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색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풍성함을 흠뻑 만끽할 수 있는 계절도 이제 어느덧 아쉬움의 여운을 뒤로한채 금새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음은 왠지 앞으로의 시간이 더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간 공·사 다망한 가운데 열성을 기울여오신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도 금번 임시회와 다음번 정기회를 통하여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92회계 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있으며 차기 정기회 정기회의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주신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한 다음에 검토보고를 듣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뭐를 상의…….

○委員長 朴炳浩 지금 그런 안을, 뒤에 지금 정구영위원님과 박세열위원님 오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가 토론은 하고요, 결정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서로 상의한 뒤에 결정하는 걸로 하면은 좋을 걸로…….

○委員長 朴炳浩 아, 그러면 계속 검토보고를 듣고 이렇게 정회를 하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예,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잠시 협의관계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시죠, 김성구위원님.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휴양림 부지내 토지 취득에 대해서 몇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인산 휴게소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죠?

○金成九 委員 대전시에서 기부채납 조건하에 민자유치로 건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金成九 委員 그 기부채납 시기는 언제입니까?

○金成九 委員 '91년?

○金成九 委員 자료 있어요?

○金成九 委員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휴게소 부지는 국유지로서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산림법에 의하면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시에 기부채납이 된 겁니까? 그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례가, 우리 상례가 국유재산법 제24조 3항이나 산림법 시행령을 보면은 대개 국가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것이 그 동안의 상례로 되어 있었는데 왜 대전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는지?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로 인해서 분쟁 소지 같은 건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분명히 없죠?

○金成九 委員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매입을 보면은 '93년도에 1,074평을 매입을 했고 '94년도에 417평을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93년도 매입가격보다 '94년도 매입가격을 보면은 배 이상이 가격이 많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이상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많이 계상이 됐습니까?

○金成九 委員 감정을 해도 '93년도, '94년도 감정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요번에 매입하는 것은 도로가 입니까? 그럼.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진작에 한꺼번에 매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 동안.

○金成九 委員 지금 417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때 애당초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지주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金成九 委員 행정 절차가 부족해서 그래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능동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못한 관계로 결과적으로는 재원 손실 아닙니까? 이거.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가 차이 …….

○金成九 委員 될 수 있으면 그 재원 손실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묘 관리사업소 청사신축에 대해서, 정림동에 국유지라고 하셨지요?

○金成九 委員 신축할 부지가?

○金成九 委員 거기도 국유지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사용허가 절차는 다 이루어졌어요?

○金成九 委員 진행 중에 있다고요?

○金成九 委員 이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완전절차를 밟은 후에 건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어떻게 매입도 안 하고…….

○金成九 委員 아니, 남의 땅에다가 청사부터 건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金成九 委員 그럼 사전 협의도 없었지요, 유지 소관 청하고?

○金成九 委員 아니, 진행중이라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金成九 委員 예, 보고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일반 상식적으로 개인이 국유지나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용납을 안 하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지금 집행 부서에서는 국유지에다 청사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金成九 委員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협소한 것은 인정은 갑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인정이 갑니다만 행정절차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金成九 委員 줬습니다.

○鄭九泳 委員 기이 나오셨으니까 보충 질의를 하나 할게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양묘관리사업소 사무실을 몇 번 가봤기에 잘 압니다.

또 그 지역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앞서 우리 김성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어떻게 토지확보도 안 하고 건축물에 대한 요구만 들어왔느냐?" 그것은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수의계약도 돈주고 사는 것이지 그냥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포함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이 순서고 원칙 아니겠느냐?

