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대 의회에서는 최초 회의가 되는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으로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함께 의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 본인이지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은 저 혼자만의 의지나 또는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동료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를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해 주실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이은규위원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우리가 처음 2대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처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순서가 또 간사선임의 건이 됐고 해서 저는 우리 아홉 분이 아주 재미있게끔 의정을 꾸려 나가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간사를 해도 다 좋겠습니다만 본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위원장님을 가장 보필을 잘하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연령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좀 적절하다는 이상태위원을 간사로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이은규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상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태위원이 당 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방금 선임되신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상태 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안녕하세요?

오늘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내무위원회의 원활한 의회 운영과 함께 이원옥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대전시의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위원님들의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간사는 위원장석에서 보았을 때 우측앞쪽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어서 당 위원회 좌석배치도 이런 방법으로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좌석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난 6월 27일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완전지방자치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의 구도로, 중앙의 논리에서 지방의 논리로, 중앙정부를 향한 행정에서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5만 대전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모두는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요구하고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정에는 어떤 문제점과 시민의 불이익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건전한 비판기능을 통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어 찬연한 꽃을 피우고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찍이 일본의 「이즈모」 시의 「이와꾸니데쓴도」전 시장은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다." 라는 말로 자치단체의 서비스 행정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으며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행정은 주민생활 깊숙히 뿌리를 두는 생활행정이요,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대화행정이요, 주민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자치행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의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해 보면 너무도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날 임명제시장체제 하에서와 같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120만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행정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 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행정서비스는 확대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강조드리면 첫째, 모든 인식과 발상을 주민위주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시책추진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시민의 이익과 복지가 최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대전시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경영행정이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만족할 정도의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당부말씀을 마치고 대전시의 현안과제인 교통, 환경문제,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재정 재확충 등 산적한 당면과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운영상황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현황 파악에 주력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질의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관계 실·국장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당 위원회에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 감사실, 내무국, 재무국, 문화관광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등 9개 실·국·원·본부가 속해 있습니다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님께서 8페이지에 대형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하시고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기업의 예산규모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예산자료 서면을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정원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을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각 구마다 정원이 배정된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정원이 배정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대전시에서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방자치시대 6·27선거를 통해서 시민 일각에서는 일당 일색이다 해서 야당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지원이 원활할 것이냐는 그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모든 재정운영상중앙지원이라든가 모든 업무에 차질은 없겠는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우리 대전시장으로 계셨던 염후보께서도 "대전시 발전을 이대로 중지할 수 없다." 는 슬로건을 걸고서 여당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아 낸다는 유리한 점을 상당히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인정이 가지 않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예? 대답을 해 주세요. 여기에 기록되게.

○金成九 委員 그것을 빨리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좀 125만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러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치권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아직 구체적인 안을 안 세웠지요?

○金成九 委員 지금 업무보고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금 중앙에서 지원 보조를 받아서 해야할 사업이 무엇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金成九 委員 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김광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도 김광희위원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내무위원 전체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시간도 없는 것 같고 해서 개괄적으로 한두 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시고 아직 우리 대전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고 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것이 우리 중앙부서와의 그 예산 문제, 참 과거에는 우리대전시가 흔히들 광주하고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예산이 광주에 비해서 매우 적게 온다 또 대전시에서 아무리 예산요구를 해도 중앙에서 들어 주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등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이 광주보다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고 또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대전도 한 목소리를 내줬고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중앙부서에 충분한 예산을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아직 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지금 그전 과거에 쭉 보면 이 예산편성에서 소모성 경비로 많이 대전시가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행사에 이벤트장이라든가 뭐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대전시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행사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고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비중을 둬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김성구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경영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세금만 내 가지고 우린 대전시를 발전시킬 수는 없다라고 모든 시민들이나 여기계신 위원님들 앞에 계신 실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정리되는 대로 좀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다음 위원회 때하시기로 하고 기획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퇴장)

○委員長 李源玉 이어서 공보관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번 우리 예산심의할 때 시보에 대해서 좀 했었죠?

