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프로젝트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먼저 기획관리실과 정책프로젝트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다음으로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프로젝트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정책프로젝트팀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양승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과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 2007년에 우리 시의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경제과학국 소관인 것 같은데 예산이 수반되고 업무특성상 종합부서인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상황 투명성 제고’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를 실링제로 운영한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내 대덕구 대화동에 가면 근로복지회관이라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에 위탁업체가, 소위 말해 민주노총에서 무상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무상위탁을 받은 배경은 무엇이며 또 무상위탁을 받아서 시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이나.

물론 그 중에 임대아파트나 회의실 사용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료라든가 수입은 있지만 총액 대비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입은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는 2억 8,000만원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왜 무상으로 임대하느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계약만료일이 언제입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간접 파악컨대 금년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노총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두 개가 있지요?

○金南勖 委員 유독 편중해서 민주노총에만 특혜를 주는 이런 인상이 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굳이 시비를 2억 8,000만원이나 여기서 지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특별단체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뭐하지만 이분들이 공공시설에 불이나 지르고, 정치집회나 하는 집단에 이런 특혜를 줘도 됩니까?

작금에 충남도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네 근로조건이라든가 복지향상이라든가 임금 개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지 정치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시민이 보는 시각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이런 특혜를 줘서 되겠느냐?

금년부터 이 지원금을 중단할 용의는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지시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느 특정 노총, 민주노총이다, 한국노총, 본 위원은 노동조합하고는 무관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충남도청의 방화로 인해서 민주노총하고 FTA, 소위 농민들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파업을 청구 맡아주는 업체 아닙니까?

거기다가 시비를 주면 되겠느냐,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아주 곱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시민이 알았다고 보십시오.

대전시는 예산을 특정단체에 기분 맞추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냐고 평을 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약만료니까 이 단체에 본 위원은 계속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타 단체를 줄 용의는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대전시가 민주노총을 완전히 압력에 의해서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은 위원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사정기관에서 기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십시오.

개선할 용의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총괄 부서장인 실장께서 개선해야지 주무부서인 경제과학국에서는 개선 못합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업무적으로 연관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하십시오.

다만 금년 말까지 계약만료일이지만 예산지원하지 마십시오.

무상사용하는 것만 해도 뭐한데 여기 무상으로 줘서 자체수입이 1억 1,000만원 정도 돼요.

그것은 몰라도 여기다 더부살이로 2억 8,000만원 또 예산을 줘요?

안 될 일입니다.

꼭 개선하십시오.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새로이 발령된 분들과 같이 이렇게 다시 또 한자리에 모여서 시정에 대해 논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2007년도의 업무에 대한 질의 이전에 2006년도에 주요성과를 발표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보고에 있어서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면에서 볼 때 세 번째 항, 자체평가, 정책품질관리제, 목표관리제를 통한 행정품질 향상을 이루었다는 성과를 발표하셨는데 자체평가는 어떻게 시행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책품질관리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목표관리제를 통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했고 그것이 또 이렇게 우리 행정에 피드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사항은 그러한 세부적인 것보다는 과연 이러한 단어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 단어들인데, 이런 정책들인데, 과연 이것을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피부에 와 닿게 시행을 하느냐는 겁니다.

좋은 정책을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또 형식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자체평가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자체평가를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아까 개인의 뭡니까 자기 170개 사업을 선정해서 확인평가를 하고 뭐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만들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환류, 어떻게 그것을 반영했는지 정책에 또 시정조치를 했는지 또 참여정부 들어서 한 그 정책품질관리제도 그냥 참여정부가 시행하라고 해서 한 건지 아니면 10대 주요사업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좀 제시해 주시고, 목표달성도도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말 보상을 거기에 맞게 달성도에 맞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그 결과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대전시의 헤드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많고 또 정말로 현재 오늘 받는 업무부서가 대전시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책프로젝트팀이 신설됐고 또 발전연구원도 대폭적으로 인력이 보강됐고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정책프로젝트팀, 대전발전연구원 이 부서가 그야말로 헤드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들이 연말까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됐는데 지금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에서 취지에 맞게 인원들이 다 제자리를 잡았습니까?

○吳丁燮 委員 아까 업무보고 중에 상시진단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사후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설부서가 아직도 실무진 사이에서는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수축산물검사소,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신설조직인데 오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내부 어떤 자리싸움만 벌이고 있지 어떤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각 부서에 한 명씩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후점검이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그냥 여기서 발표만 하지 말고 한 달쯤 지났을 때는 현지 확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정책질의를 했지만 뭔가 기업유치라든가 실질적인 업무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사람들이 갔다가 잠시 머물렀다 오는 자리가 아니고 뭔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비용과 인원에 맞게 조직을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회에서 부이사관도 한 명이 파견되지요?

○吳丁燮 委員 물론 여기 직원 아니지만 그 인원은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첫 도입이 되는데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감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액인건비제는 어떤 자율성을 준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렇다면 자율성을 가지고 늘릴 부분에는 늘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견간부가 필요하다, 하위직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단순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타이틀만 가지고 운영하지 말고 대전시가 자율성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업무보고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전시의 현안문제 특히 정책프로젝트팀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선이 있는 해인데 좀더 구체성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다는 게 아쉬운데, 물론 언론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지만 대전도시철도2호선 문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 자기부상열차 문제, 산업단지 문제 이게 대전시의 현안과제 아닙니까?

