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대전농산물유통센터 출자지분 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지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대전광역시,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면서 2002년 개장 이후 적자경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6년부터 흑자경영으로 전환되어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오던 중 2004년 5월 제3섹터 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즉시 출자지분 회수 등 정리조치 요구 및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사동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부사동 종합복지센터는 72억 원을 투입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기존 획일적인 도시정비로 인해 영세한 원주민이 쫓겨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접목한 도시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단계 무지개프로젝트 시행계획에 의거, 도시 저소득계층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의욕 증진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어르신들의 쉼터, 어린이들 공부방 및 여가장소, 불안정한 주거자의 임시적 대책 등을 갖추어 지역민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동 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대동 종합복지센터는 41억 원을 투입해서 지상 3층 규모로 노인공동작업장과 경로당 그리고 아동사업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생활편익을 위한 주민쉼터 및 동네마당과 지역민의 공동체 주민회의실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존 복지센터와 특이한 점은 이 건물에 약 30㎡ 규모의 소형임대주택 10세대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해당지역의 순환정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주민들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공동체 활동으로 스스로 마을을 가꾸면서 이웃간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 1994년도 그때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파동에 따라 정부에서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내놓게 되었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농산물유통에 대한 문제들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시의회에서도 물류유통거점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세 가지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중의 하나가 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사업이었고요, 근본적인 취지는 기본적으로 유통과정에서 유통단계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 비용이 발생되고 실제로 생산자의 이익이 오히려 금액에 비해서 떨어지게 된다거나 하는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유통비용도 줄이고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된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취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해주면 아무래도 유통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생산자도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본다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적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만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적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영부실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 더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민간하고 경합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점포나 대형마트와 같은 그런 쪽은 순수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취지나 이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민간이 해야 될 부분에 초기에 몇 년간 가동을 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면 지분을 회수해서 민간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경합, 경영부실 두 가지 측면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맞습니다.

3년 연속 흑자로 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이번 이사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에 초기에 적자냈던 부분들이 계속 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누적손실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주주간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수십 년 흘러야지 배당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농담 삼아 주주들도 ‘배당 언제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지분 회수하는 시기를 더 늦춘다거나 하는 것에 의해서 시가 받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하락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회수금액이 더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가 적기가 아닌가, 더군다나 흑자경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부문이 거기에 계속 지분을 가지고 있을 명분도 거의 사라졌고요, 또 농협중앙회에서 시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표명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참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이런 형태로 농산물유통센터나 이런 기관에 지자체가 출자한 경우는 우리 대전 케이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이 케이스는 단일케이스로 보여집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주식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굳이,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면 그런 당초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 이런 것을 공공부문에서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목적 달성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판단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토지가격이나 이런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당초에 출자금에 대한 손실이 없이 오히려 약간 다소 높게, 출자금보다 높게 평가돼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규칙상에도 보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라든가 향후 수익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대차대조표를 다시 작성해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자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달성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 것으로 해서 손실이 일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이 경우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다시 대차대조표 작성 결과 아마 좀더 이익이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합이나 이런 투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었을 경우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손실분만큼은 우리가 공짜로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해서 이차 보전도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자에 의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경제활성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가정이지만 부동산가격이 떨어졌다하더라도 이 시점 정도에서는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 공인회계사나 이런 쪽과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도 같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회수를 않고 몇 년 후에 회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상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도 앞으로 수익적인 가치, 그러니까 기업가치가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주식가치가 오른다거나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회수하는 것이 적기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지역농협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시의 지분을 인수하는 걸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인수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농협이나 이런 데에, 운영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회수 이후에도 농산물유통센터에 주주나 이런 것으로 참여는 못 하지만 농산물유통이나 가격안정 이런 것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유통센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 결과가 2005년도 초에 시로 시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바로 회수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고 당시 유통센터의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주주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2006년도부터는 또 흑자경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 4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경영개선 노력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물론 회수하는 어떤 생각이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의해서 저희에게 권고된 부분이 컸지만 회수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또 그 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돼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도 작년에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던 부분인데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고민했던 결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민간경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아울러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나 이런 측면까지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이미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초기의 자본투자에 의해서 농산물유통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측면의 목적이 달성돼 가고 있고, 회사도 이제 흑자기조에 어느 정도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담가두는 것에 의해서 목적달성을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회수해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의 집행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에서 이 지분을 회수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 온 것들을 후퇴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다른 방식에 의해서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더 효율적인 쪽으로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번에 회수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더 다른 쪽에 필요한 곳으로 예산을 활용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개선업무가 이런 쪽에 출자에 의해서 해결하는 부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고요, 회수하는 과정이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들이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유통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그런 측면의 업무는 시에서 원래부터 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던 부분을 일단 회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상하신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하면, 만약을 상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일단은 회수했던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거기다 출자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센터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다시 회수했던 지분을 또 출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든가 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런 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예를 들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를 들면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식의 경영형태는 곤란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다른 군 단위나 이런 데서 설립한 공기업에 대해서 출자금을 회수하라거나 이런 식의 감사원의 권고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펌프를 할 때 물을 한 바가지 부어서 펌프질을 해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측면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회사나 어떤 형태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초기에는 공공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간의 자본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공적인 부분에서 일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민간자본이 모이거나 아니면 민간부문의 노력에 의해서 목적달성을 하는 과정으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정부부문의 출자금이나 이런 역할을 회수해서 다른 측면에 쓰는 그런 측면으로 감사원 감사의 방향도 잡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꼭 경영부실이나 이런 측면이 좀 쉽게 부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더 큰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시달이 됐는데 사실상 당시 경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요, 회사가.