○李殷奎 委員 그것을 그것대로 지금 하고있는 겁니까? 나 시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李殷奎 委員 가정으로 하고 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개행정, 공개의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참 많이 우리의정에 참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의정활동하는 것을 많이 녹화를 해 가지고, 제주도 가니까 그런 어느 시간을 택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시간인가 의정을 비춰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

먼저 번 우리 의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

○李殷奎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잘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와 의회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게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전천을 복개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만 복개를 한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논의 하나도 한 적이 없고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어느날 방송에 나오고 언론매체에 막 터지니까 주위 사람들이 '아니, 이런 일이 있다는데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 하는 앞서 가는 그런 뭐가 되니까 위원들이 당황하고 또 위원들이 참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장이 뭘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되고 그걸 갖다가 언론에 비치고 언론에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어느날 갑자기 뭘 어떻게 한다, 이건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참 과거에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화 시대가 열리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보관님께서 잘 이걸 조정해서 그러한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게끔, 의회와 시와의 불협화음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잘 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연구원이 네 분이시죠?

원래 정원은 몇 분이십니까?

○李殷奎 委員 아직 반밖에 수행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李殷奎 委員 아직 눈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하는 일들이, 어디 가서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에 달해서 어디까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뚜렷이 나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일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세계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만드는 것도 그냥 이렇게 하고, 일반상식적인 그러한 거로만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됐다면 그 목표설정된 것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아, 어느 정도 지금 간다.' 이러한 것이 인정이 되지만 현재로써는 물론 그러한 직책도 있지만 여기 보면 좀 애매모호한 이러한 실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립이 됐다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기구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金成九 委員 작년 7월이죠?

○金成九 委員 그렇다면 현 인원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이 지방단위 통상정책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도 하고 있죠?

○金成九 委員 어지간히 실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국제뿐이 아니라 국내 우리 지방사업도 많이 연계를 해 준다 이거죠?

○金成九 委員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됐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 자문도 많이 들어 오고 해 준 과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물론 초반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지방자치시대 대전이 중소기업이라든가 부도율이 전국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능 역할 또한 부끄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책도 많이 세워야 할 줄 알고 있는데 1 년간 우리 의정생활을 하면서 그 동안에 틀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지원만 되고 격려만 했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걸음마할 단계는 넘어 섰다고 봅니다.

틀은 마련됐다고 보니까 담당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게 해서 이기구가 실현 가능성 있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대전시민도 알아야 하고 앞으로는 지금 외국만 몇 군데 이렇게 정해져만 있고 서로 왔다 갔다 했지, 아까 이은규위원님 말씀대로 피부로 와 닿는 게 없다 이겁니다.

전혀 느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은 인적자원도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우리 120만 대전시민의 혈세로 가장 많이 인건비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꼭 필요하게끔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활동을 해야지 않느냐?

딴 데에도 다 있지만 우리 대전이 중소기업부도율이 제일 많아요. 여기도 많은 연구를 해서 지원책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제일 대근해요, 지금 대전이.

여기에 대한 대응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이은규위원님 말씀하셔서 번복되는 겁니다만 분야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成九 委員 역시 매사가 다 마찬가지겠죠, 아직 틀이 안잡혔죠?

○金成九 委員 무역상담 서비스 기능 확대라고 했는데 시민들이 많이 호응합니까? 자문받으러 오고 그래요?

○金成九 委員 이게 우리 대전의 상공회의소라든가 경제인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 기업에서 다 나름대로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구가 있다하고 하면 자문 얻기도 좋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시보를 통하든 여러 매스컴을 통하든간에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많은 홍보를 해 주어야만이 시민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

○金成九 委員 이제는 1년이 지나니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도 잘못되는 점에 대해서는 질책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봐 주는 형태로 넘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 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감사실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전부 우리 감사실 인원이 스물두 명이시죠?

○李殷奎 委員 24명이에요, 24명.