이것을 총괄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정책프로젝트팀, 기획관리실, 대전발전연구원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현재의 이런 문제들을 시민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얻고 정치권과 노력하고 하는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정책프로젝트팀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이 기구에 대해서,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정책프로젝트팀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잘 되는 건지 또 업무가 중복이 안 되는 건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쯤이면 대선공약에 어느 정도 이것을 반영해야 되겠다는 윤곽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프로젝트팀장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 그런 정도는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吳丁燮 委員 왜냐하면 민선4기 박성효 시장의 임기 첫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첫 해에 정책이 입안돼서 이것이 추진이 돼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올해 정책수립이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대전시정이 앞으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도시철도문제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자기부상열차 이것은 대전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전시가 발전하느냐, 인구 300만 명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현 상태의 소비도시로 머무를 것이냐 이런 과제를 안고 있는 정책과제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뜨겁게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문제만 해도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1, 2호선 해놓고 3호선 다시 하고 더 연장시키고, 인구가 비슷한 광주도 1호선 마치고 2호선 다시 하고, 대구도 1, 2호선까지 해놓고 3호선, 1, 2호선도 다시 연장시키고 이런 마당에 대전시는 이제서 1호선 한다고 해놓고 2호선 가지고는 완전히 이것은 스톱상태고, 이것 벌써부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시민들한테, 시민은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 건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올해 대선이 있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틀에서 기획관리실 특히 대전발전연구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정했습니까 올해, 작년에, 그렇다면 원장도 바뀌고, 새로운 시장 또 새로운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대전시의 발전을 장기비전을, 여기 비전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던데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냥 뭐를 “잘하겠다, 잘하겠다”가 아니고 대전시의 현안문제는 이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야 위원들이 수긍을 하지요.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공기업문제, 여기 지난번에 정책프로젝트팀장이 공기업혁신을 하다가 지금 새로운 분이 맡고 계신데, 이 대전시 공기업 문제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임원인사는 언제까지 마무리짓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아직 발령이 안 났지요?

○吳丁燮 委員 임원 인사가 확정이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吳丁燮 委員 공모를?

○吳丁燮 委員 다 끝났습니까?

몇 명이나 응모를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임원 인사의 투명성 그 다음에 적임자의 선정 이런 문제를 여러 번 제기를 했는데 아직도 전과 같은 그런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吳丁燮 委員 오늘 신문도 보니까 ‘대전시 산하 공기업 거의 적자투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엑스포과학공원, 물론 뭐 여기 관광산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작년부터 태스크포스팀 구성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민선4기 시장 임기 초기에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과제입니다.

시민들 1대, 2대, 3대, 4대까지 죽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책을 내놓고 공약을 해놓지만 임기가 끝나면 또 그대로인 게 오늘의 엑스포과학공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직을 걸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것 뭐 유야무야 또 넘어가고 1년 지나가면 3년차, 4년차 가서 이것을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조직진단, 인원, 재원,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살길 찾아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정부청사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또 대전에 본사를 둔 공기업들이 많고, 이 협조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특히 정부청사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시하고 우리는 무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특허청 얼마나 업무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역시 중앙부처의 관습상 중앙부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중앙지에 홍보를 하고 상대를 해도 중앙부처만 서울만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와서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이 가끔씩 만나서 기관장과의 대화를 갖던데, 기관장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국장급들이라든가 중간관리자들도 만나서, 특허청이면 특허업무, 중기청이면 중소기업지원 문제, 통계청 이런 업무를 가까이에 있는 정부청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전에 애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기반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 사람들이 뭘 대전시에 원하는지를 듣고, 정부청사 들어가 보면 거기는 별천지, 다른 세계예요.

식당 거기 서점, 예를 들어서 대전시가 무슨 마트 했지만 그런 데도 하나 좀 설치해놓고 말이야, 대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기관들하고 어떻게 유대관계를 맺을 것인지, 대전에 둔 본사들, 수자원공사 또 조폐공사, KT&G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가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쫓아다니십시오.

대전시티즌 문제 그런 문제를 그런 기업, 공기업들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디 멀리 쫓아다니지 말고.

대전시티즌 할 수 있는 기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간기업에서는 어렵다고 보면 공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00억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전시가 좀 큰 그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지, 되풀이되는 이런 업무보고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문제 이것 해결해야 될 과제고,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대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정책프로젝트팀이나 대전발전연구원이나 기획관리실장이 해야지요.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연말연시에 인사규모 폭이 시 산하에 너무 크다보니까 지금 어떻게 업무에 뭐라고 그럴까요 공백은 없는지 그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총 규모가 이번에 한 2,000명 중에서 한 700명 정도가 됐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전체의 한 40% 정도?

○李貞姬 委員 40%가 넘었나요?

○李貞姬 委員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준정원제에서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지난해에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 결과 문제점 같은 게 발생한 게 있나요?

○李貞姬 委員 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을 하는 것은 조직의 자율과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것이 인력운영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李貞姬 委員 그러면 만약에 소방인력 같은 경우는 3교대 같은 게 만약에 시행이 될 경우에는 인력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 같은 것 세우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정원제하고 초과는 되지 않나요?

○李貞姬 委員 그게 별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만약에 기준액 초과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게 행정자치부 지침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런 것은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대개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겁니까?

○李貞姬 委員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할 부분 같은 것은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고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구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은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이 돼서 이런 데 정원조정제에 조금은 어떠한 부분을 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지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조언이랄까요 이런 것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무지개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 희망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이번에 업무보고 같은 데 보니까.

