못해 온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地方自治制度의 早期定着과 發展을 저해하는 法的 制度上 問題點을 과감히 改善해 나가야 함을 다같이 인식하시어 충분한 檢討와 協調로 當 委員會에서 議決한 原案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審査報告에 대하여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10項 大淸湖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 施設 運營費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件을 上程합니다.

또 議事日程 第11項 담배自動販賣機 設置 禁止 制限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 等 2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本 委員會에서 審査한 提案 說明이 있겠습니다.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文敎社會委員會 金成九議員입니다.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와 담배自動販賣機 設置禁止 또는 制限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大淸湖 特別對策 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案件은 1992年 12月 11日 大田直轄市長으로부터 提出되어 同年 12月 12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當 委員會에서는 第17回 定期會 第10次 文敎社會委員會와 第18回 臨時會, 第5次 文敎社會委員會 等 2 차례에 걸쳐서 審査하였습니다.

本 案件의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大淸湖 水質改善을 위하여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에 設置되는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를 共同負擔키로 協約을 체결함에 있어 當 議會의 同意를 구하려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案件에 대해 1차례 유보하는등 심도있는 審査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結果 本 環境基礎施設의 運營費 共同負擔은 우리 나라 環境問題를 基本的으로 規定하고 있는 環境政策 基本法 第7條 오염자 책임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있으며, 수혜자에 대한 公平性 缺如등 많은 問題點이 있음을 發見하였습니다.

그러나 本 案件에 대하여는 지난 '90年 9月부터 中央政府 主管下에 意見調整을 거듭하는 등 長期間의 협상 끝에 도달한 結論이며, 本 件을 當 議會가 수용치 않을 경우 우리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오염은 더욱 가속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 수용은 하되 期間을 두어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修正議決 하였습니다.

修正案의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本 施設 運營費 分擔機關에서도 施設稼動의 적정성 與否를 確認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 하였으며 本 協約書에 有效期間을 두어 1993年 12月 31日까지 1 年 동안만 한시적으로 適用토록 하였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當 委員會에서도 本 案件을 審査하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까지 다가왔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大淸湖 水質保護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수용한 점을 깊이 理解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가 修正 議決한 原案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배自動販賣機 設置禁止 또는 制限의 立法에 關한 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겠습니다.

本 建議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靑少年들의 흡연문제를 근본적으로 解決할 수 있도록 中央政府 次元에서 關係法을 改正하여 달라는 內容입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지난 '92年 10月 28日 市民團體들로부터 提出된 담배自動販賣機 設置 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制定 請願을 接受하고 當 議會에 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도록 많은 硏究와 檢討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地方自治團體에서 담배自動販賣機 設置 禁止 및 撤去를 위한 條例를 制定하기에는 法律의 委任 限界등 많은 問題點이 있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制定한다 하더라도 극히 實效性이 없는 條例가 될 것이므로 일단 本 請願에 대하여는 本 會議에 부의하지 않기로 議決하였습니다.

다만 靑少年의 保護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事項이며, 필히 이룩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담배自動販賣機 設置 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中央政府 次元에서의 解決을 촉구하는 本 建議書를 採擇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채택한 原案대로 可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審査報告 및 提案說明에 대하여 質疑 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議事日程 第10項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에 環境 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同意의 件에 대하여 質疑나 다른 意見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議長!)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예, 汚廢水 運營費 負擔에 대하여 提案者한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協約機關에 全羅北道가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보면 負擔額을 忠淸南道, 忠淸北道, 大田直轄市가 分擔해야 될 費用이 20億인데 大田直轄市에서 52「퍼센트」나 되는 10億 6,200萬원 상당액을 負擔하게 됩니다.

여기에 內容을 봐서는 원수 배분 비율과 財政 自立度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원인 행위자, 우리가 수혜자 입장에서 원수 배분 비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원인행위자의 負擔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檢討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提案說明에서도 얘기 했듯이 한시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시적이란 말씀은 하셨는데, 그 한시적이란 시한은 언제까지 인지 확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提案說明하신 所管常委의 金成九議員께서 나오셔서 質問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議員 同僚議員 여러분!

上水源 特別對策 支援에 대하여는 環境政策 基本法에 의거 各種 制限을 가하고 있는 반면 同 上水原을 이용하는 下流 地域에 대해서는 水質 保存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行爲 制限이 없어 特別 對策 住民과 該當 地方自治團體는 상대적으로 不利益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地域內 地方自治團體는 광역 上水原의 水質 保存을 위하여 他地域보다 많은 環境 基礎 施設을 設置 運營하게 됨으로 開發規制에 반비례한 財政的 負擔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상수원 特別 對策地域에는 中央 政府에서 더 많은 支援을 해야 한다고 本議員은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協約案은 저 本 議員도 적합지 못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로써 200餘億원 이상 投資하여 建設된 大淸湖 特別 對策 地域內 環境基礎 施設運營에 必要한 人件費, 電力費, 藥品費, 維持管理費 等 運營費 20餘億원의 分擔을 놓고서 地方自治團體 間에 서로의 팽팽한 입장만을 고수함으로써 運營費 分擔案이 解決이 되지 못하여 同 施設이 稼動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식수와 생활용수를 전적으로 大淸湖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 110萬 大田市民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同 施設에 運營費 協約案은 한시적으로 1993年 그러니까 12月 31日, 1 年間으로 適用을 정해 주고 앞으로 계속 中央 政府를 상대로 環境 基礎 施設費 및 施設은 中央政府 負擔原則을 促求하기로 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다소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 가장 많은 被害를 보고 있는 만큼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서운하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분에 관한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 文敎社會委員會에서는 불만을 많이 표시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地方自治團體 間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는 우리에 大淸湖는 직접 우리의 생수, 먹는 물이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해 두고 中央政府에 계속 촉구하는 方案으로 이렇게 結論을 내렸습니다.