예산이 1억 7,000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실장님한테는 듣기 좋은 얘기를 못하고 듣기 나쁜 얘기만 하는데 이 스물네 명이 1억 7,000 가지고 감사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여기에 보면 정기감사, 특별감사, 민원감사, 기강감사 죽 나열이 되어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겨우 어떤 사람들의 고발이나 분쟁, 다툼, 진정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소극적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이런 것, 사실 저도 재산등록을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적금 같은 것, 내가 붓고서도 또 우리 식구가 붓는 것 이렇게 어떻게 빠지는 것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실상 큰 감사의 효과가 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감사실에서 좀 해야할 일들이 좀더 광범위하고 좀더 건이 될 수 있는 이런 감사를 해야지 그냥 어떻게 맨밑구멍에 가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치면 대전광역시 감사실에서 하는 그런 것이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 아주 소극적인 감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당성 있는 감사기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도 더 배정을 받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배정도 좀 더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 전체의 소리를 들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모부서에서 무엇무엇 해 준다고 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받고 그것을 못해 줘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하나도 챙겨보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감사기능이 너무 좀 축소돼 있고 어깨를 펴는 이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아주 소극적인 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먼저, 박웅기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24명의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박웅기 실장님께서 권위주의적 행정을 탈피하고 민에 서비스하는 감사실로 혁신을 하시겠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실에서 여기 4페이지에 보면 '95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조치결과라든가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저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부분 외에는, 법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부분 외에는 조사했던 내용과 조사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6·27 지방단체장, 기초의원, 시의원 선거도 끝났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로서도 신선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기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기간 동안 죽 여론과 듣는바에 의하면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께서 시·구 단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불법, 공무원으로서의 무질서행위를 한 공무원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 분이 계신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여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응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실장님!

감사실보다 더 높은 데가 있지요? 거기는 손을 못 대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金成九 委員 상급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金成九 委員 또한 서열상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 여기는 어떻습니까?

○金成九 委員 할 수 있지요?

○金成九 委員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을 못 대는 것 아닙니까?

○金成九 委員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제보를 드릴 때 한번 감사해 보겠습니까?

○金成九 委員 글쎄, 그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질서가 안 잡혀진다면 공무원들 사기 기강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제가 알려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선거법 위반 사례로 보고를 하든지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든지 양단간에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 볼까요, 같이?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어떠한 제도적인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는 선거가 계속 닥치지 않습니까? 3년 후에는 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발 공무원들께서, 일반 평공무원들은 개입 안합니다. 위에서 좀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어떠한 방안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대책도 우리 감사실에서 세워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것이 이대로 한번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다가 도덕상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도 선거 끝나면 다 무효다 이러한 규정이 돼버리고 흐름이 나가면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기강이 실추됩니다. 서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의 예방책 이런 것도 좀 묘안을 짜셔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께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요번에 민선시장이 새로 탄생이 되고 우리내무업무라든가 대전광역시 전체를 계획적으로 이끌으시는데 초기에 계획했던 바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金成九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웠던 점에 대해서 민선시장으로 새로 바뀌고 나서 모든 계획이 차질이 있을 우려가 있느냐 이겁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이번 6·27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사고와 인식을 대전환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공직자의 사고와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행과 제도가 제도적으로도 바뀌어 져야 되고 또 관행도 바뀌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직자의 사고와 의식도 당연히 변화가 되고 계획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당연히 새롭게 인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항간에 일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많이 보이지 않게 개입되었다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선거에 많이 개입되었던 공무원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시해서 어떻게 인사에 반영시킬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데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시대적으로 구시대적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단호히 고쳐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면에 대해서 집행부 위에 분하고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직사회 질서를 깨는 이러한 형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공직자 자세 재확립을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경영 「마인드」 체득을 위해서 공직자 민간기업 교류근무 추진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 소위 민간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 교육을 간다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가 요즈음에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교류근무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金光熙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공직사회는 인사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인사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고 해서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인사행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李殷奎 委員 앞으로는 그러면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 같은 것은 전혀 있을 수는 없지요?