그리고 회사입장에서도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흑자경영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여유를 좀 갖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사 주주간에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회수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기회를 갖고 하자 그래서 바로 2006년도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농협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농협측에서는 그 당시는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갖자는 요청이 있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기본적으로 제3섹터에 의해서 설립된 경우는,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제3섹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인이고요, 그런 경우는 「상법」상의 기준으로 최대주주가 경영을 하게 되고요,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우리 시 같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주로서 참여하거나 이사로서 참여하는 이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업무적으로 유통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관의 역할로 따로 통제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도 농협에서는 우리가 지분을 회수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우리보고 빨리 빠지라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농협의 경우도 아주 민간부문이긴 하지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회도 제가 몇 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초기에 농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출자를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대전시에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도 됐었고 또 현재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시에서 굳이 회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농협에서 인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권형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지개프로젝트는 2006년 9월부터 동구 판암동 1단계로 시작해서 2단계는 2007년 8월에 서구 월평2동, 대덕구 법1, 2동을 2단계로 했습니다.

이번에 3단계인데 2008년 9월에 구에서 공모를 해서 동구는 대동이 선정이 됐고, 중구는 문창·부사동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부사동지역은 지역이 아주 고지대로 돼 있고 노후소형주택이 많이 밀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미비한 취약지역 달동네로 돼 있으며 또 그쪽에는 주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전시 전체인구의 3% 정도에 해당되는데 부사동이나 대동지역은 6%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특히 부사동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적인 혜택을 보고 또 그 지역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한 다음에 1, 2층에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선정이 돼서 그때부터 부지확보를 위해서 4개월 동안 계속 그 지역일대 땅을 찾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지역이 공터이면서 공터를 판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터가 작은 공터도 아니고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약간 고지대는 맞는데 아주 심한 고지대는 아니고 중간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지역이 대사동, 문창, 부사, 석교동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위치는 가운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들어서면 부사동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다 아우르는 지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지에 잘 지으면 좋은데 땅이라는 것이 내놓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거의 다 단독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땅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현장을 보시면 그 지역이 그렇게 심한 고지대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말 표현을 고지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부사 사거리 죽 올라가다 보면 고지대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취약계층 주민들이 완전히 거기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산내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그런데 산내복지관 이용하기가 거리가 멀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부사동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시일이 약간 늦더라도 기초부터 제대로 된 공사를 해서 오랫동안 그 지역의 명품건물로 남을 수 있는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기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국비 5억 원 확보되는 것은 동네마당조성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공모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은 국비를 확보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땅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쳤을 때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오도록 건립을 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었고 우선 현재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실비로 추진을 하지만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예산이 확정되고 모든 절차가 통과가 되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복지가족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부사동에는 2층 건물을 건립하게 되는데 1층에는 지역의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도시락나눔센터가 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지역주민들의 체력단련실 또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요리실이라든지 제과제빵실이라든지 의류수선교육을 받아서 자기가 세탁소를 창업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2층에는 그 지역 인근에 학교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소, 중학교가 3개소, 고등학교 3개소 11개소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또 2층에 사회복지관 기능이라든가 주민회의실이 들어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대동은 3층으로 건립이 되는데 대동은 거기가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동은 부사동보다 더 가파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1층에는 주로 주민회의실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2층에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그런 기능을 넣고 또 임대아파트를 2층에 한 4세대 정도 넣고, 3층에는 6세대 임대아파트 넣고 노인들 공동작업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거기도 마찬가지 주민체력단련실 이런 기능이 들어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부분은 어차피 사회복지나 청소년문화회관은 구청장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구청에 내려주면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게 