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 감사관, 정책프로젝트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제2시립노인병원건립예정부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시정의 주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먼저 기획관리실과 정책프로젝트팀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며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다음으로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돈 기획관께서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프로젝트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정책프로젝트팀장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정책프로젝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과 정책프로젝트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담당관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시정종합계획과 조정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비전·전략 체계화’ 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간 민선4기가 출범한 지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잘하신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일례를 들어서 잘했다면 IAC총회라든지 IASP총회 같은 대회를 확보한 것은 그런 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그동안 한 1년 동안 상당히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놓친 것도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 유치하는 것 그리고 아직 진행중이지만 로봇랜드라든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뤄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투기지역 해제가 우리는 배제된 부분 또 대규모 산업단지 용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대전시에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떤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좀 와 닿는 대응책이 눈에 띠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 부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된 힘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하시는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큰 굵직굵직한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유치될 것인가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답변을 주셨는데 로봇랜드 열심히 해서 유치하시겠다, 유리하다고 했지만 자기부상열차는 우리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득권도 가지고 있었지만 놓쳤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에서 자기들이 설계한 설계도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자기부상열차 시험노선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郭泳敎 委員 인천은 예를 들어서 11㎞의 노선을 직사각형 형태로 했어요, 시범노선을 했어요.

그러면 그 한 면당 평균 2㎞쯤 됩니까?

이렇게 돼서는 시속 50㎞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그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 설계도에 따르면 대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그러한 설계도를 분명히 거기다 하려면 바꾸어야됩니다.

이러면서도 인천한테 빼긴 거지요, 그냥 앉아서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전에.

로봇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도시 예를 들어보면 장담할 수 없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송도가 경쟁자로써 강력하게 부상한 것 같은데 우리가 논리만 가지고 될 수 있다는, 우리 또 당연히 기득권을 갖고 있다, 연구단지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연구단지와 대덕특구와 우리 대전시와의 어떤 상호 긴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응집된 힘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 대덕특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뺏기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재원 총력확보 차원에서 보면, 우선 묻겠습니다.

8개 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대책반으로, 이 8개 팀이 어떤 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결국 공무원들만 이루어졌습니까?

○郭泳敎 委員 국비 확보는 물론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보다는 사실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유력인사라든지 각종의 인재 풀을 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이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 시장의 공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적어도 일주일에 2, 3일은 서울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내부의 일은 행정부시장이 담당하면 될 것이고 정무직 일은 정무부시장이 담당하면 되는데 시장이 한 2, 3일,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서울에서 앉아서 거기서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과 같이 밥도 먹고 거기서 활동해서 많이 친분을 쌓아둬야지 필요할 때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전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 올라가서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郭泳敎 委員 간단하게 정책프로젝트 팀장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창조도시 대전 만들기, 창조도시라는 어원이 언뜻 납득은 잘 안 갑니다만 문화와 과학 그 다음에 사람과 산업에 어떤 포함되는 개념으로 창조도시라고 어휘를 쓴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왕에 짓고 있는 컨벤션센터와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WTA총회 회장도시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창조도시를 또 세계에 알리려면 국제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의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컨벤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국제화 개념을 한번 넣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郭泳敎 委員 왜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서울이라든지 부산 정도는 그래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국제화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지금 특히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 한 대전을 국제도시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우리도 국제화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려면 이념적으로 국제화된 도시, 국제적인 어떤 개념들을 집어넣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정책프로젝트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승찬 팀장 너무 일을 많이 하느라고 요새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책과제 발굴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과제들을 많이 도출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부사항으로 온 중에서 중앙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문화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하는 방향성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거기서 첨부해서 이런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묻고 싶은 것이 그쪽 중앙로에 삽입돼야 될 부분들이 조금 지금도 있겠지만 옛날에 역사성이 있는 건물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비중을 둬서 그쪽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의 얼굴이라고 하면 역시 도시의 환경이나 미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 도시를 제일 처음 평가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도시 정책을 펴나가면서 도시의 가로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또는 간판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물론 큰 틀에서 생각하면 어떤 조그만 부분이겠지만 그런 것을 계획 속에서 삽입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축제 관계를 쌍둥이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있고 여기서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쌍둥이축제 이런 것은 우리 대전하고의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특별하게 잡았던 게?

○李貞姬 委員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서 한국의 세계 최고브랜드 발굴을 해서 대전에서 가장 큰 카리용(Carillon) 악기가 있다든지 족보 전문 출판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전을 알리는 이미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쌍둥이축제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밭축제 같은 것도 새로운 축제를 구상하기 위해서 금년에 휴식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 것을 보면 이제는 하나 하나 떼 가지고 그것을 축제를 하는 것보다 대전이 전체적인 밑그림이 조금 그려 가는 느낌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느끼거든요, 그런 것이 볼 적에는.

그런 것이 연계돼서 조금 더 같이 가면 더 우리가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인데 올해는 민선4기의 2차 연도인데 사실 여기 보면 시정에 나갈 방향 정립, 비전 제시, 이것은 사실 1차 연도에 다 끝냈어야될 문제이고 2차 연도는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괘도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년 임기 동안에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2년차, 3년차입니다.