그런데 토지가 누락이 됐다. 나중에 우리가그냥 무상으로 얻는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포함을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식선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맞는 얘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른 말씀은 하지 마세요. 토지를 포함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鄭九泳 委員 그럼 나중에라도 이것이 무상으로 얻지를 못하고 다시 사야하는 경우가 왔을 적에는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또 내실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다면 웃기는 얘기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요번에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올렸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鄭九泳 委員 그 추정가라도 계산을 하셔 가지고 포함을 해서 여기다 올려놓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원칙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위원들은 1차적으로 먼저 알 권리를 갖고 거기에 대한 집행할 권리는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위원들이 먼저 알게끔 사전에 이렇게 안 올리더라도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절차상이나, 우리 위원들이 모르거나 또 구청장이 국유지를 승낙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위원들도 먼저 알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를 우리도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 앞으로 사전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차제에 아주 제가 질의 두어 가지를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공장부지 내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시유지 59평을 대양염직에서 언제부터 임대했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럼 그 전에는 누가 임대했습니까? '91년 전에는.

○金成九 委員 아, 부도가 났어요?

○金成九 委員 마신사업에서 임대는 받았습니까? '91년도 전.

○金成九 委員 아니, 임대근거가 있어요?

○金成九 委員 아니, 아시면 답변하세요. 다음에 자료 줄 것도 없지요.

확실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아까 분명히 임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1년 전에 것을 묻는 겁니다.

'93년도니 뭐 받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 '92년 이전에 임대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또 지금은 없다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는 특혜 줬어?

○金成九 委員 회사 부도내면 임대료 전부 못 받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성이 없어요?

그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특혜 주신 것 같아요?

○金成九 委員 누가 사용하던 것에 앞으로는 임대료 부과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金成九 委員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이것은.

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그렇지요?

○金成九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파출소 신설이 관계규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승인 받았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아니, 승인도 안 받고 예산확보 같은 것 다 해 놓고서 만약에 내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는 문제가 또 터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일을 거꾸로 하세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지금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金成九 委員 지침이 바뀌었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절차상 잘못돼도 다 책임 질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

○金成九 委員 그러면 산성파출소 부지가 금년도 매입한다고 이미 관리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매입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金成九 委員 만약에 이것이 예산확보에 내부승인을 받지도 못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면 소방인력 확보 같은 것은 다 돼 있습니까? 준비가.

대책이 서 있느냐고요?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시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변동파출소를 계획한 것의 위치가 도마동 이었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데 왜 명칭을 변동파출소로 했어요?

○金成九 委員 가칭이요?

○金成九 委員 이것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의를 하려면 자료가 미리 우리 위원들 손에 전달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 갑작스럽게 주는 것 같으니까 우리 볼 기회도 없고 이 자리에서 이것 펴 보면서 설명하는 것 듣고 물론, 훌륭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을 며칠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 손에 들어와서 좀 검토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 책상 위에 놓고 심의하라고 그러니까 자료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여기 못 받으신 분이 어느 어느 분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다 받았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어떤 절차로 보내졌지요?

○委員長 朴炳浩 아, 그것은.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 받으시고 나만.

○金成九 委員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그 자료를 어디서 보냅니까? 의안계에서 보냅니까?

○委員長 朴炳浩 의안계이면 의사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이은규위원님 그 문제는 의사담당관을 곧 부를테니까 그때 답변을 듣기로 하시고 일단 질의를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나는 이런 서류를 좀 사전에 주시면 우리가 충분한 검토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받고 나니까, 뭐 일괄적인 것, 나열돼 있는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것은 전혀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좀 앞으로는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선 남간정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나온 것이 어떤 걸, 도면 1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이 남간정사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 1이라고 표시된 것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가 대전 신「터널」이라고 했는데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이.

보건전문대학 넘어가는 길이 어떤 거에요?

(전문위원 유재인, 이은규 위원에게 도면제시 및 설명)

○朴世烈 委員 개인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자료가 지금 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에게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필지별로 나열은 돼 있습니다만 이 도면은 실지로 표기가 됐어야 한다고,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에 대한 표시는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지로만 표기를 해 놨지 도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확인을 하고 뭘 보고 공부를 해요,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뭘 보고 알아요.

일일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야 돼요?

동료위원이신 이은규위원이 지적 잘 하신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준 것을 보면, 재산목록에 대한 표기가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 도면이나 상세한 표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주먹 구구 식으로.