○李殷奎 委員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불평이 아직도 인사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100% 다 수용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은 잡고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만전을 기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잘 인사행정이 되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시장으로 오셨고 또 그 동안 쌓아 온 경륜과 경험으로써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우선 공무원들의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지방자치기획단 신설 설치운영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것을 보면 별로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거 안만들었었나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 4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李殷奎 委員 여기보면 위임 및 권한이행사무 등 16건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16건 검토가 어떤 것인가 자료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업무에 가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개 10쪽에 보면 도덕성 회복을 위해 가지고 사회교육을 실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구에서는 배재대, 대덕구에서는 한남대에서 시범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대개 참석하는 범위는 몇 명 정도가 되며 거기에 날짜가 어떻게 정해져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예,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 각 구에서는 홍보가 미비한 것 같아요.

기왕에 시작을 하셨으면 구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뜻있는 분들이 말이지요, 참석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제가 자료 부탁을 했는데요.

1단계 16건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포함해서 2단계 37건 검토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참고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새마을 단체 월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이것이 구별로 내려 주는 것이죠?

○金成九 委員 1억 6,000만원요?

○金成九 委員 예?

○金成九 委員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지요?

○金成九 委員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金成九 委員 법률적으로 뭐 지원문제에 대해서 계속 절감이 되고 있지요?

○金成九 委員 기초질서 지키기도 물론 부녀회에서 여성회, 새마을 단체에서 많이 우리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분들을 써먹어요.

새마을 단체 간부급이 말에요.

모 후보 아주 붙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시민들이 눈쌀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을 지시 좀 해서 앞으로 그런 데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항간에 말로는 우리내무국장께서도 상당히 개입되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새마을 단체를 올바르게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 주셔야 하는데 꼭 그전에 써 먹는다고요.

그래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요.

○金成九 委員 이런 것 좀 우리, 물론 내무국장님도 거기에 같이 싸잡혀서 항간의 얘기가 있어서 지시가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은 고칠 수 있도록 냉철하게 지시 좀 해 주세요.

○金成九 委員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분들 좋은 일하다가도 인상 찌푸린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에서 시정기획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조직 모두에 대한 정립을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내무국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기획단하고는 업무자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구태여 시정기획단이라고 하는 것도 두면서 지방자치 기획단을 둬서 같은 우리 대전시에 소위 얘기하는 업무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구태여 시정기획단하고 지방자치기획단을 따로 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 관계 공무원 퇴장)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공공청사용지 활용계획에서 지금 이게 1만4,000평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이 109억을 들여서 지금 잔금이 31억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1만 4,000평에서 9,000평은 공공청사용지를 쓰고 한 5,000평 남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문화동 군부대 이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 계십니까? 문화동 군부대 거기에 대해서는 또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느냐고?

○李殷奎 委員 5만 3,700평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우리 국방부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도 활용한다면 굉장히 우리 시사업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좀 세부계획을 세워서 국방부하고 절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우리 관 사가 전부 몇 개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다섯 개가 되어 있죠?

○李殷奎 委員 그럼 이게 근래에 와서 다섯개입니까? 과거부터 다섯 개입니까?

○李殷奎 委員 임차를 한다든가 다른 걸 할 때는 의회 의결을 맡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볼 때 자문대사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결 필요없이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규정을 바꿨어요?

○李殷奎 委員 작년에 우리 자문대사 그거 의결해 줄 때 속썩이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속썩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우리 재량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 놓은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시고.

○李殷奎 委員 예, 그것 좀 주시고 또 시청청사 건립이 지금 지하실이 70% 공정을 했다고 했죠?

○李殷奎 委員 그 이상은 다른 건 한 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사업비가 총 1,162억원이죠?

○李殷奎 委員 62억원 중에 기투자가 174억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나머지가 연차별로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먼저 번에 내가 석연치 않은 거를 그때 넘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재원조달 계획을 내라고 그랬었는데 그때 300억인가가 얼마가 역세권 개발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 글쎄 내가 먼저 번 회기때 지난 회기 때 내가 이걸 강도 높게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200억을 역세, 아까 지금 지하상가 조성, 역세권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 갖고 확실한 걸 내라 그랬더니 그때 국장님은 누구셨죠? 김…….