1년차는 계획 세우고 방향 정립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실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해는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비전제시라든가 방향 정립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 치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시정의 Think-Tank 역량강화,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제까지는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吳丁燮 委員 상당히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잘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전발전연구원이 사실 대전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실제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가장 최근의 예로 자기부상열차 거기 용역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추경에도 우리가 몇 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는 제로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문제가 왜 문제인지 용역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로 7쪽에 보면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적인, 이것도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작년 말에 조직관리안을 진단을 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또 그 조직이 안 맞으니까 새로 3담당 1과를 설치하고 2과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비단 여기 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서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감시하는 기획관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말고 실천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민선4기에 2년차입니다.

금년, 내년 아니면 일을 못합니다.

1년차 그냥 지냈지요, 금년 2년차, 3년차입니다.

마무리 4년차 가면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일을 벌리고 할 수도 없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또다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 솔직히 본 위원은 평가절하 한다면 아직도 비전은 제시가 안 됐다고 봐요.

민선4기에 비전제시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조직진단, 지난번도 이 문제 가지고 조례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125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진단을 하면 통폐합해야 되고 인원을 감축시켜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지금.

조직진단을 하면 기구가 늘어나고 인원이 증원됩니다.

그런 조직진단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중앙지를 보니까 중앙정부 노무현정부 들어서 엄청난 인원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7급 한 명이 들어와서 정년 때까지 급여라든가 연금이나 총 해 가지고 21억원이 든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이 증원되면 그 공무원이 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시민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직은 제대로 진단하고 조직을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조직진단하면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각으로 보지 말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것을 캐치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 줘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 좋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기본 사고가 정립돼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천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여기 7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125명, 무기계약 전환 대상 18명, 무기계약이면 그야말로 상근인력이라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계약제의 전환, 그런 일환입니까?

○吳丁燮 委員 기간제 근로자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25명?

○吳丁燮 委員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는 표현인가요, 그러면?

○吳丁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이거지요.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무엇인가 정립이 돼야지요.

무기계약 전원 대상 18명, 그럼 기간제 근로자는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150명이?

○吳丁燮 委員 무기계약이라는 용어가 그야말로 정규직인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과 다른 무기계약직이라는 것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나 시민들이 볼 때 무기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상시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조직진단을 상시해서 언제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발전연구원한테 떡 던져줘서 2, 3년에 한 번씩 해서 이런 일 겪게 하지말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바로 여기 써놓은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보겠습니다.

‘계획재정 운영’ 해서 ‘2007년도 상반기 투·융자 실시’ 해서 18건에 1,229억원인데 적정 7건에 499억원, 조건부가 9건, 재검토가 2건이 120억원이 무엇입니까?

○吳丁燮 委員 이것은 ‘적정, 조건부, 재검토’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11쪽 보면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공기업 경쟁력 강화는 계속 시에서 외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쉽게 조직이라든가 경영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CEO 임원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공기업이 그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채를 하긴 하지만 어떤 형식적인 절차 그런 방법이 아니고 누가 봐도 결국 공개경쟁력이 없는 그런 분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대전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민간기업에서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현재와 같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경영 력 저하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기업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진짜 국민의 엄청난 세금이 출연되고 투자되는 기업들인데 너무 방만하고 임원진들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은 너무 시민들이 볼 때는 참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산하 공기업의 임원들이 보수 그렇게 많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吳丁燮 委員 인하조정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입장에서 바라볼 때 인하조정해서 지금 아마 8,000만원선 가까이 되지요?

○吳丁燮 委員 그래도 많습니다,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그만한 경영성과라든가 능력에 따라서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기업 사장들은 시민을 위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절약해서 적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기획관리실에서 어쨌든 공기업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나가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지그분들 앉혀놓고 얘기 들으면 그분들이야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공기업사장들에 대한 보수, 경영평가, 엄격히 새로운 잣대로 개선해 나가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13쪽 보면 ‘정보통신망 통합운영 및 고도화 추진’ 그 밑에 보면 ‘전화 통화 녹취장비 도입·설치’인데 녹취장비 도입·설치 이것이 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어떤 것을 녹취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吳丁燮 委員 당연히 사전동의가 있어야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당사자로 하여금 동의를 구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엄격한 법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그 다음에 18쪽 보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작년에 30억원이 투입이 됐고 주로 보니까 체육시설입니다.

잔디운동장, 체육관, 우레탄 트랙, 올해는 46개교에 28억원이 투입되는데 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측의 반응이라든가 학생 측의 반응이라든가?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선생님들하고 만나보면 상당히 꺼리는 선생님도 있고 잘 또 시하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요구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시민한테 개방혜택을 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못해주니까 A학교만 하고 B학교, C학교는 난리입니다 지금 그것 해달라고.

○吳丁燮 委員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서 그것 안 해준다고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왜 저 학교는 해주는데 이 학교는 안 해주냐는 식으로 그리고 또 학생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냐?

냉·난방시설이다, 춥고 더울 때 제일 학생들이 곤혹스럽다 또 이런 부분 많이 지적을 해요.

물론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그게 이런 예산의 우선순위가 좀 잘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좀 담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레탄 깔고 뭐 학교 다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우선 학생들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 또 관련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프로젝트, 21쪽 보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는 사업들이 보니까 주차장 만들어주고, 놀이터 새로 고쳐주고 또 어린이 보육시설 좀 지원해주고 그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지개프로젝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민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근본적인 치유책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거기서 지금 하는 방식에 주차장 없으니까 해주고 뭐 어린이 놀이터 좀 해주고 이런 문제는 그것은 평상시 죽 해야 되는 문제고, 여기 지금 현재 지정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거의 노약자들이라든가 장애인도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동네도 보니까 이것 한다고, 월평2동인데 노점상 다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난리에요 지금, 뭐 먹고 사냐 이거야 그나마?

