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금일은 예산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익 심의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8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를 보면은 산·학·연 활동 사례발간비가 1,35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金靈權 委員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그러면 산·학·연에 관련된 우수사례 자료를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金靈權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경제국에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까?

○金靈權 委員 그러면 이것은 명년도에 내년도에 몇 월달쯤 되면은 사례집이 나올 것 같아요.

○金靈權 委員 이왕에 좋은 사례집이 나올 때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한 부씩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관실에서는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역점을 두고 모든 면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890쪽에 산업정책 심포지움 개최 예산이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宋完燮 委員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참석이 되어서 좋은 주제발표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1쪽에 기업유치 업무추진비가 126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96년도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예.

○宋完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이 그런 것을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에 벽산이다 뭐 쌍용이다 해 가지고 업체가 큰 업체가 부강으로 갔잖아요?

○宋完燮 委員 그럴 때 먼저 경제국장께서 무슨 답변을 했냐 하면 공해업체이기 때문에 가는 것을 방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해 업체든 뭐 공해 업체가 아니든 우리지금 대전은 제조업이 대단히 빈약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그런 대기업체가 부강이나 타도시로 떠났다고 할 때 그것은 산업정책심의관실이 탄생한 지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고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겨우 타지로 나가도록 했다, 이런 문제는 경제국장이나 산업정책심의관이 책임을 회피할래야 회피할 수 없는 이러한 연간 운영을 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관평 무슨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말만 풍성하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과연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뭐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다같이 공무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는 왜 그런 것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시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 무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째서 거기에 못들어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은 땅값이 또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문제는 땅값이 비싸면 비싼대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홍보를 해서라도 부강이 15만원, 예를 들어서 청주가 15만원 간다고 할 때 우리는 30만원인데 홍보를 좀 잘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다가 해야 투자가치가 낫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 될텐데 금년도 관평지구 공업단지 유치계획을 보면 3,600만원인가 얼마밖에 책정이 안되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과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든 안되든 경제국장하고 싸우고 시장하고 싸우고 부시장하고 싸워서 하나라도 유치가 되어야지 이것 벌써 재산권 행사를 못한지가 8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경제국 산하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질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연구를 하셔서 기업체 유치를 마치 그저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과연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우리 경제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리겠구나 하는 것은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발언을 짧게 합니다만 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충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김충효위원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같은 맥락으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업무보고서에 심의관님께서는 경제정책 여론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경제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금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金忠孝 委員 예를 들어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경제정책 전문가들하고 무슨 접촉을 시도할려면 심의관께서는 추경예산에 확보 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金忠孝 委員 그래서요,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를 하듯이 경제국에서 경제주의의 기본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확보를 좀 해서 계획이라든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천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산업정책심의관실이 이렇게 신설이 되었을 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만 하는 곳이지 산업정책을 홍보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891페이지를 보면 산업정책 중앙부처업무 협의라는 제목이 있지요?

○李丙贊 委員 예산이 많고 적고를 얘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가서 산업정책에 대한 것을 업무를 협의한다는 얘기지요?

○李丙贊 委員 정보입수를?

○李丙贊 委員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 제가 작년에 얘기해서 간담회에서 올 11월달에 서울에다가 우리 대전광역시 연락사무실을 개설할 것이라는 얘기 아시는지요?

개설했습니까?

○李丙贊 委員 물론 그런 것이 개설되면 우리 산업정책심의관들도 거기에 올라 가셔서 협조하실 일이 많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경제국하고 협조해서 대전광역시 연락사무소를 서울에 빨리 내도록 서로 상의는 할수 있지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 업무협의 해 가지고 126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비지요?

○李丙贊 委員 예.

○李丙贊 委員 예, 예산이 많고 적고를 얘기해서가 아니라 다른 시·도는 이미 서울에 연락사무실이 다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로비도하고 정보입수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전광역시는 서울에다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무실 낸다고 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왕 산업정책심의관실을 이렇게 신설을 해 놓았으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서울 출장소가 빨리 생겨 가지고 심의실하고도 좀 유대를 해 가지고서 업무를 보시면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대한 혜택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李丙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97년도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제4항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욱 도시계획국장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가수원에서 유성 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도시공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면을 놓고…….

○委員長 黃明珍 가만히 있어요, 김용준위원님 공원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아니 그것은 지금 마지막번에 하시고 지금 제일 처음에…….