○李殷奎 委員 전문위원님, 남간정사에 대한 도면은 여기에 첨부를 안 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듣는 얘기로 인해서 이것을 선별하는데 이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 님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委員長 朴炳浩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단 집행이나 해 놓고 의회에다 그냥 동의나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모든 절차가 거꾸로 됐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의회 생기기 전에는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회 생긴 후에는 절차를 꼭 밟으셔야 됩니다.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들이 앞에서 답변하시는 것 봤을 적에는 상당히 관료주의에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청장이 마음대로 국유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모르는 사항을 멋대로 해 놓고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남간정사에 대한 도면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자료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료 할 수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이 남간정사는 문화재지구로 지구지정이 돼 있나요?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돼 있어요?

○李殷奎 委員 지난해 6월이요?

○李殷奎 委員 그럼 '92년도?

○李殷奎 委員 금년 6월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남간정사 때문에 대전시에서 신경을 쓴 것이 몇 년 전부터로 알고 있는데 왜 지구지정이 그렇게 늦게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 지구지정을 늦게 함으로써 대전시에 불이익이 오는 것이 얼마나 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계획이 있다면 지구지정을 계획할 당시에 문화재관리지구로 지정을 해 놓는다면 건축허가도 안 날 것이고, 건축허가가 안 남으로써 건물 안 지을 것이고, 저도 여기에 설계를 한 건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공보실에다 연락하니까 "아, 허가해도 상관없습니다. 허가됩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문의하니까 "아, 거기 허가해도 상관없다"자, 허가를 해서 집을 짓다가 2층, 3층 올라가다 보니까 남간정사에서 못 짓게 한다. 그럼 왜 못 짓게 하느냐? 여기다가 문화재지구로 지구지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못 짓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사야되고 또 그 동안에 지었던 건물을 전부 보상해 줘서 대전시에서 사야되고, 땅 사야 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대전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또 그것 말고 이 앞으로 어딥니까?

보건전문대학 넘어가는데 거기도 3층으로 골조만 세워놓고 몇 년 그렇게 끌어오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아마 대전시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전부 일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지구지정을 했다면 그러한 건물 짓다가 많은 보상비는 안 줘도 될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내서 건축 허가비 물어줘야지, 공사하다가 공사비 물어줘야지 대전시에 무슨 재원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부자기에 맨 남 집 짓다가 못 짓게 하고 그것만 사들입니까?

이것이 저는 굉장히 잘못 됐다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도시계획 지구지정이라든가 문화재 지구지정 같은 것 우리가 계획할 당시, 그때부터 이 지구지정을 빨리 서둘러 해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몇 년씩 지나고 할 것 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지으려고 그러면 못 짓게 하고, 그놈 어떻게 그냥 해 가지고 그것도 못 짓게 하고 손해배상 다 물어주고 대전시가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할 때부터 얼른 서둘러서 지구지정까지는 최소한도 해 주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 해야지 질질 끌다가, 몇 년 있다가, 금년 6월이라면 벌써 언제입니까?

한 4, 5년을 그렇게 끌어오고 허가내 줄 것 다 내주고 공보실에서는 "허가내도 상관없다" 허가하다보면 못 짓게 하고 "그것 대전시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1,000원 짜리도 2,000원 달라고 할 것이고, 1만원짜리 2만원 달랄 것이고 뻔한 것 아닙니까? 대전시에서 살림을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것을 하려면 그때그때 뭔가를 좀 뚜렷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섰습니까? 남간정사 문화재로 계획이 선 것이, 연도가.

○李殷奎 委員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공원지역으로 그 지역이 당초에 됐었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건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거기가 T자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은 남간 정사로 돼 있고, 그 부근은 자연녹지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허가 나가지, 공원지역이 어떻게 허가가 나갑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은 제가 과장님보다 실무를 담당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고 그럼 여기 총 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확보한 면적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조성계획이 전부 나왔어요, 현재까지?

○李殷奎 委員 그 후에 그 앞에 남간정사 뒤로 가면 자연녹지로 해서 식당이 몇 개 있는데 그 식당은 어떻게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 식당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현재?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식당위로 가면 이제 그 위가 공원이죠?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 식당 서울식당인가 그 뒤가 공원입니다.