그런 대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것은 부족해도 좀 견뎌낼 수 있지만 일자리 없어서 매일 집이나 동네에서 막걸리 마시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3쪽 특허정보원유치, 이게 지금 산업자원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면 중앙정부는 여기에 영향력이 없나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산업자원부나 특허청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럼 순수한 특허정보원 측하고 지금 대화가 진행이 됩니까?

○吳丁燮 委員 특허정보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吳丁燮 委員 바로 본 위원이 그 답변을 듣고싶어하는 겁니다.

말로 유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제공해서 유치할 것인가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전부지에 임차건물 알선 등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연히 좇아다녀야 헛걸음질 칠 수도 있으니까 또 시민들한테 실망만 안겨주지 않습니까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유치를 하자라고 해야 시민이 공감을 할 테고,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그만큼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자기부상열차 마치 다 되는 것처럼 했다가 안 되니까 뒤에서 그렇게 시민이 생각하지요 ‘그러면 그렇지, 대전시가 뭐 그렇게 하게 되겠어?’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귀담아 들어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갖추고 일을 해야지 그냥 언론플레이하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프로젝트팀 이쪽 것 많이 있는데 거기는 담당께서 그렇고, 본 위원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전에 박성효 시장께서 일본에 가서 호텔을 세 군데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잘 됩니까 구체적으로?

○吳丁燮 委員 그러면 호텔부지 위치는 대충 결정이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여기 시청 어느 정도 하나 한다고 그랬잖아요?

○吳丁燮 委員 거기 재일교포도 있고 순수한 일본인도 있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전에 투자를 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순수한 호텔만 짓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기업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호텔만 가지고는 아마 경영수지 맞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핏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 호텔도 짓고 주상복합아파트 형식도 갖추고 여러 가지 그렇게 복합적으로 짓는 호텔들이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이름은 호텔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 몇 층까지는 호텔을 쓰고 나머지는 직접 사람이 거주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잘 성사가 되도록, 진짜 대전을 위해서 이익이 되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그게 대전시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민선 몇 기’ 뭐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특별한 시책이 나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도 높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은 바뀌더라도 대전시의 나아갈 방향은 장구하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대전의 정체성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趙信衡 委員 과학기술도시로서 대전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통한 생산성 유발 또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대전을 알리는 작업들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그러한 노력 그동안 민선4기 들어와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대전시의 어떤 정체성을 말할 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과연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측면에서 과연 과학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그러한 새로운 창조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느껴질까요?

사실은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작년부터 나무 참 많이 심었다’ 그게 제일 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하기 이전에 지금 대전의 시장은 바뀌더라도 방향 자체는 과학도시로서 또 그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 창조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실무적인 노력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AC총회 이 부분은 우리가 그전부터 노력을 해왔던 과정 중이고 다만 시장이 바뀌면서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마치 과학도시로서 노력한 것처럼 하면 안될 것 같고, 그것은 하나의 행사로써 우리가 컨벤션 역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과학도시 또는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문화창조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을 도시마케팅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현재?

도시마케팅부서도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없앴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대전의 정체성이라든지 대전의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책프로젝트팀도 단위사업의 계획 정도에서 그치지 사실은 거기에서 어떤 대단한 대전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기획관리실에서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향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언론보도상에서도 보면 대전을 숲의 도시로 만든다, 어떤 때는 과학도시로 한다 또 어떤 때는 생태도시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혼란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전의 나가야 될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다.

거기에 따른 숲도 만들고 생태도 만들고 다 하지만 방향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언론에 한 번 나고, 시장께서 나와서 브리핑 한 번 하고 언론에 한 번 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대전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시장이 바뀌더라도 끌고나가야 될 우리 테마라고 보는데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 R&D특구 또 말씀하시고 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MOU 체결도 잘 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도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 유지는 하려고 노력하지만 MOU 체결에서 지금 성과 내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언제, 마치시면 MOU 체결현황하고 그 추진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MOU 체결은 참 많이 하는데 성과는 사실 없어요.

그저 시작만 하고 끝은 없는 거지요, 중간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별도로 연구해야 될 문제고, 아무튼 대전시의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창조 이것을 지난번에 발굴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작년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행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지요, 실행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로드맵을 한번 만드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제 로드맵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언제까지 그 로드맵을 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것은 단위사업의 문제고요, 대전시의 방향성 정립을 추진하고 끌고나가야 될 부서는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조합을 한 새로운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경제과학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라 또 문화체육국에서는 이런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획조정의 역할을 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에 국책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좀 심도 있게 해서 대전을 그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에 관계된 국책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의 특성이라든지 대전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니까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시도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趙信衡 委員 그 시도단계에서 이것이 과연 대전에 실익이 없다면 포기하고, 기왕에 하는 것을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시도단계, 예를 들어서 제안서를 내라고 하는 그런 단계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기관마케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도시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더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도시마케팅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지방분권이라고 우리가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아직 멀었지요?

재정적인 여건 또 인력적인 부분 또 권한 부분에서 상당히 지방분권은 어렵지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장소마케팅이라고 하면서 도시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특성을 제대로 섭렵해서 그 특성 때문에 많은 국내의 국민들이나 해외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도시마케팅인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려면 그 특성에 맞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전의 특성에 맞는 또 대전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려서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련부서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행복도시 건설지원 및 협력강화’인데요.