理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斗衡 吳凞重議員님 지금 質問에 대해서 어떻게 理解가 되셨습니까?

지금 質問에 대한 答辯에.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충분히 理解는…….반대 發言을 하겠습니다.)

예?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충분히 理解는 안됐지만 檢討時間에 反對 發言을 하겠습니다.)

지금 發言해 주세요.

(○吳凞重 議員 議席에서 - 質疑 討論?)

예, 質疑 討論.

○吳凞重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同僚 議員 여러분!

長時間 議案을 審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오늘날 물의 문제는 우리 생명하고 直結되는 그런 事項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물을 깨끗한 물을 供給을 받아서 우리 生命을 保存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健康을 維持하라 수 있는 方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提案者의 說明에 대해서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本議員은 意見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提案者의 報告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사실이지마는 忠北地域의 汚·廢水 處理施設의 施設費가 200億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運營費 負擔을 忠淸南·北道, 大田直轄市의 協約에 의해서 52%에 해당하는 10億 6,200萬원을 大田直轄市에서 負擔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提案者의 說明대로 우리 110萬 市民이 깨끗한 물로 供給 받기 위해서 또 負擔을 안했을 때 깨끗한 원수를 供給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그 말에는 理解가 가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本人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環境 基本法上 원인 행위자가 汚·廢水에 대한 處理施設이나 기준치 이하의 淨化를 시켜서 흘려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수혜자 이기 때문에 또 깨끗한 물을 供給받는데 뚜렷한 保障이 없기 때문에 全費用의 52%를 우리 大田直轄市에서 負擔을 해야 된다는 건, 가뜩이나 上水道事業이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 또 재정자립도도 낮고 열악한 財政속에서 앞으로 2000年代를 향한 大田直轄市 長期開發計劃대로 한다면은 수많은 財源이 필요한 狀態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財政負擔을 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2段階 下水終末處理場을 지금 施工中에 있습니다만은 本議員이 기억하기로는 무려 1,000億 가까이 所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忠淸南道나 全羅北道에서 어느 정도의 財政負擔을 하고 있는지, 本議員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本 協約에 있어서 全羅北道가 빠져 있는지, 그 與否는 제가 確認을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빠져있다면은 그 부분도 저는 理解를 할 수가 없습니다.

結論的으로 말씀을 드려서 環境基本法上 원인 행위자의 負擔이 극소화되고 오히려 수혜자라는 다량의 원수를 供給받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2%라는 과중한 負擔을 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한시적이기는 하지마는 한 번하면 두 번하게 되고 두 번하면 열 번 스무 번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 結果는 우리 大田直轄市의 財政負擔으로 連結이 되어질 것이고 그 負擔은 結果的으로 大田市民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분명한 확실한 中央政府의 意志와 忠淸南·北道, 大田直轄市, 全羅北道 間의 충분한 協議와 運營費負擔의 均衡을 맞추어 주지 않는다면은 금번에 한해서라도 10億 6,200萬원의 運營費 負擔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들의 많은 理解와 協調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議長 金斗衡 金成九議員 또 하실 말씀 있어요?

○金成九 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 問題를 가지고 재차 이렇게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大淸湖를 中心으로 環境基本法 第7條에 의하면은 분명히 원인자가 負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大統領令, 法에 의해서 수도법에는 수혜자도 할 수 있는 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 法 自體가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條項을 가지고 저희 常任委에서도 많은 意見을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豫算이 올라 왔었을 때 4億을 한 번 깎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을 우리가 또 보류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上流地域인 원인자인 옥천, 忠北에서는 거기에서도 豫算을 깎아 버렸습니다.

"大田市에서도 깎으니 우리도 깎자" 忠淸南道에서도, 우리가 깎으니까 忠淸南道에서도 깎아 버렸습니다.

이러한 狀況으로 地方自治團體 間에 줄다리기가 되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줄다리기로 나가다 보면은 피해는 우선 大田 110萬 市民이 오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좀 아쉬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協議案을 通過시켜 주면 他 地域에서도 한다는 대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갈등과 싸움보다는 우리가 조금 손해가 온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 協約案에 동의를 해 주시면은 地方自治團體 間에 원활히 서로 協議가 될 줄 알기 때문에 本議員이 이렇게 同意案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번에 비근한 예로 우리 豫算 깎았을 때 그걸 여파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다 깎았습니다.

우리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열악한 地方自治團體에다가 이 막대한 金額을 우리가 負擔하여야 하는데에 저 本議員도 同感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大田 110萬 市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同意를 해 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執行部에서는 2 年, 3 年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기 大統領 當選者께서 분명히 環境問題에 대해서는 단호한 어떤 政策을 배려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政府的인 次元에서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次期 政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촉구하는 뜻에서 느슨함을 2年 이상을 주면서 政府에서 느슨한 감을 가지니 1年으로 다가 우리가 한시적으로 못을 박으면은 中央政府에서도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1年으로 이렇게 意見을 집중을 했습니다.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同僚議員들께서는 우선 그대로 110萬 市民을 保護해 가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理解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朴炳浩議員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朴炳浩 議員 두 분이 나와서 서로 두 번씩 서로 發言을 하셨는데, 여기는 本會議場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앞으로는 한 번씩 자기 意見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것을 常任委에서 올라온 걸 갖다가 本會議에서 繼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議會가 좋지 않은 모양으로 비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停會를 宣布하고, 停會 宣布하기 전에 이 建議를 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問題點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常任委에서 審査報告를 하면은 本會議場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議員들은 그때 그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決定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는 事務處를 힐책하고 싶습니다.

