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교통국, 도시건설방재국, 지하철건설본부, 건설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준일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차준일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업무에 과중이 많은 교통국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차준일 국장과 관계 직원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보니까 제일 첫 번에 과학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제1번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지요?

○金載京 委員 대전시에 물론 지하철이 연계가 안 되는 지역에 한해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할 것 아닙니까, 계획상?

○金載京 委員 지하철과 병행이 안 되는.

○金載京 委員 대전시에 그런 지역이 우리 국장의 견해로는 있다고 보세요?

어디가, 이 지침이 여기에 맞습니까?

대전역 4거리에서 진잠4거리가?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BRT 도입을 토대로 해서 지하철2호선, 3호선 계획 자체를 무산시킬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대전에 간선도로 하면 주로 도입될 만한 모델 도로를 어디를 꼽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아니, 왜 2005년도 것을 갖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아직은 정확한 검토보고가 없다?

○金載京 委員 이 BRT라는 제도 자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땅위의 지하철이라는 명명하에 정시성과 안전성, 신속성, 편리성, 수송능력이 향상되고 심지어는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자가용이 저감되면서 대기환경까지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요.

전세계적으로 브라질의 프리치바, 콜롬비아의 보고타, 미국의 LA, 일본의 나고야, 보스턴에서도 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국장께서는 이 도시들을 가봤나요?

전세계 45개국에서 하고 있다는데.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2008년까지 서울의 천호에서 하남시까지 10.5㎞를 시범구역으로 정하고 또 서울 하곡에서 인천 청라까지 18.2㎞를 2010년까지 추진하겠다, 이 지역은 가보셨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는 이 지역을 가본 직원이 있나요?

손들어보세요.

(손드는 직원 있음)

아, 신상열 계장.

서울 천호와 하남, 하곡과 이쪽 다 가봤어요?

(「그쪽은 못 가보고 서울에서 일산까지 이어지는 BRT.」라고 하는 직원 있음)

거기는 고양 쪽이 아닌가?

(「고양 쪽이지요.」라고 하는 직원 있음 )

일산 대하역에서 수서까지지요?

현재 거기는 운행하고 있지요, 중앙차로로?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정확한 BRT라고 볼 수 없지요?

○金載京 委員 제도는 좋다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도야 이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교통국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연 타시·도, 아니면 외국의 BRT를 도입한 나라의 성공사례, 정말 용역결과보고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국장께서 외국 한번 갔다오세요.

그리고 과연 외국의 거리와 대전시와 접목할 도로가 있나, 있다면 과감히 추진해야지요.

그리고 그런 의지력과 마인드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왜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하철보다 예산이 절감되지요, 말 그대로 땅위의 지하철인데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대전시민들에게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과 파악도 없이 무조건 용역결과를 보고 또 제도 자체가 좋다고 해서 대전에 접목시킨다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도 자체는 좋습니다.

제1번에 이렇게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좋아요.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께서, 우리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이것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담인데.

대의회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의회 전문위원도 하셨잖아요.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載京 委員 누구보다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더 잘하실 분으로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으로 가셔서 더 의회와 상반된 주장만 계속 하시려고 하고, 저는 이것 1번으로 낼 줄 몰랐어요.

간선급행버스체계 의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지적했던 것 2005년도부터, 과연 대전에 도입했을 때 실효성이 있나.

그런데 1번에 업무보고에 딱 내놓은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경악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직접 현장을 검토해 보십시오, 방문하시고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공영차고지를 조성한 결과를 보면 13개 버스회사에 합리적인 적용이 안 됐지요?

○金載京 委員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각 회사들이 현지에 있는 위치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2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기존에 공영차고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현재 3개 회사가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었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불만사항이라든지.

○金載京 委員 그런데 원내는 경익만 들어와 있지요?

○金載京 委員 원래 낭월차고지는 서진운수가 같이 들어가 있었지요?

합병하면서 산호가 쓰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입주의 희망과 원치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근본적으로 거리거든요.

우리가 제3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때는 버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합의점을 도출해내서 원하는 위치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야지 코스트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변두리에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공영차고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金載京 委員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 논리를 전개하면 규모의 경제거든요.

