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봉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의원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97년도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금년도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57회 정기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55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조정하였고 사업소의 일부 정원을 감원하여 조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시설관리소의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사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 효율적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산성정수장과 대흥배수지 구역을 수도시설관리소 관할 구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었으나 사무소의 위치표시가 불명확하여 지난 55회 임시회의 시 유보되었으나 이를 보완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우수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95년 1월 6일자로 제정 시행되었으나 인천광역시의 동일 조례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을 '96년 12월 31일에서 '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구세와 기타 지역 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사항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자치복권 발행 계획안입니다.

본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은 전국 15개 시·도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 2,400억원의 자치복권을 발행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예,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2년 12월 28일 법률 제4,438호로 제정 공포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하여 환경폐기물로부터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재활용 제품 생산을 통한 제품의 우선구매 및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당 위원회에서는 김광희의원 외 11분이 제출한 원안 중 내용이 중복된 부분을 일부 삭제하여 동조례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건을 발의해 주신 김광희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예,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금번 제57회 정기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토지 가격에 대한 과세기준이 공시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며 주차장관리 수탁자 선정 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주차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주차장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 민자유치로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가격에 대한 과세기준이 공시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전기통신관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게 점용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도로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편입지 농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신청시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융자금을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중 이와 유사한 성격의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신청 시의 연대보증인 3인도 1인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1996년도대전광역시및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 일곱 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5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평소 의회운영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회사무처의 예산 운용과 홍보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의회사무처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만 짧은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만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4개 부서에 대해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 개편 등 모두 90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 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 소관 3개 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7개 사업소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청에 대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보건사회국 소관 11건, 가정복지국 소관 8건, 환경국 소관 15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건,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동·서부교육청 소관 23건 등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충효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국·본부·사업소 등 12개 부서에 대하여 위원장외 7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우리 의원들이 평소 느꼈던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질의 답변과 추가자료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주요 감사 분야로는 지역경제 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설·도로 분야, 교통 분야, 지하철건설 분야, 농촌지도 분야, 상수도 분야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상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는데,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모두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일정 속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및교육청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나. 내무위원회소관

다. 문교사회위원회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충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인 시와 교육청에서는 감사결과 요구된 시정 또는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에 앞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96년도 우리 의회는 아홉 차례의 임시회 및 정기회를 개최하여 11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154건 안건을 처리하는 반면 고속전철특위 및 월드컵특위 활동 등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의회가 짧은 연륜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꾸준한 연찬활동과 시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의회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는데 한발 다가섰다고 생각되기에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 의회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대의 흐름은 시민의 욕구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늘 진솔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화합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의 결집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보다 성숙한 민주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정착을 다지는 의회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 가정에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기회를 마감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내년 1월 9일에 집회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