이 부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행복도시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복도시건설청 방문했을 때도 건설청 차장께서 그런 말을 했지요.

“앞으로 10년간은 대전은 좋다”라고 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복도시 건설이 되는 과정 중에 그 행복도시에 있지 않은 시설을 우리 대전에서 이용하는 것은 한 10여 년 될 겁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나면 대전보다 아주 첨단 시설들이 다 도입이 되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시설들은 활용가치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컨텐츠개발이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중복시설이 행복도시에 건설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또 전 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약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야말로 관변단체를 동원하려면 이런 부분에 동원해서 행복도시건설청 앞에 가서 시위도 좀 하고 또 시민들 대전역이든 시청 앞이든 궐기대회도 좀 하고 이런 노력을 오히려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어떤 단위행사 또는 단위시설 관련된 것만 시민들 동원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나타날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그렇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것 문서로 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컨벤션센터는 회의 수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형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대전의 문화를 생산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또 외부의 어떤 공연문화 이런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공연도 할 텐데, 지금 행복도시에 공연장 설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전에 있는 예술의전당보다 훨씬 더 좋은 공연장이 건립될 경우에는 우리 예술의전당도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행복도시의 특성상 대전보다 훨씬 예산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질 높고 또 예를 들면 세계적인 공연단체 데리고 와서 공연도 많이 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전은 2류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전에 있는 시민들이 행복도시로 관람을 하러 갈 거고요.

지금도 좋은 공연들은 다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보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복투자가 안될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에 꼭 좀 다시 한 번 넣어주시고, 농수산물시장도 우리가 대전에 사실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행복도시에서 한 20분 정도만 오면 농수산물시장이 있는데 또 하나 건립을 한다면 또 피해를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건의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해주시는데, 필요하다면 의회든 시민단체든 활용을 해서 시위도 좀 하는 그런 노력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별도의 건의 내지는 협의 좀 할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것을 하여튼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으니까요.

그러시고 지금 광역교통에서 우리는 지하철 1호선을 행복도시까지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지만 행복도시에서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수요의 문제 때문에 아직은 부정적이란 말이지요.

BRT로 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정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趙信衡 委員 별다른 진전된 것은 없고 그대로 BRT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행복도시건설청 차장 얘기는 행복도시가 건설이 완공이 되고 그 당시에 뽑혀진 시장하고 협의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에서 우리 대전에 굳이 뭐 이렇게 뭘 지원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런 결정들이 나야 되겠지요 아니면 뭐 어떤 협약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대전시민의 궁금사항이 하나 있는데, 일전에 계룡건설 이인구 회장께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숲을…….

○吳丁燮 委員 그 진행과정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吳丁燮 委員 그 부지는 다 해결됐나요, 부지문제?

○吳丁燮 委員 그래서 어떤 기업인의 어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니까 그분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숲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吳丁燮 委員 아직, 우리도 그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吳丁燮 委員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같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지요?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김남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도 업무보고를 늘 받는 것이지만 몇 가지 의구심이 나는 점이 있고 본 위원의 견해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9쪽에 보면 지방채무 관리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시가 지방채가 약 5,300억원 정도 있지요?

○金南勖 委員 물론 많이 갚았습니다.

갚았는데, 타시·도를 비교한다면 가장 적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맞지 않다, 지방채를 발행하든 또 여러 어떤 방법으로 하든 시민에게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면 이것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서 대전시가 채무에 바닥이 나서 어렵다고 하면 흔히 상업용어로 부도라고 하는데 지방정부가 부도나면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또 반대로 자치구에서 우리 광역시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지방채가 우리가 많이 줄었다, 얼마 몇 퍼센트가 줄었다, 6.3% 줄었다, 이것보다는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해서 매사를 사업을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병도 치유를 하려면 제때 약을 써서 치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논리인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실장께서는?

○金南勖 委員 본 위원 얘기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빚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타자치단체는 소신껏 하고 있어요.

만약에 SOC사업 같은 경우에 실기를 하면 나중에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문제 등등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너무 의식하고 움츠리고 있다보면 환자의 치유를 제때에 해야 되는데 못하는 원리와 같다, 고로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실장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질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학교공간 지역사회 중심센터,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오정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우레탄사업이라든가 담 부수고 공원화한다는 사업,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우레탄 시설은 교육청을 통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시에서 재정지원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 다음이 여기에 연관해서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을 과거에서 전입금 두 가지 유형이 있었지요?

법정하고 비법정전입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육교부금제로 통일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비법정은 없어졌습니까?

○金南勖 委員 있지요?

그런데 비법정 있을 때에 원래는 비법정에 시장이 교육감에서 사용 내시할 수 있지요?

○金南勖 委員 예산담당관 그냥 그 자리에서…….

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일종의 협의면 내시지요.

과거에는 비법정 내시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비법정전입금을 줄 때는 어느 어느 학교에 우레탄 시설해 줘라 또 어느 어느 학교에, 물론 한 목에는 안 되겠지요.

