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금일은 감사실, 재무국, 소방본부,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방금 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감사 하면은 과거에도 누구든지 어떠한 일의 잘잘못을 따져 가지고 징계하고 처벌하는 이런쪽의 감사를 지금까지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을 많이 하면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일을 안하면은 아예 감사받을 것 없으니까 신상이 편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공직자들이 어떻게든지 일을 안하는 방향으로, 민원도 처리 안하면은 나중에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열 건 일하던 것 한 건만 하고 또 한 건도 아예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민원은 꼭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공직사회를 조성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사를 꼭 처벌위주 또 그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는 이러한 감사를 벗어나서 좀 일 많이 하고 과연 그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해준 그러한 공직자는 포상의 대상을 삼아서 좀 처벌도 좀 아주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 민원을 어려운 민원을 풀어준 사람은 포상의 대상으로 해서 처벌과 포상을 겸하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동안 감사하면 누구나 아이고, 감사 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가서 뭐 잘못한 것 혹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거기 집중적으로 봐서 잡아낼려고 그러면 안나오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건축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해도 뭐 하나 흠 잡을려면 안잡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야중에서 뭐하나 딱 집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몰탈 두께가 왜 1㎝인데 0.5㎝했느냐? 이것도 잡히는 겁니다.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원을 너무 그렇게 처벌위주로 감사를 하지 말고 나는 포상도 겸해서 참 저 민원은 그 어려운 주민들의 민원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해서 이렇게 해 줬느냐 참 그것은 잘했다, 누구도 거기 대들어서 그걸 선뜻 해 줄 수 없는 민원을 처리한 그런 공직자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규정에 넣어 가지고 포상하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다 못한다고 안 해 주는 그런 민원을 과감하게 자기가 성심성의껏 처리해 준 사람한테는 그만한 대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벌위주보다는 포상위주도 거기에 겸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에 무사안일 비리 공직자 엄벌조치에 있어서 징계조치가 9명 중에 중징계가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마는 중징계 두 명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과연 공무원들이 모두 잘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업무가 소홀해 가지고 더 찾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명뿐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럼 여기 나타난 징계조치 9명은 '94 정부합동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있는 징계대상자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우리 직할시 승격후에 감사부서에서만 근무한 우리 공무원은 지금 몇분이나 되십니까?

2년 이상.

○鄭九泳 委員 그런 건 확인하고 계셔야지요.

몇분 되지도 않는데 뭘 감사실은, 그럼 그건 자료로 주세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이 취약 감사분야가 사실상 인사같은 경우는 못하지요?

○鄭九泳 委員 앞서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 토목, 위생, 교통 같은데는 사실상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꼭 해야될 감사는 안하시더라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인사라든지 편중돼가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건 감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는 힘있는 부서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어느 분야는 힘없는 부서기 때문에 손을 댄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시면서 무슨 감사를 하신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대우를 공무원들 해 줘야 됩니다.

다 우리가 대등한 평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은 수준에 놓고 감사를 하셔야지, 예산부서같은 데는 하지도 않고 또 인사관계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불만의 소지는 듣고 계시면서도 한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본 사실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내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 좀 지적을 해 드릴께요.

각 구청같은 데에서 각 부서로 이 공사가 7억 짜리인데 그 50%인 3억 5,000만원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이것을 4억 공사로 이렇게 고쳐 가지고 50% 지원해서 2억만 주게 됩니다.

그 공사 자체를 구청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그래서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돼요.

이런 것은 당장 우리가 척결해야될 비리입니다 이게 횡포고, 각 구청에 가서 이런 여론을 들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못된짓 못하도록 감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이거.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한테만 감사대상이 되고.

○鄭九泳 委員 힘있는 부서는 감사대상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그 감사 뭐하러 합니까?

○鄭九泳 委員 우선, 미안한 얘기지만 한 4급 이상 정도라면 어려우시겠지만 그 이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5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 이제 앞으로는 지나친 사정의 한파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같은 걸 둬 가지고 일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것은 거기서 관용을 베풀어 준다는 건 잘 한 겁니다.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앞세워 가지고 어떠한 무엇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참 잘 하시는 것으로 우선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금년도 그 자율사정활동 차원에서 비정기 특별점검한 사실 있습니까?

비정기적으로 한 사실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실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지마는 우리 공무원들 큰일났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미국하고 캐나다를 다녀오면서 그쪽 지역의 의회를 방문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사단을 전부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의 국장 또 담당 과장이면 담당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엄청난 서류를 다 들어서 다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네 이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전부 배후에서 보좌해 주지 않으면 전부 멍텅구리야, 그래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집행해 나갑니까?

최소한도 최고의 사령탑에 계시면 최소한도의 상식은 가지고 계시고 또 움직이는 상황은 외우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 정도의 문제는 들고 나오셨어야지.

감사실에서 답변도 못하시면은 다른 부서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큰일났습니다.

이러니까 복지부동, 복지부동,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고급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한 채 여기에 나오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신문 언론기자들이 볼 때는 왜 복지부동 얘기가 안나오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연간 중앙감사하고 자체감사 일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1년에?

○鄭九泳 委員 그래서 며칠 동안 하십니까 보통?

○鄭九泳 委員 감사계획도 없어요 며칠간 한다는?

○鄭九泳 委員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총 감사하는 일수가 며칠 되느냐니까요?

○鄭九泳 委員 그럼 감사일수가 며칠 계획서에 나와 있을 것이고, 비정기감사는 며칠간 하겠다는 최소한도의 그 일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365일 중에서 266일 하면은 현재 이 공무원들 가지고 혹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너무 많은 감사업무를 부여해 줬다고 생각 안드시느냐고요.

365일 중에서 266일을 갖다가 감사 나가야 될 판이니 우리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감사일수 좀 줄일 수 없어요?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감사실장께 제가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3D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지금 공무원들이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고 많은 일 안 하려고 하고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한다고 해서 3D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복지부동이라고 하고, 아직 우리 실장께서 3D현상이라는 내용을 못들으신 모양인데, 복지부동의 원인이 3D현상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차원에서는 3D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복지부동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 분석해 보셨어요?

감사 해 보시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원인이 왜 그 원인이 생겼나 한번 알아 보셨느냐고?

분석해 보셨어요?

○鄭九泳 委員 문민정부 들어 서면서 강한 사정의 한파가 몰아 쳤지요.

과거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면 차원에서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문민정부에서 개혁을 이렇게 앞세우다 보니까, 개혁이 뭡니까? 개혁을 성공할려면은 과거 청산과 창조를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성공한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것 자꾸 비리 추적해 가지고 그놈 색출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엄벌에 처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겁이나고 또 오늘 잘못한 것 다음에도 그것이 적발이 되게되면 신상에 불이익이 오니까, 누가 그 힘든 일 하고 많은 일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는 현상이 빚어지니까 우선 첫째 원인이 생겼다. 그런데 거기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감사가 심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들 여론 한번 들어 보셔야 되겠어요, 두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감사실장께서도 그거 별로 좋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91년도, '92년도분 소득세 지금 소급해서 반납하고 계시지요?

그 당시도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운영을 잘 못한 것인지 집행을 잘 못한 것인지 그 당시 주어 놓고 이제와서 그것을 회수한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공무원들 사기가 오를 수 있겠어요?

한 푼 더 줘도 모르는데 물가는 매일같이 상승하는데 오히려 옛날에 줬던 것 까지 회수해 가니 좋아할 공무원들 하나도 없겠어요.

또 세번째는 사실상 신경제5개년계획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할 것 다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중앙에서 적어도 30%, 그렇지 않으면 10% 이상 30%까지 예산 절감하라고 명령 내리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예산 절감해 놓고 지금 운영상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오셔서는 위에서 명령 내리니까 '상명하복'에 의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 가서는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공통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번째 원인이고, 네번째는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들도 사람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같이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의회에 나와서 혼나는 것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만 잘못된 것 우리 같이 바로 잡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제일로 문제가 인사의 불공평입니다.

낙하산인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에 팽배하게 번져 있는 각 지역별 향우회별로 총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작용해 가지고 어떤 사람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또 어떤 사람 승진에서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이런 잘못된 분위기가 조성돼 가기 때문에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선 감사실에서는 개인의 비리보다도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것을 간파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자꾸 시장한테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돼 가는 공무원들의 안일무사를 잘못 알지만 마시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 잘못만 꾸짖지 말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잘 하는 사람 상 줄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세요.

그런 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전부 잘못한 사람들만 꾸짖었지 잘하는 사람 상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런 것도 좀 찾아 주세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으면 이건 정말 좋다해서 시보에도 내 가지고 칭찬할 만한 사람 칭찬해 주고 그래야 공무원 사기도 오를 것 아닙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을 색출해 가지고 벌도 주어야 되겠지마는 이젠 보호해 주는 방패막이 노릇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하니까 이런 문제는 최소한도로 우리 감사실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감사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업무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옛날 공직자들은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산 실무자한테 상당히 「로비」를 했습니다.

한푼이라도 자기 부서에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특히 예산 담당관한테는 아침저녁으로 쫓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산부서에 몇 푼 올려 놓고 아주 중요한 것은 물론 예산 당국에다가 얘기도 합니다마는 예산 세워주면 일 하고 안 하면 만다 하는 식으로 변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분위기를 잘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요.

○林憲鍾 委員 일단 예산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는 공직자 중에서도 그 중요 부서가 있지요.