김용관 국장님이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유야무야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은 게 있었다고, 그랬으면 그 후에 우리 국장님 선에서 그것이 확실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지 지금도 아직도 그것이 그냥 확실성 있는 계획이 아니고 그냥 위에서 그전에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대전시 재원이 지금 얼마인데 우리 시청사 짓는데 이렇게 많은 일반회계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금쯤 눈, 코는 다 생겼어야되는데 아직 생기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당겨서 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문화동 군부대 5만 3,700평을 우리 대전시가 잘 이용하면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걸 한 번 풀어보시라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좀 계획이 나오는 대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지침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부산하고 유사한 몇 프로 이상을 대전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전시청에서 이루어지는 관공사는 몇 프로 이상을 대전시에 있는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게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있죠?

○李殷奎 委員 부산과 비슷한 지침을 만들어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뭡니까? 거기 건설협회, 아니…….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지방화 시대인데 1,162억 짜리 공사를 대전, 서울, 말만 대전, 서울이라고 해 놓고 전부 서울에서 이거 다 하도급 된다면 대전지역경제는 말이 아니라고.

○李殷奎 委員 3개 업체 말로만 참여하고 있지 실지로는 돈은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뭘, 지금.

이것이 다 따져보면 분석을 해 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여튼 그건 내가 다시 찾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내가 상의할 거지만 이 하도급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전시에 우리 단종회사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 줘야지 이거 전부 서울에서 했다고, 저 중앙 서울에서 전부 하도급 다 줘서 한다면 대전이 뭐하러 우리지역 이런 걸 합니까?

○李殷奎 委員 시청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우리 국장님 뒷받침 좀 많이 해 주십시오.

○李殷奎 委員 부탁드립니다.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지방세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한다고 그랬는데 세금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잘못된 세금을 내 가지고 소송에서 지는 예가 많다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대전시에서?

소송에서 패소되는 요율이 많다고 들었어요.

○金成九 委員 소송에서 진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전년도 하고 올해 진행 중이니까 그렇고.

○金成九 委員 이길 확률이 전혀 없죠? 질 확률이 많죠?

○金成九 委員 그렇게 많다는 것은 바로 전문성을 지닌 요원이 부적하다라고 이렇게 시민들은 많이 평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는 과정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고 보다 전문적 인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게 결여되었다라고 많이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세무직 공무원이나 전문성을 앞으로는 요해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또 세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金成九 委員 이게 전번 세금 비리 사건 터질 때도 본 위원이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전문직에 있는 분이 없고 대다수가 임시직이라는 걸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전부 그걸 할 계획입니까?

○金成九 委員 내년까지는 다 바뀝니까?

○金成九 委員 그리고 아직 조례를 안봤습니다만 우리가 충청은행에 거래하고 있죠?

○金成九 委員 1,000억?

○金成九 委員 시금고라고 하는데, 조례는 없어요?

○金成九 委員 조례가 있죠?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지원금이라든가 각 분야에 주는 것은 조례에 보면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치를 하라고 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신탁에다가요.

○金成九 委員 그렇게 되어 있죠?

○金成九 委員 그런데 충청은행이 타은행에 비해서 이율이 높습니까?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시금고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율이 높은 은행, 보다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시민의 돈인데 한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서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데 꼭 시금고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지요, 그러면.

○金成九 委員 글쎄, 시금고 시금고 하면서 이율이 높지도 않은데 시금고 자꾸 주장해야 뭐 합니까? 좀 이율이 높은 은행 상대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안은 없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를 말지요.

○金成九 委員 시금고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요?

○金成九 委員 규칙으로 나와 있어요?

○金成九 委員 그것 사본 좀 한 번 줘 보시죠.

○金成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박정훈위원 질의하세요.

○朴正勳 委員 성의있는 업무보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작성하느라고 재무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은규위원님께서 질의를 몇 번 하셨습니다만, 저희 대전 부채가 총 얼마로 돼있습니까? 6월말일자 대전광역시의 총부채가.

○朴正勳 委員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대전시의 재정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청사 임차현황이나 청사현황에는 평수와 건물 면적이 다 나와 있는데 관사 현황에는 보면 빠져 있습니다.

시 소유 관사 시장, 부시장 해 가지고 대지하고 건평 알 수 있습니까, 지금?