담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을 해라 협의해서, 과거에 내시였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의 법을 들먹여서 죄송한데 연찬이 덜된 것 같습니다만 협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면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많은 학교들을 그렇게 하면 투망식으로, 투척식으로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또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체육진흥공단예산을 얼마씩 따다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이러지 말고 일관성 있는 이런 예산투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동료위원도 그런 애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의 애환을 무조건 시 행정에 접목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양심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 좀더 합리적이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합니다.

행정에 접목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접목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에 중앙정부 재정 확보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출향인사나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직접, 아까 동료위원이신 곽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장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타시·도의 예를 든다고 하면 타시·도는 구태의연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여비까지 보태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왕왕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충청인들의 심성이 능동적인 심성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표현은 잘 하는데 가부간에 된다 안 되겠다 할 때 집요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저돌형으로 투쟁하는 힘은 약하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성품이 그러니까, “안 주면 말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자치부 장관 왔을 때 실장님 대동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때 보통교부세하고 교부금 관계를 본 위원이 집요하게 한번 따졌습니다.

내국세 24%를 해서 22조 6,000억원 중 대전에 1,000억원 남짓 주는 저의가 무엇이냐?

광주하고 비례하니까 광주는 뭐 뭐 뭐 몇 가지 하는데 재정수요가 근본적으로 같은데 왜 광주하고 차이 나느냐, 장관 답변 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장관을 수행한 사람들, 주로 간부들한테 전화를 한 두어 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가 구구절절이 맞았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감안해서 배려하겠다 라는 그런 전언은 받았습니다만 보장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태도,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 아주 저돌적으로.

그래야만 이루어진다, 물론 대전시에 행정수반이 박성효 시장일진대 시장이 각 부서 장관이나 주요부서에 적극적으로 가서 있어야 된다, 과거 얘기는 거론할 필요 없지만 과거의 우리 인접의 단체장은 저녁은 서울에서 거의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저녁을 오후에 서울 가서 식사하겠습니까, 저녁식사를?

잘 음미해 보시고 피동적인 자세를 갖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라 하고 본 위원이 촉구하는데 간단하게 실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貞姬 委員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면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평소 궁금한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20개 개별기금하고 총괄해서 통합기금을 합하면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표액을, 그러니까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돼서 목표량이 채워진 것도 있고 지금 계속 채워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체육기금 같은 경우 우리가 2009년에 전국체전이 개최될 것인데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100억원에서 103억원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초과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을 어떠한 설정이 되어있으면 지금 현재 활용되는 부분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적에 우리가 계속 목표액을 유지하면서 이자로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기금의 원 설립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금에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될 부분이 있으면 쓸 것인가 그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나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李貞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2009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 선수 육성부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금 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무래도 체전을 주관하는 시가 되다보면 거기서 우리가 상위 입상에 어떤 주최 시로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할 그런 게 많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데 조금 투자를 기금에서 어느 정도 해서라도 투자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김남욱 위원님이나 곽영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답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실장이 답변하기를 우리 대전시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 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오늘 시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가 제대로 맥을 못 잡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기부상열차의 실패라든지 투기지역의 해제 문제, 이런 사항들이 중앙부처나 정치권하고 제대로 접촉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해나 설득을 제대로 했는가 이런 것이 본 위원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각 시민들이나 언론들은 우리 대전시가 좀 정치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정치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해서인지 몰라도 중앙에 인맥이 많고 또 국회의원하고 교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대전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하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실상은 또 팔짱만 끼고 있고 또 제대로 협조를 구하러 다니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한 10년 전에 경제기획원의 예산계장이라고 있습니다.

예산계장은 전국에 있는 예산을 그냥 손아귀에 쥐고 떡 주무르는 자리입니다, 아주 노른자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도의 천안출신이 예산계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충청도에서는 자기가 주고 싶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못 주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예는, 지금 방금 전에 김남욱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전에 여의도에도 호텔을 갖다 예약을 해서 캠프를 차려놓고 하루는 전라북도 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몽땅 서울에 와서 삶아대는 거예요, 예산계장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다 만나고 돌아다니고 또 그 다음날은 전라북도 도지사가 군수들을 대동해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은 아까 말씀드린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단체가 그냥 서울에 멸치바구니 들고 올라가서 돌리면서 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떼를 쓰고 있는데 충청도에서는 정작 내가 충청도 사람인데 봐주고 싶어도 뭔가 예산 좀 더 드리고 싶어도 뭘 알아야지, 부탁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대전도 실상 3개월 전에 서울에 진을 치고 우리 대전시장, 정무부시장, 행정부시장 세 명이 교대로 한 사람이 서울에 지금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하도 우리 의회에서 답답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서울에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또 국민중심당이면 국민중심당, 자기 소속의 국회의원들을 서울에 올라가서 다 만나자 이런 결의도 하고 또 금번에도 그런 조를 편성해서 여의도에 가서 저희들도 그런 결의를 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도 최대한 충청도에 처갓집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으면 대전시에 국비확보라든지 또 앞으로 국책사업 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만큼은 우리 실장을 비롯한 시장, 부시장, 서울 교대로 상주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정책프로젝트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정책프로젝트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대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을 총괄 조정하는 대전시의 브레인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십분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회의중지)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전에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먼저 김낙현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헌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공보관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 홍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대상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대전시의 시정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반 우리나라의 국민들 대상으로 우리 대전시를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국제화를 부르짖는 시점에서 해외에도,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대전시를 홍보해야 될텐데, 인천공항이라든지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간혹 지방자치단체 홍보관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郭泳敎 委員 그 계획이 여기 어디에도 안 써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郭泳敎 委員 특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공항에 내렸을 때 대전에 대한 이미지광고가 있으면 상당히 그것이 굉장히 임프레션(impression)이 좋습니다.