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감사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3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되면 2009년 하반기에 다시 구에 공모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도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전국에서 계속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사업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부분은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전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무지개프로젝트팀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관 한 명에 직원 둘해서 사업은 굉장히 큰데 기술적인 부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주택국에 도시재생과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 푸른도시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이 더 기술직도 오고 해서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더 보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추천을 받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구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무지개프로젝트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외에 한 18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대학교수라든가 사회복지업무의 전문가 또 실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정말 무지개프로젝트로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할 것인가 이것은 무지개프로젝트자문위원회에서 선정이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둔산 보라아파트는 구에서 공모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구 대사동, 중구 중촌동, 대덕구 회덕, 동구 산내 이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4단계에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동에는 3개 사업단 101명이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터다짐사업단, 봉선화사업단이 있는데 한 사업단별로 40명 이상, 30명, 28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붕 교체를 한다든가 보일러 교체를 한다든가 폐가 철거를 한다든가 골목길 담장 채색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 일당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전문적인 기술만 다른 동네에서 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 동참해서 내 지역을 내가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대동은 아주 산날망이에 대동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은 대동이라든가 신흥동, 신안, 소제, 가양, 자양동 전지역 복지서비스 전체를 아울러서 운영하는 복지관이고 지금 새로 산1번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대동 종합복지센터는 주로 6통하고 9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중심시설로서 그 지역분들이 임대아파트라든가 노인들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들어갈 때는 복지관 기능하고 복지센터 기능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서두른다기보다 모양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쁘지 않습니다.

약간 모양이 좋지 않은데 모양에 맞춰서 최대한 설계를 할 것이고 거기에는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포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유지 작은 면적을 구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했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모양이 밉더라도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모양은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간 나오고 한 쪽에는 주차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그 부분은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듯한 부분으로 설계를 하고 모퉁이 지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이 주차장이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사실은 먼저 사전에 의결이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알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우선, 부사동이 어차피 그 지역 대사, 문창, 부사, 석교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가 공터면서 대한예수교 침례교 남대전교회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4개월 동안 부지확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가면서 다니는 과정 중에 공터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좀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필요 이상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동네마당도 이루어져야 되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 주변의 학교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신일여고, 청란여고, 남대전고등학교.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가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동네마당 조성으로 해서 주변에 어차피 아름답게, 건물만 들어서는 것보다 주변에 나무도 심고 정자도 하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대동하고는 지역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대동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진짜 어려웠고.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지만 주변에 단독주택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처음에는 그런 감도 있을 수 있는데.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1,320평입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대동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부사동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사동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꼭 필요해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시비가…….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런 부지가 나왔을 때 확보해서 지역주민의 복지기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으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저희들이 어차피 복지관을 건립할 때는 가, 나, 다형이 있는데 부사동 종합복지센터는 가형으로 건립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2,000㎡ 이상을.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공터가 적정공터가 나왔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있는 인근 일대의 지역주민들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마침 교회부지가 나왔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쪼개서 사기가 어렵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죄송합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지역주민 실태가 다릅니다.

대동 산1번지에는 아주 어려운 극빈층의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집이 완전히 쓰러져가서 비가 오면.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부사동은 그래도 지역여건으로 볼 때 단독주택이 대동보다는 좀 나아요, 여건이 조금 좋고.