그랬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만 나왔지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된 것도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어제 안 그래도 무지개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죽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 판암동 지역이 우리가 일부 말하는 소외계층 지역이라고 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개프로젝트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죽 하겠다고 나온 부분을 보니까 보육 탁아시설 확대라든가 독거노인지원센터라든가 또 장애인종합자활센터라든가 그런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 같은 것 뭐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게 죽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뭔가 조금 구체적이고 또 원활하게 뭐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의 어떤 밀집지역이 오히려 그런 자활의 이런 종합센터 역할을 하기보다는 또 하나의 소외계층의 지역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본 위원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李貞姬 委員 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냐하면 제가 작년에 일본의 센다이를 방문했을 때 느낀 게 노인 홈케어 같은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부유층의 잘 사는 동네 한 가운데에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아,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게 조금, 만약에 동네 누구나 우리가 소외계층을 도와준다는 것이 꼭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생활의 편리성이나 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모든 문화혜택을 서로 누리고 또 서로 사랑을 주고 이런 면에서 잘살고 조금 뭐라고 그래요 계층별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사회가 사실은 공동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적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무지개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하는 지역이 그것을 집적화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원래의 취지에 반하는 그런 것도 또 파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좀 잘 살고 이런 계층에 상관이 없이 그런 사람들도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어떤 시설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점에 대해서?

○李貞姬 委員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업무가 올해부터 추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선4기 시장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그 업무의 효율 또는 업무의 방침, 그 방향을 여러 가지로 정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민선4기 시장의 시정방향과 그런 것을 볼 때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선택과 집중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별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경쟁력 부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업무를 구분하고 또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획관리실이고 각 담당관들께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몇 가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학교와의 파트너십 강화’라고 해서 외국인유학생기숙사는 이미 준공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학교 운영도 하고 또 지역대학도 공동참여를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교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趙信衡 委員 50억원의 내용은 뭡니까?

누리사업 같은 종류입니까?

○趙信衡 委員 특히 그것은 일반 복지부분 또는 문화부분 일부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학교 중에서 대학과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임 시장도 강조한 바도 있는데, 그 대학과의 지원은 예산이 얼마 듭니까?

물론 외국인유학생기숙사 빼고요.

○趙信衡 委員 1억원이지요?

○趙信衡 委員 1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학교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하겠다 또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대학이 16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관리하는데 1억원 정도 배정한 것은 잘못됐지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이미 지적된 바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나라,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대학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학의 어떤 기술이나 대학의 문화나 또 그 대학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지역생산량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굉장히 대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도 상당히, 편성 자체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의회의 승인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문화 자체가 대학과의 협력관계의 문화를 떨어뜨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문화센터라든지 하다 못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라든지 또는 동아리 지원 그런 기초적인 지원이라든지 기초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학이라는 것은 원자탄을 만든 무슨 대학입니까 미국의, 그 대학에서 사실은 원자탄을 만들 정도로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은 그 대학만이 가진 고유의 틀이 있고 또 문화가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에 적절히 소화해낼 수 있고 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투자 또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지역 대학의 어떤 조그마한 지원을 통해서 또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룰 건가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지 실질적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자산이라고 하면 인력과 기술이나 모든 것을 포함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 전체 내에 녹아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파트너십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카이스트와의 협력관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제로입니다.

시장과 총장 간에, 기관 간에 협력관계를 하기 위해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담당자 선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고, 결국은 MOU도 파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것은 정말 대전시에서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규명 한번 해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배경에는 물론, 카이스트도 본 위원이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행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든지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을 질책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행정의 절차라든지 또 어떠한 행정의 관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는 물론 연말연시 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담당자가 불분명했고 또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책임성의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행동이 매끄럽지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이 부분 우리가 상당히 지금부터라도, 다른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하다가 제대로 협력을 하지 못해서 양자간에 그것이 파기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대전시에 치명타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카이스트도 향후 더 설득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하나의 조그만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카이스트 인력과 기술 그리고 거기의 문화 또 거기에서 나간 인재들이 가져올 수 있는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단기사업은 어느 정도 카이스트 내부에서는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대전시에서 그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적어도 몇 백억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기술과 인력이 충분히 있는 데도 활용을 안 한다면 대전시가 손실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다른 대학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대학도 어느 정도 지원과 또 각 대학의 인력, 기술 또 그 문화 이런 부분을 대전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쪽에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한 것을 국장님 잘 아시지요?

○趙信衡 委員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 이후에 그에 대한 노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제는 이 내용 보면 알겠고요.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는데 「대전광역시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에 맞는 노력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질의하는 것이고 또한 규칙이라고 합니까?

규칙 제정 같은 것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내용에 보면 다양한 시민참여의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사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례 제정하고 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요.

규칙 제정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 공기업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면서 조직내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프로젝트팀이 있고 또 혁신경영담당관실이 있고 또 문화체육국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엑스포과학공원 관련해서는 세 군데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프로젝트팀은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던 경영행정담당관이 맡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혁신경영담당관실에서는 공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기업 전반에 대해서 또 운영사항을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문화체육국에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공원의 일부를 또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개 사업단위로 각 국별 또는 담당별로 나누어지다 보면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엑스포과학공원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는 하나의 틀, 그 다음에 하나의 지휘체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만큼은.

왜냐 하면 대전의 랜드마크화 한다든지 또는 여기를 대전문화의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적인 운영, 통합적인 어떤 기획 조정,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을 했던 양승찬 담당관이 정책프로젝트팀으로 가서 여기에서 만약에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정책을 혁신경영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경우에 약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생각의 차이 또는 방향을 보는 시각의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수립해 놨던 계획이 변형 또는 수정될 경우도 있고 폐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을 맡았던 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을 끌고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경제과학국이나 문화체육국은 협조 부서로서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립,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누가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담당관들 두 분 계신데 윤태희 담당관이나 양승찬 팀장 상당히 우리 대전시에서 유능한 인재이고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보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코드가 맞는 중요한 인재라고 보는데 누가 해도 좋습니다만 일원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부서든 맡아도 본 위원은 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지자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원화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일원화 이 부분 조기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어떻게 협상을 했습니까?