첫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서도 대전이라는 영상이 남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아마 어필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간에 보면 간혹 다른 지자체는 본 위원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또 IT의 첨단도시인 대전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 차제에 계획하신 대로 공항 또 서울의 터미널, 지하철 또 서울이나 인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 정도는 역이나 이런 데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郭泳敎 委員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1위 도시라는 위상이 지속적으로 대전시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지상에 보면 좋지 않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이 또 감사의 어떤 하나의 연관성이 돼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바 그대로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감사관께서 정확하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다면 우리 시에 소속된 공무원, 그 문제된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郭泳敎 委員 그래서 감봉1월인데 감경 기준으로 견책으로 간 것은 일사부재리에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까?

○郭泳敎 委員 그러면 그 이외에 무슨 문제라든지 이런 것 형사적인 문제는.

○郭泳敎 委員 수사적인 문제지 우리 시하고는 관련은 없다?

○郭泳敎 委員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郭泳敎 委員 그러면 지금 신문을 보면 그 감봉1월, 1개월 한 것의 그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감사관의 견해는 이러한 현상, 지금 일어난 현 사실이 물론 감사관이 재직 당시에 감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감사관 입장에서 볼 때 적당한 감사수위로 행정적 처벌을 받았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郭泳敎 委員 오늘 신문보도 보면 공직자가 그것은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자기직무상 어떤 지식을 알고서 거기에 투자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투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누구든지 공기 좋은 데 가서 살 자유가 있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좋은 지역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개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그런데 그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로 인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러한 정보를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그 업무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있던 분이 그 땅을 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뭡니까 공무원들은 옛날에 선비들은 오얏밭에서는 갓끈도 매지 않는다고 하는데 갓끈을 매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 따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郭泳敎 委員 그 정도의 상황은 감봉 1월 정도로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정경자 여성감사관이 이번 감사관으로 오셔서 여성이기 때문에 다른 감사관보다는 세심하고 또 그리고 좀더 냉철하게 모든 일에 임해 주기를 바라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공무원 투기문제 그것은 지금 명확하게 그 수위가 적당하다고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전체 대전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상에 또 어떠한 위상에 굉장히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꼭 어떤 잘못이 없는 데도 공무원 신분이라고 해서 물론 불이익을 당해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인해서 수익창출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어느 쪽에서도 의혹을 갖지 않는 그런 감사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중에서 보면 112쪽에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성과감사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도 시에 들어와서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벌이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든 간에 사업들을 죽 보고 그것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서 제일 아쉽다고 느끼는 점이 사실은 예산낭비 부분이 발생했을 적에 공무원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것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까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적에 성과감사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좀더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책을 내놨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설계나 입찰이나 시공, 우리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사업을 벌이면서 공무원들이 정확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진행과정에서 어떤 결과까지 나오는 동안에 그것을 잘못 계획하거나 해서 사업이 딜레이 된다든가 또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자 한다든가, 시기적으로라든가 예산적으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로스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나타나는 어떤 부분보다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사실 시간적으로나 또는 예산상으로 굉장히 손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일단 하고 나면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지금 성과감사를 운영한다고 한 부분은 본 위원이 인식하기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을 바라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각도인 것 같아서요.

○李貞姬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시책을 내놓을 적에 우리가 말의 성찬으로 그냥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해놓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런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어떤 것을 우리 시책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업무보고를 할 적에 어떤 말의 성찬 같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해서 미화된 것만 우리가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없다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 얘기를 종합해서 그것이 내용에 들어가서 업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委員 오정섭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관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산규모라든가 아마 인력이 적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결국은 일로써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불행한 사태인데 어쨌든 공무원 투기의혹이 상당히 지금 대전시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렴 1위 도시라는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지만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대전시 전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된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잘못 처리됐기 때문에 결국은 수사기관이 손을 대고 있고 또 확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감사기능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특히 공무원 자체감사가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수사기관까지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감사관께서는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인지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제보를 받는 것입니까, 맨 처음?

○吳丁燮 委員 지난 3월에 인지를 해서 징계를 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생산적이고 투명한 감사운영, 감사계획을 사전에 예고하고 감사계획을 감사결과를 심의·공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개를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공개를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에서 언론에 밝혀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적시가 안 됐고 또 제 식구 감싸주기를 하는 듯한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첫 번째 징계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대기발령까지 가는 그런 부분…….

○吳丁燮 委員 인사에서 그런 것이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지금 재감사를 한다고 그랬지요?

○吳丁燮 委員 과장 건에 대해서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이분이 징계를 받은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토지거래허가법」이라든가 「주민등록법」이라든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의 한계를 느꼈을 텐데, 사실 어떤 한 사람의 매매거래 과정이라든가 토지매매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공무원들이,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과연 거기다 어느 시점에 땅을 샀고 어느 시점에 팔고 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입수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吳丁燮 委員 물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기관에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아요?

○吳丁燮 委員 새로 부임하셨지만 전반에 걸친 감사과정, 징계과정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의혹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미진하고 제 식구 감싸주기식 감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법을 어기고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인권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감추고 있을 수 있는 일만은 아니지요.