일단 常任委에서 決定된 審査報告書는 즉시 議員會館이나 거기다 놔서 議員들이 충분히 檢討할 時間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건은 뭐냐 하면 會期에 좀 안됐습니다만 敎育廳 같은 데서는 그 때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檢討할 時間이 없습니다.

좀 더 이것은 우리가 檢討할 時間을 充分히 주신 후에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本會議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제가 누차 여러 번 事務處나 敎育廳에다가 이 問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問題가 是正이 안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좀 그런 方向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저기 朴炳浩議員님! 停會를 해서 다시 意見 調整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停會를 할 必要가 있을까요?

(「계속합시다」하는 議員 있음)

理解해 주세요, 朴議員님.

○朴炳浩 議員 예, 알겠습니다.

○議長 金斗衡 그럼 本 協約書에 대해서 吳凞重議員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반대에 대해서 再請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는 이미 審査報告에서 충분한 內容의 說明이 있었으므로 討論을 終決하고자 합니다.

異議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그럼 먼저 表決方法에 대해서 決定하고자 합니다.

表決方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會議規則 46條 規定에 의하여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方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와 같이 기립 表決로 할까요?

(「예」하는 議員 있음)

(「지금 반대 意見이 成立이 안됐지 않습니까」하는 議員 있음)

한 사람만 해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립 표결로 하겠습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예」하는 議員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럼 먼저 文敎社會委員會에서 提案한 原案 대로 可決할 것을 찬성하시는 議員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기립의원 14人)

앉아 주세요.

다음은 本 協約書同意件에 반대하시는 議員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 3人)

앉아 주세요.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在籍 23人 中 22人 參席으로 찬성 열네 분 반대 세 분 기권 다섯 분으로 地方自治法 第56條 第1項에 의거 本 協約書 同意件은 文敎社會委員會에서 修正 提案한 대로 修正된 부분은 修正된 대로 그 외 부분은 市가 選出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 議事日程 第11項 담배自動販賣機 設置 禁止(制限)의 立法에 관한 建議案에 대하여 다른 質疑나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本 件은 委員會에서 提案된 案 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은 原案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다음 議事日程 第12項 開發制限區域의 制度 改善에 關한 建議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委員會에서 審査한 審査報告가 있겠습니다.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 報告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産業建設委員會 吳凞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한 開發制限區域의 制度改善에 관한 建議案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當該 建議案은 1993年 1月 28日 宋錫贊議員 外 다섯 분의 議員의 찬성으로 提案하였으며, 1993年 2月 1日 當 委員會에 회부되어 第18回 臨時會 第4次 産業建設委員會에서 審査하였습니다.

當該 案件의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 大田市의 開發制限區域은 市 全體 面積의 59%를 점유하여 他 都市와 比較해 보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누차에 걸쳐 開發制限區域 지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여 解除 또는 緩和 建議를 하는 등 區域內 住民들의 便宜圖謀를 위하여 持續的으로 노력을 해왔으나, 괄목할 만한 成果가 없었습니다.

또한, 大田은 開發制限區域 面積의 63%를 林野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開發을 促進하며, 20年 동안 財産權 行事의 制約으로 最低生活마저 영위하지 못한 區域內 住民들의 최대숙원 事項을 解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開發制限區域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존치되는 開發制限區域은 慰樂施設을 확충하여 都市의 건전한 發展을 도모하며, 아울러 施設綠地에 대하여도 획기적인 制限 緩和方案을 講究하도록 建設部長官 및 大田直轄市長에게 建議하고자 하는 事案입니다.

새 韓國 創造 具現을 위한 새 政府 出帆過程에서도 開發制限區域 規制緩和가 檢討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事項으로 판단되고 있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事項으로 판단되어 原案 대로 審査하였습니다.

자세한 內容은 배부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審査報告에 대해서 質疑討論을 하고자 합니다.

本 件에 대하여 質疑나 딴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本 案件은 委員會에서 審査 提出한 原案 대로 可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시지요?

(「예」하는 議員 있음)

原案 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長 金斗衡 이상으로 금일 上程된…….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議長!)

예, 徐允官議員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徐允官 議員 徐允官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이 자리에 市長께서 나와 계시지 않지만 副市長 以下 關係公務員이 參席해 있는 關係로 그 동안 수없이 論議되고 말도 많았던 京釜高速電鐵驛舍 位置選定에 대하여 그저 방관만 할 수 없는 처지에 와 있으므로 本議員이 재차 擧論하고자 합니다.