예산부서라든지 인사부서 또 세무부서라든지 이런 데를 대부분 선호하는, 또 감사부서도 마찬가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이 이러한 중요한 부서는 회피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공직자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사항이지마는 우선 생산성이 있어야 되겠다, 주민편의의 행정 그리고 뭔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렇지를 못했을 때에는 바로 여기 감사에도 지적하다시피 무사안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리고 비리관계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무튼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많이 벌여 놓아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라진 것 같아요.

공직자들 전부 다 호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9시에 출근해서 그저 퇴근시간에 나와서 그날 무사하게 아무 잡음없이 지나면 되지 뭣하러 일을 만들어 가지고 민원서류에 나오고 또 언론에서 터지면 감사대상이 돼서 감봉처리되고 남보다 승진도 늦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일정 시기에 승급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는 공무원들이 잘 할려고 그러지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군대 고위 장성인 친구가 있는데, '야! 요새도 쌀 같은 것 팔아먹냐?' 옛날 생각해서 그런 농담을 하니까 지금은 팔아먹으래도 안 팔아 먹는대요.

왜 팔아먹어봐야 몇푼어치 되지도 않고 비리를 저질렀다가는 연금을 못타 가지고 안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한대요, 시켜도 안 한대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 사고없이 끝날 경우에는 매달 나오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민원을 야기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방향이 이제는 무사안일주의로 나가는 공직자를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할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공직자 이런 분들을 왜 안하느냐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공직자 물론, 다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부조리' 어디 「앙케이트」조사에 나온 것 보니까 아주 좋은 반응이 나왔습디다.

그런데 부조리 하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에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 일으키는 그런 식이지요.

그런 사람은 과감한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아주 표본적으로 중징계를 해 가지고. 6,208명입니다. 우리 공직자가요, 대전시내에.

그 중에 한둘만 말이지요 강력하게 나가면 안 하지요.

장계석총통이 자기 며느리를 총살을 시켜놓으니까 부조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 시에도 여러 사람들 하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한둘만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안 합니다.

지금 공직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동직원들 옛날에 거기 발령나면 대학생들 2, 3 일되면 다 그만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직원들 최고학부출신들이에요.

거기도 못들어와서 아주 야단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안하는 공무원 이런 데에 역점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에 감사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2페이지 '특히 무사안일, 비리 공직자 9명에 대하여는 중징계 등 엄벌 조치하였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사안일로는 9명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비리 공직자 9명이 있지요?

비리 공직자 9명만 적발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사안일'자는 9명중에 몇 사람입니까?

○林憲鍾 委員 알겠어요, 이게 비리 공직자 9명이 되겠지요.

같은 동료들인데 당신이 설령 좀 놀았다고해서 당신은 무사안일이다 해 가지고 찍어서 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의무감에서 이걸 해 나가야지,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76건을 적발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거 적발하려고 하면 그 이상 되겠지요.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에도 나타난 것이 특히 무사안일쪽에 비중을 두십사 하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데에서 복지부동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딴 공직자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이면에서 어떻게든 민원 야기 안 시키려고 하고 그때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이러한 공직자가 있다고 하면 다른 동료 직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떠한 민원이 왔을 때에도 적극성을 띠어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고, 지금 전화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라도 한통화 해 주었을 때 얼마나 민원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목에다 힘이나 주고 찾아와서 사정하고 이런 거나 바라려고 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으면 안되지요.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 아닙니까?

여기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특별승진, 포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승진은 7명중에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7명입니까?

포상도 하고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포상이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포상이 6명이고 승진이 한 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과감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승진을 해 주시도록, 우리 시의원들이 민원이 상당히 옵니다.

하루에도 두서너 건 와서 관계 기관 공무원한테 전화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저희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그런 입장에, 불법한 것도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성이 있느냐, 전혀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기준을 봅니다.

워낙 고의성을 띠었다면 이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은 다양한 법테두리 내에서 한다는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이런 것은 행정에서 다 눈감아 주겠지, 이건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몰라 가지고 하니까 배려 좀 해 달라 하면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그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꼬투리를 잡아서 끝까지 얘기하면 아주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유지가 있었는데 시에 계장님이 지금도 계세요.

그런데 전에는 그 분이 안 보셨다가 중간에 건축업무를 보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시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년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이 온 후에,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대표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온 계장님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틀렸다, 태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전 담당자는 어땠냐 하니까 그전 담당자는 못쓰겠다 이거예요, 한 마디로 못쓰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는데, 새로 온 계장이 한 7, 8개월만에 완전히 해결을 봤습니다.

그래 그 주민 대표가 그런 공무원같으면 매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매듭을 짓고 연말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공무원한테 감사패를 하나 해 준다고 그럽디다.

물론 저도 하나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민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 주고 집에 가서 전화도 여러 번 해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상당히 흐뭇해 합디다.

이런 사례도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시민들 위한 공직자 이런 분들은 과감히 발굴을 해서 승진도 해 주고 또 미담사례같은 것을 발표도 하고 이렇게 감사실에서는 그런 분야에 심혈을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우리 의회에 금년도에 '이러이러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고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 물론 내용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순찰 활동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동안에 얼마나 활동을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글쎄, 우리 위원님들도 실무적으로 알고 있게끔 대개 어느 정도라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거 하나 좀 복사를 우리 위원님한테 돌려 주시고, 그리고 상반기에 보고 내용중에 '민원행정시범 동' 보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민원행정시범 동 육성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반기에 하셨는지?

○林憲鍾 委員 이것이 감사실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한테.

○林憲鍾 委員 지원한다!

○林憲鍾 委員 앞서 우리 정구영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실 직원은 영전도 안되고 장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우리 의원생활 한 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실 직원들은 몇 년 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감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중에서도 아주 모범된 또 능력있는 이런 분들이 감사실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감사활동도 제대로 되리라고 봐요.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정상에 보면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 자리바꿈도 돼야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유능한 공무원이 더 좋은 근무지에서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배려도 좀 해 주셔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 인사책임자가 전부 다 할 문제겠지마는 좀 아쉬워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시장님한테라도 건의 좀 드려 가지고 어떤 좋은 계기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타 부서에는 1년에도 몇 사람씩 바꾸고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서도 또 한 부서에서 오래 있으면 지루한 감도 있고 활성화가 안돼요.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 감사실에서는 구청만 감사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본청은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안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鄭九泳 委員 그거 안하시면 직무유기 하시는 거 아니예요?

○鄭九泳 委員 그건 얘기가 안되지요 어떻게 구청에만 잘못한게 있고 본청에는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내려와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상부정 하부탁" 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더라고 윗물이 흐려졌는데 아랫물이 맑을 까닭이 없고 이 본청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 지는데 예하인 말이지요 구청이나 사업소만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 내년도에 제일 먼저 감사실에서 기획부서부터 아주 시범으로 내무국 아주 힘있는 데부터 한번 해봐요, 의욕을 가지고.

○鄭九泳 委員 그래야지 저 뒤에 계신분들도 신이나지,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일할 의욕도 나고 그래야 다른 공무원들 볼 때 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젠 제대로 하는구나 그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한가지 더 좀 해야 되겠는데 4페이지에 지금 정의원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여기에 94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7억 700만원 재정상에 이게 7월 30일까지 조치 완료 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부다 이게 변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7월말까지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그 본청만 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일부 구청도 했어요, 그러면 이건 구청에 재정상이나 신분상에 거기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요 그것 좀 자료로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다 제출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 신분상에 59명 뭐 훈계가 52명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징계가 7명이 되어 있고 이 재정상 7억 700만원이란다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林憲鍾 委員 이 6억 9,600만원이 4공단 입니까? 3공단 입니까?

○林憲鍾 委員 4공단 이면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까 공단에서,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 4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1차추경때에도 10억의 일반회계가 적립됐고 앞으로 또 4공단 조성하는데 기반조성비로 433억을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단가 57만 5,000만원에서 49만 5,000원으로 이렇게 다운 되어 가지고 입주 모집을 하고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 사항이니까 요 내용 재정상 7억 700만원에 대한 이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예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규입니다.

그 우리 실장님 뒤에 앉아계신 분은 대전직할시 6,000여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지도 능력,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아주 제일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친목회 같은 것도 감사하면 좀 말꽤나 하고 똑똑하고 장부꽤나 좀 보고 옳고 바르고 질서있는 사람 이런분 회장 총무만은 이렇게 하지만 감사만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아주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단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2년 있으면 딴 데로 순환 이동을 하여야 함에도 잘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에서 아주 일을 아주 탁월한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안보내는 건지 그것은 꼭 그렇게 여러 감사실에서 불만이 있다면은 제가 정정당당하게 시정질의 때 이점은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감사라면 잘아다시피 어떠한 하나의 행위를 원인과 결과 행위를 파헤쳐서 기술행위로 만드는 것 이것이 뚜렷한 육하원칙에 대한 발굴행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주요업무하고 향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작년에 주요업무 받은 거나 향후 행사하는 거나 즉 이 프로그램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즉 가수가 하나도 신곡을 내지 못하고 맨날 그 노래 그 노래 부르는 이러한 식 발전 결과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대전직할시 감사실이 옛날이 아니다 즉 각 공무원들한테 존경받는 일을 하는 우리 감사실이 됐으면 하는 이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처벌위주보다도 우선 시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드리지만 우리 헌법은 응보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옳고 바르게 시정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혹시 나쁜 것을 발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상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눈을 감아주고 일을 하지 아니했을 때는 일반공무원이 한 행위보다는 그 직무유기가 엄청나다는 것 이 자체를 같이 인식하시고 보다 더 우리 대전직할시 감사실이 앞으로는 옳고 바르고 정말 참 칼날처럼 예리하다 이렇게 바뀌었다 대전직할시 감사실이 5개 구청 이하 84 개 동 동직원 전체가 우러러 보는 나는 대전직할시 감사실에서 근무해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자가 많이 늘 수 있는 이러한 감사실을 빛나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데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순찰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면 제가 지적을 하나 해 드리지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직할시내에 음료수대가 밤이고 낮이고 살살살살 나와 가지고 약 30여 군데가 있는데 엄청난 물이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마개를 열어서 물을 먹고 마개도 닫는 이러한 것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거기에 대한 원성이 높습니다. 그거 오늘 한번 가 보세요 뭐 일일 순찰활동을 하신다면 우리 큰 것 보다는 작은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을테고, 실장님, 공무원은 왜 존재한다고 봅니까?