한 개 회사가 차고지를 사용할 때 세 개나 네 개 회사가 쓰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금도 절약될 것이고 공구라든지 모든 기타 부자재도 함께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도입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참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버스회사마다 합의점을 도출 안 시켰기 때문에 각자 희망회사가 안 들어가면 단독 하나밖에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발생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왕 하나를 계획할 때는 정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현재 기존 버스회사들의 차고지 임대료는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원래 원칙으로 따지면 차고지 임대료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그러면 택시회사나 화물차회사도 차고지 다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택시도 대중교통인데?

○金載京 委員 개념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차고지라는 것은 허가를 득하기 위한 필수 구비조건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자체가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기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면 빨리 전 버스들이 공영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규모의 경제를 도입해서 재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유를 하세요.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BRT에 관련해서 시범노선으로 10.5㎞ 대전역에서 진잠사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이 노선은 시내버스 전용차로가 되어 있나요?

○宋在容 委員 100% 다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일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역에서 서대전사가까지 안 되어 있다고요?

○宋在容 委員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요?

구 MBC방송국 앞에 되어 있던데?

○宋在容 委員 안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BRT하고 시내버스 전용차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宋在容 委員 버스 중앙차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버스 중앙차로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전용차로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할 때 버스 중앙차로제로 해서 운행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처럼 시내버스 전용차로제로 해서 운행을 하는 것하고 운행을 할 때 차이점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없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BRT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시내버스 전용차로로 해서 운행을 해도 BRT로 버스 중앙차로제로 운행하는 것하고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실시하면서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버스 중앙차로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우리 대전하고 서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서울하고 대전하고는 모든 시스템 자체가 도로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서울에서 불법주정차 했다가는 불과 몇 분 안으로 와서 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방 단속을 하는데 그런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특별강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근절시켜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하고 대전하고 차이점이 신호체계입니다.

서울 보세요, 웬만한 곳은 좌회전을 안 줍니다.

우리는 지금 좌회전이 안 되는 곳이 불과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체계가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BRT를 도입한들 현재 시내버스 전용차로제로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예산을 최소로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호체계부터 개선하고 주정차 단속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서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운행할 때 그 효과를 보고서 이것 가지고도 차량이 너무 증가되어서 많다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 다음에 BRT를 도입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것은 먼저 안 하고 자꾸 BRT 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우선 시민한테 신호체계 이런 부분 좌회전을 안 주고 하면 우선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좌회전이 안 되어서 유턴하는 거리가 어떤 때는 한 4㎞ 이상 가는 데도 있어요.

○宋在容 委員 거기는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불과 유턴하는 거리가 1㎞ 미만이면 거의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보시고 어떻습니까, 이 BRT 관계를 그런 부분을 먼저 해보고 교통의 흐름을 한번 파악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BRT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요?

○宋在容 委員 중앙에서 볼 때 BRT로 해서 교통흐름이 원만하면 지하철 2호선 추진하겠습니까?

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재경 위원하고 송재용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역시 다른 관점에서 BRT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경제논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요?

○沈俊洪 委員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송재용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다분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시나 우리 시민들의 목표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BRT로 갈 것이냐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은 BRT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을 지원해 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높게 보는 것이고, 도시철도로 갔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런 관점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광주의 예를 봤을 때는 광주는 BRT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안 했겠느냐, 목표로 가기까지는 제1안이 뭔가 했을 때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 목표로 딱 설정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바로 그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사업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BRT다 도시철도 2호선이다 혼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역결과보고도 그런 식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대전시 스스로가 발목을 잡히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망이 변화가 왔을 때 BRT를 도입한다든가 그것은 2차적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또 같이 대두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2개 다 놓칩니다, 2개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이 엑스자축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바라는데 다시 BRT가 불거져 나오니까 본 위원도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용역결과보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결과보고도 시민들이 의견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져야 되는 것인데 어떤 측면에서 개개인의 의견을 다뤄서 거기에 상응하는 안이 나온다면 이것 언제 사업이 전개되고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립하는 문제 먼저 시민공청회를 열어서 진짜 어느 구간까지는 어떻게 가고 사후 교통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점이 정해져야지 용역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용역 이전에 시민공청회 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沈俊洪 委員 용역결과보고가 나오면 찬반논쟁이 가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이면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목표의 설정 없이 용역결과를 바라니까 상당히 답답할 뿐이고 정히 이런 문제가 된다면 시민 찬반투표라도 하자 이거예요.