그 앞은 전부 자연녹지였고, 이 앞 큰 길까지가.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기까지가 자연녹지로 해서 자연녹지에 전부 식당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가 「콘크리트」말뚝 박아놓고 철망 이렇게 해 놓은데 그것이 공원이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이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95년도까지 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매일 남의 집 짓던 것이나 가서 사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 나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마음아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 만인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산 총 투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委員長 朴炳浩 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시간도 그렇고 이것을 연도별로 해서 사업계획 내용을 우리 위원 님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로 이렇게 제시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우리가 만인산을 계획했고, 몇 년도에 끝날 것이고 연도별로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다는 것, 현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도 사실 내무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너무 많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히 다 저만 알아서도 안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자료로 부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 만인산에 보면은 지금 현 계획이 전부 산 깎아서 주차장 만들고 집 짓는 것 이런 것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인산 그 밑으로 계곡을 막아 가지고 호수정도 하나는 최소한도 만들어 줘야하지 않을까? 호수의 계획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수를 만들었을 때 이 대전천을 살리는 방법의 하나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수를 그 밑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막는 것은 경비문제가 되겠지만 그 간간이 막아서 호수를 해 놓고 그 호수에서 계속 물을 대전천으로 보내 준다고 치면은 대전천이 저렇게 황폐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안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고 호수에서 물을 가두었다가 계속 연중으로 내려보내면 대전천이 참 맑고 깨끗한 대전천 살리기 계획에 그 일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호수 계획을 다양하게 좀 같이 세워 주셨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먹고 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호수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가 얼마나 좋은 그런 계획이실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가면서 계획을 좀 방대하게 이렇게 세워 주시기를 저는 건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李殷奎 委員 예,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李殷奎 委員 예, 그 계획서 관계만 보내주세요.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 본 위원이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얼마전에 캐나다하고 미국의 의회를 돌아볼 수 있는 문명사회의 그 명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몽고메리의회 그 의회를 방문했더니 참으로 그 의회는 우리가 여기서 듣던 대로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그러한 의정활동들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이시나 의원들 모두가 한결같이 참 다정 다감한 가운데 참 슬기로운 지혜를 맞대 가지고이렇게 의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를 보니까 마치 무슨 전투적인 말에요. 그런 의회로 자꾸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그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옛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네?

이 말이라는 것이 말꼬리를 물으면 한이 없는 것인데, 지금 그 재치있는 답변들을 못하십니까?

제가 그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유모어」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백화점에 손님 발등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나니까 거기에 오신 여자 손님이 질겁을 하면서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종업원 하는 얘기가 "손님 놀라지 마세요. 저 쥐는 우리 백화점에 「마스코트」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넘겼다는 말이 있어요.

또 손님도「마스코트」라니까 놀랐던 가슴을 진정할 수 있듯이 과장님들 나오셔서 좀 웃어가면서 하십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요구 안한 얘기는 하지 말으셔야지, 왜 말꼬리잡고 물고 늘어지게 자꾸 답변하세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제가 조금…….

○委員長 朴炳浩 이은규위원님 계속하세요.

○李殷奎 委員 아까 소방본부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해서요.

지금 3개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1,19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내무부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는다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토지매입하고 건물 지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해야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줬고.

○李殷奎 委員 그런데 현재는 토지매입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된다, 땅도 사지 않고서는 승인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선 땅은 먼저 매입은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지을 것입니까, 어떻게 지을 겁니까.

신청을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 국악연구원의 시조실은 지금 다섯 평 정도를 더 증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국악연구원이 지금 이전계획은 서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서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입부지는 지금현재 417평만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옆에 부근에 있는 것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남습니까?

○李殷奎 委員 도로변에 그 건물있는 것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저 뒤로는 없어요?

○李殷奎 委員 저, 소장님?

○李殷奎 委員 뒤로는 없어요?

○李殷奎 委員 이것 417평만 사면은 이제 한「브럭」으로 도매시장이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이거 충청남도 소유토지 없어요?