○委員長 朴炳浩 즉 말해서 국민이 자기가 다 못한일에 대리로 해서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래서 공무원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넘어가야 할 부분도 꼭 법이나 규칙을 따지고 잘 넘어가지 않고 딴 방향으로 흐르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정말 아까 같이 자기가 대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편익을 봐주지 않고 그런식으로 넘어가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척결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대가 즉 말해서 상과 승진 그런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명장은 칼을 적절하게 잘 휘두르는 사람이 명장이라고 봅니다 즉 말해서 아까같은 얘기를 적절하게 그것을 상을 줄 분은 주고 또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정말로 저 시민들한테 잘못을 저지른다 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척결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 실장님은 명실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실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우 또 거기에 대한 승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방금 재무국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은 질의 토론을 오후에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물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물조사 하고 있어요?

○鄭九泳 委員 총 몇 개 품목에 몇 점이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물조사를 했으면 몇 점에 몇 품목이라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5만 1,000점 된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에요.

본위원이 알고자 한 것은 재무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대전직할시내에 현재 그 물품이 몇 가지 품목에 몇 점을 가지고 있다, 대전 시민의 혈세 가지고 산 물품이니까 이렇게 딱 나와야 이걸 재물조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지 막연하게 5만 한 천점 될 거라고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5만 580점?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현재 우리 장부상의 숫자보다도 실제 숫자가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일이 발생했을까요?

○鄭九泳 委員 물론 군대행정하고 우리 일반행정하고 다른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제가 군대생활 할 때 병참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참 물품도 엄청히 품목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조사에서는 총 몇 개 품목에 몇 점이라는 게 딱 나와야 맞는데 지금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전혀 이것이 돼 있지 않은가 봐요.

앞으로는 우리 재무부서가 총 관장해야 될 그러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목록표를 작성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장부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비치 좀 해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가 지금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어떤 부서 하나를 더 만든다 할 지라도 국공유재산을 한군데서 통괄 관리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만서도 그 국공유재산은 지금 현재 각 과별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 합계 내기도 어려우실거고 통제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럴 겁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연간 목표액, 징수 착오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2,974억원, 징수에 착오 없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목표액은 2,974억원을 잡고 계시지만 실제로 징수 결정액을 얼마로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약 한 3백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겠네요?

○鄭九泳 委員 매년 이게 되풀이 되는 사항이지마는 그 과소징수 결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할 것으로 금년에 또 예측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발생할 것으로 아시면서 그렇게 자꾸 재원을 자꾸 묻혀둘 것이 아니라 제2회 추경에 그러한 자원을 좀 내놓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추경에 내놓을 것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2차 추경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鄭九泳 委員 268억.

○鄭九泳 委員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에 재원이 268억 정도 재무국에서 아마 만들어 내실 걸로 보고 또 우리 의회에 지금 127억원이 또 기채발행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면 아마 415억,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추가분으로 20억이 더 왔다고 하니까 약한 435억 정도는 재원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 268억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 내려줄 설사, 자치단체 이전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우리 시의회 예산에는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쓸 수 있는 돈은 나중에 세출예산서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우선 재원은 한 430억이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오늘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서울 예산문제 때문에 가셨으니까 특별자금 또 얼마 얻어 오실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선 마음으로부터 많은 걸 좀 얻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기대는 해 봅니다만서도 정부예산이 너무 어렵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도 긴축재정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가 "믿느니 대감만 믿더라"고 재원을 마련하는 재무국에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쭤 보는데, 지난 6월 30일 상반기까지 체납액은 총 얼마를 지금 집계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76억?

○鄭九泳 委員 그러면 80억 외에 나오지 않는 90억 정도는 결손처분 해야 될 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결손처분하게 되는 원인이 뭐에요?

○鄭九泳 委員 이 자료를 보면은 많은 일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35억 2,300만원을 과징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과징하는 과정에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음은 징수 독려 및 강력한 행정 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액 16억 7,900만원을 징수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체납액은 주로 어떤 지방세입니까?

이거 무슨, 자동차세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혹시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은 없어요?

몇 건이나 됩니까?

○鄭九泳 委員 열다섯 건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 두 개만 소개하실 수 있겠어요?

○鄭九泳 委員 다음은 둔산에 세워질 신청사 건립 문제 때문에 좀 몇 가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앞서 보고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만서도 이거 금년도에 신축 못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못도와 줄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는데, 그 핵심을 짚기 전에 우선 지엽적인 것부터 짚어야 되겠네요.

그 기본설계안에 대한 전시 및 개선 의견을 아마 50건 접수해서 44건 반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44건이 접수돼 가지고 40건이 반영이 됐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어떤게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대전 시정" 해 가지고 '94 상반기 시정추진상황과 종합보고서가 본위원에게 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새 청사 건립 준비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접수된 50건의 개선 의견 중 44건 반영이 딱 나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게 진짜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잘못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것은 아마 시장한테 보고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장한테 허위보고 하면 됩니까?

○鄭九泳 委員 이게 종합보고서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이것 만든 거겠지요? 전부 접수 받아 가지고.

○鄭九泳 委員 우선 어디서 틀렸는지 이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저희들이 이 자료를 몇 가지 받아 보면은 서로가 이렇게 틀린 자료가 많이 와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많은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자료가 옳은 자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받아봅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주는 자료 틀리고 또 재무국에서 주는 자료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선을 빚게 되는데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물론 큰 문제는 아니니까 이것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서도 우선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현청사 팔아 가지고 공사대금 충당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매각이 잘 안될 때는 대물 정산도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의회는 이미 이걸 팔아서 그렇지 않으면 대물정산을 할지라도 이걸 처분하는 것을 승인 의결을 해 줬는데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냐고?

○鄭九泳 委員 대전시정은 집행부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은 집행부에서는 집행만 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다 이것을 의결해 주십사하고 이런 의안을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미 이거 매각해서 하기로 시하고 합의를 봐서 했으면은 그것도 그대로 집행하시면 돼, 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때는 우리 의회가 다시 전자의 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걸 철회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무슨 사후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전연 그런 것 없이 의회 의결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어떤 방안만 가지고 또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의회에 대한 모독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鄭九泳 委員 보세요, 대전발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혼자 외바퀴로 가서는 안됩니다.

설사 소리가 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두 바퀴가 함께 삐그덕 거리며 굴러갈때 그래도 대전의 발전이 오는 것이지 외바퀴로 가면은 그것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또 방향 감각을 상실해 가지고 후퇴를 할는지 또 다른 비탈길로 떨어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의결해 줬어요.

그 당시 저 앞에 계신 임헌종위원님이나 이종규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는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그렇다고 호소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리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석상에서 두분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가까스로 이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는 일언지하의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자기네 어떤 계획만 가지고 자꾸 언론에 흘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 의회에 철회에 대한 협의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임시회의 때도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냄새를 풍겼어요.

그랬으면은 벌써 한 2개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쯤은 그래도 무슨 협의가 있었어야 될텐데 아직도 없다고 하는 것은 곧 바로 의회 너희들 마음대로 할테면 해보라는 식의 이러한 비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규탄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가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고 모처럼 잘 갈려고 했던 우리 생각마저도 이제는 바꿔서 우리 몫은 우리가 찾고, 우리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우선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그 후에 더 하겠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것만 같아서 대단히 죄송해서 그럽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금년에 재산 임대수입이 71건 상반기에 한 것 입니까? 3페이지.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럼 7,1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연간이 1억 8,600인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상반기 했으면 후반기도 상반기에 준할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임대수입은 그렇다고 치고, 그 밑에 보면 매각수입이 또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건 상반기에 4,900만원밖에 안되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어떤 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4,900만원이 나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거로 인해서 된 매각수입 외에는 없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구거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의 매각은 전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거가 과거에 지적도상에 있던 것이 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구거가 바뀌어지고 또 그리고 도로가 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잔여 평수가 있지요 도로계획선 바깥에, 남의 집 대지로 10평이고 20평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도로를 따라서 죽 가니까 굉장히 길지요, 100미터, 200미터, 실지로 한 집에 들어가는 거는 10평이고 20평밖에 안되는데 전체 길이는 길다는 얘깁니다.