저희가 해외출장 가서 잘 공부하는 동안에 시장님께서도 어떤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5억원 정도의 현금을 납부하고 또 나머지 37억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꿈돌이동산에서 하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리면서 그것을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을 알고 있고 또 지료도 한 1% 정도, 그리고 놀이시설의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꿈돌이랜드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이것은 또 문제가 나타날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하나는 꿈돌이동산을 대전시에서 인수해야 된다, 인수를 해서 대전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해야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꿈돌이랜드를 존치하면서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기회의 요인도 있었고 위기의 요인도 있었어요.

꿈돌이랜드를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년 전에 경매로 넘어갈 당시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상당히 경매처분을 해서라도 인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자료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꿈돌이랜드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꿈돌이 회사가 직영하느냐 아니면 직원들이 운영하느냐 하는 차이는 있겠지요.

대전시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꿈돌이랜드 직원을 인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직원구조로는 사실은 이 경영의 효율이라든지 또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헤쳐나가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본 위원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성과비교를 했다든지 여론수렴했다는 그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비교가 됐는지 또는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꿈돌이랜드도 대전의 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할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업을 해체하는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상생을 할 때는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명분과 실리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아직은 명확하게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료를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7억원에 대한 부분을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탕감할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정책적 판단인지 아니면 법적인 기준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에서는 받을 돈이 있어도 그냥 탕감해 줘도 되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趙信衡 委員 그러면 어려운,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세금을, 지방세를 내지 않아서 체납이 됐을 때 이 부분 탕감해줘도 되는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받을 돈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낼 돈에 대해서 포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냐 또는 법적인 문제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탕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꿈돌이랜드를 살리고 상생하는 방향은 좋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했을 때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아주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시민들은 이 기업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돌이랜드라는 놀이시설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할 때 법적이고 명분이 있고 또 시민합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고 또 공감대 형성을 시켜야지 어떤 정치적인 판단 또는 정책적 판단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지요.

나중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 이 문제 거론하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매처분이 있었을 당시에 누가 그 경매처분 된 것을 꿈돌이랜드 인수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한 두 사람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은 인수하고 싶었는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 이런 부분 한 다음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향은 좋다고 보지만 그 검토가 미흡한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까 시민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어떠한 꿈돌이랜드의 존치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현재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방식 중의 하나이기도 한 어떤 지료 면제 또는 우리가 받을 돈의 면제, 이런 것을 시민 합의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공청회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더 좋지 않나, 그것이 또 명분이 돼서 나중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12쪽에 있는 ‘유사기금 통폐합’에 대한 것을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유사기금 통폐합으로 21종에서 18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해구호하고 재난관리를 합해서 재난관리기금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것은 뭐가 통폐합이 됐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21종에서 18종으로 줄어드는데 또 하나는 뭐가 되어 있나요?

○李貞姬 委員 아, 우수업체종사원 회관 건립하는 그것 말입니까?

○李貞姬 委員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 못지 않게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일몰제를 실시해서 없앤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은 또 신설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 나라의 도시나 또는 그 시에 문화의 척도를 가늠하려면 사실은 박물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불행하게도 선사박물관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 그것을 우리가 박물관으로 생각하기는 조금은 어떤 일부에 치우쳐 있지요.

그래서 종합적인 대전시 박물관이, 시립박물관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 현재 충남도청이 만약에 이전하면 그쪽에도 박물관 건립을 계획한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전시에서 박물관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이 2012년이면 그래도 한 몇 년이 남기는 했는데 박물관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도청부지를 사야될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하여튼 예산도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고 일시에 그것을 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때는 만약에 박물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국고보조를 받는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겠지만 전적으로 국고보조를 준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떠한 재원확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착안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이 통폐합되고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물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런 기금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어떤가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李貞姬 委員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대전시에 박물관이 건립이 돼서 시에 문화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원활하게 시민들이 문화적인 요소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정책프로젝트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야심찬 시정을 추진하고자 만든 정책프로젝트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상당히 기대가 크면서 또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7쪽에 대전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연구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공표하기도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 설명과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대전 2020과의 연관성 그리고 대전 2020은 어떤 것이고 2030은 어떤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2030을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2030을 따로 이렇게 연구용역까지 자금을 들여가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2020과 2030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10년간의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2020계획도 앞으로 13년간의 미래의 계획인데 2030은 좀더 23년간의 계획인데 아름다운 말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으로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차별성이 없다면 굳이 2020을 보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따로 만들면 다음 또 시장이 당선됐을 때는 2040을 또 만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불필요하다, 이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내용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연찬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기왕에 이렇게 계획하고 수립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 능력 있는 양승찬 팀장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전 정책프로젝트팀이 우려하는 바가 불식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吳丁燮 委員 새로 신설된 정책프로젝트팀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달 남짓 운영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밝혀주시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 문제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고 다만 그 부서를 장악하고 있는 팀장이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새로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하고 발전시키리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처음이니까 아까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느 업무에 대해서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업무 조정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고 사실 또 업무가 명확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복되고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다, 다른 부서로 줘라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떠넘기기 식의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프로젝트팀이라고 하면 과거에도 다른 단체에서 지역발전담당관 이런 것을 신설해서 운영했던 사례를 알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운영할 때는 잘됩니다.

또 어느 사람이 가면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운영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을 처음이니까 막 나열식으로 욕심을 부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야말로 대전 현안과제를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휘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과의 업무 중복성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테고 타 실·국과의 어떤 관계, 서로 보고체계라든가 협의과정이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확실하게 현 지휘체계에 맞도록 정립을 하십시오.

하여튼 그 조직을 끌고 가는 사람의 추진력이라든가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일을 해나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장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공기업 임원들은 어느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든가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성과에 따라서 다시 임기가 조정이 되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의회에서 볼 때도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이 여러 가지 운영실태라든가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를 줘서 경영성과에 따라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성과가 없이 계속해서 저렇게 적자를 낸다고 그러면 물론 공기업이라는 특성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휘 감독하는 대전시에서는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참 논란이 돼서 의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백지화된 영어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영어체험, 영어교육 향상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 백지화된 겁니다.