시민 찬반투표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의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을 해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용역 조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沈俊洪 委員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서 진짜 시민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어서 용역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BRT와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朴壽範 委員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가 뭡니까?

○朴壽範 委員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활성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 같은데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지하상가 쪽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지금 중앙로를 국장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승용차 주정차로 인해서 혹시 중앙로가 정체되거나 지체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이 그 지역을 통과해본 결과로는 대전역에서 도청구간 거의 승용차 불법주정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상태?

○朴壽範 委員 과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을 해서 결국은 승용차 진입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시간대에?

○朴壽範 委員 그래서 경제 활성화 유발효과를 노려보겠다.

이것 다른 얘기입니다만 중국 인구가 13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억 명을 보고서 사업을 펼친다면 거의 망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13억 명 중에는 구매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12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억 명 정도밖에 구매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가용 승용차 진입을 막겠다, 과연 사람만 많이 걸어다닌다고, 물론 사람이 많이 끌면 경제유발효과는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가야지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하상가 상인들이 이해부족에 의해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1, 2년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달에 1만장 정도의 무료주차권이 발급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전용지구로 지정이 되면 물론 그동안에 무료주차권을 활용하던 사람들이 그거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차권과 관계 없는 지나가면서 내려주고 갈 수 있는 인구를 사실은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 차량을 승용차로 하상주차장이나, 지금 하상주차장도 많이 없어졌지요?

하상주차장이나 기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와서 구매를 해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통행마저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거기에 정체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으로 삐져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선효과를 이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해야지 지금 물론 막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흔히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막연하게 승용차 진입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타 대안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더 조성한다든지, 승용차가 일정 시간대에 진입을 못 하지만 기타 시간대에 진입을 하고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24시간 진입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원천적으로 진입을 금지시킨다?

○朴壽範 委員 그러면 승용차로 어떤 물건을 떼어다가 거기에다 내리는 사람도 진입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그리고 계획 중에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대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물론 단편적인 부분이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 자체가 그 정도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대할 만큼 통행량이 많으냐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근본적으로 승용차 진입을 제한하겠다, 이 부분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물론, 차 없는 거리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 물론,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지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이 꼭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거기에 150억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효과 또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150억원 시비·국비를 투입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억제위주로 하기보다는 민주자본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자율과 책임이 보장되는 그럼으로 점점 더 확대를 시켜줄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펴야지 자꾸 억제책만 우리는 강구를 하고 제한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정책은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그러면서 개방되고 자율적인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억제책만을 우선 쉬운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사업과 하역주차공간 조성에 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주자 우선주차사업이 5개 구 중에 4개 구만 되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1개 구는 주민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해결되긴 뭘 해결됩니까?

몇 년이 넘었는데.

지금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朴壽範 委員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것이 활성화되고 당초 취지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朴壽範 委員 본 위원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선도적이고 앞으로 결국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아직까지는, 물론 일부 실시하는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도 일어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것 안 해도 주차 잘하고 자율적으로 됐는데 이것을 해서 결국 들어가는 것은 주차비만 더 들어간다, 현재 느낌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성숙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에 따르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 구에서 자체관리하도록 해놨지요?

○朴壽範 委員 그렇다면 좀더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4개 지역, 실시하는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수익이 납니까?

거의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다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朴壽範 委員 현재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주차질서 확립하는 데 드는 비용치고는 과다하다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 비용을 안 들이고도 자율적으로 앞뒷집 서로 상의해서 이쪽으로 주차하든 저쪽으로 주차하든 했는데 일률적으로 해놓고 관리자가 나와서 가령, 잘못되어 있는 부분 전화하고 비용 걷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불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앞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역주차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두 군데 할 계획으로 있었지요?

○朴壽範 委員 유성구는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朴壽範 委員 대덕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결국 하역주차공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장 인근 아니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런데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 하역주차공간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점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이라든지 또는 참여연대입니까, 그쪽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물론 충남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입장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되면서 주변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1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 조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원도심 활성화 중앙로에서 상권을 위해서 경제유발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민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통망이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교통망 체계가 잘되어 있는 곳이 중앙로지요?