지금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것?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러세요, 있다고 그러지요.

○鄭九泳 委員 형편이 있든 없든 우리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李殷奎 委員 여기 11번에 말입니다.

지금 말씀, 청사 신축문제 여기에 대해서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여기도 부지를 사가지고 해야한다는 것도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보문산 공원에 관리 사무소가 지금 없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문산 공원에 관리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매점을 이용해서 관리사무실을 쓰고 또 소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문산 공원 471만평에 대한 매점이 사정지구 이쪽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축구장 있는데 거기에 매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매점 때문에 지금 찾아오는 손님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원짜리를 1,500원도 받을 수 있고 2,000원도 받을 수 있고 매점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서 먼젓번 시장님 지시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분 매점은 매점으로 쓰게하고 공원관리 사를 하나 새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공원관리사가 이번에 들어올지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공원관리사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 보문산공원같은 데는 지금 직원이 한 20명 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매점을 이용해서 겨우 매점에다가 갖다가 관리사 사무실로 쓰고 매점은 못 만들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시유지, 국유지가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땅 살 필요성도 없고 우리 이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 공원관리사사무소를 불가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왜 이것은 안 올라왔나?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것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시간이 없는데 제가 자꾸만 해서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공장용지 내에 편입된 이러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59평이죠? 59평을 지금 우리가 파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추가해서 한가지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구거부지를 떼어 보니까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럼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나오는 그 부지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미 복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구거부지를 떼어 보니까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나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구거부지를 지금우리 시민들이 많이 깔고 앉았습니다.

지금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부지를 불하를 자기 안에 있는 것이니까, 땅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불하 신청을 할려니까 토지대장을 떼어 보니까 조선흥업주식회사로 나오고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이 미복구라든가 미등기라든가 그렇게 되는 토지고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관할을 할 것이냐 그것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불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전시내 이 구거부지를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땅은 전부다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것을 사고 싶어도 절차를 못 맡아서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어차피 살고 있는 땅이니까 구거부지를 현재 또 구거도 아니고 이런 것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불하를 해주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해서 다른 위원 님들께 죄송해서, 위원장님 저만 자꾸 질의를 해 가지고 죄송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남간정사를 공사하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 중에 몇 퍼센트나 진척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왜 매년 공사를 뒤늦게 하반기에 시작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연초에 좀 하든지 했으면 벌써 끝났을텐데, 대전시의 거의 공사발주가 다 이렇게 늦어지는데, 그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만인산 휴양림 우리 국장님 가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어져 있는 건물이?

그 습기에 다 ››어가고 있는 것을 임위원하고 저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보고 왔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鄭九泳 委員 깨끗해요?

○鄭九泳 委員 자세히 안보고 오셨네, 그 냄새가 나 가지고선 들어갈 수가 없던데, 악취가 나서?

○鄭九泳 委員 그리고 거기에 불량배가 많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아마 혐오감을 느끼는데, 그것이 첫째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소방관서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청사 증축에 따라서 소화장비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무슨 확보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사만 지어서는 안되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중촌동 부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네요, 부지가?

삼각형으로다가 그 계획대로 전부 신축 할 수 있어요?

모양이 안 좋으네요? 도면을 보니까?

○鄭九泳 委員 상관이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왜 그 많은 땅을 두고 삼각형땅 못 쓸 땅을 갖다가 선택을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 종합건설본부, 추가 임차 및 시험실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기구개편이 없었다고 한다면 추가 임대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소를 한데 모으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임차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그 서구지역에 있는 통신공사지역에「오버 브리지」 공사라든지 정림동에서 복수동 넘어가는 공사라든지 내동 쪽에 동서관통도로공사 현재 지금 예산집행을 안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안 하실 것입니까, 그거?

○鄭九泳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내일부터 심사해야될 결산서를 보니까 그 이월비들이 너무 많아요.