지난 '92年 6月 30日 충남 아산군 배방면 장래리 현장에서 京釜高速電鐵 起工式을 가진 바 있고, 建設部는 지난해 12月로 交通部의 意見을 받아들여 大田 驛舍를 기존 大田驛 1萬 1,787坪의 地下에 建設키로 최종 確定하여 大田市에다 施設決定을 依賴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本 事業에 大田市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중차대한 事業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本 事業이 完了되면 서울에서 釜山까지 100분대로 주파하여 全國이 반나절 生活圈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變化의 時代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交通의 大革命을 가져올 高速電鐵事業은 당면한 교통난 解消 및 地域均衡開發과 國民生活 便益增進에 기여하게 됨은 물론 2000年代의 先進化가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建國 以來 최대의 土木工事라는 民族的 事業이 國民들의 共感帶를 形成하지 못하고 의구심만 남긴 채 早期 着工된 것은 큰 아쉬움을 느끼며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高速電鐵의 기종 선정에서부터 財源調達에 이르기까지 작금의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政府遂行 事業計劃이 완벽한지 면밀히 檢討 施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가능한한 高速 電鐵路線의 中間 驛은 都市와 都市를 連結하는 綜合터미널 형식의 연계교통센타로서 그 機能이 격상되기 때문에 未來地域 都市開發에 중요한 기폭제 役割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高速電鐵驛舍 만큼은 中央政府의 일방적인 決定보다는 地方自治團體와 市民들의 意見을 폭넓게 收斂하여 決定지어야 한다는 것은 本 議員은 물론 여러 議員님들께서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大田市民들에 대한 意見을 綜合하여 보면, 첫째, 高速電鐵 建設工團 측이 主催한 한밭도서관 說明會에서 大田市民과 學界 60 個 社會團體 等이 參席한 가운데 대다수가 大田市의 미래 지향적인 長期發展을 위해서는 대화동 조차장이 타당하다는 강한 市民輿論과, 둘째 '92年 12月 實施한 交通環境 硏究院의 設問調査 內容에 의해 公務員, 言論人, 市民, 商業人 等을 對象으로 實施한 結果 50%이상이 대화동 조차장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번째, 地方 言論社인 중도일보가 高速電鐵驛舍 입지선정 市民對策 委員會와 共同으로 大田市民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에서 高速電鐵 驛舍의 합당한 적지로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조차장 자리가 53.5%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고 둔산 신도시가 22%, 그리고 현재의 大田驛舍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로 보더라도 현재 交通部가 施設決定을 해 놓은 現 大田驛舍 立地選定은 대다수 市民들이 원하고 있지 않다는 확실한 設問調査 結果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이 되는 大田市民들의 輿論을 무시해 버린 처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울러 부언하여 보면 '92年 5月 13日 京釜高速電鐵驛舍 立地와 관련 최각규 부총리께서 大田 신신농장에서 가진 "國民과의 對話"를 통해 高速電鐵 驛舍立地 決定은 住民의 意見을 충분히 收斂하여 決定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동호 內務部長官은 지난 '92年 5月 15日 大田直轄市를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 問題는 市民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市民의 意見이 최대한 收斂되어야 한다라고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對話를 형식적으로 가져가면서까지 110萬 大田市民을 기만하고 우롱해도 좋은 것입니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는 現 大田驛舍를 그렇게 고집해야 하는지 아직도 비민주적인 발상이 잔존해 있고 형식적이며 改善될 움직임이 없는 이런 非民主的인 형태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本議員은 한심하고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現 大田驛舍에 高速電鐵 驛舍立地가 選定되므로 인한 파생되는 交通對策 解消 方案으로 大田直轄市는 앞으로 1兆 2,000億원이라는 천문학적인 地方費를 投資해야 하는데 웃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며, 大田驛 5大 交叉路의 交通量이 현재의 시간당 평균 5,100 대에서 '98年 1萬 300 대로 2001年度에는 1萬 3,000여 대로 急增하는 結果가 된다고 專門家들의 意見이 提示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교통체증 유발현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都市의 기능이 마비되어 都市發展의 저해는 두 말할 필요조차 없으며 그 開發의 한계성까지도 문제시되는 이 엄연한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 大田市民과 함께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아래 本議員 비애를 금할길 없습니다.

國家 百年大計의 하나인 本 事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細密한 檢討와 分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擧論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대화동 조차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年代 도시확산에 대비하여 기존 도심의 북측에 位置하고 있어 둔산신도시, 대덕연구단지, 신탄진 제 3,4공단지역과의 연계성이 양호하며 나아가 한밭대로와 연계된 西南部生活圈, 계룡신도시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용이하고 未開發 地域인 대화, 오정, 회덕을 역세권 개발로 개발함과 아울러 현 大田驛 부지 8萬 9,000坪 보다도 3배가 넘는 27萬坪에 이르는 대화동 조차장의 광활한 敷地는 大田市內의 그 어느 地域보다도 풍부한 開發資源을 確保하고 있으며 大田直轄市의 미래 지향적인 장기적 都市發展을 위해 타당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市民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地域 이기주의에 便乘해서 地域 間 갈등을 表出해서도 안됩니다. 먼훗날에 우리 大田 市民들은 후대에 살기 좋은 都市空間을 물려 주어야 될 義務가 있습니다.

따라서, 60餘 개의 市民 團體에서도 中央關係要路에 건의문 채택은 물론 현 大田驛舍 立地를 반대하고, 110萬 大田市民을 상대로 高速電鐵驛舍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현 대화동 조차장이 大田直轄市를 위해 최적지임을 부르짖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많은 市民들이 우리 議會의 원성과 비판속에 질타하고 있는 狀況임을 우리 議員들은 직시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대로 建設部 側이 大田直轄市와 市民의 輿論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驛舍立地를 決定하였다면 획일적이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형태이며, 횡포로써 이대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選定을 놓고 표출되고 있는 地域民의 반발과 갈등은 전적으로 高速電鐵 建設工團과 交通部 그리고 大田直轄市의 소신없는 行政과, 어정쩡한 住民 눈치보기작전에서 안이하게 對處한 우리 議會가 전적으로 責任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本 件은 大田市民의 뜻에 부합되는 執行部의 業務요, 責任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大田市는 소신없는 즉, 당연히 할 責任과 義務를 회피함으로 인하여 市民들의 불신 감정은 날로 커져 가고 있고 市政發展의 좋은 機會를 잃어버린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

아직도 우리는 非民主的인 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암울한 時代를 맞이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직도 중앙집권적 울타리 안에서 질질 끌려 다니면서 지나가야 합니까?