○金容濬 委員 순서대로 하신다?

○委員長 黃明珍 예,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일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걸 도면을요, 제1번부터 이렇게 뒤집어 놔주세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지금 빨간선 그어놓는데 이걸 40m 계획선 중에 현재 교통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10m만 우선 한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30m를 하고?

○李丙贊 委員 그러면 신흥교 다리 건너서 유성까지는 아까 l0m가 확장되셨다고 했는데 확장이 아직 안된 걸로, 계획 아닙니까? 그건.

○李丙贊 委員 하고 있지요.

예산이 10억인가, 16억?

총 공사비는 한 10억 들어가지요?

○李丙贊 委員 그럼 4억 가지면 유성서 신흥교 다리까지는 10m가 됩니까? 4억 갖고, 보상 내지 공사비 해 갖고.

○李丙贊 委員 확장.

○李丙贊 委員 땅 보상비까지 된다 이거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이쪽에는 이걸 언제착공해서 10m 우선 내는 건 언제 준공이 됩니까?

○李丙贊 委員 물론 본 위원도 그 길로 가끔 다녀보지만 과수원 쪽에서 유성연구단지, 충남대학교, 기계창, 교육사령부 쪽으로 통근하시는 분들이 서대전 4거리로 돌아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빨리 내셔야 할 걸로.

○李丙贊 委員 농번기 때는 말이에요, 그 경운기나 트랙타 같은 것이 이게 있으면 차가 다니지 못해요.

○李丙贊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저지구에 우리 아파트가 1만 2,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지요.

지금 뭐 짓고도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金容濬 委員 연차로 지금 1만 2,000세대 예상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저 도로가 10m도로가 지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실은 저게 지금 현재도 아침, 저녁에는 엄청나게 붐비는 도로란 말이에요, 현재 기존도로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엄청 어려운데 저게 10m 도로라도 빨리 개설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게 10m 도로가 개설이 돼서 차가 다니게 된다고 하면 그때쯤이면 저 10m 도로는 지금 현재의 도로 역할보다는 적지 않을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이쪽에 우리 갑천에 천변고속도로화도로를 낸다고 민영화를 추진하느니,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저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지탱해 내지를 못해요, 앞으로.

○金容濬 委員 지금 관저지구만 들어오면 개통되기 전에 아마 관저지구 일부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개통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저건 엄청나게 붐비는 도로가 될 거에요.

그러니까…….

○金容濬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도시개발은 언제합니까?

도시개발은 언제해요?

○金光雨 委員 결정을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보상은 40m 중에서 우선 10m 그것만 보상을 해 주겠네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 안입을까요?

○金光雨 委員 아니, 의견 청취를 들어 가지고 빨리 한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때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도 못한데 이 도시개발이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나간다 할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피해 많이 입을 거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지역 주민들이 피해만 없다면 상관은 없는데 피해가 있다하면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거에요,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委員 김광우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거에 대한 어떤 중복성인데요,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의 건이 통과되어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상의 노선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주변지역의 지가상승, 건축민원 발생 등 도로 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투자로 서남부지역 개발시 많은 장애요인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그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金玉子 委員 계획 하신 대로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가수원에서 유성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가수원에서 유성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3항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안영동에서 대전광역시 경계의 대둔산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안영동에서 대전광역시 경계의 대둔산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안영동에서 대전광역시 경계의 대둔산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인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없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구봉산 도시자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지역내 사유지가 거의 다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입계획은 돼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구청에서.

서구청 도시계획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서구청 도시계획국장이라고 하셨지요?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유지를 매입할 때 1천 이상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금 구청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1천억 이상으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도시공원을 결정하는데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환영하는 바인데 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면으로 봤을 때 지금 괴곡리 수영장 맞은 편에 보면 그게 엄청난 악산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낚시를 하러 가도 낚시할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말하자면 그 바로 위에 쪽은 모를까 그 위에 지금 주차장 밑으로는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그 쪽이 악산이면서 바위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굳이 공원으로 흡수하려는 이유와 이쪽에 대전적십자 수련원 쪽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그쪽을 공원으로 묶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큰 흑막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흑막이 없는 한 공무원들이, 옳고 바르게 한다는 공무원들이 발상이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를 빼놓지 않은 곳은 거의가 사유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천을 빼놓고 나면 천까지 포함해서 53만 평이 되겠지요?