그러면 시민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넘어갔으니까 그냥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吳丁燮 委員 좀더 나은 실효성 있는 사업이 뭔가를 찾으라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회에 다시 또 논의가 되겠지만 꾸준히 연구 검토해서 정말 다른 차별화 된, 다른 시·도에서 하는 그런 영어체험마을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시정인터넷방송 구축 지금 자료 보니까 9월경에 한다고 나왔는데, 이 문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실은 이게 의회 차원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꼭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처음에는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것 다시 또 그래도 대전시정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이 반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고 또 이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인터넷방송사업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吳丁燮 委員 그리고 건전재정 문제에 대해서 시간 조금 남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대전시는 자주재원보다는 국비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내년도 국비확보사업을 발굴해서 각 정부부처하고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매년 보면 각 부처에서 재경부로 넘어가서 기획예산처 갔을 때 그때부터 허둥대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연초부터 각 실·국별로 중앙부처 예산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깎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과 연계해서 국비확보를 좀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하여튼 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공원발전계획 또 뭐 투자여건개선 문제 또 주변지역의 첨단과학과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활성화대책이 오늘 주도적으로 보고가 됐는데 여러 가지 미흡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느 신문의 제보에 따르면 우리 과학공원이 왜 그 과학에 관련된 것만 전시를 하느냐?

산업도, 연관성 있는 산업전시관도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우수기업이라든지 또 재벌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뭐 획기적인 제품들 또 산업자원 이런 것을 전시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학과 산업이 연계하는 그러한 산업전시관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나가서 보니까 각 나라마다 전시관 문화가 아주 잘돼 있어요.

가는 데마다 전시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 항상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시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차제에 우리 과학공원도 만성적자에 허덕이지 말고 그런 전시관도 많이 유치를 해서 정말 과학과 산업이 연계되는 이러한 전시관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吳榮世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정책프로젝트팀 소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정책프로젝트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기획관리실과 정책프로젝트팀은 대전시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대전시의 브레인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염려하는 바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지만 이번에 신설된 정책프로젝트팀이 기획관리실 등 기존 부서와의 관계설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이나 업무간 마찰이나 조직 위의 조직인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작은 일과 실적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대전의 미래를 밝히고 대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비전을 개발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차준일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겸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광섭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관한 감사 결과 보고서인데 추진과정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여기도 했습니다.

당초 계획 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최소한의 주차대수만 확보한 것이 설계변경 원인을 제공했다.

또 한 가지 회의규모 및 횟수를 감안하여 주변 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볼 때 우리가 대단위 2,000석 이상 규모의 컨벤션 회의장을 건립하면서 약 255대 주차장을 설계했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감사관의 보고에 의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그런 측면적인,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식의 답변인데 그런 어떤 법에 의한 것말고도 일단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그런, 설계변경을 유도토록 한, 예정토록 한 설계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턴키로 이것을 줬고 그리고 또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조차도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전문가와 시의회 등 대내외에서 회의실 증축 및 주차장 추가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주차장은 부족하다는 의견은 제시됐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회의실을 증축하자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그런데 여기에 잘못 보고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전문가가 회의실을 증축하라고 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郭泳敎 委員 읽어보셨지요, 회의록?

감사관께서 읽어보셨습니까?

○郭泳敎 委員 전문가와 감리자의 회의가 두 번 있었어요.

1차에서는 우리 시의 컨벤션센터 회의장은 적정한 규모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회의장 및 주차장을 확대하라는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계기관의 회의가 또 있었어요, 2차로.

그때 일부는 적정하다고 그랬고 일부는 “예산과 이런 것에 전혀 무관하다면”이라는 전제로 2층으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는 엉뚱한 그런 의견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지요, 잘못 보고된 것이고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먼저,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먼저 회의장을 증축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시장이었단 이것입니다, 시장.

전문가가 아니고, 시의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 엉터리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잘 됐든 잘못 됐든 그것은 제대로 된 검토보고서를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감사하신 분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별도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법정주차대수가 적어서 설계변경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했고 또 문화관광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그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문가와 시의회 등 대내외에서 회의실 증축 및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은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렇게 증축하라고 주차장은 얘기가 됐지만 회의장을 증축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파악이 안 됐으면 공무원한테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답을 주세요, 지금.

○郭泳敎 委員 있었지요?

○郭泳敎 委員 그전에, 지시 전에?

○郭泳敎 委員 제시됐어요?

○郭泳敎 委員 회의장이 적고 주차장이 적다고 발견 됐어요?

○郭泳敎 委員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어떻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자료를 어떤 것인지.

공개된 자료니까 상관없잖아요.

○趙信衡 委員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를 밝혀보세요.

○郭泳敎 委員 어느 누가 어떻게 발표했는지 1차 회의에서.

○郭泳敎 委員 그것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郭泳敎 委員 시장이 지시하기 전에 그렇게 됐어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에 앞서서 다수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회의장은 충분하다는 의견은 많지요?

○郭泳敎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오래된 얘기고 해서 자료가 없고, 이 자료를 또 감사결과보고서를 언제 주셨지요, 저희들한테?

오늘 아침에 주셨지요?

○郭泳敎 委員 마지막 회의 전에, 우리가 물론 필요하면 달라고 할 수는 있었던 점은 있었는데 아침에 와서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없는 그런 소위 시간공격을 하셨는데 감사관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을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문제가 이미 다 지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어요.

지금 와서 과거 문제 자꾸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하나의 건축을 하든지 어떠한 공사를 할 때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미 턴키로 주면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것은 법에 어떤 위법이냐 아니면 적정하냐를 떠나서 상당히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어떤 부분을 발견하기?