그런 거 매각하는 절차는 어떻게 밟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전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러한 땅이 자기 집에 도로변으로 10평이고 20평 죽 깔려 있으니까 집도 못짓지 이런 건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도시 발전도 될 것이고 뭐가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몇년씩 끌고 있어도 이걸 못하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가 아니지요, 점용하고 있는 구거 부지같은 것은 필지별로 하나가 단독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모르지만 남의 집에,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몇 평 이하의 이런 것은 손쉬운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게끔 편의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도시 발전에도 이러한 것이 도로변에 죽 깔려 있게끔 편의 제공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도시 발전에도 이러한 것이 도로변에 죽깔려 있으니까 집 자체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밟고 들어가야 대문이 나기 때문에, 또 건축법상 도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만큼은 대전시에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동네도 이런 것을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 마디가 없고 지금까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는 집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대지 안에 몇 평씩 들어와서 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귀찮더라도 조사하셔 가지고 저는 빨리 해 주어야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건데 새 청사 건립문제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연정국악원이 지금 몇 평입니까?

○李殷奎 委員 연정국악원을 매매하면 얼마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중구청 자리 이런 게 1,396평인가요, 중구청 부지가?

○李殷奎 委員 1,396평, 그럼 그거는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매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항간에 얘기 들어보면 거기가 지금 공원부지로, 근래에 도면에 공원으로 돼 있지 실지로 중구청 부지가 공원으로 돼 있는 그러한 근거는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 가지고 얼마 전에는 중구청하고 그거를 다시 대지화시켜서 매매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거기까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중구청 부지가 공원지역이라고 치면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시청, 구청에서 공원지역에는 건폐율을 지금 몇 %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위법을 중구청에서는 엄청 많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원이라면 용적률도 틀리지 건폐율도 틀리지 대전시에 지금 건폐율, 용적률 틀려 가지고 개인이 집 진 것 하나나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 대전시 업무를 담당하는 중구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다 무시하고 공원지역에다가 고층 짓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공원이라고 어떻게 얘기 할 수가 있느냐고?

지금까지 중구청에서 해 내려온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는 뭘 했고 중구청에서는 왜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무시해 가면서 거기다 청사를 자꾸 해마다 늘려 가지고, 지금 거기 누가 답변해 보세요. 공원지역에 용적률, 건폐율이 얼마인가?

일반지역보다도 상업지역에 준하는 용적률, 건폐율을 지금 중구청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이라면 처음부터 공원에 대한 집을 지었고 공원에 대한 관리를 했어야지 지금까지 공원에 대한 것을 전부 관리 안하고 뭘 가지고 공원이라고 그러고 뭘 가지고 지금 아니라고 그러느냐고요?

그럼 중구청장하고 대전시장은 뭘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지금 공원이 아닌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국장님한테 기술적인 문제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도시계획분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공원이 확실히 됐다면 중구청은 엄청난 위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에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건물을 짓고 그걸 청사로 쓰고 말이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구청을 시청 내로 옮긴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그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현 시청 청사 내에 구청을 현재 기존건물 이걸 쓰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어느 위치에다 새로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본 위원도 지금 우선은 어쩔 수가 없고 현 본관이 아직도 쓸 만한 건물이고 해서 그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청사를 헐고 새로 짓는다고 치면 저는 계획을 바꾸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완전히 계획을 바꾸어서 가두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고 건물 뒷쪽으로 몬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을 쓰고 이쪽을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 한다고 치면은 그때 가서 그 계획이 또 어려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도 지금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내무국에서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전 대비하기 위해서 월평동인가요 저쪽, 무슨 동이지 싸이클 경기장 만든 데?

○李殷奎 委員 월평공원 내에 싸이클 경기장 만든 것이 위치 선정을 잘못했다고 내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지적이 나온다고 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은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기무사 자리를 대전시가 74억에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인수하는 것 의회에 한번 검토받고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이것도 제가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 같은데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 절충해서 과연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한 번 거치는 것도, 저는 그게 우선 순위라고 보는데 만일에 시에서 이런 것을 전부 준비해놔서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는?

505여단 같은 건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정림동인가 도마동 끝에 있는 것 505여단하고.

○李殷奎 委員 그거는 미리 해서 여기서 의결 받아 가지고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엊그저께 신문에 한번 나고 오늘 이게 또 올라온다고 치니까,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고속버스 타고 왔는지 열차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내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 의회의 심의는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글쎄 뭐 대전시에 공원을 자꾸 만들어 준다면 매우 좋은 일이지마는 이만큼 우리 대전 형편이 어려워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지 전부 대전시 다 땅 사 가지고 공원 만들어 주면 누가 마다할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하지만 대전시 재원이 너무 빈약하면서 자꾸 도심 내에 공원만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대전시 외에 깔려있는 1,180만평의 자연공원도 한 평도 개발을 못하면서 여기 금싸라기 같이 이렇게 비싼 땅을 자꾸 사 가지고 우리가 공원화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되는 것인지 저도 지금 판단을 못합니다.

보문산 같은 데 지금, 계족산 같은 그런 데 개발해서 얼마든지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꼭 여기에다 이렇게 천 몇 백만원짜리 땅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의원들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또 시측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시청사에 대해서 이쪽 지금 중구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여유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뚝뚝 끊어서 길내고 여기 무슨 나무심고 이건 안된다는 얘깁니다.

좀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저만 자꾸 하기 미안하니까 우리 임헌종위원님 질의 하세요.

○李秉奎 委員 내가 간단하게 지금 이어서 질문할께요.

지금 이은규위원이 얘기한, 평소에 시민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지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구청을 팔아서 시청을 진댔다가 또 시장이 새로 바뀌면 '아니다 거기다 공원 만든다.' 또 '시청을 새로 진다.' 그럼 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넣는다는데 그것도 어떤 경위를 거쳐서 결정한 것인지 시장 마음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시장 마음대로 '시청은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공원 만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구나 의회가 있는데 말이지 그것을 시장이 마음대로 지금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들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는 절차도 없이 또 시민의 공청회라든지 혹은 이웃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많은 재정을 시민들이 부담하고 여기다 공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걸림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에요.

이거 시장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까짓거 뭐 물어 볼 것도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인지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시민이 100% 호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지금 사실 시민들이 궁금해서 시의원한테 물어도 시의원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창피한 노릇이야 이거.

그래서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가령 시의원들 한테라도 설득을 해서 그럼 시의원들 시장 마음대로 하시오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시민이 세금을 좀 부담하더라도 거기다 공원 조성의 절실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민이 부담을 해야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야지 시의원을 뽑아 놓고 시행정에 대해서 모른다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로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건 너무나 서운한 생각이요.

○李秉奎 委員 아니, 앞으로는 다른 문제가 생기면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 문제도 재무국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선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민이 전부가 공원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다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형이 기다랗게 돼 있고 가에는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쪽으로 얼마 안 가면 산이고 이쪽으로 얼마 안 가면 산이고 해서 산을 이용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몰라 시민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대전 가운데 돈을 많이 들여서 손바닥만하게 공원 만들어 봐야 돈만 푸짐하게 들어가지 쓸모가 없다, 그렇다고 시내에 엄청 큰 부지를 할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덜 주고 빨리빨리 빚지지 말고 유용하게 쓰는 게 낮잖아요.

여기서 얼마 안 가면 보문산이에요.

또 여기서 얼마 가면 계족산이고 거기서 얼마 가면 저쪽에도 한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뭐 마치 시장이 딱 부임해서 공원만 만든다면 아주 시민이 "아, 그것 참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마냥 발표하는 게 좀 우습더라 이거에요.

그걸 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상사니까 이렇게 말들을 하니 다시 어떤 체계를 거쳐서 이걸 확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지금 시청 진다고 착공을 하느니 뭐니 하지만 돈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내년도 전부 시청만 짓고 말거에요 앞으로?

좀 그런 얘기를 해서 다시 숙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代理 金成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구영위원님이 금년 세수목표는 달성하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지요?

지금 시민들로부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은 경기가 활황국면이다 또 노동도 완전고용이다 이렇게 발표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피부를 맞대고 대하는 시민들로부터 듣는 얘기는 상당히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의 물가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상승률이다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세금이 가지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디 뭐 그거 내느라고 정신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대전시 세수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지방세에 시세로써 2,794억원이라는 것은, 금년에 직할시 전국 평균 신장률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직할시.

○林憲鍾 委員 예, 직할시의 평균 신장률?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애당초 목표는 얼마고 상반기는 얼마나 받는다 그런데 전국보다도 직할시중에는 대전시가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더 높여서 받는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하는 것을 상반기 우리 업무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민한테 그 동안 6월말까지 상반기 동안 어느 정도 세금을 받고 또 세정공평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이런 보고다 이런 얘기에요.

금년 29회 임시회 때 보고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아나, 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묻는 뜻을 아셔야 됩니다. 직할시 평균은 11.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최고는 대구가 26%입니다.

그런데 최저는 광주가 7.5%에요.