○宋在容 委員 사통팔달로 어디를 가든 도로가 다 뚫려있고 지하철이 경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전시민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대전역 부근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중앙로 조성한다, 그것도 과연 150억원을 거기에 쓸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불과 1.1㎞ 구간에 150억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쓸 수 있으려나 걱정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조성하는 거예요?

밑그림 좀 대략 말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렇게 조성해주고 여건을 만들어주면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과연 그럴까요?

○宋在容 委員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를 갈 때는 목적이 있이 가거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여건을 조성한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그쪽에 유입되겠느냐, 그쪽 상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먹거리 이런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살고 있는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데에서 구입하지 그것을 구입하려고 거기까지, 현재도 그쪽 가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통망이 잘되어 있어야지요, 지금 교통이야 그 이상 잘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 전체로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곳을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의 분위기만 바꾸어준다고 해서 과연 시민이 유입되겠느냐.

○宋在容 委員 아니, 용역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시의 정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들은 일자리 달라는 쪽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먹고사는 데 우선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시의 정책을 보면 그쪽으로 정책을 안 편다는 게 아니라 먹고 즐기는 쪽으로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성북동 같은 경우에 그 좋은 토지에, 위치에 거기에 산업용지를 확보해서 기업유치해야 하는데 시에서 관광단지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단지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주도 중문단지와 경주 보문단지 외에는 전부 적자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시에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이 150억원 들어가는데 잘 판단하세요.

좀더 검토하고.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아까 BRT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책임행정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큰일납니다.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이런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시기는 적절한지 모든 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것을 조성했을 때 시민의 유입이 얼마만큼 예상되는지 그냥 연구기관의 보고서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고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宋在容 委員 원도심 활성화라는 것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게 됐는데 공동현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공급과 수요 체계를, 수요에 의해서 적당한 물량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공급을 너무 늘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선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 공급과 수요부터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시가지 개발하면 공동화현상이 안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빨대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새 아파트 지으면 헌 아파트 살려고 합니까?

사람 욕망이라는 것이 새 아파트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의 정책에서 공급과 수요를 적절히 맞추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재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조정해나가야 될 것 같고, 과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로의 상권을 위해서 150억원을 쏟아붓는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과거 2년 전, 1년 전 내용 그대로 리메이크 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고 새로운 정책대안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정책에 대해 교통정책과장한테 질의드려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께서 대답하실래요, 교통국장께서 대답하실래요.

○金載京 委員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새로운 교통정책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드리겠습니다.

한국이 고령화사회지요?

○金載京 委員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치사율 역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배가 높았고 지난번 보험개발원이 연구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 내용이 고령 운전자 증가 및 현황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61세 이상 교통사고의 발생건수가 1994년도에는 2,89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통계상 1만 1,057건이었고, 다시 말해서 10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망사고 점유율 역시 61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5.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2.2배가 높은 거예요.

현재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전국적으로 70만명입니다.

전체비율로는 면허소지자의 한 3% 정도, 이런 현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역구인 기성동을 자주 갑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에도 고무적인 것이 도로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 그런지 몰라도 벌곡길 확장하겠다고 내용이 나왔는데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앞에 교통조사량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태산이 개장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는 교통량 흐름이 적당하지 않다는 결과를 얘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추월을 못해서, 앞의 차가 시속 30～40㎞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추월을 못하는 거예요,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흑석4거리 도착해서 기분이 상해서 저런 사람이 운전하나 하고 가서 보니까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고령운전자는 좌회전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5초가 늦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고령운전자의 좌회전 판단능력이 5초가 느리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앞에서 90㎞로 달려오는 차량을 판단능력이 느리다 보니까 90㎞ 이상으로 차가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이 늦다는 거예요, 판단능력이 느리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노화로 인해서 시야의 식별이 약해지고 그리고 우회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는 것 이런 현실의 문제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드리면 첫째 교통표지판을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고령운전자들의 감각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위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교통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하겠다.

이것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령운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령운전자’라는 식별표지판, 스티커 이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아마 16개 광역시·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최초로 이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고령운전자라고 식별했다면 그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를 계속 30～40㎞로 가니까 뒤에 계속 정체가 되는 거지요.