○鄭九泳 委員 '92년도만 하더라도 1,800억 원에 대한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데, 과연 역시도 금년에 공사를 못하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어떤 명분이라도 붙여서라도 이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 이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나태에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기간 동안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농촌지도소, 그 청사증축에 대해서 사실상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해서 우리 농민들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갑게도 첨단 농업기술개발 연구관을 두신다고 그랬고 농업 정보소재관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우리 대전직할시는 직할시이기 때문에 도시형태에 따라서 그 농촌후계자까지도 해체까지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도소에서 오신분 안계세요?

○鄭九泳 委員 여기 기술개발연구관이라든지 농업정보소재관 꼭 필요로 하신 거냐고요?

○鄭九泳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꼭 필요하신 것인지?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고소득작물 재배해 가지고 소득증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4%의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말씀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오는 10일인가 농민대회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때 어떻게 무슨 대성황 이룰 수 있게끔 준비 좀 하셨어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셨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농촌후계자들이라든가 그 책임자들한테 참여만 하실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대비 대회본부 사무실 1동 100평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필수적으로 꼭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문화체육부장관께서도 우리가 그 예금 구걸차 갔을 때 그때 저희들은 사실상 전국체전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최소한도의 경비속에서 현재의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셨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鄭九泳 委員 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입부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아까 이은규위원 질의중에 제가 보충발언을 했지만 충청남도 소유가 있는데, 그 사용료 내라는 얘기 안 해요?

○鄭九泳 委員 하지요?

○鄭九泳 委員 우리도 사용료 받을 수 있는 땅 있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저 상공회의소 옆에 가면 충청남도 여성회관 깔고앉아 있는 땅은 대전시 땅이죠? 모르시는 구먼?

아, 그런땅도 사용료 내라고 하세요? 그래 가지고 사용료 내라는 소리 쏙 들어 가게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화장장관리사무소 납골당 및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번 우리 이 자리에 참석 안하셨구먼, 가정복지국장께서 괴곡동 공동묘지 개선책을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분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언제 실천하실 것인지 누구 답변하실 수 있어요?

국장님이 안 왔으니까, 말씀 못하시겠네, 그렇죠?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동의안은 조금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질의 토론과 의결을 마치고자 하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도 시정조정위원회 한 사람이죠?

○林憲鍾 委員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의 취득이 11건에 총 금액으로 157억입니다. 처분이 1건에 4,6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총 12건이 올라 왔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취득 안건은 몇 건이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아니, 요번 회에 올라와서 상정된 심의.

○林憲鍾 委員 잘 못해요?

○林憲鍾 委員 이 소요예산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시지가를 명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현 시가를…….

○林憲鍾 委員 그런데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요, 처분은 파는 거니까,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고 현재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157억을 요번에 전부다 반영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 157억이라는 돈은 극히 가볍게 볼 수 없는 돈이라고 봐집니다.

가용재원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재무국장님이 전부다 반영시키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만약에 반영이 안되면은 계획이니까, 내년 내후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또 하나 이 재산 취득의 건은 금방 생각해서 계획에 올려 놓는 것은 아니죠?

○林憲鍾 委員 우리 대전시 발전 추세에 따라서 하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취득 승인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대전시 장기발전 계획 나아가서 지난 번 임시회 때에도 기획관리실장이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맞물리는 사항인데 그와 연관해서 어떻게 계획에 차질 없이 취득 승인이 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중기재정계획하고 취득하고 어떻게 계획하고는 맞는 사항인지요?

○林憲鍾 委員 차질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은 소방관서의 신축관계도 '94년도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인산 휴양림도 이게 당초는 내년도 매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몇 개월전에 계획한거 하고 여기 온 거 하고 너무나 「갭」이 생기니까, 자꾸 주장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나 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괜히 그 계획서 세우느라고 인력과 시간과,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기만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료 관계 가지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서술적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도면을 더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남간정사에 대해서도 우리 이은규위원님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 태생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있게 그 관계를 알고 답변을 해 주십사, 물론 지역 이동관계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은 좀 세부적으로다 알고 계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그럼 이은규위원님 일단은 의사담당관 님이 안 계시니까 개별적으로 한 번 타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안 배달된 거 문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朴炳浩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합니다.

내일 2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