대전은 직할시 평균보다도 적습니다. 16.9%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내무부 지방교부금을 산정하는데 내무부에서는 이 지방세를 가지고 더 주고 적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직할시의 내무부 지방세교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대전시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구영위원님이 요사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데이터는 모르고 있었는데 뭐 560억으로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이 세금부과를 작년보다도 한 7.5% 정도 더 증가를 시키면서 시민들한테는 세금을 적게하면서 중앙에 교부금을 더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요.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적으로 그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세금 부과를 적게 하면서 국고보조를 지방세를 교부금을 더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세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디 국장님 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동감이 가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런 무슨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도 착안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많이 걷히면은 교부금도 적게 오는 거에요, 그저 저기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는 광주보다도 우리 대전 시민은 교부금을 적게 받아 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2페이지 그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상반기 금년 목표에는 54.6, 분기별로서는 90%를 징수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91.3% 이게 1.3%가 덜 걷혔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1.3%가 적게 걷힌 이유는 경기부진 두번째는 부도율, 도산관계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은 79.2%이고 광주는 89.3% 부산은 84.9%입니다. 이 데이터로 볼때에는 우리 대전보다 서울이나 부산 여기에도 경기부진 내지는 도산의 원인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테고 간단히 얘기해서 이 대전은 「엑스포」로 인해서 부도율이 타 도시보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타도시에 비해서 전국 평균에 300%가 많습니다. 「엑스포」로 인한 우리 기채도 지방은 지방 은행에서 다 얻어 썼거든요 그러니 중소기업이나 일반 그 상인들이 다 지방 은행에다 대출신청을 했는데 돈이 바닥이 난 것이지요 대출할 돈이 없는거에요 그러니까 부도 날 수밖에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이게 전국 평균보다도 높았던 거고 또 집도 특혜를 받은 겁니다. 대전에는 「엑스포」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주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축한 건설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제대로 나가지를 않으니까 아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도 목표에 달성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고마움을 갖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이 사업장 수입이 있지요, 상반기에 이게 8억을 계획을 했는데 부과액은 2억 600만원을 했거든요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인제 부과액에 징수액은 그대로 100% 징수를 했는데 이 연간 목표액이 20억 1,300만원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거로 볼때 과연 6개월 내에 과연 달성이 될 수 있을는지 의문시 돼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에요.

이거 차질 없겠습니까?

연간 목표액이?

○林憲鍾 委員 그 밑에 말이지요 이자수입도 25억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액이 19억 2,200만원 이것도 100% 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그 연간 목표액을 더 잡아 놔야 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뭐 동감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이러한 증가 추세를 본다면은 이 연간 목표액이 40억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거 마지막난에 과년도 수입에서 이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연간 3,000만원인데 부과액은 11억 6,800만원에서 징수는 6,4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8월말 현재 취합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됐는지, 7월말도 좋습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있어서 상반기에 총 연간 목표액 525억중에 징수액이 421억 이게 80.2%가 돼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이월금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4페이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된 사항인데 보충해서 좀 질문 좀 드릴려고 합니다.

이 세무조사라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가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외 법인 서울, 경기지역 55개 법인을 했고 관내 법인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 있는 법인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 99개 법인입니다. 그래서 22억 6,500만원을 징수를 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211개 법인인데 이게 관내 법인은 211개 법인중에 몇 개 법인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 211개가 전부 관내 법인이다?

○林憲鍾 委員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 있는 그 수표는 저는 사업을 안해서 모르고 듣는 얘기는 받아 주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타 시ㆍ도에서 대전 건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때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이건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다 이 문제를 타결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봐요, 어떻게 됐나, 타 시ㆍ도는 그런 것이 그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林憲鍾 委員 대전 수표는 말이지요 부도가 펑펑 나서 안받아 준대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수 목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 다 같이 자성도 하고 도와도 주어야 합니다. 아니 기업이 크고 여기가 그 경제의 활성화가 됨으로써 세금도 받는 거지 아, 다 죽어 가는데 어디서 저기 매질해 가면서 자꾸 세금 받을려고 그럽니까? 이거 큰일났어요 대전에, 아니 대전 수표 대전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은 딴 데 가서 그 수표 주면은 다 그 종이떼기지 거 부도날텐데 뭣하러 받느냐, 이게 대전의 부도율이 많아서 그런 모양이지요, 그래서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 211개 법인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좀 많이 도와 주십시다.

우리 목표도 좋습니다, 딴 차원에서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무행정에서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이러한 실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전의 수치입니다 이건.

다음에 5페이지 내년도 토지 과표 현실화율은 몇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몇 %요?

○林憲鍾 委員 금년도 30% 내지 40%요, 현재는 지금 26.5%지요, 현실화율이?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드시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물론 공시지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이건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율은 낮아져야 됩니다. 어디 그런 거 여기에도 앞으로다가 이렇게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건의 같은거 안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앞으로 이 현실화율은 '96년도에는 현실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건 대폭적으로 세율 낮추어야지 그대로 했다가는 말이지요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에 뭐 이번에 조금 6월 1일부로다 조금 올랐지요, 몇 필지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금년 연말에 가면은 또 조정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 가지고 금년에 그 공시지가 총금액을 알고 계세요? 나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27조 52억,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더 올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27조 52억 이것은 어디서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보다도 더 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건 좀 자료로 한번 좀 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이건 도시계획국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편익위주의 세정운영이라고, 그래서 중과내용 사전예고, 세무조사 과세전 예고, 과표결정 내용공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부분입니다.

자기의 그 과표를 미리 받고 공시지가라든지 세금관계라든지 사전예고 이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더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林憲鍾 委員 그리고 9페이지에요, 공사등 입찰업무추진 이거 200억 이상이면 지역업체 참여 시키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지역업체는 꼭 참여를 시켜서 이거 분할을 하더라도 지역업체를 살려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국장님 아주 책임하에 하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지역업체 살려야지요 이건 아무래도 돈 떨어뜨리는 것은 지역업체지 다 소용없어요, 그 새청사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고유재산처분계획이 올라오기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대전시내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왔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덜썩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통과를 보고 그리고서는 의회에 처분계획이 왔을때 물론 갑론 을론도 의회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집행부의 뜻을 그대로 두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표된 후에 언론사나 뜻있는 분들이 팔아서는 안된다 이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 계획이 변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은 어디 유성에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이 부족재원을 채운다, 또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한다, 조금 늦어도 이렇게 공표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그 중요한 것을 결정할 적에는 무언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실국장님들은 말이지요 대전에 정책을 결정하시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시장님 혼자 결정 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만 욕을 얻어먹는 거에요, 반대할 것을 반대를 해서 의회에서 제출해 내야지요, 아 시장님이 그 뜻이 저러니까 부시장님 뜻이 저러니까 주무 국장의 의지가 저러니까 해야 되겠다, 이건 안되거든요, 소신을 좀 분명히 갖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물에 물탄듯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연정국악원을 팔아 가지고 한 20% 보충한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청사에 대해서는 11월안에 어디 착공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더 좀 질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공공용지 확보계획 13페이지요, 녹지기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녹지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구에서 온 그 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어째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48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들쑥 날쑥해도 되는 겁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김주봉시장 있을 때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92년도서부터 2002년까지 인가요 이게, 매년 250억씩 적립을 해서 적어도 한 2,500억을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이 공공청사 도청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거 매각을 할 때에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청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국제적인 「엑스포」행사 금년에 전국체전 이것 때문에 기금 조성할 돈이 없는 거에요 세제에 잉여금이 10%씩 넣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마라도 몇 %라도 적립이 돼서 참 여기에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이 기금은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인제 국유화대상 재산의 확보인데 이 14페이지 하반기 계획에서 1,920필지 이게 무주 부동산이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 말까지는 이거 권리 보존 전부다 완료시킬 겁니까?

○林憲鍾 委員 방침보다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林憲鍾 委員 이런 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다 실시되고 이러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전부다 등기 같은 건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대상같은 건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지요? 이거 어떻게 국장님 꼭 연말까지 해 내겠어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우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변석개식 행정을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집단화를 위한 기금 확보 대책으로 복수동 소재 505여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10억원을 국방부에 기부해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9월 30일날 16억 5,000만원을 주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거 다 줘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가 국방부에 30억 받을 수 있는 돈은 왜 못 받고 국방부에만 돈을 다 주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할려고 하는 거에요.

유성휴양소 지역 있는 데, 거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시가 국방부로 부터 받아야 될 30억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방부에 받을 돈은 못 받고 우리가 줄 돈만 줘야 됩니까?

이것 주지 말고 상쇄하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아내야지요.

마치 뭐 "네돈은 내돈 내돈은 내돈"이라는 식으로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챙기기만 하면 됩니까?

옛날 군사통치 치하에서는 군인들 눈치 봤지만 이제는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확고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도 어렵고 열악한 재정 형편에 30억이면 얼마나 큰 예산입니까? 이런걸 감안하셔서 국방부와 절충 좀 하세요.

○鄭九泳 委員 어려운 점이 아니라 그런 거 하는 것이 능력…….

○鄭九泳 委員 어떠한 사항이고 간에 대전시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대전시하고 연관된 사항이니까 이것이 정이나 어려우시면 시정조정위원회 즉시 소집을 해서라도 거기서 의견 모아 가지고 대처방안 마련하세요.

재무국장께서 부시장한테 건의 해 가지고 이런 의견 내 놓은 것은 회의 하세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렇지요? 나에게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해 가지고 또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피하시지 마시고 대전직할시 총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 재무국장이시니까 이것은 앞장서서 해 내셔야 될 문제고 또 능력으로 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부탁드립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저희들이 쌍수로 환영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둔산 신청사의 재원도 지금 마련치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입장인데 기무사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무사 부지를 녹지기금으로 지금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기금 36억하고 부족액 38억은 '95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공원화 할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 땅이 그렇게도 없어서 또 거기 아니면 공원이 안되기 때문에 평당 1,058만 6,500원짜리 땅을 사 가지고 공원을 해야 됩니까?

699평에 그 자리에 공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있느냐고? 본위원이 지금 699평을 74억원에 매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1,058만 6,500원씩 돼요 평당, 그렇게 비싼 땅에다 공원 해야 되느냐고?

이거 시민들한테 비난 받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래 꼭 공원을 해야 되느냐? 거기다 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항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질문들 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 계획 즉각 취소하세요.