그분이 고령운전자라고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대전시가 최초로 도입해 보는 것을 대안을 제시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조례를 제정해서.

○金載京 委員 그리고 차제에 벌곡길 확장도 관심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자체 도로과에서 직원들이 한번 교통량흐름 조사를 해보세요.

용역을 주어서라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두더라도 정확한,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해보세요.

아까 KDI의 기준은 1.0 이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하겠습 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3월 이전에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요?

○朴壽範 委員 예.

○朴壽範 委員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언론보도상에 나온 것입니다.

참여연대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라고 촉구했고 대전시에서는 중앙로를 진입하는데 있어서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물품 반·출입이 불편해지고 전용지구 외곽지역에 또 다른 교통혼잡이 벌어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시에서는 반대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을 이행하려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시의 정책이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변화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반대입장에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시민들의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 공약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면밀한 검토 후에 장기적으로 과연 이것이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냐 이런 부분들이 파악된 다음에 시행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 3월 8일 충청투데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서 반대쪽으로 돌아선다 이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요구가 됩니다.

○朴壽範 委員 또다시 반복되는데 용역용역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전시가 용역에 의해서 지금 계속 정책이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용역보다 우리 주관적인 방향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지 용역은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朴壽範 委員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6쪽에 보시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차도나 자전거도로나 별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공유하는 노선이 되어야만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차도에 같이 활용을 하다보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느리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교통문제가 유발되어서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할 구간에서, 연계성이 있는 데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줘야 이것이 활용가치가 높을 것인데 지금 대전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든 인위적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저용으로 쓰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진짜 생활화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도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제했던 내용대로 불편하고 교통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전거 그 구간만큼 신설이 되어야 되는 데 지금 현재 대전시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체적인 도로하고 연계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자전거 보유대수가 실제적으로 몇 대가 되는 지 그런 기초자료도 통계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도로만 개설한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최상의 교통수단이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먼저 연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구간이 가장 자전거 이용이 많고 활용하는 구간이 많다, 아니면 생활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것을 먼저 기초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청 앞에 보면 가끔 한 시간 동안 한 대 지나갈까 그럼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유성에서부터 충대까지의 거리 그런 데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 기타지역에는 사실 사업비만 많이 투여했지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차로 1차로를 자전거도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원활하게 모든 것을 하려면.

보도에다 몇 미터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 진짜 사실은 차도에다 1차로를 양보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더 활용적인 가치가 높은 것이지 자꾸만 투자비만 해서 하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본 위원이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월훈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동서대로 건설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못 되었지요?

○金載京 委員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또 그렇게 반대를 한 그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金載京 委員 보통 님비현상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혐오시설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지역정부에 반하는 그런 사업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님비현상과는 전혀 다른, 지역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해서 차질이 오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그분들은 왜 그렇지요?

○金載京 委員 일부요?

○金載京 委員 주로 반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2개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다른 시민단체에서 NGO그룹에서 여기에 편승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도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대전에 시민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NPO라든지 CSO, 시민사회단체를 얘기하고 제3섹터라고 하나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전체 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단지 환경단체에서만 환경적 훼손에 있어서 반대를 피력하는 것이죠?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정책과 국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단체에 의해서 시의 정책이 중지되고, 시민 전체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의지력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간단하게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이런 내용도 있고요, 먼저 우리 공여구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때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하게끔 해달라 하는 의견을 줘서 아마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신청을 가지고 온 내용을 보고서 상당히 노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주민대표라 하면 그 지역에서 근 50년 동안 주한미군이 들어와서부터 터를 잡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체험으로 몸소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공여구역이 반여가 되면 다시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를 선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관리대상대표를 선출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뭐 지역의 자치위원회 회장이 될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고 하겠습니까?

물론, 다시 더 자료로 조합해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당해지역 실주민들한테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느 지역대표, 공공의 대표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라고 그것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요.

○沈俊洪 委員 그리고 행정동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의 의견청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에 대한 행정구역에 따라서 신탄진동이라고 한다면 신탄진동하고 회덕동하고의 경계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면 자치구 의견으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 지역대표를 선출하는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계속 전혀 거기에서 생활하지도 않고 객지에서 들어온 일부의 어떤 대표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견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沈俊洪 委員 그런 데에서 잘못 와전되고 소외되면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당해지역 주민대표를 빼놓고 엉뚱한 데 있는 사람을 관리자형 대표로 선정했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해요.