○吳丁燮 委員 투기의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吳丁燮 委員 투기의혹이 없는데 징계를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인이야 투기를 했다고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다 했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법을 어겨가면서 땅을 샀다는 것은, 그런데 투기는 안 했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시민들이 볼 때는 적절치 못한 평가라는 얘기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지금 아까 다른 공무원도 거기에 땅을 샀을 수도 있고, 지금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파악된 게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럼 시산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吳丁燮 委員 다만 연루된다는 것만 파악이 된 것입니까?

○吳丁燮 委員 징계절차는 밟지 않고?

○吳丁燮 委員 감사기능도 제대로 투명하게 기능이 돼야만 시민이나 언론들이 납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믿지 않아요, 지금은.

결국은 일이 더 확대되고 결국 수사기관에서 형사문제로 처벌을 받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미 발생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郭泳敎 委員 잠깐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보충질의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世 여기 질의 끝나고.

○吳丁燮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요?

○郭泳敎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吳丁燮 委員 말씀하세요.

○郭泳敎 委員 곽영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감사는 정당했다” 그리고 “재감사는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재감사에 대한 신문보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지요?

○郭泳敎 委員 오늘 신문에 보면, 보셨어요 충청투데이?

본 위원이 읽어볼까요. 「대전시는 A서기관의 경우 이미 견책에 이어 대기발령등 중징계를 내린 상황이지만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 및 의지를 내놓을 방침이다. 정진철 행정부시장은 이날 필요하면 형사고발은 물론 혐의가 밝혀질 경우 추가징계도 고려중이다.」라며 청렴도 1위라고 얘기했어요.

이것하고 감사관 답하고 다른 답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郭泳敎 委員 어떻게 같은 답변입니까?

A서기관의 경우 재감사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재감사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郭泳敎 委員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A서기관의 어떤 감사결과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사부재리로 끝나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확실히 책임질 수 있지요, 이 내용은?

○郭泳敎 委員 그럼 정진철 행정부시장의 이 멘트도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분이 추가로 더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것 이외에 무슨 다른 게 있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郭泳敎 委員 재감사를 지시한 것은 뭘 지시했다는 것입니까?

○郭泳敎 委員 그분이?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吳丁燮 委員 그리고 의혹이 가는 것이 올 3월에 유성구청 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내용인데 이 땅을 매입한 것은 2004년도인가 그렇지요?

2000 몇 년도입니까?

○吳丁燮 委員 2005년도입니까?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 여태까지 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전혀 감사가 안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어쨌든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고 대전시 전체 공무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무엇인가 투명하게 재감사를 해서 더 많이 밝혀지면 밝혀지는 대로 시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이참에 공무원이 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감추려고 하면 감춰지지가 않아요.

○吳丁燮 委員 5월에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서 더 확대되는 이유는 내부에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吳丁燮 委員 어쨌든 현재 다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새로 오신 감사관께서는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직원들한테도 그런 소신감을 불러 주십시오.

그것이 전체 직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자신문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별도 인원 확보 없이 영어에 능통한 분들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한글로 된 그런 것이 발행된다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추진되기 바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언론 선진화 대책이라고 해서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데 대전시는 어떻습니까?

언론인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정책이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브리핑룸 통폐합 내지는 폐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吳丁燮 委員 맞다고 보시지요?

○吳丁燮 委員 그러면 언론인들을 위한 더 좋은 편의책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언론사가 계속 늘고 있고 언론인수가 늘고 있잖아요?

○吳丁燮 委員 그런데 아마 공간은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吳丁燮 委員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문화공보부 또 공보처에서 하던 잡지라든가 언론등록업무를 다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에서?

○吳丁燮 委員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吳丁燮 委員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정책이 있으면 소신 있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보관실 업무가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업무 여러 가지 많지만 사실 그런 행정적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이었던가 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여행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지요, 아마 올해 처음 한다고 그랬지요?

○吳丁燮 委員 배우자까지?

○吳丁燮 委員 실시를 했습니까?

○吳丁燮 委員 올해 몇 명이 어디를 다녀왔지요?

○吳丁燮 委員 유럽.

○吳丁燮 委員 캐나다, 호주?

○吳丁燮 委員 그러면 부부가 해서 경비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러니까 부부가 200만원 아니면 1인당 200만원.

○吳丁燮 委員 그 경비에서 며칠 소요가 됐습니까?

○吳丁燮 委員 그런데 여행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멀리 가면 더 많이 소유될 테고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개인한테 부담시킵니까?

○吳丁燮 委員 해외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시각을 달리합니다.

평생 봉직한 공직을 그만두는 입장에서 부부를 같이 해외여행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혹시 부부가 함께 가면서 적당한 경비가 됐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吳丁燮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꼭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연수 꼭 뭐 앉아서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우리나라 곳곳을 견학시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특히 연수원에 가서 1년에 몇 시간씩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타시·도의 어떤 곳을 찍어서 경상도든 전라도든 이런 데를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 좋은 연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특히 뭐 지방의원들 해외 갔다고 그러면 무조건 관광성 외유로 몰아붙이는데 본 위원은 그것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진짜 의원들이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吳丁燮 委員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앉아서 법을 공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지 견학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삽입을 하십시오.

○吳丁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추가질의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드릴게요.

그러면 퇴직공무원들이 연수원에 들어오는 수가, 우리 퇴직공무원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퇴직공무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까, 대략?