차라리 10억이나 20억 들여서 저 앞에 보다 더 훌륭한 건물 임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그리 보냅시다.

언젠가는 공원 될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선입감도 별로 안 좋은 건물입니다.

거기 지하 안가보셨지요? 그 지하 서고를 쓸지는 모르지만 지하 한번 가 보십시오.

본위원은 기무사 699평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대전시가 일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시민과 더불어서 매입거부운동을 벌일 작정입니다. 1,058만 6,500원짜리 땅 사 가지고 공원 만든다고 하는 그 속셈 뻔히 알면서 그걸 어떻게 눈뜨고 바라다보라는 얘깁니까?

그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제도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서도 우리 대전시가 우리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요즘 공약을 너무 남발하셔, 신청사 건축비 하나 마련 못 해 가지고 지금 갈팡질팡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공약하신 사항 혹시 우리 국장께서 기억하시는 것 있습니까?

혹시 잘못되면 시장한테 욕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만서도 이런식으로 자꾸 남발하면 안돼요.

1,058만 6,500원짜리 땅 사 가지고 앞으로 공원할려고 한다, 이걸 누가 믿어줍니까?

이거 올바른 정신상태 가진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할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대전시 의회 의원들 뭐 하느냐고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겁니다.

공연히 같이 욕먹을 일은 안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소관 업무를 다루는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고 혹사를 당하는 그러한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지방채 세입 확충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연도별, 구청별 지방세 실적하고 현재 인원하고 보니까 '93년도에 서구를 보면은 1,076억 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에 나가 있는 세무공무원들은 스물 네 명밖에 안돼, 그런데 약 그거에 반 정도도 안되는 동구 같은 데, 400억 5,300만원을 징수했는데 거의 열 명이 더 많은 서른네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중구도 마찬가지에요, 631억 6,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여기도 서른네 분이 계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것은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국장께서는 건의를 하시는데 받아 주질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 희망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불이익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서 힘이 없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강장 밑에 약졸 없다." 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이 약하니까 밑에도 다 약졸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국장이 좀 강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왜, 세무직의 자리가 있어도 행정직에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밀립니까? 안 밀립니까?

○鄭九泳 委員 이젠 다 들어갑니까?

○鄭九泳 委員 다행스럽네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힘이 없지 밑에 계신 직원들은 힘이 있으시네.

○鄭九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그 지방세감면조례가 시한이 다 돼 가지고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조례가 많이 있지요? 몇 건입니까?

○鄭九泳 委員 내무부에서 준칙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준칙에 따라서 역시나 개정조례안 또 내 놓으실 거지요?

○鄭九泳 委員 가능하다면은 세원발굴 차원이나 세수증대 차원에서 이걸 좀 안냈으면 좋겠는데.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 담당부서에서하고 또 결산 관계는 재무국에서 소관 업무기 때문에 다루지요?

○鄭九泳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자료하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자꾸 틀린 자료들을 주기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려고 그러는데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 얼마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84억은 뺍니까? 기채상환분 84억은 왜 빼느냐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385억 9,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기채상환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기획부서에서도 386억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주는 걸 보면은 301억 9,600만원으로 이렇게 꼭 나온단 말이에요.

○鄭九泳 委員 아니, 84억은 기채상환을 했는데 이것은 계획부서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합니까?

어디서 집행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잉여금 처리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42조 규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1항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제2항에 보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40조는 어떻게 돼 있는가,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한 조항인데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42조 제1항, 다른 법률에 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이 무슨 조항인지 알고 계신가?

○鄭九泳 委員 이 예산회계법들도 알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순세계잉여금 84억씩 말이야 상환했다 해 가지고 어느 자료, 이런 자료에는 386억으로 자료를 주고, 이런 자료에는 301억 9,600만원으로 자료를 주고, 그러면 어느 자료가 맞는 거냐 이거에요.

본위원이 이 자료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의회에 주는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세심한 배려없이 아무렇게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앞서도 한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이게 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鄭九泳 委員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년도에 대전직할시가 지방채 상환액을 지금 책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鄭九泳 委員 원금이 409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84억을 갚고도 금년도에 또 갚아야 될 것이 409억 4,200만원이에요 원금만, 그리고 이자가 118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토탈」527억 8,500만원을 이걸 금년도에 갚아야 됩니다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386억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과다 발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에 기형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예산운영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해왔다고 한다면 300억 정도는 지난해 빚을 안져도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약 6개월 정도 이자 수입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약 한 12억이야. 그건 예산운영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대전직할시는 한 12억 손해를 봤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데,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서두에 본위원이 금년도에도 과징수될 수 있는 실제 징수 세액은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왜? 앞으로 제2회 추경 시에 염출될 수 있는 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은 안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재무국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 혹시 예산 빵꾸날까봐 항상 숨겨놓는 예산이 있어, 아주 은닉된 세원, 탈루세원 발굴만 하시다보니까 아주 박사가 되셔 가지고 여기도 은닉해 놓은 예산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나칠 정도로 거기다가 감춰두지 마시고 이것을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다 털어놔 줬어야 되는데, 정리 추경 때 말고 다음에 있을 때는 10월달쯤 해 가지고 그것 추정해 가지고 과다 순세계잉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말씀 드릴려고 한 얘기에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李鍾奎 委員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민편에 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큰 대들보 감은 대들보가 돼야 하고 서까래 감은 어디까지나 서까래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데 왜 남의 돈을 주는데는 열과 성을 안합니까?

딱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왜 남의 땅에다가 길을 내 놓고 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안해 주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한말씀 묻고자 합니다.

그게 보통 마흔살 먹은 사람이 30년 지나서 70살이 됐고, 그 당시 60살 된 사람이 90이 돼서 다 꼬부러져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지금 가누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집이 만약에 그러한 위치에서 있었다면 벌써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왔을 거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노인은 저를 붙들고 웁니다 울어, 중구청이나 시청을 마흔일곱 번 왔답디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李鍾奎 委員 146억에서 시정질의 때 "왜 안줍니까?" 했더니 왈 시장님께서 답변은 "내년도 예산에 10억 2,000만원 정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러면 14분의 1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이게 「토탈」146억인데 먼저 줄 게 있고 늦게 줄 게 있습니다.

공사도 하지 않은 선수금은 미리 주고 이런 것은 주지 않고, 국장님 정말 직위를 걸고 하십시오. 우리 120만 인구 박수를 한 없이 보낼 겁니다. 이런 걸 해야지, '95년 내년도에는 꼭 이거 146억 전부다 혹 다 떼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딴 돈은 못줘도요 이런 것부터 주세요.

세상천지 뭐를 못해서 이걸 못 줍니까?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실례지만 지금 한 50이 됐다면 30년, 한 스므살 때의 일일 겁니다.

정말 이거부터 우리 해결합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 마치셨습니까?

○李鍾奎 委員 예.

○委員長代理 金成九 또 질의 있으신 분?

○李殷奎 委員 짤막하게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녹지기금 사용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려고 그래요.

녹지기금을 우리가 조성해서 기무사 자리 부지매입에 36억을 쓴다는 것은 매우 뜻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5년 10월 12일날 보문산공원 471만 6,000평이 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414가구에 2천여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예전에 살던, 수십년 전에 살고있는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고 해도 대전시에서 이주대책도 세우지 않고 식구가 두 식구 되고 네 식구가 다섯 식구 됐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전부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의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120만 우리 대전시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랬으면 대전시에서도 뭔가를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지 보상 줄 생각은 않고 있는 것은 나는 너무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종규위원님께서 도로부지 보상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또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수도 혜택을 봅니까? 화장실도 전부 재래식이고 사립문 열고 들어가고 이러한 현실에 살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해 줘야지, 녹지기금을 가지고 1,005만원짜리 땅 사 가지고 공원 만든다는데 녹지기금을 마련해 쓴다는 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게 더 급합니까? 저게 더 급합니까?

보문산 내에 지금 기어들어가고 기어나오고 스레트집, 판자집, 돌담집에 사는 사람들 이주대책이 더 시급합니까? 기무사 자리 1,005만원짜리 땅 사 가지고 공원 만드는 것이 더 급합니까?

뭔가,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후라는 것을 대전시에서 알고 행정을 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 근래에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죽 나온 것을 보면 대전시가 지금 잘못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뭔가 홍보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 이거 해서는 안되는 것을 하려고 그러고 의회를 완전히 등한시하고 독자적으로 걸어가고 있고 이거는 잘못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럼 지방의회 뭐하러 만들어 놓고 지방의회를 왜 여기다 갖다 앉혀 놓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부적인 것도 좀 더 감안하시고 또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나는 그래요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거지마는 그래도 좀 마음이 위안이 가나 생각했더니 이 녹지기금 만들어 가지고 겨우 1,005만원짜리 땅 사 가지고 공원 만들려고 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 분들이 알면 내일모레 여기 또 쳐들어와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 집단민원이 작년엔가 봄엔가 대전시에서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불원에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선 안 주고 엉뚱한 짓 하는 거에요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지기금은 절대 여기 써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기무사 자리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구청부지는 이미 상업용지화 돼서 쓰고 있는 것을 나는 공원으로 해서 저걸 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상업용지화해서 우리 대전시민들 너무 어렵게 빚에 쪼들리고 해야 할 사업을, 사실상 해야 될 사업들은 지금 뒷전에 몰아놓고 엉뚱한 사업들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도 받아들이시고 대전시에서 하고 싶은 행정도 펴 나가시고 또 시민들의 어려움도 우리가 보살펴주고 이러한 행정을 펴 나가야지 우리가 못살았을 때는 못살아서 그랬다고 치지만 조금 잘 살면 못사는 사람도 도와줄 줄 알고, 우리가 나쁜 차 타다 좋은 차도 타는 것이지, 이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 우리가 1,005만원짜리 땅 사서 공원 만든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제75회 전국체전 준비업무와 그리고 을지포커스렌즈 '94 연습훈련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보고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6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이어서 소방본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委員 위원장! 아주 너무 페이지가 많아서, 수고가 많으신데 유인물로 대체하는 거로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이종규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

○委員長代理 金成九 정구영위원님.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개정된 소방법에 보면 위험물 제조소의 시설점검을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한다고 돼 있지요?