○郭泳敎 委員 만약에 그러한 의견제시가 1월 20일을 본 위원이 확인하겠지만 있다면 한 분 정도가 의견을 제시했을 수는 있을 것이에요.

여러 분이 회의가 오고 갔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그 당시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회의장 증축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차장은 좀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차장을 증축한다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소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부족하니까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데 회의장을 증축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 회의장 증축은 시장 지시 이후에 관계기관 검토에서 그런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애초에 주차장을 최소한 확보한 것은 설계변경하라고 한 것이나 똑같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옥외주차장이 적지요, 야외주차장이?

○郭泳敎 委員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런 대규모시설을 만들어놓고 야외시설 몇 대 확보했습니까, 59대인가 확보했지요 야외주차장을?

○郭泳敎 委員 야외주차장을 59면을 확보하는 그러한 대형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컨벤션센터를 만들면서.

대구는 예컨대 1,500대 그렇지요?

광주인가 아마 부산은 700여 대 이상을 야외주차장을 확보했어요.

지하주차장도 훨씬 더 많고, 우리보다.

그런데 59대를 해놓고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냐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에 위촉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판단문제도 따질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러한 판단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문제도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만 따질 수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럼 정책감사를 한다면 이것 상당히 방향성에서는 일단 잘못됐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郭泳敎 委員 어쨌든 감사가 끝나서 보고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기획관 시절에 기획관 역할을 하시다가 감사관을 하시니까 아직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했지요?

○趙信衡 委員 업무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대전시의 현안문제였었고 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속사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자료는 사실은 빵점 짜리입니다.

이런 감사자료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실이 아니더라도 어느 직원이라도 이런 정도는 다 합니다.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보고서 정도인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 중에 새롭게 나타난 자료가 있습니다.

2005년 1월 20일날 어떤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회의장이 부족했다, 주차장 부족했다는 회의를 지금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문제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오늘에서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록 원본 좀 지금 가져와 보세요, 가져올 때까지 회의 잠시 중단합니다.

○趙信衡 委員 가져와 보십시오.

○金南勖 委員 복사해서 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계속해서 질의합니다.

방금 감사관께서는 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1차, 2차 회의내용이 있다는 것을 공개가 돼있던 사항이지만 한 차례의 회의가 더 있다고 해서 그 회의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05년 2월 15일날 과학기술창조의전당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김영주가 감리단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아까 발표한 1월 20일 회의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시공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는 이 회의내용에 회의장, 그러니까 중회의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회의장을 늘리자 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늘리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근거라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종 교수들이라든지 안보사항 그때 건설관리본부 담당인 것 같은데, 아주 명확한 답변을 잘 여기 했고 또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도 대회의장 넓히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중소회의실로 대회의장을 분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런 내용이 돼 있고, 그러나 작은 회의실은 몇 개가 필요하다, 약 40평 정도 되는 회의실은 몇 개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 있는 것을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김창수 교수도 전문 전시장을 다목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 또 300여 명 내외의 회의는 2층 컨퍼런스룸을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전문 전시장을 다목적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대회의장을 중회의실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실에서만 소회의실 약 150㎡, 40평 정도 되는 회의실은 몇 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 내용만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장의 지시를 하기 위한 근거라고 할 수는 본인으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뭐 3차 회의내용을 보면 1차는 전문 중회의실이라든가 회의장을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2차라고 볼 수 있는 방금 새로 발굴해낸 이 회의내용은 우리 시에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공업체에서 불러다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시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물론 시에서도 참석은 했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보면 이 회의내용에 보면 경영행정담당관실이나 일반 교수들은 현재 있는 설계돼 있는 시설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용하면 된다고 다 답변을 설명을 합니다.

회의에서 발표를, 그런데 시공사 검토의견에 보면 ‘전시장의 다목적 사용에 따른 현실적 제안사항을 감안하시고 설계변경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미반영이라고 써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지시 하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공문이 새롭게 결재가 되지요?

그 이후에 나온 회의에서는 바로 ‘이것은 적으니까 좀 크게 합시다.’라는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느 곳에서도 ‘시장의 지시 하에’라는 문건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또 시장의 지시를 시장이 확대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근거할만한 어떤 자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우리 대전에 컨벤션센터가 없었어요, 새로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하지요, 타당성 검토를 하지요.

그럴 때 뭘 합니까?

대전에 기본수요를 먼저 따져보겠지요.

기존 수요가 100이라는 숫자다, 그러면 새롭게 회의장을 하나 건립을 하면 얼마정도의 회의가 추가로 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없다면 회의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것이 없다면 다른 회의장에서 회의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회의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장 시설이 사장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2,000석 규모로 한다고 하면서 중회의장을 증축을 하면서 추가수요에 대한 예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장이 중회의실이라든지 또는 어떤 소회의실이라든지 또 2층으로 대회의장을 옮기면서까지라도 추가로 어떤 증축을 해야 할 때 그 근거로 해야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추가수요입니다.

회의수요가 있어야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 수요를 밑받침해 줄 근거를 우리 감사관 문서 찾아봤습니까?

○趙信衡 委員 찾지를 못한 겁니까, 없는 것을 찾은 겁니까?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증축을 할 때 추가수요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거라고 나온 것은 시공사에서 요청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시장이 회의장을 증축해라 이 얘기하기 직전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자료를 아주 잘 내준 거예요.

이 자료가 없었으면 우리도 궁색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준 것을 보니까 시공사에서 요청을 했네요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그것을 들어서 시장이 지금 답변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를 할 때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셔야지, 감사의 초점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추가수요 예측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왜 아까 곽영교 위원께서 정책적 판단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추가수요에 대한 예측,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정책의 실패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친 감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적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파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문화도 없어야 되지만 이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잘못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지우겠습니까?