진정한 民主主義는 어디로 갔으며 진정한 自治主義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本議員은 民主主義의 꽃이라고 하는 自治主義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執行部의 시간끌기작전 내지는 行政 便宜主義에서 비롯되어 때늦은 결과가 招來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오라기 같고 바늘구멍 같은 아주 희박한 상황 하에서 本議員은 희망의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직시하며 여러 同僚議員님들의 協調를 당부드리면서 本件 高速電鐵 大田驛舍 立地選定에 대한 執行部의 강력한 대응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本 事業이 大田市民들께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대단위 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大田市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흔적이 없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보면 大田市長 傘下에 "大田市 高速電鐵 驛舍立地 選定 對策團"등의 기구를 임시로 設置하여 大田市民에 대한 의견도 광범위하게 收斂하고, 執行部 側에서도 立地選定에 따른 計劃案을 樹立하여, 各界各層의 專門家와 學界에 技術諮問을 받아 신중하게 檢討도 하고, 市民들의 表出된 意見과 中央部處와의 견해가 서로 상반된 부분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大田市民과 中央部處에 各各 協議를 거쳐 意見의 차를 좁혀야 했으며, 그에 따른 기초 조사등을 實施하여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선행되었어야 한다고 判斷되는데 市長은 이와 같은 方案에 대해 檢討를 해 보셨는지?

심지어는 現 大田驛에 가시화 되고 있는 이 狀況에도 大田驛을 통과하는 교통량조차 조사가 안된 현시점에서 市長님 이하 執行部의 모든 분들께 과연 선진 大田直轄市 具現등 市民들을 위한 진정한 市政을 펼쳐 나가신다고 보는지?

지난 第17回 定期會議 때 同僚議員이 質疑하신 內容 中 現在 大田驛 通過하는 車輛의 通行量은 조사하였는지에 대한 執行部의 答辯結果 車輛 通行量은 調査한 바 없고, 다만 버스와 택시 증차등 交通行政에 參考하고자 하는 연례적인 조사자료인 '90年度 9月의 都市交通疏通 改善事業에 따른 통과 交通量 調査結果를 提出하는가 하면, 대화동 조차장의 驛舍選定 時 交通部는 800億원 大田市는 300億원의 추가경비 주장인데 어느 쪽이 옳은지? 에 대한 答辯內容을 보면 市로서는 용역등 專門的인 經費를 산출한 바 없으므로 追加經費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다라고 答辯했으며, 大田驛에 驛舍유치의 필수요건인 道路擴張등을 위한 市費負擔 1兆 2000億원이 所要된다는 일부 專門家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理論인지? 에 대한 答辯은 그와 같은 일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市로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答辯을 아주 無責任하고 동떨어진 그야말로 市政의 行政을 확인할 수 없는, 획일적인 答辯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地方稅法 第7條와 9條를 적용하여 大田直轄市 高速鐵道 建設事業 支援을 위한 市稅 課稅 免除 條例案을 提案하여 韓國 高速鐵道 建設 工團이 高速鐵道 建設事業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高速鐵道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술 등을 포함하여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共同施設稅 等에 대한 稅金 免除 즉, 세제 支援은 中央의 指示에 의한 것인지 상당히 신속하게 條例制定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식의 市政 行政이 과연 바람직한 執行部의 行政입니까?

이는, 中央의 눈치보기식 내지는 시끄러우니까 시간 끌기 식으로 일관된 行政을 하여 中央으로부터 잠정결정이 가시화 되기만을 기다린 기회주의적 행정형태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責任回避式 行政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진정 市民들을 위한 行政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우리 모두 존엄한 이 역사의 현실에서 같이 반성해야 된다고 本議員은 감히 말씀드리며 大田直轄市에 다음과 같은 質疑를 통하여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質疑에 앞서 大田市長은 本 大田驛舍 立地選定에 앞서서 지금까지의 責任이 없는 무성의로 일관된 회피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진정 大田市民을 위해서 市政을 具現해 나가시겠다면 責任있고 誠意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서 質疑한 內容 이외에 몇 가지를 追加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첫째, 大田市民들의 意見을 광범위하게 收斂할 수 있는 行政的인 方案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大田市民들의 意見이 綜合的으로 樹立되면 그 內容을 어떠한 方法으로 處理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셋째, 먼저 本議員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市民들의 意見이 대화동 조차장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明白하게 나와 있는데 그 結果에 대해 大田市長은 어떠한 對應策을 講究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本 件과 같이 중요한 事案의 事業의 경우를 대비하여 大田市長은 都市計劃的 側面에서 大田市가 주체가 된 計劃案을 작성하여 알아야 할 權利가 있는 大田市民들께 公聽會나 言論媒體를 이용한 그에 따른 意見을 收斂 최종분석 후 中央關聯 部處에 대하여 協議 또는 반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大田市長의 任務라고 本議員은 보는데 그 任務를 얼마만큼 몇 차례나 수행하셨는지 答辯해 주시고, 다섯째, 앞서 本議員이 說明한 바와 같이 建設部 側이 大田市에 施設決定 依賴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施設決定 依賴에 대하여 현재 大田市가 어떠한 구상안을 가지고 本 件에 대한 報告書를 올리려 하는지, 현재까지의 處理過程을 關係資料를 포함해서 상세히 答辯이나 書類로써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끝으로 향후 大田市 管內에서 벌어지는 대단위 事業等에 대하여 市民들의 意見을 收斂하여야 할 事業에 대해서 大田市는 어떠한 市政을 펼쳐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徐允官議員께서 말씀하신 高速電鐵驛舍 選定 過程 및 推進에 대하여 몇 가지 質疑를 하여 주셨습니다.