소방법 그렇게 개정 안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위험물 제조소의 시설점검을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고?

○鄭九泳 委員 그렇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대전시에는 위험물 제조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전체를 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랬어도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가짜가 많은 세상이라 안해 놓고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무작위 추출해서 한다고 하시지마는 만에 하나 잘못된 지역이 추출에서 빠졌다고 할 때 그때 그 후에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요즈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거리제한이 폐지되다보니까 날로 주유소가 늘어납니다.

이로인한 대형화재 위험부담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현재 주유소가 기존 영업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鄭九泳 委員 166개가 있다고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 지금 현재 허가를 받고 개업준비를 하는 곳이 몇 개인지 파악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대전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66개 인데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375개의 허가를 받고 지금 개업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 지금 현재 166개인데도 엄청히 많은 것 같은데 대전시내에 375개가 더 들어선다고 한다면 맨 주유소판 아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도시미화에도 별로 좋지는 않은 현상이고.

○鄭九泳 委員 거리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법률상 하자가 없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게 많이 들어선다면 375개를 여기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541개가 되나요?

○鄭九泳 委員 대전시내 541개의 주유소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도시 꼴이 뭐가 되겠느냐!

위험부담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지 않느냐!

○鄭九泳 委員 정유회사가 지금 경쟁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 주는가봐요.

○鄭九泳 委員 그래서 5억까지를 준답니다. 지원해 주는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땅만 있으면 시설하는데 약 1억에서 1억 5,000밖에 안 들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은행에 갖다가 예치시켜서 이자만 해도 본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풀림 기대심리에서 이분들이 너도나도 다 한답니다.

○鄭九泳 委員 무슨 주유소 해서 돈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바로 아까 말씀하였듯이 투기심리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앞으로 이게 유통질서면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으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고객 유치작전 하기 위해 가지고 별 추잡한 일들이 다 벌어질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는 본부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겠지마는 이에 따른 화재위험의 부담이 크니까 관심 좀 가지고 잘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鄭九泳 委員 다음은 그 내무부 지시중에는 '119 구급 구조 등 봉사 소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지요.

○鄭九泳 委員 그 간호사등 전문요원과 신형장비 확보계획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간호사라든지 전문요원 그리고 신형장비.

○鄭九泳 委員 의원면직한 이유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대우면에서 좀 잘못하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중부서에 고가사다리차가 없지요?

○鄭九泳 委員 이따가 내구연한은 말씀드리겠지마는 우선 그러면 어떻게 보강을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부에도 지금 고층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신속하게 현장에 가 가지고 인명구조 할 수 있게끔 고가사다리 주셔야 되는데 그 뭐 쓰지도 못하고 내구연한 다 지난 것 그런 거 고물딱지 주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서장 잘못하면은 시민들로부터 빈축이나 받고 욕이나 먹으라고 그런 거 줍니까?

어떻게 배려 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고가사다리 가지고 인명구조작업을 하는데 몇층까지 카바합니까?

○鄭九泳 委員 15층?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금 경쟁적으로 각 구청에서 20층 내지 25층 아파트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전 협의를 하고서 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서도 우리가 상식선에서 25층 아파트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 인명구조작업은 15층밖에 못한다. 그러면 10층을 어떻게 우리가 카바해 가지고 인명구조 할 것이냐 그런 저희들이 아무리 참 계산서를 가지고 때려봐도 그 답이 안나와요.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그 지금 교육하는 거 가지고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했다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마땅히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장비를 갖추지 못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鄭九泳 委員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불이 안났으니까 활용을 안 해 봤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한도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인명이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허가낼 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한다든지 제한을 두든지 해야지 그냥 막 25층, 30층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게 어렵겠던데요 저도 12층 아파트에 살지만 만에 하나 밑에서 불이 났다 하면은 옥상까지 가기도 어렵겠더라고요 매연 때문에 통로가 막히는데 이런 점 감안하셔서 어떤 그 비상대책 좋은 그 묘안을 한번 짜내봐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제일 말미에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서도 이 썩은 장비 백날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느니만 못합니다.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우선 그 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차종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교체해야 될 장비가 몇 대입니까?

○鄭九泳 委員 12대를 교체를 한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금년도에 그 12대 중에 몇 대 지금 교체합니까?

○鄭九泳 委員 7대, 그러면 5대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12대가?

○鄭九泳 委員 그러면 12대를 교체하자면 예산을 얼마나 가져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7억, 그러면 약 한 13억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鄭九泳 委員 그거 내년도 예산에 13억 좀 올려 보세요.

○鄭九泳 委員 다른 분들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쉬었다가 다른 위원들이 다 하시면 안할 거고 빼놓으면 또 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대전시 인구가 120만이고 면적이 537㎢라고 치면 면적을 위주해서 소방장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구조에 의해서 예를 들어 고층건물이 몇 층 이상이 얼마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소방장비가 이렇게 소요되는 것인지?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걸로 따져 가지고 지금 대전시에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든가 또 인력이 얼마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그게 집계로 나온 게 있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 좀 하나 자료를 주시고 타 도시에 비교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타 도시의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타 도시 것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것도 하셔야지 그래야 인천은 어떻게 하고 서울은 어떻게 하고 광주는 어떻게 하고 대전은 이렇다, 그래야 무언가 잣대가 있어야 잴 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기준치에 거기에 적합하게 장비구입이 됐나 모자란가 또 오바됐나 이런 것도 자료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예,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우선 상반기 동안에 소방업무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용수시설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수가 662개소 이거 하는데 총 소요액은 얼마로 추정합니까? 이것을 전부 완료하는 데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

○林憲鍾 委員 그걸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이 전체의 프로테이지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특히 이 소화전 같은 거 이런 것은 뭐 딴 것도 급하지만 이런 부분은 더 더욱 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앞서 우리 정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굴절사다리차가 몇 대입니까?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 말이지요. 이거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답변은 그 자료로다가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어떠한 그 대형화재사고가 난다는 것은 소방본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노후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안해서 어떠한 큰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은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 예산 획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못한 그런 관계에서 빚어 진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적극 여기에 협조한다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예산당국하고의 그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고층건물이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6월말 현재로 15층 이상.

○林憲鍾 委員 11층 이상이 몇 군데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6월까지 그 업무보고에서 공직기강적인 확립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기강을 중시하는 곳이 소방서라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 동안에 조직내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공직자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징계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견책이 몇 명요?

○林憲鍾 委員 어디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늘었다고 보십니까?

○林憲鍾 委員 하반기 실시하는 계획은 예산이 다 수립이 되어 있지요?

하반기 업무계획 예산이 다 확보된 그런 상태지요?

○林憲鍾 委員 8페이지 특별전문교육에서 가스안전교육이 하반기에 들어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위탁하는 교육, 10페이지요 대형화재 그 '특별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115개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호가 84개소 불량이 31개소 그래서 '시정보완 완비'라고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5번에요.

○林憲鍾 委員 이게 취약지가 115개소라는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점검한 결과 84개소는 양호하고 불량이 31개소인데 완전히 시정보완했다는 이런 얘기.

○林憲鍾 委員 그럼 115개소가 완전점검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이 115개소에 대해서는 하나도 차질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12페이지요 중간부분 '소방관련 조직의 홍보요원화'에서 의용소방대원이 912명, 직장자위소방대원이 11만 5,489명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밑에 운영을 안전관리자라든지 어린이 소방대원 딴 부분은 당초 연초에 그 업무보고에 계획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직장자위소방대원만은 업무 연초에 보고 때에는 8만 1,600명으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가된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사이에 3만 4,000여 명이라는 이 계획 숫자가 이게 차질이 나오거든요 너무나 그 폭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여기서 1, 2천명이란다면 모르겠는데 이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8만 1,637명으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다 질문을 하겠는데 특수시책으로서 '독신자 소방공무원 숙소 설치'라고 업무보고서에 있거든요 어떻게 서별로 이거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소방공무원 숙소 설치거든요. 특수시책으로서 이건 시민하고의 약속인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林憲鍾 委員 이 7,500만원 그 계획인데 부서별로 50평을 해서 150만원씩 해서 7,5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 업무보고를 냈을 때는 우리 전 소방직원들한테도 이 얘기를 책임자가 틀림없이 약속을 했을 거라고요, 어디 뭐 추진하실 겁니까?

○林憲鍾 委員 한가지 더 이왕에 말씀을 드린 계제에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소방파출소가 총 몇 개소입니까?

○林憲鍾 委員 동부가 몇 개소입니까?

○林憲鍾 委員 4개소, 중부는요?

○林憲鍾 委員 중부가 5개소.

○林憲鍾 委員 서부가요?

○林憲鍾 委員 6개소, 북부가요?

○林憲鍾 委員 5개소.