그래도 기능은 지역주민 전체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소규모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부분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지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마침 이번에 무지개프로젝트를 하면서 종합복지센터 내에, 거기에는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공중화장실도 건립해주고 현재 소규모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까지 활용해서 하고 이번에 확장하려다 보니까 일부 주택의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실제 거기에 있는 분들을 나가라고 내쫓게 되면 사실 무지개프로젝트의 본 뜻도 훼손되고, 재정체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에 사시는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부사동 같은 경우도 복지여성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회관 이런 쪽으로 주로 짓되 거기에도 열악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 차원에서 보게 되면 순환정비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 살고 나중에 정비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그쪽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형태의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협조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굉장히 드문데요, 설계를 할 때 출입구라든지 동선을 달리해서 하면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대화동이랑 보문산 밑자락에 소규모임대주택을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4,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있고 더 많이 확충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운영해온 방식으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면서 관리비 같은 것은 받아서 운영에 쓰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4,0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주공과 도개공과 힘을 합쳐서 현재 전세임대주택을 국가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 전액예산으로 가구당 7,000만 원,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5,000만 원씩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받아가면서 수요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심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확보 미흡하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마당사업을 위해서 국비 10억 원은 확정적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20억 원 추가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사업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타시·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달동네, 어려운 세대가 사는 이런 세대에 대해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용산 같은 데에서 지난번에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한 20～30년 터를 닦고 그 동네에서 살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현재 사는 조건보다 더 어려운 조건으로 가게 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그 지역에서 오래 뿌리내리고 자손 대대로 살아온 지역을 현재보다 더 환경이 좋아지게 해주는 사업으로 타지자체보다 저희들이 시비를 더 많이 들여서 어려운 서민계층에 주거복지환경개선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다방면으로 지원되는데 다기능을 갖춘 복지시설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복지시설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가봤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다시 재조정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에 사회복지관 기능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위까지 올라가시는 데 고통을 받으면서 다니는데 젊은층들이 사회복지관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넣고 밑에 새로 건립하는 데는 노인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福祉女性局長 趙貞禮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건립이 굉장히 절실한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볼 때 복지여성국과 도시주택국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모퉁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전하면서 재개발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현재 법 개정이 국토해양부에서 되고 있는 방향은 지금까지 주공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재정착률이,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여건이 15% 미만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인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주공에서 짓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너무 비싸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되는 분들을 위한 주택도 되고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법규개정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아주 적은 분들이 들어가야 하는 임대주택이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전망해 봤을 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약간 작지만 굉장히 디자인 측면이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분들도 물론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임대주택용지로 사놓은 지역은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하면서 저층 부분은 가능한 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지역농업발전 선도를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일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한 유성구 송강동 200-2번지 주변지역이 아파트단지 등으로 시가화되어 첨단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시설 및 농기계대여은행 등의 확장이 곤란하고 과학영농시설 및 장비의 노후화로 재건축해야 할 실정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른 새기술 실증시험포와 우량종자 증식포장설치 등이 요구됨에 따라 시설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열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설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유성구 교촌동 568-1번지 일원 3만 4,123㎡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시설 계획으로는 청사본관, 농업인교육관 및 농기계대여은행과 지역특화작목 재배 실증시험포장, 선진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첨단시설하우스 설치 및 도시민을 위한 허브식물원, 야생화원, 탐방로 등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관리계획(농업기술센터)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延正洙 전문위원 연정수입니다.

도시관리계획(농업기술센터)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도로는 1991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30m 폭을 가지고 있고 연장은 6.8㎞입니다.

이 부분이 대전서남부, 지금은 도안지구입니다만 도안지구 2, 3단계 개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2, 3단계 지역에서의 도로를 어떤 위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위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지금 현재는 부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쪽으로 지나가도록 할 수 있는 선형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변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입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이 144억 700만 원인데요, 우선 현청사를 매각하면 약 1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농촌진흥청에 실무자와 협의를 거쳐서 국장 선까지 매듭을 지어서 30억 원을 확보하면 144억 원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차로 본관하고 농기계대여은행 시설을 한 후에 실증시험포와 아울러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주에 한번 의뢰해서 지표조사를 거친 다음에 바로 확정이 되면 의뢰를 할 생각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죄송합니다.

원래는 모든 절차를 거치고 해야 정상인데 저희들이 금년 사업이 너무 늦다보니까 농업인들 요구가 상당히 거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의회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압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완전히 거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절차를 완벽하게 거친 후에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