그만둔 시장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자각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옥외주차장이 상당히 적고 뭐 이런 문제 또 예비타당성검사도 제대로 못한 부분 그러니까 졸속계획을 한 배경에는 시장의 공약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 하나만을 보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민선4기 박 시장께서 어떤 공약이 많을 텐데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있다면 여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계시지만 공무원들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히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감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 일으키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면 컨벤션센터 우리 대전시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창조의전당이라고 해서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투자할 경우에는 대전시에서만 더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독소조항입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한 180억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우리만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같이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협상력을 잘못한 거지요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감사를 할 때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협상을 하자라는 경각심도 가질 수 있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창조의전당에서 만들어놓은 대덕대교 아파트처럼 지어놓은 것, 게스트센터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디자인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무슨 뭐 아파트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보기 싫은, 흉물처럼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디자인에 철저히 좀 해야 된다는 감사의 방향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하겠고, 곽영교 위원께서 몇 가지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창조의전당이 이미 완공단계에 와 있는데 지난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제기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실망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한 분은 전임시장은 그만두시고 현재 또 우리 김춘겸 감사관께서는 현재 직접 개입이 안된 감사관이시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하나의 초점 그리고 감사의 포인트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과연 회의장과 주차장이 증축됐는지 아니면 전문가 의견의 검토를 거쳐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회의장과 주차장을 증축했는지 하는 것의 여부인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주차장은 전문가 검토에서 좀 증축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을 증축하라는 것은 본 위원에게 제시된 1차 자료에 의하면 어느 내용도 없었다, 단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회의실을 쓰거나 아니면 컨벤션룸을 적절하게 전시장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가 됐지 결코 더 증축하라는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었고 그렇게 또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문가와 시의회 등 대내외에서 회의실을 증축하라는 식의 감사보고서를 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그리고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당초에 대규모로 그런 컨벤션센터를 만들려면 당연히 주차장도 야외주차장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몇 백 면 정도의 주차장은 확보한 상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랑 59면의 야외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대규모의 회의장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하주차장은 그 당시 법정주차대수로 볼 때 타시·도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지하주차장수가 결코 적은 대수가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증축할 어떤 타당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옥내에, 옥외에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지 않거나 적어도 노력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불 지하주차장을 늘리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늘린 것뿐이라는 거지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아울러서 지금 대규모의 이 컨벤션센터에서 아직도 약 500대 정도의 주차장 규모는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스마트시티나 이런 데와 적절하게 유대관계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야외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옥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앞으로 컨벤션에 수요가 있는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자를 보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컨벤션센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인근에 들어서는데 거기에도 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어느 회의가 대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수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자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어렵고, 지금 타시·도에서도 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컨벤션센터이니 만큼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감사관께서 적절하게 다시 면밀하게 검토 감사하셔서 의견을 좀 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세요.

○趙信衡 委員 컨벤션센터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이응노미술관 건립공사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5번을 한번 보지요 5번, 예산확보 전 선시공에 대해서라는 것 보면 ‘이응노미술관 외부마감재료인 백색콘크리트개발을 완료하고 2006년 6월 초부터 시공하여 9월초에 완료하여 추가공사비 예산이 확보된 2006년 9월 14일 이전에 시공하였음’ 해놓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3항 단서규정에 의거, 우선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 실정보고 및 승인 후 시공한 것으로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趙信衡 委員 시공사 얘기입니까 아니면?

○趙信衡 委員 우리 감리를 하는 공무원 얘기입니까?

○趙信衡 委員 공무원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것은 지금 이응노미술관 건립공사는 계룡건설하고 대전시하고 한 계약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 계약내용에는 그냥 문제가 있어도 우선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도 우선 시공하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는 않지요?

○趙信衡 委員 당연히 규정을 준수해야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 금액이 크지는, 2억 몇천만 원 됩니다만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그것을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공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우선시공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趙信衡 委員 잘못됐는데 왜 감사에는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냐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돈으로 먼저 쓰고 나중에 추가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이것 대단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아닌데 구두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한테는 이런, 지금 감사관께서는 잘 모를텐데, 우리한테 업무보고 당시에도 선시공 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현장 가서 안 거지요.

보고 자체도 안하고 우리를 속이고서 예산을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현장방문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만든 당사자한테 겨우 얘기들은 것이 이것은 우선 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서 그것만 써 갖고 오는 것이 과연 감사를 잘한 거냐 이거지요?

그 담당 공무원이나 업체에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비단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허다합니다. 사실은 계약까지 해놓고, 예산은 성립도 안 됐는데 이미 계약까지 해놓은 사례도 있었고 뭐 여러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시행한 것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1월 2일날 준공, 1월 2일날 반드시 준공을 해야 됩니까?

새해 둘째 날에 준공 안 하면 큰 일 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5월 3일로 지금 개관예정이 잡혀 있어요.

뭐 보드앙이라든지 아니면 이응노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하고의 약속은 있지만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좀 연장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렇게 해서 끌고 나가야지, 대전시에서 돈 다 내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정책집행을 해야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趙信衡 委員 의회와의 약속은 어겨도 되고 민간인과의 약속은 어기면 안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 제대로 좀 표기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감사결과를 보면 이것은 보고서 수준이지 감사를 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새로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감사관께서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또는 국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보고서를 낼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학습을 한 뒤에 어떠한 질의나 그 어떤 의문점을 제기하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충분히 연찬을 해 갖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생활 지금, 저희들은 이런 의원생활 많이 해야 재선, 삼선 했고 또 초선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년, 30년씩 다 공직 생활을 했는데 이런 정도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새해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감사의 부분만큼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너무 상심하지는 말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김춘겸 감사관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마치 질의 응답을 하다보니까 시행할 당시에 관계 간부 같은 그런 인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동료위원들이 적나라하게 지적한 부분은 감사는 하긴 했되 결과가 불투명하다 또 쉽게 말하자면 감사가 아니라 현장확인 정도밖에 안 된다.