○李貞姬 委員 본청하고 사업소는 거의 참여를 합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 퇴직공무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을 때 미리 그 프로그램 자체가 나가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 괜찮으면 참여를 합니까?

그냥 전체가 다 합니까 그러면?

○李貞姬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그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이번에는 어디 유럽 쪽으로 갔다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왕이면 공무원이 평생동안 하신 부부도, 부인도 같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산 승인을 해준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게 경비에 문제가 돼서 만약에 못가는 사례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조금, 이것은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꼭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간다는 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평생동안 같이 공직을 마감하시는 분들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내에서 전체가 다 참여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李貞姬 委員 퇴직공무원 그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꼭 시본청이나 산하뿐만 아니라 더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우리 연수원으로서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관께 한 가지 질의 겸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경자 감사관께서 감사관으로 가시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여성 감사관이 계시기도 했고 또 많은 감사관을 지내셨지만 회계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고, 여러 담당부서를 돌 때마다 책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역할도 잘 하리라고 보고 많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에 공무원 비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의혹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께서는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고급정보에서부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 이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정보는 이용한 물건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이익집단과 결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뇌물수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반면에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들과의 어떤 접촉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의혹도 받고 또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의 경우에, 본 위원은 그분을 잘 압니다, 평소에 그분이 그런 일을 할 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 품성도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잘해온 분인데, 그분의 말대로라면 정말로 퇴직 후에 거기서 살려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괜한 오해와 또는 잘못된 시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을 믿고 혹시 속으로는 투기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려고 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야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하필이면 그러한 정보를 입수할 당시가 거기 개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고 그분이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혹으로밖에는 비춰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보는 눈으로는 안 좋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다가도 의혹을 받을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를 이번에 좀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공무원들끼리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이 볼 때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공무원들에게 이번 기회에 주지를 시켜줘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정말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순수한 의도였다는 것이 100% 본인은 믿고 있다면 본인은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파트에서 보는 눈이 있고 또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삼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계속 파헤쳐서 한 사람의, 한 공무원의 문제를 더욱 더 크게 만들고 또 공무원의 사기를 죽이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좋은 계기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님 그것에 대한 다짐이나 앞으로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감 한마디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직의 문화가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 건설비리 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나는 우표 한 장도 다 내 돈으로 사는데 우리 공무원들 왜 그러냐 하는 말 때문에 많이 회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시장으로부터 9급 공무원에 이르기 때문에 청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조직문화라고 봅니다.

그 문화는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감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자꾸 공무원들이 다른 언론이나 시민들이 복지부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감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서 노력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책임질 짓을 해서 어떤 신상에 문제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낫지요.

이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자체가 이건 뭐 대전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항상 사후에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다 이것은 문제를 삼는 것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하다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분석을 해본 결과 해보려고 하는데 결과는 나쁘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문책을 하면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문화가 안되다 보니까 모든 것은 전부 스스로 지역에서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주는 국책사업이라든지 또는 국비보조금사업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새로 오셨는데, 감사관이 새로 오실 때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참고를 해서 그러한 문화가 성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창의력도 더 뛰어나지고 또 사기도 올라가는 것이고 공무원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무원 만족이 시민 만족 아닙니까?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감사의 방향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시민의 재산이나 시민의 세금 이런 것을 제대로 아껴주고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것은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金南勖 委員 정 감사관이 보임된 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질책은 않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업무보고가 아니고 타 회의 같으면 본 위원이 분명히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을 불러서 따질 사안입니다.

지금 업무를 몰라서 답변하는지 알고도 은폐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련의 J모 과장 그 성북동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요 거기가?

○金南勖 委員 그런데 감사를 가서 발견했는지 제보에 의한 것인지는 몰라도 토지거래허가를 유성구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답변을 분명히 하셔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받는 과정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도 그 허가조건에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징계대상이에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고 이권개입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우물우물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공직자로서 그 토지허가 내용을 이행을 안한 게 그게 징계사유입니다.

일반인 같으면 과태료만 물면 되는데 J모 과장도 과태료 물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일반인 같으면 과태료로 끝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해야 되고, “징계사유가 뭐냐?” 동료위원이 물으니까 우물우물 그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처벌 안 한다는 건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J모 과장의 소유가 아니고 또 처 누구의 소유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의혹이 또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대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그런 자세 가지고 됩니까, 분명하게 해줘야지, 움츠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감사관 보임한 지가 며칠 안 되지만 대의기구에 있는 의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렇게 움츠려서 됩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길게 하면 한없이 길어지고 또 인사문제도 그래요, 본 위원도 딱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문제도 타부서로 전출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뭐 언론사에서 시리즈로 보도한다, 거기 겁나서 그냥 대기발령 낸 거예요.

이게 대기발령 낼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과태료 냈고, 과태료를 공인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허가조건 이행을 안 했다, 살지 않았다, 집을 고치지 않았다, 경작하지 않았다 그런 조건불이행인가 그것 알고도 왜 그렇게 적나라하게 답변 안 합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으려니까 이것 위원들을 이것을 그냥 어떻게 그냥 이때만 넘어가면 되는 건가?

좀 소위 말하자면 10만의 선량이 얘기하면 좀 진지하게 답변하고 솔직담백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앞으로 용인 않습니다.

다만 보임한 지가 좀 길었다든가 또 성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남성 감사관 같으면 본 위원이 아주 작살을 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공보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은 시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시정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원 또는 교육하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셔서 대전시정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