○朴正勳 委員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朴正勳 委員 그리고 임차 5개소 해 가지고 다섯 개 아파트를 임대하고 계신다는데 이것도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시장님도 선출되셨고 각 시장님실이나 제가 볼 때 저희 의회 의장실이나 각 국의 국장실들이 굉장히 호화롭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희 청사가 모자라서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볼 용의가 없으신가? 제가 각 실장이나 국장님들 개인의 업무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다녀본 기억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고 또 필요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朴正勳 委員 이제는 물론 품위도 중요합니다만 시장님이면 시장님으로서, 국장님이면 국장님으로서의 품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대전시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품위 같은 것은 권위의식주의적인 사고에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부시장이 지금은 한 분입니다만 앞으로 정무부시장이 한 분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한테도 관사가 배려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 지침에 평수까지는 기재가 안돼서 내려오지요?

○朴正勳 委員 그리고 물론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94회계 세입·세출 결산해 가지고 6월 전반기 것을 결산한 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95년 10월, 11월 회계 중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에 대한 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까,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朴正勳 委員 부피로써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朴正勳 委員 그렇습니까?

○朴正勳 委員 아직은 인쇄물은 안나왔겠지요?

○朴正勳 委員 인쇄는 아직 안나왔지요?

○朴正勳 委員 그 인쇄가 나오는 대로 회기이전에, '95년 10월, 11월중으로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최대한 인쇄물이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님, 부시장님 지금 평수가 얼마인지 확인했습니까?

○朴正勳 委員 지금 현재 부시장 관사는 얼마나 돼 있지요?

○朴正勳 委員 물론, 재무국장님으로서야 이것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호화주택이 제가 알기로는 대지가 200평 이상 넘어가면 호화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시겠지만 1,180평을 가지고있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평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께서라도 앞으로 한 번 재고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리고 여기 5 개소 임차는 보통 평수가 몇 평형으로 나와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몇 개월 그 개월이 한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근무하실 동안 한 번 들어오시면 1년이든 2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기간은 1년, 2년이 넘도록 집을 구입 못 했을 경우에는 계속 임차로 대여를 해야 된다?

○朴正勳 委員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젊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구시대적 관료주의적인 의식들을 아직도 많이 탈피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모든 대전시의 재정자립이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빚이 아까 5,231억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이 빚이 1인당 대전시내에 계신 분들이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일부 빼놓고는 자기가 1인당 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가도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청사 임차까지 내고 있는 이 판에 최대한 대전시의 살림을 재무국에서 다 맡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뜰한 살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을 앞으로 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아까 다섯 분들의 임차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이병오 전 기획관리실장 같은 분은 자기 고향이 여기고 하지만 그 분도 당연히 쓸 수가 있었는데 반납을 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또 그런 분이 있는가하면 대전이 집인데도 자기 집은 세를 놓고 관사로 들어가는 분이 있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다섯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만에 하나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세놓고 여기 관사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국장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명단에는 없습니다만 또 한 분이 그 분은 불가피 관사가 있어야 될 분이 하나 빠진 분이 있는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보사국장은 지금 누구지요?

○李殷奎 委員 내무국장은?

○李殷奎 委員 그 분은 언제 대전 왔습니까? 대전 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대전에 집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서구청장도 하고 두루두루 많이 했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 서울은 서울인 것 아는데 대전에 와서 집을 준비 안했느냐 이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충분히 하고 남을 시간도 되었는데.

○李殷奎 委員 소방본부장은 어디에요, 고향이?

○李殷奎 委員 충남에 본부장 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런 데 그 양반 대전에 집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런 것 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전에 집이 있으면서 자기 집은 세놓고 이런 데 들어오는 사람들.

○李殷奎 委員 좀 한번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문화적 중핵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지역에 가볼 것 같으면 매우 삭막한 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동안에 만년동 문예공원조성지구라든가 시립미술관, 또는 시립박물관건립에 계속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이 평상시 항시 관심을 써 왔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많이 쏟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오는데 지금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차질이 우려되는 바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지원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 가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64억을, 9월중에 착공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까지는 계획이 잘 되는 겁니까?

○金成九 委員 지금 언론에 비쳤습니다만 상당히 지원액이 삭감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어서 과연 이대로 잘 추진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은 되는 것이죠?