급기야는 본 위원이 방법론을 제기한 것이 그렇다면 ‘그 지역이 한 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당해 선정위원으로 안 들어갈 테니까 그 지역 주민대표를 하나 더 청구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관저5지구하고 노은3지구 건립평형이 18평 이하 또 18평에서 25평 그렇게 되어 있는데 18평 이하는 몇 퍼센트 정도나 차지합니까?

○宋在容 委員 여기 보니까 60㎡ 이하일 때, 60㎡면 몇 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통상 31평, 32평, 33평 보면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통상 25평 이하는 어떻게 나옵니까, 전용면적이?

○宋在容 委員 24평이면 전용면적은 어떻게 나와요?

○宋在容 委員 전용면적이 한 60㎡?

○宋在容 委員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앞으로 안 짓고도 분양이 되나요?

지금까지는 모델하우스를 짓고서 분양을 했지요?

○宋在容 委員 테크노밸리 민원을 보니까 34평형인데 탑상형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가 없었다면서요, 그 당시에?

○宋在容 委員 그러면 탑상형으로 아파트 짓는 것이나 판상형이나 이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앞으로 서남부나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지을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돼요.

판상형으로 지었을 때 전용면적,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엊그제 우리 건축과장님과 본 위원이 같이 갔다왔습니다만 판상형과 탑상형을 비교하니까 내부면적이 눈으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탑상형 같은 경우에는 약 3평 내지 4평 정도가 복도로 빠지기 때문에 거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작은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남부라든지 학하지구 개발할 때 될 수 있으면 모델하우스를 탑상형으로 할 때 이런 것을 꼭 짓게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팸플릿만 봐서는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것 당부드리고, 학하지구 같은 경우에 2006년도 2월에 보상안내책자를 배부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대해서 건물소유자한테는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분양하도록 주택특별공급을 해서 하기로 하고 공급규모 및 가격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일반분양가격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아파트부지의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 유성구청에 특별공급의뢰를 예정하고 있다.’ 고 했는데 보상안내책자를 배부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주자택지에 관련해서 공영개발을 할 때는 건물소유자한테는 이주자택지를 부여하는데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에 부여하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딱지 개념으로 해서 딱지 액수가 얼마냐 그런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宋在容 委員 전에는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것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보상안내책자를 배부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보고 믿고 여기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협조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상안내책자 발간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보상안내책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자대로 따지면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해줘야 맞는 것이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해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시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드릴 테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해보시고, 본 위원과 대화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업무보고와 약간은 성격이 다르지만 7월 13일자 대전일보 8면에 보니까 ‘대전시 승진인사 기술직 소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읽어 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본 위원도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다면 우리 시의 인사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선후기 영조가 선택했던 탕평책이 당쟁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시의 정책이 인사기준 고과가 서로 편중과 소외감을 두면 공무원의 사기저하도 있거든요.

기술직 수장으로서 국장께서는 이런 건의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건의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그 대답이야 원론적인 대답이고 좋은 얘기신데 직렬간의 영역을 파괴하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 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고루 모두가 봐도 형평성 논란의 대상이 안되도록, 의회에서 많이 지적해서 이번에 건설관리본부장도 토목직에서 차지하시고 했는데 물론 한 개의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대전시 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 언론에까지 ‘기술직 소외’ 이렇게 큰 글자로 나오는 것은 기술직 수장들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하세요, 의회에서도 도움 줄 것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까, 그래서 서로가 상호 행정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이상용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지역구를 갖고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벌곡길 확장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金載京 委員 예산을 확보 못해서 아직 공사가 중지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애초 2003년도, 2004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이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은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계속사업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보고서에서도 ‘벌곡길 확장’ 해서 공정률 8%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에 현재 들어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계속 올려주세요, 공정률 8% 해서 2008년도 했던 것이 2011년, 기한도 없는 2020년, 2030년도 좋으니까 일단 업무보고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속사업임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거든요.

○金載京 委員 역점 추진시책에도 글씨 하나 써놓으면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앞으로 건설관리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오늘 교통국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사업에 벌곡길 확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계속사업이 중간에 빠지고 그러네요.