本 件은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本會議에서 거론되었던 事項이며 특히 大田市民의 輿論도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 質疑內容은 보다 상세한 書面答辯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하여 주실 것을 執行部에 促求합니다.

또한 徐允官議員께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徐允官 議員 議席에서 - 예.)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 緊急動議가 있습니다.)

○議長 金斗衡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鄭九泳 議員 尊敬하는 議長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은 우리 議會가 開院한지 만 1年 7個月 12日째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우리 議會 議員 여러분께서는 市民들로부터 賦與받은 막중한 責任과 義務를 다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간의 勞苦에 感謝와 敬意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 議會가 110萬 市民을 위하여 잘 한 일도 많지만 칭찬의 박수나 찬사는 인색했고 조그만 잘못이 있으면 무보수 명예직이 이럴 수 있느냐고 대서특필은 물론 호된 매질로 꾸짖던 言論에 대해서도 "귀여운 자식 매질 한 번 더한다"는 옛말에 따라서 그랬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간에 助言과 敎訓의 質責에 심심한 사의를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 議會도 시행착오나 지나친 아집으로 다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남기기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중하고 반성의 목청을 높혀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議會는 이제 독자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면서 '93年度 우리 議會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市政의 靑寫眞을 만들어 내놔야 될 때라고 감히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당면한 懸案問題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 議會의 責任이고 義務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가지 問題에 대해 是正을 要求하고 한 가지 大田發展 沮害要因 調査特委 構成 提案을 하고자 합니다.

大田直轄市는 중구 태평동 422-7번지 소재 구 造幣公社 敷地 3萬 5,000坪을 流通業務設備地域에서 住居地域으로 用途變更을 해주면 100億원의 희사금을 大田市에 희사하겠다는 럭키개발의 提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大田市는 問題의 地域을 用途變更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고 이미 建設部에 用途變更 承認申請을 해서 '91年 1月 15日字로 建設部로부터 住居地域으로 承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財閥企業의 특혜라는 비난의 화살이 두려워 신속하게 對處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億원의 희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고 말았었습니다.

이는 용기없는 公務員들의 무소신 안일무사 또는 보신주의에서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용기있는 公務員을 길러 주시기를 市長에게 要求하는 바입니다.

다음 大田市長은 우리 議會가 지난 定期會때 審議 議決한 大田直轄市 議會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條例를 재의 要求해 왔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企劃管理室 業務報告 時 條例의 制定 改·閉에 따른 業務와 法令의 質疑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法務擔當官과 企劃擔當官을 상대로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質疑에 대한 答辯이 너무나도 미흡했습니다.

적어도 재의요구를 했으면 재의요구에 대한 당위성일지라도 준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答辯資料조차 갖고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本議員은 法務擔當官이 본연의 任務에 복귀하도록 현재의 비서실에서, 겸직에서 풀어줄 것을 市長에게 要求합니다.

다음 우리 大田直轄市 '93大田「엑스포」成功的 開催를 위해 열악한 財政 압박속에서도 1千億원의 起債를 했고 '91, '92, '93年度 이렇게 3年 동안 가용재원의 75%를「엑스포」準備事業에 集中投資함으로 市政의 均衡發展이라는 市政의 기조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議會는 使用料 18億원을 免除하도록 議決해서 言論으로부터 호된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大田直轄市는 금년도「엑스포」를 빙자한 消費性豫算으로 市 本廳이 135億 5,990萬원, 東區廳이 4億 8,000萬원, 中區廳이 2億 2,600萬원, 西區廳이 4億 5,200萬원, 儒城區廳이 9億 5,700萬원, 大德區廳이 1億 2,100萬원 等 總 157億 9,000餘萬원을 執行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市民의 혈세를 낭비성 예산에 編成해서 支出케 되는데 우리 大田市民에게 돌아오는 利益은 무엇입니까?

總 240個所의 營業施設 中 10% 안팎인 30個所만 大田市民에게 영업권이 주어졌고 90%는 외지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빛좋은 개살구"격이라는 地域業體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大田「엑스포」는 21世紀를 향한 核心科學技術의 진수와 人類의 未來像을 한눈에 보여주고 우리 科學技術發展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야 할 큰 잔치이고 우리의 尖端科學技術과 經濟文化力量을 마음껏 보여주고 國際交流를 통해 産業經濟 發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開發途上國家로서는 처음으로 開催한다는 '93 大田「엑스포」인데 온통 외제로 장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政府館, 情報通信館, 電氣에너지館, 自然生命館, 우주탐험관 등 11 個 機關이 美國, 日本, 獨逸 等에서「알루미늄」복합「패럴」을 쓰고 있고, 삼성의 우주탐험관, 기아의 자동차관, 쌍용의 지구관 등은 전기제작, 基本計劃, 基本設計 部分을「렌드마크」,「리플레튼」ITEC 등에 발주 의뢰해서 基本設計, 基本設計라는 두뇌까지 수입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장난들을 한단 말입니까? 그래 외국상품, 외국두뇌로 만들어진 製品을 우리 尖端科學技術이 開發한 우리의 商品이라고 소개하는 그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철면피들의 거짓말, 말장난을 우리가 듣고 우리 尖端科學의 우수성에 감탄하란 말입니까?