확인 가서 복명 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면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서 뭐 이제 어느 누구 책임보다는, 지나갔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지금 추궁자가 초점이 없어요.

시장 그만뒀지 등등 인사됐지, 초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감사관에게 추궁도 하고 질타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용해 주시고, 이응노미술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공사는 우리 행자위원들이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사전공사를 한 것도 현장 가서 봤지만 2억 몇천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숫자는 내가 2억 얼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정했는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이 부분도 감사가 안 됐어요.

막연히 사전공사가 백시멘트로 예산은 2억 얼마가 더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간 예산이 과연 필요했는가 이런 부분도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쉽고요.

또 아까 우리 직원 얘기에 의하면 컨벤션센터 발주회사 (주) 대우가 발주회사고 3개 사가 30%씩 공동도급인데 170억원이 더 들어가도 리베이트가 얼마 되겠느냐?

10%면 17억원이고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과연 적은 겁니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더 들어가도 과연 이 컨벤션센터가 정말 국제적인 면모라든가 시대감각에 맞다든지, 우리 지역에 적정하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

또 잘못 감사반이 하면 그 업체를 대변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요즘 사회는 투명사회고, 그런데 그런 해명성 발언보다는 좀 감사한 직원은 담당 사무관은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옳다.

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 군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에게 수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집행기관을 견제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업무에 접목시켜서 철저하게 임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현재 오늘 업무보고하는 부서는 인원도 적고 예산은 적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꼭 있어야할 부서들이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관실 경우는 지난번에 공기업 감사를 할 때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기업감사를 해서 문제를 그렇게 많이 들춰냈는데 컨벤션센터라든가 이응노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해서 핵심을 집어줬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그런데 오늘 감사결과를 보면 오히려 핵심을 비껴가고 결과를 잘못 전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감사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감사자료가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이렇게 감사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막연히 가서 감사를 했지만 많은 문제를 지적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지적했고 이것 문제라고까지 했는데 감사자료는 그것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의회를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부분은 감사관께서 직접 업무를 현장을 나가지 않지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써오는 것을 그대로 봐서 어떤 확인절차 없이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도 성의를 가지고 그리고 있는 사실대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吳丁燮 委員 어쨌든 감사의 본래 기능을 따져서 표적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유의 업무를 기획력을 발휘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춰주길 바랍니다.

이상 감사관 관련 질의는 이대로 마치고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업무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6개 75명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기사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개선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보관께서 구상하신 것은 없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번에 시장이 해외순방 길에 올랐는데 취재기자 동행이 안 되고 있지요?

○吳丁燮 委員 그 문제를 소상히 밝혀주실까요?

○吳丁燮 委員 바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개선책이 뭐냐는 얘기지요.

이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대전시장이 해외에 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는 아마 거기 공무원이 이쪽으로 보내주는 자료를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럼 한계가 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지금쯤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개선시켜야 될 것인가를 방향설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번에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언론기관 그리고 공보관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만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기관에서 전 비용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일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비, 비행기 삯은 본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숙식, 숙박비는 본인부담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일정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정부담은 또 기관에서 부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취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동체계가 잘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언론사와 관과 또 지역단체간에 협의를 통해서 지역언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또 시정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랍니다.

○吳丁燮 委員 공보관께서 지금 시정홍보 방침 하는 방법으로 자체 여러 가지 매체를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언론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성 면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지역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체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역시 관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관에서 하는 매체에 의한 홍보는 관보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감도가 다릅니다, 뉴스에 대한 감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언론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역언론기관과의 협조체제, 유대관계가 중요한데 언론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인터넷, 영상매체, 활자매체,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언론매체에 따라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시정공보 업무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보도자료는 그야말로 보도자료이지 언론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아닙니다.

새로운 홍보방법이라고 하면 대전시의 현안문제를 오히려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지역언론에서는 활용하기가 좋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나왔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문제, 대전도시철도를 대전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괜히 어렵게 공무원들이 보도자료 써봤자 행정력 낭비고 시간낭비입니다.

이제는 공보의 기법을 대전의 현안문제를 계속 부각시켜서 언론들이 그것을 크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마 신임 공보관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공보관으로 가신 것 같은데 이제는 뭐니 뭐니해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것 그리고 우리 시의 현안문제는 무엇인지를 알리는 업무,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업무의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어쨌든 공보관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는 의도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李貞姬 委員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기관이든지 교육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교육은 굉장히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 모든 환경이 그렇게 다른 기구나 이런 데 비해서 충분하지 않은 데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육 인원이 급격히 증가되는 데 따라서 교육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구에 의하면 조금 인원이 증원이 됐나요?

○李貞姬 委員 조금 증원됐지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2006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교육의 인원수 정원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아까 보고에서…….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예산 면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 얘기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공무원교육원의 환경이 조금 열악한 편이 아닌가 그래서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李貞姬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우리가 시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공무원의 교육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특별히 금년 들어와서 교육면에서 특이하게 이렇다하게 새로운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민간업체 우수과제 이런 것을 도입한 부분은 특별하게 뭐가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아까 내용에서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민간업체의 우수한 과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삽입하겠다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李貞姬 委員 그렇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이든지 중요하지만 특히 시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교육의 중요성이 더 중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도 좀더 교육공무원이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은 시정에 대한 정확한 홍보 내지는 시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교육하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셔서 앞으로 대전시정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관에게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향후 대전컨벤션센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시에는 당위원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니 이점도 특별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