한밭대학교에서 서남부개발하는 쪽으로, 도로명이 뭐지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보고할 때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도 빠져있고, 어떻게 그때그때 계속사업이 당초에 정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바뀌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건설관리본부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나올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쪽에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됐는데,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계속사업에서 배제시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개설이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금년 내로는 개통이 가능합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금년 내로 개통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한 번 어겼지 않습니까?

2006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해놓고 지금 1년이 연장됐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연장된 사유가 시민들한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연장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금년 말까지는 꼭 준공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호남고속도로 주변으로 죽 가있잖아요.

거기에서 따서 가면 안되나요?

○宋在容 委員 새로운 관을 매설하면 기이 포장된 부분을 다시 파헤쳐야 합니까?

○宋在容 委員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계백로 선형개량 사업 일시중지됐다고 했는데 광역도로사업 지정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계백로 선형을 방동저수지 교량과 호남고속도로 진입로 그쪽과 연결해서 직선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전체적으로 틀이 바뀌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8월중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宋在容 委員 광역도로사업이 지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1쪽에 동부순환도로 3공구 개설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터널이 굴착된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굴착됐습니까?

○朴壽範 委員 앞의 불법 건축물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이 분들이 끝까지 안 나갈 경우 보상도 대안을 갖고 있나요?

○朴壽範 委員 합법적인 것은 지급 못해도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지급할 수 있나요?

○朴壽範 委員 그러니까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철거와 이주가 가능하겠습니까?

○朴壽範 委員 반드시 이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朴壽範 委員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박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간이 꽤 오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현안 문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탄진선 확장사업하고 상소동 철도 입체화 시설사업은 그래도 사업기간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실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신탄진 문화의 거리가 단기사업으로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까?

○沈俊洪 委員 사실은 교통혼잡 내용에 따라서는 구간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27억 1,000만원인데 주민들은 벌써 금년도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과연 내년도까지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의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심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全炳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全炳培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의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 지하철이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건축이 됐고 22개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도입했으며 또 열차 내부도 불연재로 시설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내지는 안정성을 도모시킨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한 의원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수고한 우리 김의수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이제 지하철 2호선이 KDI의 평가에서도 1.0을 받지 못했고 또 지금 현재 2호선 건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 도출된 가운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속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없도록 지하철건설본부장께 각별히 유의를 촉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는 현재 문제점, 또 하나는 정책적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1호선 전체에 대한 시설유지 인수인계가 안 되었나요, 시설물?

○金載京 委員 끝났지요?

그런데 보고서에 아직 안 된 것으로, 이 내용이 뭐지요?

○金載京 委員 당면현안사항에서 144쪽에 ‘시설물 인수·인계 및’이 무슨 뜻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金載京 委員 완전히 끝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하철에 대한 정책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지하철 건립당시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구 지하철을 우리가 단편적인 예를 보면서 화재가 났을 때 연기나 유독가스가 위로 향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 지하철이 건립될 때만큼은 바닥에 식별을 할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해놓자 제안을 했고, 또 야광으로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 전기가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물론, UPS라는 무절전 전원장치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지하철 전 역사의 바닥에 유도등이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대안을 드리면 우리 대전 지하철 내에 보니까 나침반 기능을 할 수 있는 안내판을 도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이용객 100명을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지하철 출입구를 잘 못 찾은 적이 있는가?” 하니까 95명이 “그렇다.” 그리고 “지하철 출입구 번호로 출구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가?” 식별확인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90명이 “아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위치에서 동서남북의 4방향을 식별할 수 있는가?” “모른다”는 대답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 대다수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하철 내부의 방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디가 동쪽이고 서쪽이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하철 역사 캐노피와 안내판에 동서남북의 색상을 부여했으면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요.

또 컬러 나침반 기능으로 출구방향을 알려줘서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보자 그리고 지하철 캐노피와 사인보드의 컬러 채색으로 도시의 미관을 증진시키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색상별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표시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해 보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金載京 委員 이 예산이 5,0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金載京 委員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역시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표지판 하나 가지고는 식별가능성이 부족하니 바닥 전체를 아예 칠해 버리자 해서 바닥을 칠해 놓으니까 운전자나 이용객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공하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全炳培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