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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8차 본회의(2009.05.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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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5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1.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19.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

2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1.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형례· 오영세 의원 외 5인발의)

15.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승근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경· 박희진 의원 외 5인 발의)

17.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신형· 김인식 의원 외 4인 발의)

18.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전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22.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권형례 의원 외 6인 발의)

2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24.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먼저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대덕구 법동중학교를 방문하여 급식시설 및 급식시설 위생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실태점검과 제2매립장 부지의 자원순환시설조성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하수 슬러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황재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전담기구인 대전문화재단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실효성이 미흡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연시설의 우선임대 조문은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승진· 임용권한 등을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 일부 권한을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격차해소사업 지방이양 인력 2명과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78명을 증원하고 부칙에서 삼천동 폐지 등에 따른 관련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의 개정과 관련사항 등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권자에 대하여 시민패 수여 및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이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인정감을 부여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서 투표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의 시세감면 신청 시 우리 시 어느 구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과 관련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세 부담이 늘어남으로 행정안전부의 세율인하 권고에 따라서 납세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위원회”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 위원의 인원을 35명으로 확대하여 필요시마다 11인으로 구성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관계약금 상향조정을 통해서 예약취소율을 저감시키고 장애인동반자 1인, 명예시민권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발급되는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관람료를 경감하려는 것으로 명예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꿈나무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동반자 1인, 명예시민권자,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하고 상표등록 지정상품 판매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명예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근거조문이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에 재직하다 전출한 이성훈 전 국가정보원 대전지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향후 대전발전을 위해 계속 인연을 맺을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형례· 오영세 의원 외 5인발의)

15.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승근 의원 외 7인 발의)

16.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경· 박희진 의원 외 5인 발의)

17.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신형· 김인식 의원 외 4인 발의)

18.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朴喜辰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문화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빗물의 효율적 이용, 재해예방, 환경보전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 유아 발달 지원과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시민과 어린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어린이회관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건전한 양육과 정서함양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입장료 및 체험료를 개인은 5,000원을 3,000원으로, 단체는 3,000원을 2,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시민에 대한 감경혜택을 부여하고 휴양림 시설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명예시민증 소지자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현행 조례 제6조의2 시설사용료의 감경규정의 단서조항에 단서내용을 추가하여 명예시민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달성되고 행정여건이 변화하는 등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적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박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전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22.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권형례 의원 외 6인 발의)

2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24.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代理 權亨禮 산업건설위원회 권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금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병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의료산업의 미래 핵심성장산업으로서의 발전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대전만이 가지고 있는 35년 간의 과학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망산업인 첨단의료산업을 핵심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 대전유치 시 신속한 행·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위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병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면서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면서 기존 조례의 실효성 없는 조문과 조례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변화하는 도시경관을 기록· 보존하여 역사적,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타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중복심의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권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외부시각에서 바라본 것과는 달리 나름대로 본연의 의정활동 수행에는 충실을 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사례가 전국 시· 도 의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 모두가 지난 3년여 동안 시민을 위한 의회상 구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였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기가 다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으로서 150만 시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내부문제로 인한 시민단체 및 언론 등으로부터의 책망과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향후 의정활동은 초심의 자세를 견지하여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김재경곽영교
김학원조신형오정섭송재용
이상태박희진박수범심준홍
이정희김인식권형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김홍갑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환경녹지국장손성도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박호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강홍철
정책기획관장시성
인재개발원장민천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충일
건설관리본부장서문범
보건환경연구원장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재욱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김명훈
교육국장강진수
기획관리국장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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