○金容濬 委員 그러면 천 빼 놓으면 전부 사유지라는, 거의가 사유지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金容濬 委員 물론 그 근방에 하천부지 조금 빼놓고 나서는 거의가 나머지 노란 표시로 돼 있는 거는 거의가 사유지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사유지를 매입한다는데 이 뒤에 악산 이거를 굳이 매입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고, 이 엄청난, 이건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 산이 필요로 하다고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적십자수련원 쪽으로는 하천인데 하천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넣어 가지고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하천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쪽에 안에.

하천이고 제방을 막아서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하천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가서 끊으면 될텐데 이쪽까지 넣은 이유가 뭐냐, 그건 도저히 어느 개인이, 누가 이해를 하더라도 시에서 돈 장난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구청에서 돈 장난이나, 어느 개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이게 도시공원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할 거면 이거 삼척동자, 이거 누구 안될 겁니다.

이거 엄청난 산이에요, 이게. 가보셨어요?

○金容濬 委員 지금요, 철로변하고 기존 흑석리 가는 도로 그 옆에 논이 있지요, 거기가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갈런지 몰라도 이쪽 임야는 이건 국장님이 가보시면 알지만 그 수영장 모래사장 바로 앞에 건너가면 앉아서 낚시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그런 장소에 이걸 왜 엄청난 악산, 바위산을 갖다가 매입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委員長 黃明珍 녹지국장님은 가보셨습니가? 거기?

○委員長 黃明珍 녹지국장님 생각도 악산 매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알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여기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고 어느 누가 여기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예?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을 더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혹시 몰라도 이걸 매입한다는 건 이건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란 말이에요.

발상중에서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이거는.

이건 정말 신문에 엄청히 대대적으로 터질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저는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좋은데, 이런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얼마든지 여기 평지에 개발할 수 있고 좋은 곳들이 있는데 왜 이 악산을 넣어 가지고 이 기본 뜻과 위배되는 일을 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 취지와는 이게 도저히 맞지 않아요.

○金容濬 委員 물론 국장님이야 심사숙고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거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보다도 참 좋은 뜻에서 국장님은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반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또 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발상을 했다고 본 위원도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거지역인데 아니면 전답인데 이렇게 하셨다면 모르는데 이거는 개발해야 개발할 수도 없고 그 지역은 악산이기 때문에 손도 못되는 그런 산입니다, 이게.

그냥 두더라도 자연경관은 이만치도 훼손이 안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는 재측을 하고 또 이쪽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누가 시비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또 여기 적십자수련원도 도로가 들어오기를 하루속히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이쪽에 사는 농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이쪽에는 집이 한 채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쪽에, 여기에는 사당인가, 묘 저기하는 사당인가 한 채 있고 수련원이 있고 이쪽에 집한 채인가 있을 거에요.

도로로 해 준다면 쌍손들어 환영해 주지요, 농민들까지, 그 위에까지도.

사실 물 아래 동네 사람들도 좋아지고, 이거 꼭 공원으로 묶을 이유가 없어요, 이쪽은 하천부지인가 하천법에 의해서 해서 이렇게만 묶어 놓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게 지역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옛날에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 묶을 때 안방과 뒷방과 그냥 사이로 넘어 가듯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해야 될 곳은 하고 재촉해야 될 건 재촉하고 해야지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앉아서 잣대 가지고 쓱 긋는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걸 돈주고 산다고 하면 미친놈들 지랄한다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 위원들 이걸 의견 청취하면서 이걸 좋다고 '예'했다고 한다면 이건 죽일 놈들이에요, 이거.

이완용이 나라 팔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金忠孝 委員 김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충효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서구청 전용수익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거지요? 경영수익사업, 특수시책으로.

○金忠孝 委員 하여간 추진하는 의도에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준위원 말씀대로 그린벨트이고 거의가 개인소유의 토지인지 뻔히 아는데 재산권상에 대한 무슨 협조를 준 의혹이 아닌가 하는 면도, 특히 그럴 측면에서 483필지 53만평에 제일 큰 필지 소유자 다섯 명을 좀 공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金忠孝 委員 면적이 제일 큰 순번으로 소유자 5명을 좀 공개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지금 김충효위원님께서 질문한 거는 저쪽 케이블카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金忠孝 委員 51번지도 포함해서 큰 필지를…….