本議員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허황된 공명심에 民族의 良心마저도 송두리째 짓밟는 '93大田「엑스포」, 이대로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볼썽사나운 꼴불견 觀覽場을 위해서 大田直轄市民의 혈세를 이 이상 더 낭비하는데 방관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곳을 찾아오는 우리의 꿈나무들에게 위장된 尖端科學技術 製品을 우리 尖端科學技術의 진수라고 속이는 일에 同議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시대가 이룩한 成果를 확인하고, 未來의 科學을 전망한다는 大田「엑스포」'93인데 외국상품 진열하고 우리 상품인양 國民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한 時代가 이룩한 成果라고 찬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國民을 기만하는「엑스포」'93이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의 두뇌로 開發한 商品만을 展示해 줄 것을 組織委員會에 강력하게 요구해 줄 것을 市長에게 다시 한 번 要求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大田發展의 저해 주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鐵道廳은 國家經濟 規模가 늘어남에 따라 社會經濟 活動領域의 확대로 수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增加하므로 이를 解消하기 위하여 京釜高速鐵道 事業을 推進해 왔었습니다.

그 推進經緯를 보면은 '87年 7月부터 '91年 3月까지 기술조사 실시를 했는데 區間 및 延長은 서울∼釜山 間 약 409km, 영업최고속도 300km/h, 평균속도 240km/h, 열차당 1,000석 이상, 방식은 자기부상식이 아닌 바퀴식인 점차식, 車輛 購入費 1兆 2,000億, 施設工事費 4兆 6,000億 등 5兆 8,000億을 工事費로 잡고 있습니다.

工事期間은 1992年 6月 着工 1998年末 完工計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京釜高速鐵道 大田驛 立地選定에 있어 現在 大田市에서 推進 中인 大田 都市 再整備 計劃을 고려하여 둔산 신시가지 내 硏究團地 中間 갑천수계에 設置해 줄 것을 鐵道廳에 두 번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鐵道廳은 서울 釜山 間 南北側 京釜高速電鐵路線을 大田市內 갑천수계를 따라 동서방향 S형 굴곡으로 둔산 신시가지에 大田驛新設은 곤란하니 갑천수계 남북측 노선으로 大田驛 新設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또 大田市는 '90年 10月 29日 大田市 主催로 開催한「세미나」에서 高速電鐵이 大田市 空間 및 經濟構造에 미치는 영향이란 이주영 교수의 주제발표와 일본 신간선의 都市 內 驛舍가 都市空間 構造 및 都市體系에 미치는 영향이란 아마노 고조 교수의 진지한 설명 그리고 高速電鐵 驛舍의 立地와 연계교통체계 구축방향에 관한 조증래 교수의 의견발표, 또 大田市 都市街路網의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說明한 강양식 교수의 意見을 집약해서 유성구 용계동에 大田驛舍 設置를 確定짓고 鐵道廳에 3回나 建議했었습니다.

그러나 鐵道廳은 大田市 西部地域 갑천외곽, 용계동은 現 大田驛에서 서방 10km 떨어진 외곽이므로 기존철도와 연계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高速電鐵 利用市民을 위한 2次 수용시설 및 驛周邊 都市開發에 필요한 投資費가 막대하여 大田市 負擔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전주역, 청주역 이설로 인한 鐵道利用市民의 不便을 고려할 때 大田市 要求案을 곤란하다고 회신을 보내왔던 걸로 本 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大田市는 '91年 12月 31日 鐵道廳에 대하여 大田市 管內 전구간 지하화와 高速鐵道 大田驛舍 位置를 대전 조차장으로 요망한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交通部長官을 訪問하여 建議하기로 했었습니다.

또 大田市는 '92年 3月 4日 14時∼18時 45分까지 大田直轄市 大會議室에서 200餘名의 市民을 모시고 公聽會를 開催한 바 현 대화동 조차장 부지가 '96年에 들어설 屯山 第3廳舍, 大德硏究團地, 계룡신도시, 淸州 등의 周邊都市와 접근성이 양호하므로 驛舍立地로 適正함을 확인했고 이를 鐵道廳에 建議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大田市는 總 7回에 걸쳐 鐵道廳에 建議하면서도 한 번도 현 大田驛에 유치해야 한다는 建議를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鐵道廳은 現在 大田驛에 設置할 것을 確定한 걸로 本 議員은 듣고 있고 이미 일부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大田市가 技術的으로 對應할 만한 資料를 가지고 建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現 大田驛에 高速電鐵驛舍를 設置할 때에 앞으로 發生할 交通難 問題를 감안한 交通量 調査를 했어야 함에도 3년 전에 實施한 교통량 조사기록밖에 大田市에는 없었습니다.

요즈음 自動車의 수효가 急增하는 판에 3 년 전 交通量 調査紀錄이라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과 다를 바 없는 무용지물 調査記錄이기 때문에 "강건너 불 구경"식의 大田直轄市의 行政이라는 先入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本 議員은 京釜高速鐵道 大田驛舍 立地選定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鐵道廳이 우리 大田市를 그 동안 얼마나 무시를 했고 얼마나 많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우리 大田市에 떠넘기려 하느냐 하는 그 중대한 問題를 說明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專門家들은 現 大田驛에 高速電鐵驛舍를 設置할 경우 적어도 1兆 2,000億원의 交通難 解消 資金이 필수적으로 要求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鐵道廳은 이에 대해 한마디의 言及도 없습니다. 그러면 봉이 아닌 우리 大田市, 더욱이 열악한 財政形便인 우리 大田市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중대한 問題를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해야만 되느냐고 반문치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國民和合의 國力이라면서 市民和合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高速電鐵 驛舍問題를 東歐地域 住民들을 5, 800餘 名의 署名 捺印을 받은 建議書를 鐵道廳에 傳達했고 그 밖의 住民들은 10萬 名의 署名을 받아 요로에 전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本 議員은 듣고 있는데 이는 大田市民이 둘로 갈라져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간다는 사실로 보아도 틀림없는 입증 資料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날이 걱정도 됩니다.