○林憲鍾 委員 구조대는 어디에?

○林憲鍾 委員 중부에요?

○林憲鍾 委員 전임 그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뭐 동부지역에서 산다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편파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무진들도 잘 알테지만 전 가양동에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가양 1,2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5만 한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소제동, 자양동, 성남 1,2동 이러면은 그 비래동까지가 됩니다.

○林憲鍾 委員 아마 인구가 한 13∼14만 정도가 될 거에요. 그런데 그 많은데 이 파출소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게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취약지구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방파출소를 한번 물어 보는 건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아주 그 기존 옛 도심지입니다. 여기는 불이나면 말이지요 아주 들어가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인데 좀 본부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한 가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몇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열 명인데, 열 명 숫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 선발절차에 대해서 불만 혹시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없어요?

○鄭九泳 委員 있다고 생각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몇 소방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어 봤는데, 앞으로 이거 선발하실 때에는, 전체가 다 좋을 수는 없겠지요.

공평무사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의소대 해외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시찰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그분들도 선진문명사회에 나가 가지고 현대식 소방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걸 좀 보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수는 없겠느냐?

○鄭九泳 委員 예산이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아니, 그래서 우리 본부장 입장에서 그것을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에 있어서 1회 910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아마 910명이면은 시민회관 강당같은 걸 빌려 가지고 했겠지요?

○鄭九泳 委員 연인원?

○鄭九泳 委員 그런데 관리자면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1회 910명 모아놓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 교육이 제대로 됐겠느냐 이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910명을 몇번에 나눠서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에 1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한꺼번에 910명 모셔다 놓고 과연 교육 했다고 그러면 그 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했다고 보아지겠느냐?

이건 형식만 갖추기 위해서 한 교육이지 이게 교육이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러면 서구청 민방위교육장 지하에서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4개 소방서에서 한 것을 1회로 포함을 했다, 한군데서 한 것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건가?

○鄭九泳 委員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소방악대의 지원이 열한 번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지역 행사에도 요청을 하면은 소방악대 이것 지원해 줍니까?

해 줄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신청하는 요령이 까다롭습니까?

그것도 선별해서 보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鄭九泳 委員 해 주실 수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 소방안전대책으로써 순찰활동 강화하셔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행사장 29개소에 58명을 고정 배치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58명 차출을 함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 인력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도 올 것 아니겠어요?

○鄭九泳 委員 비번자들을 차출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원성이 없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근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10월 27일부터니까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만 하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다른 준비는 완벽하게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남아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혹사는 시키지 마십시오.

○鄭九泳 委員 25페이지 '화재발생현황'에 이게 방화가 열아홉 건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이거 방화범 다 잡았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모르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발생 건수는 지난해 보다 좀 적군요?

○鄭九泳 委員 인명피해도 적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나오는 재산피해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예, 이게 재산 피해액이 많다고 하면은 승진할 때 무슨 지장이 있어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게 때로는 서로 상반된 견해 때문에 우리가 실소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화재보험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한푼이라고 더 받기 위해서 올리고 우리 소방서에서는 가급적 이걸 낮춰 놓고, 엄청난 차이가 이게 생깁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근사치로 서로가 비슷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여기 볼 적에는 7억 6,800만원이지만 약 한 30억 이상 재산피해가 난 걸로 추산을 합니다.

이렇게 적게 잡으면, 피해가 없으면 좀 높게 잡아 줘도 좋지 않습니까?

왜?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이것도 홍보에요,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불로 인해서 삽시간에 다 타버렸다.

○鄭九泳 委員 그래서 가능하면은, 피해가 없고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신상에 불이익이 안 온다고 한다면은 좀 이걸 사실대로 실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가능한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5번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대상이 115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혹시 충남도시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렇다면 거기 그 회사에 대해서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가스누출 예방하는 어떠한 특별한 시설이 잘돼 있다고 보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럼 거기는 검사같은 건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어떻게 무슨.

○委員長代理 金成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대전시에 총 한 35만 세대중에서 30%인 1,300세대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계속 사용하는 세대가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대비해서 수시로 점검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제75회 전국체전 준비 업무에 그리고 또 을지포커스렌지 '94연습훈련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金成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그러면 방금 교육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교육원 정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영어교사 채용은 하지 않았나요?

○林憲鍾 委員 어떻게, 바로 임명이 됩니까, 몇 개월 걸려서 임명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보수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뜻 안온다는 것은.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선뜻 올 수 있는 여건이나 방안같은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외국어 교육에서 계획에 4개 과정에 5회 19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2개 과정 74명인데, 여기에 중국어 기초반하고 외국어교육 이수자반 해서 하반기교육과정인데 여기에 2회 8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에 뒤따라서 영어의 필요성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자체에서는 하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조례도 제정이 됐고 하니까 우수한 외국어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연말까지는 될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까지도 제정해 놨는데 뭔가 이것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林憲鍾 委員 전산교육은 전부가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자체 교관으로 충당합니까, 외래 강사도 초빙해서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몇 사람이나 최소한도 필요로 합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지방전산사무관이 한 분이고 지방토목사무관이 한 분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지방행정사무관이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교관은 다섯 명이 맞는데 교육계장이라든지 운영계장이라든지 전원 합해 가지고 이런 것인데, 교관은 다섯 분이 맞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지금 교육 기자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당히 타 시ㆍ도보다는 훈련원 환경여건, 기자재 이런 부분은 뒤떨어지지를 않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이 기자재는 교육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林憲鍾 委員 컴퓨터라든지 VT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공무원들도 이제 앞으로 전부다 컴퓨터 사용할 줄도 알고 또 그런 부분에 앞으로 행정도 이루어져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기자재로써는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486 기종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교육원에 최고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이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은 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6,208명이라는 우리 대전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언행 또는 모든 교육수준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장 월등한, 유능한 공무원이 거기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전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그런 위치라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이만하면 타 도에 뒤지지 않고 정말 우수한 교관이다 이렇게 자부를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서무과하고 교수부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교수부에서는 추진을 하시고, 서무과에서도 그만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원장님! 기대를 하고 또 믿고 이럽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전에도 여러 번 교육원에 대해서 인사관계에 좋지 않은 이미지도 풍긴, 여기 인사권자가 그리 인사발령을 내서 잡음도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원장님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 더욱 교육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MT 교육 했지요?

○鄭九泳 委員 MT 교육인가 안 했습니까 MT?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런데 꼭 이렇게 영문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도 보니까 하반기 교육 과정에 있어서 외국어교육 강화 또 경시대회 말이지요 방법이 이거 뭐 LATT시험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적어도 이런 문제는 여기에다가 해석을 달아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척 와서 자료 받아보고나니까 어리둥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鄭九泳 委員 금년도 초급간부 양성반 해외 연수 했다고 나와 있는데 32명 갔다 왔나요?

교육생 30명 교관 둘 해 가지고.

○鄭九泳 委員 갔다 왔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안목 확대, 선진국 지방행정의 비교 견학으로 시정발전의 전기 마련" 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갔다 오면 안목도 넓힐 수도 있고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보고 와서 느끼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잘 하신 것이 있어요.

해외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는데, 7월 14일날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몇 명이 나와서 그 당시 보고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그 보고회에서 시정발전에 반영시킬 만한 좋은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좋은 자료를 우리 의회에도 한 부쯤 줄 수 없습니까?

우리도 참고자료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본 위원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시정발전에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실에는 최소한도 한 부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鄭九泳 委員 그리고 거기서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시보에다가 시리즈로 게재하는 것도 연구검토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것을 나들이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은 관광하러 간다고 하고 이렇게 악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도 좋은 자료니만큼 널리 이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이것은 시보라도 게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전문가들이 갔다 오셔 가지고 좋은 자료가 나와 있으며 발췌해서라도 게재할 수 있도록 원장께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 보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한밭개발공사 사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이거 무료로 했습니까 유료로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하나 좀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시장이 바뀌면 시정방침이 모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 교육원 원장이 바뀌면 원훈도 바뀝니다.

○鄭九泳 委員 원훈이야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의 교육 실상을 볼 때 정책개발보다는 중앙의 시책을 지방에 전달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실무기법을 전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중앙의 시책을 지방에 전달을 하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실무기법을 전수하는데 사실상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鄭九泳 委員 아니, 거기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이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현재 원훈도 내무부에서 만들어 준 원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鄭九泳 委員 중앙에서 지시가 아니고?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아쉬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게 자치단체별로 정책개발에 대해서 창의성을 높이는 연수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보면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보호막의 하나인 정책형성론 같은 것은 거기 없더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원장님, 하나 우리 원장님께서 착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임헌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6급이라고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다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시고 때로는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분들 실력같으면 정책개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다분한 소질도 가지고 계시다, 그 분들에게는 무엇인가 대전 발전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서 높이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같은 사람도 저 이하 수준의 어떤 강의가 있을 적에는 거의다 회의를 또 환멸을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준높은 고급 인력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마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6급이라고 하는 관념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점에 유의하셔 가지고 가능한 앞서도 말씀드린 해외연수 좋은 자료가 나왔듯이 이분들한테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계획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시상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6,100만원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89년도 6월 24일 내무부에서 수령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기금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교육원에서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제외됩니까?

○林憲鍾 委員 별도관리를 하고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럼 이 기금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운영규정이 있는데 여기 관리를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林憲鍾 委員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내무부에서 무슨 자금으로다 이게 온 것입니까?

기금이라고 한다면 총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텐데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金成九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위원회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