○金忠孝 委員 51번지에는 누구 소유입니까?

○金忠孝 委員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자연공원으로 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확실한 소신을 환경국장님 입장에서, 환경국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라는 결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丙贊 委員 김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이것이 갑천상류인데 물론 공원을 꾸며서 시민의 휴식시설을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니 교통영향평가니 이런 것도 다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李丙贊 委員 안 거쳐요?

○李丙贊 委員 아니, 여기를 보면은 유스호스텔, 청룡열차, 바이킹, 다람쥐통 이런 것.

○李丙贊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용준위원이 아까 여러 말씀을 많이 짚어 주셨는데 이쪽 괴곡동 수영장 이쪽으로 악산, 산 52번지 있는데 과연 저런 데가 공원으로써의 개발 값어치가 있느냐,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바로 요지는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산도 몇 도 경사일 경우에 개발이 가능하고 거기에 호텔, 주차장, 휴게시설, 케이블 승강장, 정글집 이런 등등이 많은 데 이러 이러한 것을 하려면은 이렇게 악산도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은 범위가 적다라든지 이것이 그림 그리기가 좋아서 이것을 넣었다든지 무슨 말씀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김용준위원 말씀처럼 본 위원도 좀 이쪽 범위까지 넓힌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저렇게 악산은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비가 몇 배는 더 들어 갈 것이란 막이죠,

그렇게 이것은 그전에 청소년수련원같이 돌아가신 분 국회의원 나오신 분 누구에요, 정…….

○李丙贊 委員 이것 개인 사유지가 아까 63%라고 했지요?

여기는 개인 사유지를 희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국장님.

개인 사유지를 희사한다는 뜻을 비춘 사람들은 없지요?

○李丙贊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계획을 하실 때 희사를 받으면 좋고 희사를 못 받을 경우에는 땅을 매입하는 계획이 최우선 아닐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쪽 악산은 좀 누가 보든지 이건 공원으로써의 개발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 들여야 되면은 누가 희사를 하겠습니까?

전에, 옛날 과거의 정길준 씨같이 이렇게해서 '하시오.' 한다면은 모를까 이것을 시설결정하는 단계에 와서 해 놓고 나면은 더더군다나 안 하지, 하기 전에 희사를 하면은 모를까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굳이 여기를 했으면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것을 꼭 시설결정을 해서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金容濬 委員 산이 여기 다 들어 갔어요.

이쪽 케이블카 있는 데에도 산이지 밭입니까, 그것?

그리고 여기 동네 뒤에도 이것이 산입니다.

동네는 불과 몇 호 안 되요.

쉽게 얘기해서 표시해 놓은 여기 주차장하고 유희 휴게시설 하는데 이 뒤에 도처에 다산입니다, 이것이.

산이고 실질적으로 유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다 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산을 그대로 두어도 그야말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산이에요, 그 논리는 도저히 맞지가 않는 얘기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냥 놔둬라 해도 손 못 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주거지역이라든가 개발할 수있는 곳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사야지.

○金光雨 委員 국장님, 지금 우리 김용준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순 바위 악산이라고 했는데 혹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 줄타고 산 올라가는 것 있지요, 그것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암벽등반」하는 직원 있음)

암벽등반인가.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얘기한 것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암벽등반인가 그것을 만들려고 해요?

○李丙贊 委員 국장님 이것 설명을 하시기 전에 지금은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견개진을 하는 것인데 우리 대전광역시뿐이 아니라 전국토의 개발을 할 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옛날 정권들이 옆에 것을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사서 같이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준 영향이 많습니다.

아까 김용준위원 말씀하신 내용중에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혹시 이것을 빼놓고도 공원개발이 되고, 악산은 필요도 없는데 만약에 그럴리가 없지만 가상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 나온 관행으로 볼 때에는 그런 소지의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 저쪽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이쪽을 하려고 하는 그 의문점이 제시가 되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라기 보다는 본 위원도 만약에 한다면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쪽 것은 값어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委員長 黃明珍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구봉산 도시자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수영장 맞은 편인 산 51번지 일대와 553번지 일대를 제외하고 구봉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구봉산도시자연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수영장 맞은 편인 산 51번지 일대와 553번지 일대를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 구봉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