○金成九 委員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한마음 한 일치가 되어서 해야 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한테 「로비」 좀 많이 하셔서 예산 좀 많이 끌어 오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 봐 주셔서 탁상공론으로 끝나지 않게끔 이렇게 많은 발전이 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영권위원 말씀하세요.

○金榮權 委員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작년에 중구 사정동 농악이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승하기까지 국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그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시·구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경비가 소요됐는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金榮權 委員 글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230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金榮權 委員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가 동일 경비면 물론 체육이나 예술이나 우리가 참여하는데 뜻이 있다고 합니다만, 같이 나간다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전년도보다 인원도 배나 되고 하니까 예산 좀 어떻게 배려해 주실 수 없나 묻고 싶습니다.

○金榮權 委員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간부급들이 아마 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석달인데 장기간 아니겠어요.

여기에 경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일하는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새생활체육회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단위로 새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延奎天 委員 동우인 수라는 것이 7만 7,080명이라는 것이 구에서 조직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延奎天 委員 그러면 언뜻 보기에 1년간 지원금이 4억 1,900만원인가 지원이 되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이것이 지원금이 5개구까지 나누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延奎天 委員 그런데 이게 왜 혼선되느냐하면 시지부가 있고 구지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지요?

○延奎天 委員 그러면 각 구단위로 종목별로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지원을 받고 어느 종목에 체육회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니까 시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왕에 조직이 됐으면 구단위까지도 조직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활성화 해가지고, 어떤 구에서는 이름만 걸어 놓고 말이지요.

그냥 시비만 지원금 조금 받아 가지고 그 유야무야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퇴장)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權 委員 예, 김영권위원입니다.

김영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하여 137명 직원들에게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25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고 불철주야 노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인구가 연일 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주거생활이 단독주택에서 대형화 고층아파트로 이렇게 추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단독주택일 때는 어려움이 적었겠습니다만 건물이 대형화 되고 고층화 되다 보니까 여기 굴착기니 사다리가 아홉 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장비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건물이나 고층빌딩에서 안심하고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것인지 소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金榮權 委員 4대가 다 그러면 45m란 말입니까?

○金榮權 委員 4대 보유한 게?

○金榮權 委員 저희가 고층화 되기 때문에 그걸 여쭤 보는 거에요? 제일 중요한 이때.

○金榮權 委員 아니, 계획이 아니라 저희 대전시에 고층 건물이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19층하다가 20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가사다리 장비는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까?

○金榮權 委員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장비를 못갖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15층까지 되는 장비지 21층에 대한 장비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金榮權 委員 우리 대전서는 못갖추고 각지방도 못갖추고 서울만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金榮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수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교수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입니다.

교육생 중에서 공무원교육생을 어느 방법으로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또 해외연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계획과 방법을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李相泰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延奎天 委員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규천위원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이다 뭐다 하는 것이 통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도 갔다 이렇게 오시고 해 가지고 식견을 상당히 넓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계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해외 여행이라든지 연수를 못 갔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갖다 오신 분들이 보고 느끼신, 가서 느낀 점을 국내에 와서도 백분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나라의 전 국가 공무원들이 사실상 외국에 가서 보는 거와 국내에서 자기가 이제 느끼는 거와 차이가 많이 날 뿐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앞으로도 해외연수라는 거든지 해외여행을 가능한 저는 공무원들은 거의 갔다오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요.

갔다오신 분은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수에 열중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외국어,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일어라든지 필요성을 너나 할 것 다 같이 공감합니다.

계획은 계획에 준수해야 하는지 몰라도 여기 교육일정을 보니까 1주에서 6주까지 하는 걸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주는 몰라도 3주 이상은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할 적에 기본적인 우리 인사라든지 참 어느 방향이라든지, 택시를 탄다든지 기본적인 시간표에 넣어 가지고 3주 이상 정도면, 그럴 계획은 없는지 연수원 자체 계획에?

○金榮權 委員 영어가 아니라 외국어 교육을?

○金榮權 委員 얼른 쉽게 6주 이상은 하고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金榮權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교수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