그 예로써 '92年 6月 15日 大田基督敎 奉仕會館에서 開催하려 했던 公聽會는 鐵道廳의 일방적인 결정과 大田市의 미온적인 자세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첨예한 市民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말았습니다.

또 92年 7月 13日 한밭도서관 별관에서 實施한 公聽會, 公聽會가 아닌 일방적 說明會는, 本 說明會를 듣고자 한밭도서관을 방문한 大田의 선량한 市民을 마치 폭도인양 경찰병력을 動員해서 물리적으로 出入을 제지하였습니다.

들어야 할 權利를 갖고 있는 大田市民을 무차별 제지했다고 하는 처사는 우리 大田市民을 우습게 알고 깔본 事例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市民들이 분노는 물론 비통함을 아직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民資驛舍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大田市 議會는 지난해 1 個月 동안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에 따른 의혹을 풀기 위하여 調査活動을 해서 그 동안 市民들이 걱정하신 中央路 地下商街 施設 일체를 20年 후에는 大田直轄市로 기부채납하도록 완벽한 協約書를 作成케 했고 國會 國政監査場에서 위증까지 하면서 완강하게 버티던 造成利益金 25億 7,700萬원을 금년도 4月까지 初에 東西貫通道路 一部地域 工事에 投資하도록 協約書에 署名을 받도록 해서 현재 영진과 대우로부터 署名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는 東西貫通道路를 開設하기 위한 工事費 염출을 위해서 시작한 工事입니다마는 목적 事業인 東西貫通道路는 지금 현재 着工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87年 8月 8日 大田市는 영진과 대우에게 中央路 地下商街 造成工事를 許可하면서 영진과 대우와 協約書를 締結했습니다. 締結된 協約書에 보면 영진과 대우는 東西貫通道路 開設에 따른 設計書類를 '87年 12月 31日까지 大田市에 提出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東西貫通道路 開設을 위한 實施 設計書는 大田市에 接受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東西貫通道路 實施設計書가 大田市에 接受되지 않은 이유는 '87, '88年 2 年 동안 영진과 대우가 무성의했고 大田市가 감독관청으로서 그 機能을 다하지 못한 사유도 있지만 鐵道廳이 民資驛舍 問題도 합의를 보아 주지 않기 때문에 目的事業 設計조차도 백지화 상태이고 市民의 宿願事業인 東西貫通道路는 鐵道廳의 횡포에 뒷전으로 지금 현재 밀려나 있습니다.

그러면 民資驛舍는 어찌되었습니까?

大田市民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고 짙은 의혹속에 일방적으로 業者를 選定했고 大田 民資驛舍는 신세계가 역전광장을 잠식하면 東西貫通道路를 開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역전광장을 우직스럽도록 고집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연락사무소 조차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民資驛舍가 着工되지 않는 한 우리의 宿願事業인 東西貫通道路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게 되고 마는 結果를 가져올 뿐입니다.

民資驛舍 내정은 '89年 12月 29日에 발표했습니다만서도 現在까지 着工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실정을 볼 때 우리 議會가 가만히 좌시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民資驛舍 業者選定 과정에서도 鐵道廳은 審議委員 11 名 中에 대전 인사는 한 사람도 포함시키지 아니했고 都·小賣業 振興法에 따라 大田直轄市의 都·小賣業 振興審議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함에도 의사는 커녕 일방 강행 처리해서 우리 大田市民을 분노에 떨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鐵道廳은 京釜高速電鐵驛舍 立地選定에 있어서 우리 議會의 意見을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아니했고 우리 大田市民과 對話를 기피한 채 강행처리하기 때문에 市民과 市民 사이는 반목과 갈등으로 심화시켰고 1兆 2,000億원이라는 交通難 解消 負擔金을 大田市民에게 떠 넘겼을 뿐만 아니라 民資驛舍 新築으로 뜻있는 多數의 市民을 울분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음에도 着工은 기약도 없이 허공을 맴돌고 이로 인하여 市民의 宿願事業인 東西 貫通道路는 鐵道廳의 눈치만 살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鐵道廳의 횡포에 끌려 가야만 합니까?

그래서 本 議員은 이를 解消하기 위해서 上級 中央政府의 눈치만 살피는 執行部에게 더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議會가 이제는 일어설 때가 왔다. 그러므로 特別委員會 構成을 動議하게 됐습니다.

本議員이 要求하는 特別委員會 構成에 우리 同僚議員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찬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發言을 마칩니다.

長時間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議長 金斗衡 방금 鄭九泳議員의 緊急動議는 여러 가지 市政에 대한 問題點을 지적하고 질책한 內容이 되겠습니다.

執行部에서는 本 內容에 대한 충분한 檢討와 또한 質疑內容에 대해서는 별도 書面으로 심도있게 答辯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市政推進에 蹉跌이 없도록 促求를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大田開發을 위한 저해요인이 많으므로 이를 위한 對策特委를 構成하여 對處하자는 內容인 것 같습니다.

鄭九泳議員님 맞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맞습니다.)

그러면 本 特委의 件은 다음 臨時會 會議時 協議하고자 하는데 鄭議員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鄭九泳 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의 의지만 있다면은 찬성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本 件은 다음 會期에 論議키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上程된 案件은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會議를 散會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많음)

長時間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 4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